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좋은 양주 건설’ 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부분이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는 4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는 은현면 주민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민들은 쌀값 가격의 하락과 정부수매 물량의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의 농업정책은 다수확품종을 권장하여 다수확품종 위주로 재배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다수확품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논농사와 관련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품종의 보급계획과 함께 군정방침에서 밝히신 선진기술의 농업 구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농가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목표로 도농복합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함께 시 승격 예정일 및 시 승격시 우리군과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혜에 대해 밝혀주시고, 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개 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와 군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천읍에 2개소를 비롯하여 백석·은현·남면·광적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양주읍과 장흥면은 공립보육시설이 없어 사설시설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사설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높아 부모들에게는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양주읍과 장흥지역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서자녀들을 사설에 맡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양주읍의 경우 아파트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주민이 맞벌이 부부로서 역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읍과 장흥면에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향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살펴 보면 현재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장기간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년 내지 5년간 위탁계약 후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어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지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포천군에서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밝혔다는데 포기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 답변에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참여토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참여할 때와 참여 안할 때 국도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요, 이거는 실무선에서 대답을 들어야 될 만한 사항이므로 실무 과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이라 함은 거꾸로 억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원시적이거나 재래적인 방법이 친환경 농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우량 꽃, 높은 당도를 유지한 과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당도를 높이려면 어떤 비료를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할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농림축산과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십니까?

제가 해요?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원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 농업’ 이라는 것은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논에다가, 그리고 밭에다가 퇴비를 줘 가지고 땅의 지력을 높였습니다마는,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농사짓기 힘들고 하니까 금비에 의존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또 농약에 의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친환경 농업의 근본적인 사항은 유기농업을 하자, 옛날식으로 퇴비를 좀 많이 주고 또 비료와 농약을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논과 밭에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 시용하도록 하고 지금 논 농업 직불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농약과 비료를 적정량만 쓰고, 그 이상을 쓸 때에는 토양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논농업 직불제도 지급을 제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일에 당도 높이고 하는 것도 자연농법에 의한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고 비료를 덜 쓰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도도 높게 나가도록 지금 농법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농사에 대한 교육을 실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업과 퇴비증산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유기질 비료를 지난 해 보다 감소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예산상에 -

네.

그게 어디, 지금 말씀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업무 중요보고를 제가 다시 검토해 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퇴비증산계획이라든지, 무슨 인력증원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답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본 의원이 차후에라도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연말에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작년까지 계속 군에서 지원하다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유기질 비료 공급과 어제 질문하신 상토 문제까지도 이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예산사정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유기질 비료를 기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우선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해서 우선 2천만원 어치를 저희가 공급을 했고, 1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유기질 비료도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없던 사항을 특별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농가의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수라벼하고 추청, 새 추청벼, 그리고 우리 한바이오 쌀, 이런 쌀들이 고품질이라고, 고품질 쌀로 생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과연 이 쌀이 다른 쌀과 비교를 해서 영양가 적으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열두 가지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덟 가지 품종이 지금 심어져 있고요, 현재 고품질을 구분하는 구분은 식미치 검사에 의해서 고품질과 일반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저희 지역에 여덟 가지 품종 중 일곱 가지 품종이 고품질 쌀 품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수라벼만이 고품질 쌀로 포함이 안되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즐겨 찾기 때문에 고품질 쌀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미치가 72% 이상이 되는 품종에 한해서 고품질 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네.

‘고품질 쌀’ 이라고 내놨을 때 일반소비자가 봐서 이것이 왜 고품질이고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것이냐, 밥맛이 좋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장재에라도 표기를 해 줘야 한 바이오 쌀이 왜 좋은지, 무조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줘야 ‘아! 과연 그걸 먹어 보니까 밥맛이 다르더라’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사항이 10년이 지났습니다 - 우리 군에서 -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치미 검사요? 미치 검사?

네, 식미치.

식미치 검사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이 품종이 고품질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결과 자료를 포장재에 이 벼 품종은 무엇이고, 일반미는 어떠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고, 어떠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밥맛이 이것이 좋다, 또 사람마다 기호화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고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쌀 생산을 해서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것을 알고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재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새로운 포장재도 개발을 다시 했고, 그래서 우리 쌀 작목반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쌀 판매량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한 바이오 쌀이라든지 이런 것의 개발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건 좋으나 저희 의원들이 연말에 자료를 받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왔다 라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품질 쌀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하셨고, 새롭게 개발한 것은 한 바이오 쌀 만들어서 놨습니다만, 지금 한 바이오 쌀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금년도에는 많이 늘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팔게 하려면 한 바이오 쌀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영양가가 무엇이 좋고, 뭐 이게 근거적으로 나와 있어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데, 쌀에는 그런 것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 똑같은 쌀이라도 분명히 쌀의 질이 왜 우리 입맛에 좋게 느껴지는가의 특징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체로 가능하지 않다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성분분석을 반드시 품종별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시간이 기니까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PC에 투입구가 두 개 투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구분이 어렵고요,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품종명과 아울러 가공일자까지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포장재에다가 -

네.

그런데 우리 양주는 불행히도 투입구가 - RPC에 - 두 가지 품종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지금 말씀대로 품종대로 받는다면 - 하지만 지금 현재 여덟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혼합밖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투입구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한 개 투입구를 설치하는데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그거는 차차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네 가지 세 가지 품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고급 품질인 품종을 토질별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분명히? 토질분석이 안돼 있다 - 우리 양주군이 - 어느 지역에 무슨 품종의 벼가 맞 고, 또 어느 지역에는 무슨 과일이 맞다, 그래서 여기는 배를 심어야 되고 여기는 자두를 심어야 되고, 품종별로 벼도 이런 품종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발해 놓은 벼의 품종을 가지고 ‘이거 심으십시오’ 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런 사항을 좀 근거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양주 회천 지역에는 예를 들어 수라벼 쌀이 가장 좋다, 아니면 추청이 좋다, 이런 특징적인 것을 분명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RPC시설도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두 가지가 저희 지역에 맞는다면 ‘다른 품종 심지 마라, 이 두 개만 심어라’ 라고 권장할 수 있어야죠. 왜 그러냐! 관리면에서도 어떠한 것이 좋고, 이런 무슨 과학적 근거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하나 사항을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와 운반, 매립 등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아침 8시에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서 10시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현장에서요 -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의 문제점은 분리수거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업체별로 수거해 오는 지역을 분석하고 들었습니다. 군부대와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분리가 잘되어 있고, 아파트도 미비합니다만 군부대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매립돼야 될 쓰레기를 완벽하게, 국물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나온 건 다소 섞여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온통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아주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수거운반차량에서 내려놓고 분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 그 장소에서는요 -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거해 온 대로 침출수 빠진 것만 빼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반차량에 싣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싣고 나서 떨어진 봉투를 툭 털어 주면 그 속에서 깡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마침 운반업자가 있었습니다 - 그 자리에 - 그래서 운반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매립장에 쏟아 넣다가 옆으로 떨어진 걸 가져 가기 위해서는, 그쪽 관리자들이 면도칼로 탁 찢는답니다. 그 자리에서 캔이라든가 플라스틱 패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탁 나오면 ‘재활용품 10% 보유’ 해 가지고 ‘3일 정지’ 이렇게 한답니다 - 해당차량에 대해서 - 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가봤는데 해결대안이 없습니다, 잘못은 주민들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됐던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쓰레기 봉투를 일원화 시켜서 가는 것보다 재활용품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 세 가지로 적어도 분리해서 보급해야 주민들이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대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대 가지고 있어요?

네.

한 대가 정지 맞으면 나머지 두 대 가지고 운반하고, 또 한 대가 정지 맞으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더블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말이에요, 몇 번 경고를 받으면 정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것 보다, 우선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주민이 분리수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주민의 홍보대책과 최선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현재 쓰레기매립장 한쪽 편에 녹슬은 채로 있는 상황도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밖에 있던 차량을 그 쓰레기매립장 울타리 안에 갖다 놓은 것 밖에 지금 변화가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수집 운반할 수가 없습니까? 그 차량은요?

현행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조를 실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걸 가지고 매각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행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진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주택도 분리해 가지고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조치를 실시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리 공감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차량만큼은 불필요하다면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그것도 행감 때 얘기됐을 겁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수집 운반차량을 쓰레기수집 운반업체에다 대여를 해 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군이 보유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하기를 업체에 매각을 해서 업체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라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업체별로 사실 내가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최초의 허가조건에 보유해야 되는 차량이 두 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대의 차량은 거의 치장차량에 지나지 않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치장차량에 지나지 않는 차량을 보유하고 허가를 받고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차를 운영을 전혀 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매각해 줘라 - 아예, 그 쪽으로 - 그러면 필요 없는 차량은 고물로 팔든 뭘로 팔든 치울 것이고, 또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쓰레기 운반과 관련해서 용역 준 사항이 있죠? 지금?

네.

그 용역조사가 끝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 봤습니다 - 제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시행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 차량이 지금, 어떤 지역은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하다가 세 대로 늘려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여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인 참여를 해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하도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가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좀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원대식동료의원의 본질문과 이상원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종 보급계획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품목으로 네 가지 품목을 96% 보급 재배하겠다 하셨는데 저의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는 이 네 개 품종은 중만생종의 품종이라 생각됩니다. 이 품종은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또한, 이 품종을 관내에 몇 퍼센트를 보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종, 보급품종 보급량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농가가 원하는 100%의 품종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군에서 보급하는 토양 계량제 부산물 발효퇴비 공급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부산질 비료를 군과 복합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안은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부산질 발효퇴비는 봄을이용한, 농번기를 봄을 시작하는 농번기가 아닌, 벼 수확을 하고 난 가을에 보급해서 추경을 하여 토지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질 발효퇴비를 지금 지역별로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할 경우에, 이것은 친환경 농업, 즉 직접지불제 신청 농가에 대해 보급하는 부산질 발효퇴비인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하시는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과,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사는 자기 몸에서 나는 비료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벼는 볏짚을 썰어 넣는 그것이 규산질 역할과 퇴비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도 간혹 그런 콤바인을 가지고 계시는 농가께서 지금도 아마 실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벼 베기 할 때 벼 썰어 넣는 과정을 요구를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금년에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서울과 제일 근접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장흥면 삼상·삼하리 지역을 1차 제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상·삼하리 지역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 해서 2억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 요구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난 번에 도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입장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군의 장흥면 지역에 꼭 체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도 해서 도 실무자들 하고도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600년의 역사가 담긴 옛 보금자리로 청사를 이전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청사이전 후 옛 양주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도 도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완공되고, 그 이외의 기반시설을 공고히 다지면서 명실공히 발전의 잠재력은 그 어느 시·군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1년 7월9일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200억원씩 소도읍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회천읍과 양주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 개발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동절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각급 단체 등 제설작업을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범위도 도로변을 비롯하여 인도,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제설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폭설시 관리하는 제설작업 구간과 방법, 금년도 염화칼슘 사용도로 및 사용량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읍 고읍지구에 건설 계획한 농산물유통센터는 당초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 자료에는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역 및 그 사유 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중인 우리군의 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원회는 의원들이 포함된 위원회만 2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단 1회도 운영치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 현황을 밝혀주시고, 위원회별로 2002년도와 2003년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덕계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나 시가화 형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읍·면별 차량현황과 차종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행정수요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행정욕구 또한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산불진화를 위한 비상근무를 비롯하여 설해대책, 수해대책 등 계절별로 많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충분한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외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고, 보충질문 시간에 중식시간이 두 시간이 지난 후라 조금은 분위기상 어색하고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 본인으로서도 분위기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연계성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셔서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는 좀 본 의원이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2001년 7월9일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중요 투자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투자사업을 사업집행을 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회천읍과 양주읍이 시로 전환되면서 소도읍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또한, 소도읍 지역으로 책정될 당시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라는 그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지역이 3개 읍입니다 마는 2개 읍이 선정이 되고, 선정할 당시에는 백석읍이 2001년 10월1일 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신청할 때가 그 이전이기 때문에 백석읍이 빠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로 전환되면서 회천과 양주읍이 지역에서 제외되고 했다 하면은 백석읍을 다시 바꿔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절실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 승격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봉사자세가 절실할 때라 생각되며,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 생각됩니다. 군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살기 좋은 고장, 민심 좋은 고장, 쾌적하고 깨끗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주민들과의 대화중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 기본구상에 대해 밝혀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용역발주현황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손학규 도지사 방문에 따른 양주군 업무보고시 국지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도지사님의 답변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하～고양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지보상 등 추진내역과 349호선 국지도와의 접목부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내용을 밝혀주시고,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량공사중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곡릉천을 이용한 국제싸이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대 지방자치시대 군 행정부에서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부푼 기대 속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주군의 명소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새삼 되내이기 조차 싫은 수해의 아픔에서 희망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광경을 보고파 하는 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 조성에 따른 최초의 예산편성 현황과 현재까지의 사업비 투자 내역 등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행락철 좌대 영업행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좌대 영업을 인정하고,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조건부로 허가 후 규격화된 시설물을 성수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찰청 등과 공안협의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교각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교각정비 사업은 200여 세대 일영3리 푸른옥 아파트 주민의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와 장흥국민관광지역 활성화에 따른 진입도로로써, 적극 추진돼야 할 교외선 철도교각정비 사업으로 경기도와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양주군과 철도청과의 협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분노와 침통한 마음으로 1986년 12월26일 제정 공포되어 만 17년간 237세대 1,200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차기 의회 회기중 군정질문에 다시 반복 질문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제노력을 촉구하면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1일 이후 양주군과 고양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양주군의 특단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장시간 여러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 진솔한 답변과 모든 자세에 임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양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군민과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 모든 사안이 군 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과 집행부가 나눠야할 고통과 시련이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며, 집행부와 의회의 막중한 과제이며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현안사항이 본청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얽힌 타래의 실을 풀듯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군민광장 기본구상과 추진에 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과 6월 이전 적정규모와 위치를 선정,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군민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면밀히 검토 진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림과 아울러, 기존 운동장 시설계획은 27만 인구와 5만8천평 규모로 광적지구에 지정한 바 있다 답변 하셨는 바, 기존 운동장 지정 시기와, 혹 용역회사와의 용역계획 발주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용역비 내역과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월 달에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공문으로 그것을 해제를 촉구를 하고, 또한 용역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 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월 달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제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본 의원이 집행부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양주군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17년 동안 지역주민의 원성과 분노, 여러 가지 사유, 특히 본청에 대한 불신, 불만, 여러 가지 사유, 사안인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 하시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17년 동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기간의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그러한 사항을 추진위원들과 상의하신 일도 없고, 또 통보한 일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안고만 계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을 내가 안고, 내 실무라고 해서 나한테만 안고 있는 그러한 행정을 앞으로는 배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우리군과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3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