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3일간에 회기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왜 이렇게 3일을 임시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에 3월 중에 꼭 처리해야 할 안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안건은 4월임시회에 해도 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집행부에서 서둘렀으면 3월 제126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었던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늘상 이렇게 구의회 일정과 집행부의 리듬이 맞지 않는 또는 준비성 없게 자꾸 의회에 안건을 맡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주무 총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배경설명을 왜 부득이 이번 임시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조례가 왜 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야 됐는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과 설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승진 이전에 여권과가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 와중에 2월 25일날 대통령 취임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과가 정원 승인이 된 15명을 포함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승진시켜서 그 승진 인원 중에 15명은 승진예정자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3월 3일자로 정식공문으로 여권과 승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3월초에 있었던 의회 개회 시에 조례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현재 여권과가 7월 1일자로 하려면 지금 현재 승진 예정자들이 한달 후인 5월 1일자면 자동승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이지요. 그러기 전에 이번에 지금 승진해 준 사람들도 여권과하고 맞추어서 4월 1일자로 승진시켜 주는 것이 지난번 승진 예정자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권과가 생기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청사 재배치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여권과에 교육도 보내야 되고 그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안 하고 4월에 가서 한다면 직원들의 승진 문제 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이전 문제, 여권과의 직원들의 교육 문제, 교육은 외교통상부에서 한달 정도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부득이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다 다 준비된 것은 아니지요? 빠진 것 없어요?

네.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정원승인이요?

네.

3월 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회의가 3월 6일부터 11일까지 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빠짐없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 회기는 4월로 넘깁시다. 아까 백해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데 3월에 2, 3일 정도 날짜를 가지고 회기를 두 번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4월 임시회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월 임시회를 조금 당겨서 4월초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지 말아요.

. 왜 그러냐 하면 정회하고 무슨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사권에 관한 것에 관련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3월 회기 끝난 지 약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다시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 봅시다.

위원의 의견은 정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안건을 부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도 없이 기구안만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부의할 안건이 없는 거예요. 기구안이거든요. 조례안으로 성안이 되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어설픈 상황인데 이런 안을 부의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장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세요. 왜 나는 안 주고 다른 사람만 줘요? 위원장 구별해서 줍니까?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위원들이 한 말은 말이 아니어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3월에 회의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3월에 제127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5가지 부의안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이 4월에 할 수 있다면 구태여 3월에 구로구의회에 부의안건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꼭 3월에 임시회를 해야만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하지 않고 어렵게 다음달로 회의를 넘겨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의원들의 위상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월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없어지고 4월에 한다고 해서 위상이 생깁니까? 이 부의안건이 5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회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이달에 두 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서적인 문제가 결합 돼 가지고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 총무과에서 급한 안이 이렇게 있었으면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벌써 진작부터 거론되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일찍 안건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일 동안 급한 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3일 안에 급한 것은 처리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구청의 돌아가는 상황을 견주어볼 때 이번에는 처리하되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것도 아니고 회기결정의 건은 표결로 할 것 없이 합의를 하세요. 시간이 더 걸리고 정회를 한번 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부득이 하게 시간을 다투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게 됐다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들은 이상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와 주어야지요. 이것 한달에 두 번 세 번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안건으로 봐서는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설명을 들어서 저는 동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가지고 표결까지 가지 말고 우리 김호승 위원님이나 백해영 간사님께서도 약간의 문제는 제기했지만 집행부를 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냥 의사를 물어주세요.

번째 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로구 행정기구표안하고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백해영 위원님 책상 위에 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마인드 구축을 위한 안이 있는데 거기에 첨부된 안이 바로 참고로 이안을 깔아놨습니다. 원안이 이것이고 참고로 도표는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첨부 자료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의회라는 곳이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곳 아닙니까? 조례가 성안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조례안을 성안하지 못한 것인가요?

26일 이전에 오늘 오후에 이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때는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모두에 이런 자리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오후로 미룹시다. 안 나올 때 까지······

자꾸 이렇게 이견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협조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이 협력 뿐만 아니라 견제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성안되지 않은 조례안을 무슨 근거로 상정하라는 것인지 운영위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찬성해서 상정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제 의견을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성안이 되지 않는 것을 부의하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따질 문제가 있으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따지든가 하고 오늘은 이해를 하고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준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