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있습니다. 두 개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발전협의회하고 우리 영천하고 경산, 청도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청문제가 거론될 때 이분들에게 힘을 얻을수 있지않겠는냐 생각들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특산물 공동판매장 이것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포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군 특산물 공동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고속철이 유보하라고 하는데 대구, 경주 선이 유보되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건천역이 되면 영천방면에는 굉장히 도움이되는데 이것도 공동으로 6개시군이 대응하기로 지금 3월 24일날 경주에서 고속철 문제 때문에 협의를 또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포항, 대구간, 구미간 고속도로도 지지부진하지 말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안되면 시장군수가 중앙에 방문하자 그렇게까지 결정을 다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조례제정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출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등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군자체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와 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 그리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됩니다. 첫째 문화예술공간 설치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1만㎡ 3,025평이상의 건축물중에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변전실, 창고 등은 제외됩니다. 둘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후에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건축의 1000분의 5로 합니다. 다음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의위원으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는 주택업무과장이고 문화담당 업무과장은 간사로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참석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는 영천시의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실 영천시의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위원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제정된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술장식품 조각 같은 것도 넓게 보면 미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위원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설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담당과장하고 여기에 사실상의 일을 주관하는 간사인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되어 사실상 업무처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각가라든지 미술가 이런 분들은 우리 영천시 근방에 계신 전문적인 대학교수님들을 위촉을 해서 약 5에서 6인으로 11인이니까 과반수해서 6명내지 7명선에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시 현재까지는 영천시가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수로 삶의 질이 자꾸 향상되면 이런 문화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인 것이 1000분의 5지만 3천평이면 건축비가 몇백억이 드는 것인데 1000분의 5해도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3천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대상으로 문화공간 설치는 이것이 조례상으로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권장하는 것은 대구시같은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아보면 권장이 아니고 강제사항이랍니다. 안들어 있으면 건축심의에 안된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건축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몇 십억, 몇 억을 부담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미술장식품이 또 1000분의 5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옛날 같으면 3천평 몇천평이라는 건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자꾸 생활의 질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당장 완산동에 들어온다는 백화점이 하나 들어온다는데 이 건물이 3천평이 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해당되겠지요. 현재까지는 한꺼번에 500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들어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로써는 경상북도에서 동일한 조례입니다. 혹시 저희들 통관시켜 주신다면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건 나올까 말까한 건수인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특히 영천뿐 아니라 영천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많다면 포항이나 구미, 경주, 안동 다른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3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면적을 1만㎡이상인 건축물로써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미술 장식품에 해당되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에는 1만㎡이상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비율을 건축비의 1000분의 5로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 별표에 보면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까지 범위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데 우리시는 1000분의 5로 했다고 조례제정안이 올라 왔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우리는 1000분의 1로 했는데 그 범위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할 수 있는데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하범위인 1000분의 1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할수 있는 것은 1만㎡를 우리가 5천이라든지 3천으로 줄이기는 상위 시행령에 위반되어서 곤란하고 단지 건축비를 상향조정할수 있는 부분 1000분의 5에서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7까지 할수 있고 공동주택일 경우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나 3으로 올릴 수 있는데 1만㎡범위를 자체에서 수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천평이상인데 건물이 예를들어 4천평이 되더라도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 건축면적이 3천평이상 되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태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의 탄생으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2항에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장은 직인을 합의된 기관에 청인을 비치 사용해야 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을 구별해서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실시된 구조조정에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일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하는 구조조정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1일 직급별, 직렬별 초과 현원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나 타시군으로 전출도 시키고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직렬별로 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22명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초과현원을 해소해야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이 임박하게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22명의 초과현원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표준정원제 시행이 3월중으로 된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영천시정원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하나 불부합된 22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6개월 연장 승인을 해옴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현원 해소기간을 2월 28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8월 1일 직급별, 직렬별 초과 현원 37명에서 그동안 일부 해소한 22명으로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급, 직렬별 초과 현원은 우리 경상북도 도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중에서 김천시가 제외되는 외는 거의 직급별, 직렬별로 초과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술직 7급 1명, 통신기술직 7급 1명, 행정 8급 14명, 세무 8급 1명, 농업 8급 2명, 보건 7급 1명, 의료 8급 1명, 별정직 7급상당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회계원 1명이 직급별, 직렬별로 정원이 맞지만 지금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니까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부여한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됩니다.

지금 전자 공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민원실하고 동부동사무소에서 설치해 두었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전자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관인으로 처리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안합니까?

사용합니다. 지난번 도에서 감사를 와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는 그 관인하고 전자문서의 관인을 구분해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관인을 쓸수 있다고 규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월 27일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다 마쳤습니다.

행자부날자는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예.

저희들 뿐 아니라 타시군도 다 마찮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하고 난뒤 집행부에 따라가는 것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날짜안에 처리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