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화천 출신 김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과 지역황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파로호는 육지속의 바다로 불리워질 만큼 풍부한 수량과 1급수를 유지하며 남한 내 최대의 청정호수로서 다양한 토종어종과 수중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 화천댐 건설 이래 40여년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전국 최고의 낚시관광지로서 명성을 누려 왔으며 그 화려했던 명성만큼 인근 화천과 양구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평화의댐 공사가 시작된 1986년부터 평화의댐 축조를 위한 공사관계로 화천댐에 배수구멍을 뚫어 파로호의 물을 급격히 빼면서 호수의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이 곳을 근거로 생계를 영위하던 주민들이 파산되어서 고향을 등지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이주하는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해야 했습니다. 평화의댐 1차 공사 후 책임있는 정부의 외면속에서도 화천지역주민들은 미비하지만 치어를 방류하고 생태계 복원 노력을 기울이며 그래도 예전같지는 않지만 2, 3년 전부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며 지역경제가 조금은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또 다시 금강산댐 이상징후로 인한 평화의댐 2단계 공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파로호 파괴사태가 2001년 11월에 재발되었습니다. 주민에게는 한 마디 예고도 없이 1986년과 같은 급격한 파로호 물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파로호의 생태계는 또 다시 파괴되었고 지역경기는 앞으로 십수년간 완전한 파탄의 나락으로 추락되어 이제는 지역주민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재기불능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평화의 댐일지 몰라도 지역주민에게는 파멸의 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며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정부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일방적인 법규만 내세우며 죽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관심하게 좌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댐 공사 전에는 하루에도 1,000여명이 찾아오던 관광객이 1년에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고 당시 4만 6,000명에 이르던 화천의 인구는 2003년 2월말 현재 2만 4,000명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TV뉴스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빚에 쪼들려서 친구의 학비는 물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집 저집 기웃거리는 이웃집 아저씨를 도와달라는 눈물겨운 사연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미명아래 2만 4,000여명의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무시되어도 좋다면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에서 화천과 양구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강원도 차원에서 평화의댐 피해대책을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만의 보잘 것 없는 항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서는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와 주민들간의 교섭역할과 중재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의례적인 공문발송으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화의댐 2단계 공사 발표 이후 김진선 지사님께서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원도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도 도지사님의 시간은 모자랄 것이라 생각되지만 화천, 양구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화천, 양구 주민들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평화의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강원도 특단의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김진선 지사님께 요구드리며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