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3년3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7월1이전 도시계획법에서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개정, 도시계획법 취지에 맞게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 등에 따라 제1종, 2종, 3종으로세분화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요지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계획안은 일반주거지역 1,127만9,584.4㎡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9%, 제2종 7층이하 42.15%, 제2종 12층이하 7.84%, 제3종일반주거지역 31.42%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대비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28%입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작년 12월20일 서울시와 실무조정협의시 결정한 세분결정안을 지역 특수성, 민원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상향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 주류입니다. 즉, 종세분 결과 인접지역과 2단계 이상 차이나는 저층주택지내 돌출형 개발지(즉, 나홀로 아파트입니다)에 대해서 원래 매뉴얼대로 하향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간선도로 이면의 주택가 내부지역으로 세분화 매뉴얼 보다 상향조정한 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발·정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상향조정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장래 계획적 정비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뉴얼 기준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향후 구체적인 개발·정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세분의 검토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구간은 곰달래길 주변이라든지 긴등마을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긴등마을 재건축 추진지역은 제2종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고, 경인고속도로 및 곰달래길은 간선도로로 간주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바 연접 블록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한 세분화 검토 요망이 된다는 의견이었고, 세분화 매뉴얼에 의한 제1종, 제2종 요철경계지역에서는 제1종 판정블록을 제2종으로 계획한 안에 대해서 제2종을 최대한 축소하여 경계조정이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구간은 추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시점에서 주변여건,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분화 추진토록 요구되었으며, 재건축사업 예정지는 사업계획 확정 전 및 사업승인 전입니다. 현재의 세분화 메뉴얼대로 반영하고 추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추진시 여건에 맞게 세분화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화곡5동 79번지 구병욱외 8인으로부터 문화연립 75가구에 대하여 제2종으로 계획돼 있으나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 추진 중이므로 제3종으로 변경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화곡6동 992-10 윤여숙외 15인으로부터 삼미빌라 18가구에 대해서 현재 제1종으로 계획돼 있으나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중이므로 제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11월17일 세분계획 용역 계약을 했으며 2002년12월20일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분계획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6일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의 이한복 이사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다고요?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런 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을 개략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예,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관내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계획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지정하는 것으로써 제1종이 18.59%, 제2종이9.99%, 제3종이 31.4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각 종별로 층수의 제한, 건물용도의 제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시어서 그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등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를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세분화결정 과정에서 지역여건이나 특성, 주민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경인고속도로 곰달래길 간선도로에 대한 세분화검토 요망인데, 어떤 세분화 검토를 요망합니까? 우리 과장님.

곰달래길은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경계에 있는 제물포길인데, 곰달래길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곰달래길하고 제물포 길 사이에는 지금 용도지역이 상승돼야 되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계획수립을 하겠지마는 거점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양화된 그런 지역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쪽에 강서구에 북쪽으로 가야 되나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지점에 하나의 다시 사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최상층 3종으로 지금 다 올려놓고, 그 안쪽에는 2종 12층이라고 올려놨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대쪽에 양천구쪽에 보면 전혀 발전이 없다! 양쪽의 형평성을 맞춰보면은 이건 너무 높게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양대 축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축하고 그 쪽에 같은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 취지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강서구하고 서울시하고 이게 쟁점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말이죠, 지구단위계획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이게 현실적으로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게 97년, 98년, 99년 사이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맞는 부분 많고,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재정비할 당시에도 그 기준을 정해준 게 약간의 모순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또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강서구의 발전양상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라든지 모든 게, 그건 서울시에서 거점도시라든지 뉴타운계획이 나오면서 거기에 발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오래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우리가 또 반영이 됐다고해서 서울시에서 5개 구에만 예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2억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예산으로 나머지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계획 때문에 말이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접수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바꾸실 건 바꾸셔야죠, 과감하게. 이대로 놔둬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한 바 있고, 지구단위가 왜 불편한가 이것을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그걸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상업지역으로 편성돼서 여관이 형성돼있는 입장인데 이게 지구단위로 묶이다보니까 현재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몇 억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건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려고 보면은 주변지역 땅주인이라든지 건물주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인감까지 첨부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물론 건물이 크게 올라오고 반듯반듯해서 건물이 표준화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으로써는 그게 지금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조금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지구단위만 무조건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런 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연구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 일반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을 잘 작성은 하셨습니다. 용역을 하고 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현실적으로 강서구지역에 안배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지역의 특성상 보면 3종은 보통 거의 다 3종이 보면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돼있었죠? 중점적으로.

예.

그 위에 지금 사각지게 돼 있는 게 몇번지입니까? 그게 지금 8동으로 보이는데. 저희 본동하고 8동하고 인접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가 아파트가 있나요? 아파트가 아닌데. 56번지하고 화곡8동 몇번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3종으로 중간중간에 점같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모지게. 화일초등학교 짓고 있는 거 위에? 화일초등학교보다 조금 크게 지어 있는 거.

그거는 저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실무조합 때 다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인데

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예요?

그 기간동안에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몇군데는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6월말까지 하게 되면은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서울시에서는 이런 데는 배제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이하고, 저쪽에 등촌2동에 현대개발 하면서 그 옆에 재건축 건물이 어디죠. 강위원장님!

월드아파트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지금 재건축....,

수정가능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걸 묻냐면 저희 화곡본동에 유일하게 거성빌라가 있습니다. 꽤 큰 빌라가 있는데, 이게 풍치지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 어떤 세력이 지어먹을 수 없는 부분을 지어 먹고 갔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해야될 입장이라고. 그런데 풍치지구에서 지금 손을 못쓰고 있는데 월드아파트하고 관계해 봐서 이게 지금 풍치지구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상이합니다마는

예, 그 풍치지구는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담당국장님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최종 답변은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150여개 풍치지구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그 민원인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올 금년 1년에 걸쳐서 조정을 하겠다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서울시에서 의견 주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 때

했습니까?

구두로 해서 민원인하고 담당국장님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그때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 그러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본동하고 6동하고 또 곰달래길 2, 4, 8동 하고를 보면은 제2종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기사로 나온적이 있는데 화곡동지역하고 방화동지역하고 뉴타운지역으로 할 계획을 서울시의 두군데를 후보지로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하고 전혀,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후보지로 한 6개소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 결정됐다는 것은 없고요, 그냥 용역사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용역을 해봐라 맡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한 두세개를 추려서 서울시하고 가능성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후보지로만 한 6개소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 얘기는 잠깐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방화동하고 화곡동 지역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개 지역을, 6개 지역을 지금 후보지역으로 넣었는데 어느 지역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가냐 이거예요.

아, 전혀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만약에 그게 상향조정되면은 그것대로 다시....,

,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되고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되면 거기는 따로 다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늘 세부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도라든가 이런걸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화곡5동 79번지 구병욱외 8인 문화연립 75가구가 2종 7층이하로 계획돼 있는 것을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 됨으로서 제3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화곡6동 992-10호 윤여숙씨외 15인 삼미빌라 18가구에 대한 것이 제1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 추진중이므로 제3종으로 변경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하는 것하고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분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는 겁니까? 환경친화적인 도시와 또 우리 지방세에 근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식으로 외국처럼 정식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지방세 없이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에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우리 강서구 지방세 가지고는 절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된다면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향조정해줬을 때 수익성이 있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과 오랫동안 노후된 건물에서 사신 그 고생과 또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욕망과 수익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든 아니면 토의과정에서든 이 현장을 한번 더 도면을 통해서든 현장을 보고

도면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삼미연립이나 문화연립이 용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보면은 그 연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포함해서 넓게 개발한다면은 큰 단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삼미연립 보면은 길게, 결국은 아파트 한동도 못 지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서울시에 의견을 보내주지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저런 경우에는 좀 크게 앞에 빌라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도. 너무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조합원끼리

올리신 이유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그 지역을 포함시킬 그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받거든요.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따라 올라가는 안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삼미연립을 보면 도저히 그것은 단독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부지로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견은 올려주지마는 나중에 세분계획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앞에 연립하고 합해서 널찍하게 짓는다면은 2종 아니라 3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되지 그거 단독으로 짓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홀로 아파트중에서도 정말 형편없는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그래서 저 내용은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지마는 나중에 저분들이 왔을 때는 앞에 것하고 합해서 해봐라 이런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현재 두 건은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2종으로 돼 있는 걸 3종으로 해달라 그 내용이고, 1종으로 돼 있는 걸 3종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1종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이 두건의 민원처럼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요 그분들이 할 일이고, 지금 여기는 세분계획을 검토해서 바닥 깔아놓고 나중에 이게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앞에 연립까지 하겠다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세분계획이지 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요.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건의하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6동에 992에10호 삼미빌라가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고 지금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3종으로 해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 3종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하든지 결정하든지 해서 차후에 갈 사항이거든요. 단 이게 현재 6월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승인이 나면은 기존에 3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올 때는 6월말까지는 기존법에 의해서 갈 수 있고 6월말이 지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종이 계획돼 있는데 3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주위에 나홀로 아파트로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아파트로 해서 조성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연희연립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미아파트는 누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누구하고 합니까? 짝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부터 앞하고 뒤하고 다 합쳐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저희들도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현재 고층으로 올라간다고 보면은 구청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미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삼미아파트는 나중에 남아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서울시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혼자 남았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는 그거는 거의 곤란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집행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람공고가 실시돼도 실지 주민들은 지구단위세분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 자료에는 몇 건이 올라와 있지마는 이런 분한테 감사드리지만,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공항재래시장 상세구역으로 결정되고 나서도요, 공람공고할 적에는 주민들의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온다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따라서 공람공고도 하고 지금 절차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의회청취건도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실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마침 내가 건축을 한다던가 재건축할 적에는 “아! 이게 그때 내가 몰랐었구나.” 그 때는 후회를 한다고, 때도 늦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가 주민이다, 이렇게 해서는 불이익이 될 거다, 그걸 사전에 서울시하고 결정되기 전에 충실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 위원들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줬는데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구단위 세분계획이 실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는 대신 우리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제의한 문제하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안 박학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과 개발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 1, 제2, 제3 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확립코자하는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계획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각 종별로 층수 및 용적률 등이 제한되며 지역간 개발계획과 주민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분화 결정 추진과정에서 지역여건, 특성 및 주민간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며, 충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분계획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 제안이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야하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의해 2003년 7월1일까지만 시설 결정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의 제안에 따라 처리시설부지와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요지로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은 개화동 319-7번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면적은 1만6,15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은 진입로로써 폭 6m, 연장 63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중 주민의견으로는 방화3동 통친회장 윤천 외 2,912인으로부터 시설결정을 반대하며, 조속히 철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방화서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황용하로부터는 방화3동 통친회장 윤천 외 2,912인이 제출한 서울재활용 도시계획시설 설치 반대의견서 중 서광아파트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반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광아파트 주민대표와 서울재활용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화아파트 및 방화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녹지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친환경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재의 시설을 이전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의로는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으며 부지 정형화와 진입로의 합리적인 연결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거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현황 도로 폭 6m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도로를 진·출입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사항임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의견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인 신공항고속도로, 철도차량기지가 인접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므로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기물 높이를 지상 2층, 즉 10m 이하로 하고 군부대 요청시 건축물과 폐기물을 즉각 철거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이행중인 진·출입도로 일부분이 철도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차량기지 내 도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관련 부서인 교통계획과와 도시철도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여 결과에 따라 진·출입로를 확보방안을 하도록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진출입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 가 아닌 타인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결정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을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토지중 1만6,540㎡중 서울재활용 소유가 6,387㎡이며 잔여토지는 동의서를 100%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까지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매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성의 검토의 경우 생활환경분야중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부분의 내용 외에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작성요망 의견에 대해서 서울재활용에서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이므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마련중인 지침서에 의거 평가토록 보완요청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98년 3월31일 폐기물 재생처리업 신고를 하였으며, 2000년 8월8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월10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이 되었으며, 금년 1월21일에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은 2000년 9월1일 및 2002년 8월29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검토되었던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2000년 9월1일에는 서울재활용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설되었다 할지라도 강서구 관내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2년 8월29일에는 지금의 혐오시설만으로도 장기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공익이 받는 피해를 감안하여 이 건 시설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정된 데 대하여 검토해볼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회기가 다르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시설내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의회의 의견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지역에서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지역 주민의 정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이 지역의 개발가능성,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분들 책상앞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결정의견청취의 보충설명자료도 있고, 환경성 검토도 있고, 본 의견청취의 원안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펴놓고 질문에 임하여 주시되 어느 쪽 몇 페이지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가면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주실 겁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가만히 있어봐요, 김광헌 위원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우리 방청인들께서 지역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방청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문일답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정책이 우리 환경부인 정부 차원의 자원 재활용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있어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리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 기피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 업무 자체가 환경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로 위임돼있고요, 또한 폐기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고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이런 건데, 이 반대 의견의 주 내용은 뭡니까? 우리 과장님.

반대의견은 일단 우리가 중간처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폐기물을 재생해서 쓰고 하는데 일단은 소음이 많이 나고요, 분진,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 반대의 견해는 환경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환경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 공람공고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이와 관련된 긍정적 견해를 제시한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주변에 방화 서광아파트 측에서는 서광아파트하고 서울재활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서광아파트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본다면 그 지역이 범머리웅덩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명 범머리웅덩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근접한 지역에 방화동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가장 근접한 지역이 서광아파트 아닙니까?

서광아파트쪽이 맞습니다.

가양서남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그러면 이 서광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특히 서울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갖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여기에 민원이 해결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민원이 해결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서울 재활용 측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먼지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좀더 시설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서광아파트로 다니던 통로를 육갑문을 통해서, 대부분 육갑문을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다니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서광아파트 쪽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폐기물업소들의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말이죠, 우리가 양천길을 종전에는 경유를 했다 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양천길. 지금은 어떻게 경유를 하고 있어요? 이 업소에 진·출입 차량들이.

지금 현재도 아마 육갑문에서 올림픽대로로 대부분 통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갑문을 경유해서 지금 진출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양천길 쪽으로 경유하는 게 없죠?

일부 차량은 있지만요, 대부분 육갑문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재활용 이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책에 보면은 환경성검토서라고 해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성 검토, 그러면 이 환경성 검토 이 부분은 주관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서울재활용 측에서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용역사에서 한 거죠?

예, 맡겨 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 환경성 검토의 결과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제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설명 내지는 실례를 하든 아니면 이걸 떠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설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주민들한테는 일부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설명이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환경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 집단민원 등등으로 해서 이런 폐기물시설이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나 지역 민원을 고려할 때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이 사업자측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 자료로 드린 것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변환경 대책해 가지고 서울재활용의 주변환경개선방안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분야는 통행도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진망 설치하고 청소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다면은 뒤에 도면이 하나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은 봐 주시면은 시설부지 전반에 걸쳐서 수림대를 한 12m정도 전체 돌리고, 그 앞에 방진망이라든지 방음벽을 전부 두르는 계획이 돼 있고요, 이때 바닥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래싱하기 전에 일단 수조를 통해서 골재가 젖은 상태로 해서 기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먼지 같은 이런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소음이 저감되는 이런 기계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은 이런 상태로서 해서 서울재활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다시 넘어가서 저희들이 또 추가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있겠지마는 강서구청 보완요구사항에서 서울재활용부지 경계내 수림대 10에서 20m를 조성할 것, 이것은 아까 계획서에서 들은 내용이고, 처리바닥을 콘크리트, 아스콘 등 비 투수성으로 포장할 것, 그 다음에 방음벽 높이 3m, 방진망은 높이 7m를 전 구간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먼지 날 수 있는 공간에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수용하게 된다면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감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 말이죠,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면서 이 사업자측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어떤 종전의 장비라고 합니까? 요즘 환경장비들이 새롭게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장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종전과 현재 어떤 민원이 계속 제기됐단 말이죠, 했을 때 뭔가 차별화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장비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회사측에서 노후된 기계를 파쇄기 같은 걸 전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덜 나는 기계, 이런 걸로 많이 바꾼 상태입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한 부분이 환경분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환경문제인데, 지금 환경분야에서도 특히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되는 거 하고, 소음하고 중요한 게 두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관련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업체측에서 이제까지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말입니다 그간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별 어떤 환경법으로 해서 주무과가 환경과겠지만 이쪽으로 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 내지는 위법된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 사례는 제가 입수한 게 없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저번에 할 때 쭉 나와가지고 제출의견하고 검토결과가 제가 참고자료로 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폐기물시설결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이 정도 해서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듣고 추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지금 아까 과장님이 3년 약정을 사기업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일지라도 사기업도,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익과 공익이 공존하는데 공익을 먼저 둬야 되는 게 기정 사실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광아파트와 강서구 군부대에 내보낸 3년 약정의 각서, 또 합의서 내용을 들어서 지금 그게 상당히 지난번하고는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작년 2002년 8월29일하고는 그 때 이게 올라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에,

그 때 구두로는 합의를 했느니 어쨌느니 이 소리가 없었는데, 오늘은 합의서가 왔고 각서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이종두전문위원님께서는 바뀐바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올라왔는가 봐요. 서류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 최근까지,

? 다음에 만들어온 거죠?

예.

이종두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자와 똑같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누구 탓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같이 합니까?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이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3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보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제시한 내용중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요. 주민들 바람대로 이게 하나도 안됐으면 좋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제시한 것 중에요, 강서구청 보완요구사항 있죠?

예.

제 의견 같아서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이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본 환경성 검토 용역줘서,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서 용역을 줘서 했다는 이거를 첨부시켜 보면 어떨까요. 수질문제요, 수질문제에 있어서 사업장 및 관리직 근무자에 의한 생활오수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이게 침출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전체, 전체 평수가 얼마인지는 아까 사천 몇백 평방미터로 돼있죠?

1만6,000평방 미터입니다.

그거를 전체, 지금 전체 바닥을 전체 몰탈을 하든 콘크리트를 하든 전체해서 이거 각종 수질오염이 침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수 전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이게 그 쪽에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범머리 웅덩이 그 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구민 모두는 앞으로 거기가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 그 쪽에 우리 주민들이 늪지대공원이라든가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는 아마도 주식회사 서울재활용관계자 분들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곳을 그냥 쓸 때에 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해서 엄청남 환경오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 또 우리가 수질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쪽을 전부 오수정화시설을 전체해서 장래에 우리가 그 쪽을 환경공원 내지는 습지공원 내지는 환경공원, 즉 이야기 하면 일산의 대체적으로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강서구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기업도 존중해주고, 공익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3년 시한을 둔다면 좀 어렵더라도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강서구청에서 보완요구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침출수 관계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이렇게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는 서광아파트와 전체 간적접인 피해를 가지고 있는 방화3동 또 5단지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구의 재활용하는 업체가 몇 개나 허가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두 개입니다. 대일환경이 있고요, 서울재활용 두 군데입니다.

대일환경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항 활주로변에 있습니다.

공항활주로변?

예.

일반 주거나 무슨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까?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벌판에 있더라고요.

서울재활용도 사실은 벌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강변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거지가 없고 벌판이나 대일환경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예.

8월달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봤을 적에 상당히 환경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잘 돼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여건도 깨끗하게 하고, 이 대일환경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거기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근에 이렇게 가깝게 취락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심각하지 않고 서울재활용은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주거지 인접지라서 그런 문제인데 그 쪽에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 주거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건은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사업자측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모든 딸린 식구들이 많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할 입장이고, 주민들은 환경을 비산먼지를 이유를 들어서 자꾸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의견들을 개진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사업장에, 이런 사업장을 꼭 보다도 딴 모든 기업체가 있어서 우리 강서구가 고용창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허가는 나가서 있고, 투자된 금액도 많고 딸린 식구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행정조치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어떤 민원성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말이죠, 지금 서울재활용에서 대상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써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설방음판넬 3m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가설방음판넬을 갔다 무슨 판넬을 어떻게 3m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도면에 보시면요, 아까 나눠드린 내용은 3m 높이로 그러니까 h가 3m 높이거든요. 3m 높이로 뺑 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 전체를 다.

한다고요?

3m 높이를 방음판이라는 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판넬로 돼있는 게 있거든요. 그 높이를 3m 높이로 해서 이 부지 경계를 수림대가 있는 그 앞전에 수림대가 있는 부지 내에 그거를 전체를 다 둘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게 보면은 가설방음벽이나 판넬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음판이라는 거는,

한 가지뿐입니까, 그럼?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소리를 일단 막을 수 있는 이런 재질이어야 됩니다. 방음판에 대해서 일단 통나무가 아니고 방음판넬로써 나오는 재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진망설치 7m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해가지고. 7m 방진망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진망은.

방진망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진망도. 재질을 여러 가지 갖춘 방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저희들이 분진, 날아다니는 분진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세한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망을 치면은 바깥으로 안 나갑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막아집니다. 아주 미세한 건 몰라도 약간 굵은 입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셔서 방청을 하러 오셨겠지만, 여기 이런 것도 상세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어떠 어떠한 부자재를 갖고 이런 걸 갖다 설치를 하겠노라고 상세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3m, 7m 판넬, 가설방음벽이라든가 방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말이죠,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앞에서 중복된 내용을 많이 지적을 했고, 좋은 발언 해주셔서 전 그런 걸 피하고 다른 각도로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원을 제가 접해보고 서울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를 첫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처음에 폐기물중간업체, 이걸 허가를 내줄 때 이거는 서울시 청소본부에서 꼭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다가구 지을 적에 가옥이나 연립을 부셨을 적에 매립지로 가면은 막대한 비용이, 운반비가 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해 가지고 서울시 청소본부에서 허가장을 나오게 해 가지고 2대 구의회 때 이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다보니까 무허가 폐기업이 무척 많았어요, 강서구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때 강서구청장의 하루 일정중에 그 민원해결하느라고 정신을 못차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재활용 인접한 지역에 모 쓰레기 대행업체가 그 때는 저도 앞장서 가지고 반대했는데 새벽마다 매립지로 가면 돈을 들여야 되니까 새벽마다 불을 냈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날은 소방차까지 동원한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업체를 나쁘다고 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익성과 사업성, 위원들은 그거를 꼭 따져야 돼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을 닫는다 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라고는 기억을 못하는데 행정소송을 강서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강서구에서는 의견청취 하지만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것도 주민 편을 들어 가지고 민원인 편을 들어 가지고 손을 들었을 때는 행정소송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 때 제가 강서구청이 행정소송에 걸려서 그 때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한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어요. 이미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면 됐지 무슨 또 손해배상까지 하느냐 그거로 그냥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안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는, 처음에 그 사업을 내줬으면은 그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날 딱 법이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죠? 각 동에 의원들이 의회만 열만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비산먼지, 이것 똑 같은 행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재건축 같은 데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편도 안들고 중재역할을 잘 하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타 구에 계시다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역정서라든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그런 것 못하셨는데 이것도 좀 저는 집행부에서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왜 중간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와서 자료를 봤는데 서울재활용측에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민원인들하고 타협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화1, 2동의 재건축이나 이런걸 보면 인접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데, 업자들이 매립지로 가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1, 2동 건축업자들은 득을 보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꼭 시책사업에서 제가 그때도 93년도인가 강서구 모 국장 하던 분도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하면서 제가 자문도 많이 얻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시책사업으로 이게 꼭 필요한데 지금 법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집단민원도 생기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걸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만 열면 목청을 높이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특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냥 각종 업무파악하랴 이런 집단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부 하나씩 돌아갔는데 잠시 쉬었다고 보충질문하면 어때요?

있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끝내고요. 그럼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에게 어쨌든 한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재활용이 허가가 난다면 시설기준이 있죠?

예.

들어서 비산먼지 처리시설이라든가, 세차·세륜 이런 부분, 모든 시설기준이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어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기준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환경기준에

도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년 시한을 뒀기 때문에 3년만 하겠다 이렇게 각서도 쓰고 또 합의서도 썼기 때문에 우리 도충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수림대가 과연 이렇게 12m씩 해서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림대를 12m에서 7m정도로 줄이더라도 방음벽을 높여주고 분진망을 높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10m에서 20m를 제시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12m 한 거 아닙니까? 그걸 10m로 줄일지라도 그 예산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투지대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되는 대신, 2m 줄이는 대신 방음벽이나 방진망을 높이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도위원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혐오시설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수림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비산먼지라든가 각종 환경오염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음벽하고 방진망을 높이는 방법을, 수림대를 줄일지라도 그걸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사측이나 방청객에게 의회 회의규칙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은데 회의규칙상 질의응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집행부한테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마치 이게 통과가 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셨는데 그거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전제로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 뭐를 심으려는지 몰라요, 무슨 나무를 심을는지. 가을에 어떻게 돼요, 낙엽이 져요. 그러면 늦은 봄에 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이 사업이라는 것은 1년 12달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식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큰 규모냐, 몇 년생 갖다 심으면 효력이 없어요. 제가 사측이나 민원인한테 나중에 끝나고 주문을 할텐데, 이게 사측하고 민원인하고 합의가 잘 됐을 경우를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비산먼지가,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나무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몇십년된 그런 나무를 갖다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사측에다가 민원인들하고, 또 그 지역 구의원도 계시니까 여기도 와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게 지방자치시대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구의원이다 주민의견이다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신경 써주세요. 그러니까 나무 식재 방법도 물론 그것도 타당성,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비산먼지 해결책에 미흡하지 않은가. 왜 계절적으로 낙엽이 져요. 그러니까 발육상태도 3년내에 자라면 얼마나 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가지고 대안을 사측하고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통일된 안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게 의회에 접수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각서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3년 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사측에서 제출한 각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겠지마는 분명히 우리는 약속을 지키자고 해서 각서도 쓰고 인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허가가 의견청취일 뿐이지, 의회에서는. 허가사항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으로 3년 후에는 꼭 지켜져야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서광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지켜질 겁니다. 왜냐면 관에서는 물론 안지켜진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주민하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말이죠, 강서구청 보완요구사항 말이죠, 이거는 꼭 지켜지도록 허가가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학용 간사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특례조항에 의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19-7외 23필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결정안을 귀청에 접수하였으나 폐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을 취하하오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회사의 사정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알아 볼 수는 없고요, 폐사의 사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처리를 해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이에요?

예.

김광헌 위원님.

주무과장, 국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공사계획도, 평면도 이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업체측으로부터 접수가 된 거죠?

예, 오늘 아침에.....

특히 아까 동료위원님도 조경, 수림대 조성과 관련돼 갖고 차폐조경 관련된 이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특히 예를 들자면 가양지역에 대상과 제일제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심한 악취라든가 생활공해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 됐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이쪽 방화지역에 환경 관련된 민원은 사실 분진, 비산먼지 발생이나 분진 이런 부분인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무과장의 답변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시설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종전의 어떤 장비와는 달리 최근에는 첨단이랄까요, 나름대로 환경관련된 이런 좋은 장비시설들이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환경사업, 민원 발생하면 못합니다. 이런 현 규정에 다 들어가게끔 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런 골재를 파쇄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된 장비로 한다면 민원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민원발생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요즘 세월 또 많이 갔습니까? 예전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환경장비, 이런 부분도 다 첨단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요즘해서 통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95년부터 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몇 차례 계속 했던 부분도 아마 시설보완도 많이 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특히 정말 이번에 이것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서 만의 하나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할 경우에는 이러한 골재파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우리 강서구청 입장에서도 환경과라든가 또 청소행정과 등등 주관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친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행될 수 있게끔 책임있는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의견이 조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안 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어도 동 업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03년 7월2일 이후부터는 사업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만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개화동 319-7번지 일대 1만6,15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건은 2000년 9월1일 및 2002년 8월2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다루었던 사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일지라도 장기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국·과장의 질의답변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업장 진입로에 위치한 서광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일단은 해소되었으나 일부 또 다른 민원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 민원이 잔존할 것으로는 보여짐. 그러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먼지 저감을 위한 통행도로포장 및 사업장 경계에 방진망설치 등 민원해소를 위해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또한 향후 3년간이라는 한시적인 사업계획과 강력한 비산먼지 흡입시설 설치, 사업장주변 수목식재 등 향후에도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대책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측에서는 3년후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각서가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3년 이내로 사업장을 반드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후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을 권고함. 이상 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