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인호 의원 발언
원기
김원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에서의 귀향활동과 의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한달 여 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28일 지방분권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정발전연구회 주관으로 지방분권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이번 회기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정부가 주창한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 차원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정자료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안건을 협의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5. 2003년도상반기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상반기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본 건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기초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이번 3월중 우리 도의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회의자료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겠습니다. 본 건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특위구성 이유, 방법, 인원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명칭도 제가 16개 시․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칭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대책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명칭도 아울러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연위원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다녀오셔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셨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를 언제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든지 아니면 금년 내에 하자든지 이런 협의도 있었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번 3월 회기에 동시에 다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연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사항을 과연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동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좀 준비가 있었다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전 의원들이 한번 의원총회를 했었더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한 뒤에 혹시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했었는데 혹시나 위원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하고 의견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셨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각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께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서두에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준연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뭘 아시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내용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래서 전체 의원님이 계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보고만 했지 의원님들 의견은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의 절차를 한번 밟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의장단하고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까지 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면 의원총회가 격이 좀 떨어진다, 특별한 큰 건을 가지고 전체 의원이 모이는 의원총회를 열어야지, 이제 그런 협의 하에,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혀 의견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준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찬성을 하면서 혹시나 본회의장에서 분분한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좀 의회를 운영하는데 실추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대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법보다도 관례인데,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통과된 사항은 각 상임위에 돌아가셔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설명이 좀 있으시면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어떤 의견이 들어왔거나 분분한 의견이 들어왔다면 좀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졌을 텐데 전혀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시킨 겁니다.
이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를 사실 만들어 줘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또 전 번 회기 마지막날 말씀하시고 오늘 첫 날에 다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동시에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인원비에 정당소속별 배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적의 조정해 올라오겠지만 취합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그 당 소속에 편중되게 구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발해 오더라도 그 소속별 배분은 어떤 룰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특별위원회가 보통 1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2개의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43명의 의원에 12명씩 구성되어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하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한 분을 더 배정하고 나머지 3개 상임위에 2명씩 배정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당별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우리, 사실 이거 자를 수도 없습니다. 어느 상임위는 한 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상임위는 당 배분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것은 결국 상임위에서 협의 처리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배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올린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본적으로 2명씩 배정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한나라당 1명에다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렇게 한 명씩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9명 중에 5 대 4나 또 4 대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되었든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 룰은 정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장!
원기
김원기위원장
예,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각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유인물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정당의 배분도 이것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다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여․야․무소속 모두가 정당과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꼭 정당배분은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43명의 의원 정당별 배분비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배분비율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맡기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어느 정당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또 각 특별위원회나 기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의 고려해서 위원 선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정
고수정위원
최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정당을 떠나서 다들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당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존속기간이 2년간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특위를 만들 때 1년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대체적으로 16개 시․도에서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올 정기국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법을 제정하고도,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또 법이 만들어져도 그 후의 추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특위에서 감안해서 활동하려면 2년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보통 6개월이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도 지금 우리 운영위가 1년 한 4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년으로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또 적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본회의에서 연장을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1년을 해도 무방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의견입니다만 다른 특별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부담도 덜어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안을 의견으로 내놓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여기 유인물에 보면 특위구성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1년으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1년으로 하고,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최대화 위원님하고 최규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본인도 각 상임위 2명에 관한 정당배분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임위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3명 정도라면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2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지만 분권과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정치권하고 충분히 대화도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논리를 배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할 것은 정하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당정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지방분권 문제입니다. 분명히 당별로 전부 다 색깔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정당정치를 배제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비율별로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앙정치권에서 움직여지는 지방분권에 관한 흐름은 여․야가 공히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단협의회도 80%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 의장과 운영위원장인데 그 협의회에서도 현재 민주당 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에 서류를 디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민주당 안에 ‘박상천 의원 외’ 이렇게 법안이 올라간 것을 보면 지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안은 우리가 지금 중앙정치권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정당배분 문제는 각 시․도에서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렇지만 원론적인 면에서는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분명하게 정당소속별 배분을 하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예, 이준연 위원님.
이준연위원
지금 구성인원이 9명인데 인원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이준연위원
타 시․도의회에 준해서 더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타 시․도의회의 인원에 대해서 염두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1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2명으로 하게 되면 거의 전체 의원이 다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인원이 해도 좋겠지만 9명 정도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모든 특위를 구성할 때 기존에 우리 특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예결특위까지 하면 3개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정당배분을 우리가 준수해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정당배분을 각 상임위에 넘겼을 경우에 다음에 다른 특위를 구성할 때 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원수정이 가능하시다면 인원을 한 2명 정도 늘려서 11명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는 총원에서, 위원회를 생각하지 말고, 각 위원회 몇 명을 생각하지 말고 총원에서 각 당별로 배분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각 상임위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을 하겠다, 그것을 각 위원회에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들이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가겠다, 아니면 민노당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인원만 늘려주고 총원에서 민주당 몇 명, 무소속 몇 명, 민노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것이 다음에 어떤 특위를 구성할 때도 예외가 되지 않고 지나온 과거도 있으니까 그런 절충안을 찾아봄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좋으신 말씀 해 주신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명으로 했을 때 총원에 대한 정당배분, 그러니까 뒤에 도정질문 배분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76.74%, 민주당이 16.28%, 민노당이 2.33%, 무소속이 4.65%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총론만 갈라주고,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의 정당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준연위원
예.
원기
김원기위원장
절충안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도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준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 구성비율을 보면 76 대 24, 전체로 보면 한나라당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7 대 3 내지는 8 대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누기 좋게끔 인원구성을 해서 그래서 아까 이준연 위원님 의견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예,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박무봉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요구하는 또 분권을 추진하고 할애하려고 하는 서로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안과 중앙정부가 할애하려고 하는 안, 그리고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안, 이런 것들이 충돌할 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정당 및 공천에 의해서 도의회에 입성한 이러한 정당별로 배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꼭 그거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더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노당과 무소속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하나도 안 해도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더 저희는 얼마든지 양보할 테니까 다 하시는 것으로 하셔도, 제가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소속별 배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의 조정하는 현재의 유인물 안건과 다음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기하신 특위구성일로부터 존속기간을 1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을 수정한 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는 3월 21일까지 의사담당관실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는 4월중에 개회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4월중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상반기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앞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달 4월 회기중에 올해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을 위하여 질문의원 배정 등의 원칙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안건의 원안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질문의원 명단 확정일자가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의원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정당별로 배분이 되어 있지만 정당별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정당에 할애를 해 주시거나 하는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정당별로 혹시 많거나 부족하거나 할 때에는 각 정당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만일에 너무 많을 때에는, 어느 당이건 각 상임위원회건 많을 때에는 이 원칙을 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는 이런 원칙을 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 놓고 부족하거나 많을 때의 배분은 정당대표들이 협의해서 아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지금 질문의원 명단 확정일이 조금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번 우리 회기가 27일까지죠? 25일까지 해도 의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25일까지 여유를 좀더 드리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구인호위원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정질문서를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인호
구인호위원
지금 4월 10일까지 질문서가 도착하고 또 집행부로 넘겨준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서를 받고 또 추가질문을 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규칙상으로, 아니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지 저도 분석은 아직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질문방법을 지금 일괄질문을 하고 나서 추가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우리가 24시간 전이라도, 아니면 질문하기 당일날 아침이라도 서면답변서가 나올 수 있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일문일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좀 방식을 아실 겁니다. 지난 번 2003년도 본예산 예결특위를 열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그 실․국의 실․국장 답변이 끝나면 바로 앉은 상태에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4월달 도정질문부터는 바로 그런 상태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이 끝나서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질문의원님만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국장 답변이 끝나면 바로 앉아서 답변이 끝난 국장한테 일문일답이 바로 들어갑니다, 질문한 의원만. 이렇게 예결특위에서 했던 것처럼 도정질문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 지금 구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시에 개의된다면 9시 전까지라도 답변서가 와야지만 그래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24시간 질문을 하고 24시간 답변서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죠.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장! 지금 구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질문서를 미리 인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48시간 전까지는 질문요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4월 10일까지, 무려 12일 전에 질문의원님들은 질문원고를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법적으로는 48시간 전까지만 내면 되는데,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일괄답변을 받고 난 뒤에 일문일답식 질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전에 집행부의 답변서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우리도 미리 이렇게, 48시간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것을 무려 12일 전까지 내니까 집행부에서도 미리 답변서를 준비했다가 24시간 전까지는 해당 질문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해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요점을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것은 유인에 따른 일이고, 집행부에 넘기는 것은 48시간 전까지만 넘기면 되는데,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회의규칙에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상으로는 답변 전까지 서면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규칙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규칙에는 그냥 답변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하세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당일날 아침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떤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아니,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위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번 4월달은 시간상, 오늘 이 개정작업이 시작되어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로 제가 압력을 가할 테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하반기 질문 때는 이 규칙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저쪽에다 넘기는 것도 조금 빨리 넘기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원기
김원기위원장
일단 10일날 다 들어오면…….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원님들께서도 기한을 엄수해 주시면…….
원기
김원기위원장
48시간이 아니고 조금 더 일찍 주더라도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세요. 운영위에서 그게 안 되면 10월달에 48시간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과에서는 24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1일까지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25일까지로 하고 수정없이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상반기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은 협의하신 대로 질문의원을 정당소속별로 배분하되 12명 이내로 하는 등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배정인원에 따라 각 정당소속 협의체에서는 질문의원 명단을 오는 3월 25일까지 확정하여 의사담당관실로 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구인호 고수정 박무봉 송범호 이준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정병식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수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