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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3-1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19일까지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의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한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20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3조 제2항)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 3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현재 직급별로 결원 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결원은 총 정원이 802명에서 현원 795명이고 결원하고 초과인원하고 따져보면 결원 10명 초과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은 검침원이고 7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은 6개월 이상 휴직한 분이 7명인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정원하고 맞습니다. 다만 검침원이 25명 정원인데 3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난번 일반직 특채를 2명하고 기계직 1명을 해서 이번 4월 중순에는 완전히 해소가 끝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검침원 가지고는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각 부서별로 현재 티오가 over 된 것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육아휴직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이 7명입니다. 조금 인원이 남는 데는 그쪽에 정원을 잡아가지고 더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별정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대로 갈 방침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 화재사건으로 신고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면 행자부에서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사들 특채하는 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자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연대를 해보자, 그런 사항으로 업무만 다 남겨놓고 별정직들이 그런 것을 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확보 준비 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명원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실내체육관 개관 이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요금인상이 없어 요금체계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인근시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 1 및 별표 2) 테니스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를 20%∼30% 인상하고, ("안"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주경기장(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관외신청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수익자부담원칙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종합운동장관리 규칙에 의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소규모의 수선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14억 정도 5년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관외분들한테는 30% 더 인상하기 때문에 관외보다는 시민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관외에는 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는 주로 기업체 같은데서 자기들 자치 체육행사나 모임을 체육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이명원입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비교현황을 광명시 실내체육관과 부천시 실내체육관, 안양 실내체육관하고 비교했는데 부천시하고 안양실내체육관은 약 5천석 규모가 되겠고 시흥시는 우리보다 적은 1,500석 정도 됩니다. 광명시는 2,711석이 되겠습니다. 객석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나는게 아니고 실제로 객석수에 따라서는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천명이 왔다 그러면 지금현재 입장료를 200원씩 1인당 더 별도로 징수하고 경기장 면적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실내 마루바닥 면적은 비슷하고 객석수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객석수의 규모에 따라서 전용사용료가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주차입장권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에 주차문제가 현재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주차는 광명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상에 제6조에 기본요금을 3시간으로 해서 무료로 3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3시간동안 500원의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시간 가량 현재까지는 무료로 해왔는데 3시간 이내에는 5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기배라든지 각 연맹회장기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때의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 주차장은 43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약 59만대가 출입을 합니다. 1일 약 1,800대 출입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약 2,500대가 출입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기본적으로 차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고 입장하는 사람이나 체육행사를 위해서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하안동 단지하고 밀접하게 인접돼있습니다. 바로 25m 도로만 건너면 실내체육관이 되는데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1년간 약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59만대가 출입했다면 1대당 약 340원정도 소요되는건데 주차를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주차장에 질서 혼잡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분에 5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무료주차권 관계는 저희가 무료주차권 발급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료주차권 발급에 대해서는 광명시장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무료주차권 발부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든자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미 돼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민간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일체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세외수입 차원은 좋은데 일단 민원도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시 소속된 단체나 연맹의 행사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서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민원사항을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주차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 수입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뺀 것이고 주차관리 부분은 2억 정도가 별도로 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거기에 합산돼야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요금을 500원 징수함으로써 저희가 59만대 출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0만대가 출입을 한다고 가정해도 1억5천 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수입은 지금현재 2천년 2001년 2002년을 플러스해서 잠정집계를 내놓은 건데 제가 보는 것은 약간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현재 2억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자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입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약 59만대가 출입을 하는 것 중에서 30만대만 출입한다고 가정해도 1억5천 정도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3억5천 정도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전용사용료와 연습실 이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 이용자가 작년과 같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천원이었는데 20%가 늘어나면 1,200원인데 200원 더 비싸다고 해서 못 오고 사설로 간다고 할 때 줄어드는 분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통 200원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온다고 가정하면 전용사용료 실내경기장도 작년에 3,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것을 30% 인상시에는 4,700만원 정도가 예상수입이 되고 체력단련장은 작년도에 3억4천만원 정도 수입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 정도 증가하면 3억8천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고 합하면 약 8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8천만원에서 늘어나는 수입이 약 8억 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전용사용료가 3,600만원에다가 3억4,400만원을 합치면 3억8천만원이고 주차장에서 2억 그래서 2002년도 수입이 5억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당 지급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 2)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일 50,000원에서 광명시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의회에서 위원 2명 선임되고 일반 회계사까지 해서 보통 5명 정도 됩니다.
2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의원 2명 일반 외부에서 2~3명 정도 됩니다.

이춘기위원

저 아는 회계사 분이 5만원이면 금년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나상성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산검사위원 말고 우리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비보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산검사위원만 인상하는데 그런 타 위원회에서는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시에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만 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결산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들 수당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지만 적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혹시 올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잡종재산의 매각시 연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하고 ("안"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안" 제28조 제1항)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15퍼센트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금년도 잡종지 매각은 어느 정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잡종지 매각에 대한 것은 시유지하고 국유지 도유지분이 승인된게 있는데 시유지는 없고 도유지분과 국유지분이 있는데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필지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유지분이 재건축 조합 구역내에 승인 내려온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6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매각할게 비교적 평수가 큰 것은 구거 내지 하천 이런 경우가 있고 나대지로 돼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도폐지 된 데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 있는데 나대지로 돼있어서 크게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 잡종지가 6필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재건축조합 구역 내에 들어가는

이춘기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감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율을 %로 해놓으면 세수가 감액될텐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것인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규모로 분할 납부할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광명문화원 당초 건립부지인 하안동 산23-1번지는 도시계획변경의 장기소요 및 진입로 확보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립부지를 하안동 산 19-12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하안동 산 23-1 임야 1필지 부지 1,359㎡에 건축면적 454㎡ 지하1층 지상3층 소요사업비 23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하안동 19-12 임야 및 683공원에 2필지 부지 1,100㎡에 건축면적 452㎡ 소요사업비 25억8백만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녹지훼손 방지와 이용주민의 충분한 주차장시설 확보등 효율적인 시설공간 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문화원을 두 번이나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 군을 보니까 300평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 군을 보니까 평수가 우리 3배 정도 됩니다. 광명시 문화원은 2번이나 변경되는데 시설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 군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돼있습니다. 광명시는 지상 1층 지상 3층 4층 건물인데 너무 적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또 짓는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계장이 배석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영숙 문화담당 신영숙입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계획된 내용은 건축면적은 그대로 하고 부지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 규모는 소공연장하고 사무실하고 연습장 규모인데 다른 시. 군은 좀 큰 면적도 있기는 합니다. 강릉하고 천안을 다녀왔는데 운영상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너무 크더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규모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기했다가 범위를 좀더 잡아가지고
담당

문화담당

신영숙 300평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강좌나 적은 소공연장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영숙 소공연장이 300명 기준이고 다른 강좌는 강좌실 운영을 할 예정이고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공연 등을 하는 곳은 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은 다른 것입니다. 문화원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정을 보는 장소이고 공연이나 대규모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타 시. 군의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저희는 아직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짓지 못 하고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원하고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부지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크기도 이 정도 규모면 거기는 문화원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이니까 대지면적도 약 450평이고 건축면적이 120평 연건축면적이 4층까지 하면 약 600평 그 정도 규모면 우리시에 적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광명시민이면 다 알지만 도서관의 문제점이 현재 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개구리주차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주차장을 법정면적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서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같이 좀 넓게 건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 휴식공간으로 밖을 이용하던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점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면적만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거기는 주차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용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물에 딸린 법정주차면적은 다 확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 건립할 계획으로 돼있는 문화원의 경우에 법정 주차면적을 포함해서 현재 도서관옆쪽에 주차장이 조성돼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점도 있고 주차장이 시립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도 많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광명7동 도서관이 개관되게 되면 도서관 이용자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문화원 자체가 다중인원이 모여서 하는 큰 행사들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시설을 병용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좋으신 방법인데 주차공간은 여유만 된다면 자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스럽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예.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73p에 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담당

문화담당

신영숙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이것을 짓고 나면 시에 합창단이나 예술문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영숙 이것은 문화원 자체건물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가입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에 가입하여 민원인 재산피해 발생시 보상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의 경감으로 민원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보험·공제등 가입대상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2002년도 민원창구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상문제가 있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하안1동에서 인감사고가 난 게 있었습니다. 직원이 큰 잘못을 한게 아닌데 변상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모든 재산을 다 내고도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해서 변상해준게 있습니다. 항상 내재돼있고 또 광명5동에서 쌍둥이가 주민등록증을 갖고와서 인감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대신 그 돈을 다 물어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범법자가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할 경우에 대출받은 돈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저희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년에 1인당 7만3,400원씩 보험 가입을 하면 1억원까지 보험회사에서 변상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전부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제일 처음 부천시에서 보험을 가입했고 저희도 이번에 하면 두 번째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2년도에 2건 발생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1건은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변상을 하고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았습니다. 인감 담당이 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번달부터인가 인감이 바뀌지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앞으로 인감이 실제로 굉장히 무의미하게 돼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안 가도 아무 도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인감을 땔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집니다. 아세요? 본인이 갔을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로 발급받을 때는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위임장에다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인감의 효력이 과거보다 상실할 것을 정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인감대장이 전산화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인감이면 뭐든지 됐었는데 너무 인감증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복잡한 현상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성이 얼마든지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대리인감 증명을 받으로 온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인감을 때간 사람이

나상성위원

하안동에서 그런 사고가 터진 이후에 인감을 발급하는 사람에게 의무로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통보도 없어집니다. 전국 어디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인감을 경상도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거기서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통보 의무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감을 담당한 직원의 책임 의무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겠지만 보험 가입의 실효성도 시기적으로 봐야되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계가 이런 유사한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들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들고나서 금융계에 도난 등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아시지요? 이유는 내가 차를 하나 쓰려고 가지고 가는데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차체 주고 가버립니다. 배상할 의무가 없거든요,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을 들었으니까 내 목숨만 아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융의 허점입니다. 은행도 책상에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놓고 일을 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와서 제발 돈 좀 넣으세요 힘드니까! 그러면 잃어버리면 내가 물어냅니까! 보험회사에서 물어내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보험을 들고나서 피해보는 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은 좋은데 책임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인감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보던 것을 혹시라도 업무에 지쳐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어차피 해결해주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공무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때만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는 거지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변상은 공무원이 지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약관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왔는데 똑같이 생겼다, 누가 봐도 식별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거지 전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왔는데 발급해줬다, 그것은 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 식별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만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민원 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이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계에 있는 사람 아니 지금 당장 여기 농협에만 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금고에 가셔서 사실이냐고 물어보시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공무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조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더욱 성실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대안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직원들이 특별히 보험을 들었다고해서 자기업무를 소홀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보험 들었다고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약안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회비 100,000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회의비, 식대, 기타 협의회운영등 필수적 경비로 지출을 명시하고 ("안" 제17조) 협의회비 경기집행상황은 매년 최초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행정협의운영은 우리시에 규약 사례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동안 총 9회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51건 상정돼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 32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1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천시와 관련된게 많은데 역곡천 정화사업을 계속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인가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감천이 되겠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온사 확포장 시흥시와 관련된 것 옥길동을 다시 포장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도로과와 관련된 것 납골당을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말씀하신대로 납골당 공동으로 하자고 그런데 세부 계획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협의만 된 거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협의만 됐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됐지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시는 장례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협의만 됐을 뿐이지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장

시흥시에서 4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그런데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범박동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옥길동이 교통의 마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 회의할 때 시흥시하고 부천시 광명시가 협의를 잘해가지고 교통체계가 제대로 잡혀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회비가 월 10만원씩인데 부결됐는데 회비 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안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통과되면 소급해서 다 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통과되면 지금 기준으로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