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3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윤충식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2년 12월31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정하였으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게 하였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항을 등재·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3월26일에 개정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을 시행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이 없이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관련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2002년 12월31일자 개정하면서 제20조(보험·공제등에의 가입)를 신설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 액수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이게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관련된 여기 검토보고 이 자료제출한 거 외에는 제출한 게 없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오늘 아침에 또 보조자료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조자료가 어디 있어요?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거기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자치구별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현황을....
어디
어디고재익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예, 이 현황으로 보면 인감증명발급 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참고사항, 나항에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험가입을 해야될 대상자 현황과 실제 보험가입 예산금액은 얼마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인감증명을 각 동별로 담당자는 1명이지만 대직자까지 해서 계약방식은 직위포괄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 일어난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발급을 했든지 간에 다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실제고재익위원
현행이 몇 명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현행 23명입니다.
3명요.
재익
고재익위원
3명, 그럼 곱하기 2하면 46명 되겠네요? 대직자 포함하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46명인데요, 보험은 23명만 가입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3명만 가입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대직자가 발급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받을
받을고재익위원
수 있도록?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23명 가입하면 보험금액은 예상된 거는 얼마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1억 가입했을 때에 180만원정도 되고요, 2억 했을 때는 3백 한 2, 3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고재익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발급했을 때와 본인이 직접 발급했을 때,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했을 때하고의 사고 예상 빈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사고는 더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영만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에 형제가 왔을 경우에 잘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에. 사진 자체가, 인영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적사항을 외우고 왔을 때는 그런 허위로 발급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사고위험성이 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강서구에서 인감발급과 관련돼서 발생된 사고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구에 접수돼 가지고 구에서 재정적 부담을 진 것은 없지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도, 강서구에 있으면서 한 두세 건 정도는 인감발급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인감담당공무원이 직접 인감피해를 본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처리한 사건은 봤습니다.
실제
실제고재익위원
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배상까지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두었다가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90년 이후에 인감사고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인 127건 됐습니다, 재정적 부담 있는 게. 그래서 건당 배상액이 평균 2억8,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예, 건당 평균으로 봤을 때.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1억 이상을 규정을 갖다 한다 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1억 이상을 갖다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느낍니까? 이유가 뭐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 보험계약할 당시에 행자부준칙안에서 최저금액을 상정하도록 해서 보험을 들 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아까 1억을 들었을 때 피해보상금이 얼마라 그랬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피해보상금은 1억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험료는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보험을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1억 이상을 갖다 든다는 거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얘기 아니고 23명을 합쳐서 180만원을 보험금을 들어놓으면
상구
박상구위원
1억?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사고가 터졌을 때 1억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건당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건당이 아니라 최대한의 맥시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최대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피해액이 판결이 났을 때 5,000만원이다 그러면
상구
박상구위원
꼭 1억이라는 금액은 한정된 건 아니고 건에 따라서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억 이상
상구
박상구위원
1억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억 이하가 되겠죠. 1억까지 보상이 되겠죠.
상구
박상구위원
1억까지, 1억까지 보상이 된다, 이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냐에 따라서, 계약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1억이란 기준은 최소한도 구에서 의원님이 조례로서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될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억이란 제한선을 갖다 뒀을 때는 얼마의 금액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1억을 갖다 제한선을 뒀는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드는 것은 따로 별도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산에서 의원님이 승인해주면 그 금액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1억을 해놓으면 최소한도 보험을 들려면 1억 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구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면 인감사고가 아까 작년에 한 2 내지 3 건 난다고 했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 사고 원인이 그럼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형제가 어떤 주민등록을 가져왔을 시 그런 사고였습니까, 아니면 또 그외의 사고였는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동생이 형 거를 받아온 사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그런 경우도 일부 있다 이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 외의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가 인감을 떼었을 때 본인이 본인 외에는 끊어주지 말라고 거기에다 명시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상구위원
직원들이 파악을 갖다 정확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발생률이 날 수도 있고 또한 전화로 인해서 대리인을 보낼 테니까 좀 지급해달라 할 경우도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건 안됩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전화로 안됩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왜 안되냐면 인감대장에 본인 외에는 발급을 불허한다고 본인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전화상으로도 안되고 본인이 와서 그거를, 조건 단 것을 지우고 다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랬을 때는 되지만 그외에는 전화상으로 일체 안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준칙안이 1억 이상 보험을 가입하게 돼있다 그러셨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준칙안은 1억 이상은 아닙니다.
조덕현위원
얼마입니까, 준칙안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준칙안은
조덕현위원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준칙안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공공 정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덕현위원
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준칙안에는 금액을 정확히 안돼
칙안
준칙안김상현위원
좀 가져와봐요.
칙안
준칙안조덕현위원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요, 23명을 대상으로 1억을 가입했을 때, 보상액 1억을 가입을 했을 때 연간 몇 건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보상하는 금액은 1억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덕현위원
두 건이 발생하든 세 건이 발생하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령조덕현위원
다행히 발생하는 게 2,000만원 짜리 세 건이 발생하면 충분히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1억을 가입을 했는데 1억5,000만원을 배상을 해달라는 판결이 나면 5,000만원은 당해공무원이 부담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조치밖에 안되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보니까 다른 타자치구별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보험가입금액을 보면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네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여기 준칙안에 보면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여기 금액은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3조2항에 명시돼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최저 한 1억 정도는 돼줘야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조덕현위원
보상해준 전례들을 이렇게 보면 건당 2억8,000 보상해준 것도 있고 하니까 1억 이상 한 3억, 1억 이상 2억에서 3억 정도는 그래도 가입을 해놔야 연간 발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어떤 실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1억당 보험료는 연간 180만원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조덕현위원
180만원!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2억일 때 360만원, 3억일 때 540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3억일 때 4백 한 5, 6십만원 됩니다.
조덕현위원
아! 많이 들면 좀 보험료가 낮아집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460만원 정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감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재정적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얘기합니까? 예를 든다면 보험을 든다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입니다.
확히
정확히김상현위원
한 번, 다시 한번 손해보험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배상보험인데 보험의 종류가 있잖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손해배상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손해배상보험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상현위원
손해배상보험! 그리고 공제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제는 뭘 공제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과장님?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조례안을 갖다놓고 공제가 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안되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공제도 보험과 같은 성격인데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같이 공유해서 힘을 합쳐서 도와준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공제라고 붙였다고
김상현위원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인감공무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공제조합이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일반 보험회사는 공무원인감에 대한 보험은 지금 안들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서울보증보험하고 들게 돼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보증보험은, 그것은 신원보증보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감증명법시행령 20조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보증보험을 포함시키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돼있는데 그걸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들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보증보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증보험 들려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보험을 들려면 보증보험
밖에
그거밖에김상현위원
없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대한민국에 그거 하나밖에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날에
옛날에김상현위원
그게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인가 하다가 지금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된 그거 하나밖에 없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시행령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고 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넣어야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까도
아까도김상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현시점에서, 그럼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돼있는 시점에서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상현위원
없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인감담당공무원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이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제1조에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뺐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조에 그걸 삽입을 해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2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고 돼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각 동사무소나 본청에 앉아서, 민원창구에 앉아서 인감 신고를 받거나 증명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게 23명이다 그런 얘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2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온라인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게 이제 체제가 전환되면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발급자하고 동일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숫자는 똑같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대직도 가능하니까 온라인 되면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다른 직원도 발급할 수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23명이다 이거에요? 대직자 했을 때 23명? 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인 A라는 사람이 염창동에 살다가 영등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영등포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염창동에서 영등포 쪽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대장을 밀봉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해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상현위원
때 전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인감
인감김상현위원
밀봉해서 동사무소에서 해준 걸 우체국에 갖다 부치는 공무원?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사람까지는 어떻게? 이 인감관련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볼 수가 없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건 볼 수가 없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2조에서 말하는 이거 말입니다. 2조의 제일 끝 부분에 가서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상현위원
쭉 3조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4조에 가서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5조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은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괄호 열고 이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 하고 괄호 닫고 해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3조에 직위포괄 돼있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직위포괄하고 이건 다른 거에요. 그거는 내가 얘기, 다시 질문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에요. 위에서, 법이라는 거는 위에서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야 대직자도 다 포함이 되고 누구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전체가 포함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업무분장상에 김이 인감담당이고 대직자가 이라고 해도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3조나 4조에 가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만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만 해주는 거요. 대직자는 보호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조에서 이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 포함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3조와 관련해서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4조에가 있으니까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김상현위원
3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인감담당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계약한다는 의미는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말이죠, 즉 인감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인감을, 직위로서 인감을 발급한 누구라도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방식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방식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3조는 보험의 가입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정해놓는 건데 직위포괄계약방식이란 말은 서울보증보험 어딜 가서 뒤져봐도, 보험청약서, 보험안내서 어딜 뒤져봐도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없어요. 어떻게 표기돼 있냐면, 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원보증보험청약서입니다, 이게. 청약서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딱 보면. 그럼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그 약관입니다. 보험에 계약할 때 특별약관내용인데 이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면 각 피보증인별 성명의 알림을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직위와 직급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또 보험기간중에도 직위가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이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리 인감담당공무원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호보다는 하나의 편리한 거에요. 이름을 쭉 적는 거보다는 단체식으로 해버리니까 편하다 이겁니다, 그때그때 바꾸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가입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보험의 체결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원보증보험의 체결방식에는 첫째 방식이 뭐냐면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구청, 소위 말하는 구청장이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 보험계약은 구청장이 보험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어가야 되며, 이 직위포괄계약방식보다 더 중요한 특별약관이 있어요. 이 특별약관 중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과장님 공부하셨어요? 아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특별약관 중에 하나예요. 여기 특별약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을 들 때 특별약관이 7가지가 있는데 꼭 들어야할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보통 약관만 들어 가지고는 이거는 허탕치는 거예요. 보험 드나마나 하고, 이 특별약관이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 뭐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보험법을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러는 거예요. 이 준칙안을 그냥 준칙안만 베껴 가지고 왔지 진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떠한
어떠한김상현위원
보험을 들어서 정말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 정신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손해보증에 대해서는 이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깊은 내역, 특별약관을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제김상현위원
공부합시다. 아니에요. 이 신원보증보험을 들자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을 위해서 신원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감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민원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서 강서구청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줬을 경우에 그 1억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는 겁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이
정신이김상현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 보험회사는 강서구청에다 1억을 보상을 해 준 대신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보험을 잘못 들어놓으면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위권제한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보통 신원보증만 들어놓으면은 보장을 어떤 걸 받게 돼 있냐면은 공무원들이, 제가 읽어 드릴께요. 공무원들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 즉, 구청이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상만 해, 그것만 해준다 이겁니다. 형법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금 인감공무원들이 곤란한 거는 뭐냐면은 인감공무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인감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대한 과실, 실수한 거,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보상 소위 말하는 인감도장이 비슷해 가지고 실수하는 거, 또는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하고 확인했는데 사진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 이랬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려면 약관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1이라는 것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험은 이 세 가지,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위권제한 특별약관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포함되고,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사항은 계약체결 시 저희가 특별약관으로 명시해 가지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다 특별히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넣어놓고 두 개를 뺄 이유가 없다,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례에까지 그건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김상현위원
아, 그럼 이거는 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계약할 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그럼 직위포괄계약방식은 여기다 명시를 왜 하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직위를 명시 안하고, 개인을 안 주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정신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 하면은 이거 보험 드나마나 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명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어디다가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계약서에다, 계약할 때, 체결할 때.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것도 빼야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험을 구청장이 들 때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정 여기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은, 가만히 계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면 됐지 굳이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여기다 넣은 사유는 뭡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거는.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3조2항 있잖아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 주관 과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방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여기다 최고 2억 미만으로 한다고 못을 박을 까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거는 계약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또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에 예산 최고보험금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까지 해놓으면 각종 사고의 피해유형이 여러 종류인데 법이 너무 제약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좋습니다. 신원보증보험에서 최고 개인 1인당 얼마까지 보험가입금액이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최고? 신원보증보험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3억입니다. 그래서 최고 3억까지 돼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한 건데 최고 3억까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 3조1항에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은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먼저 예산은 저희들 책정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인감법 시행령 관계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가 필요 없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놨는데 잘못됐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상현위원
, 왜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는 2004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2004년 1월달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요 그럼. 제5조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건 좋습니다. 그럼 2항 봅시다.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해도김상현위원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여튼
하여튼김상현위원
그렇죠? 임의조항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강제조항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하여야 한다로 바꿀 용의는 없냐 이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으로 하면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 사안을 파악해 가지고 했을 경우 과연 정말 선의의 관리책임을 진짜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융통성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다 징수를 해야되는데
야죠
해야죠김상현위원
,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랬을 때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있으나마나 한 조항인데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판단은 기관장이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도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리뭉실이다 이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했을 때 만일에 그것을 변상조치를 하려 들었을 때에 채권확보방안은 지금 인감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 아무 것도 없다 그랬을 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봐야죠.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 인감담당공무원들 직위포괄계약인데 A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대직자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뭐 그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분을
신분을김상현위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문구가 없든지 이게 할 때는 어떤 변상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을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 준칙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이나 내지는 변상을 해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판단은 기관장한테 맡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6조에 가서요. 이것 봐요.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구청장이 돼야죠, 그렇죠? 구청장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과 보험회사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거는 대리계약도 못합니다.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해야지 계약이 되는데 여기서 체결한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미 체결하고 난 뒤에는 보험조건은 단 한 줄도 변경할 수 없어요. 체결할 때에는이지. 그렇죠? 체결할 때 그 당시에 이 모든 보험청약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보험한 때에는, 보험 다 하고 난 뒤에 이거 다 확인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체결할 때에는”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약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기타 필요한 사항이 그겁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가 아니라 이까짓 거 보험기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약관이에요. 기타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약관을 모르잖아요? 보험 드나마나 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원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것도 여기는 지금 보험금액으로 돼 있죠? 이게 한 조례에 일관성이 없는 게 어디 가서 보면은 3조2항에는 보험가입금액으로 돼 있죠? 보세요. 3조2항. 그렇죠?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 가서는, 6조1항에 가서는 보험금액으로 표기돼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금액이나 그 말은 그 말인데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한 조례에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분명히 그건 보험가입금액이지 보험금액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은요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험관리대장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빨리빨리 대답 좀 해요. 나도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김상현위원
보험관리대장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만들 거예요? 별지 서식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대답
대답박기덕위원
빨리 안 해요, 정회합시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보험가입대장은 나름대로
김상현위원
보험관리대장이에요, 이거. 보험관리대장.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어야
만들어야김상현위원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만들게 돼 있으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만들 거예요? 어떤 서식도 없고, 첨부된 별지 서식도 없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대장은 뭐 실질적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있는 대장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게 어딨어요. 조례에 어느 조례에, 어느 규칙안이 대장에 대한 서식이 없는 조례규칙이 한 개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불성실하게 만들어진 것만 알고 계세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박기덕위원
강서구청에서 인감을, 인감은 두 가지죠? 부동산 매매용이 있고, 그 다음에 평 인감이 있어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평 인감이나 부동산 매매는 대리 위임장을 가져오면 떼 주게 돼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지난번에 얘기 말씀이 전국적이나 우리 강서구나 서울시에서 사례가 인감으로 인한 사례를 한번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강서구에 무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다 믿는데, 우리 직원을, 공무원을 다 믿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인감담당을 교육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으로, 서류로도 어디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유사사례가 안 나도록 하라는 교육 이런 거 보낸 거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은 나간 게 있습니다.
져와
가져와박기덕위원
보세요. 가져와 보고, 일례를 들어서 이 취지는 좋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참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혹시 악용되거나 그 사건도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은 뭔가, 예방대책은 있나? 또 만약에 이렇게 사건 났을 때 보험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물어 주냐, 안 물어 주냐 그런 결과가 나는 거냐? 아니면 발생했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이 판단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청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소송은 구청과 피해자와의 소송입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어떤 동에서 인감이 잘못돼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데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보험금 신청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우리 보험지불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법원에서 합니다.
박기덕위원
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법원에서요.
박기덕위원
보험회사에서 재소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못 주겠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손해배상 보험을 지급하려면 소송이 전제가 되어서 잘못이 구청에 있어서 보상을 해라 그런 판결이 나면
박기덕위원
그 소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청과, 법원에서 합니다.
예.
사자
당사자박기덕위원
민원인하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했을 때 그 판결에 따른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이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판결해서 구청이 지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보험회사에 그냥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특별약관을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뭐냐 이거죠, 예방대책. 다 믿긴 믿지만도 그래도 혹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우선 양심대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그것박기덕위원
밖에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여태까지 사실 인감담당은 긴장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한 적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거를 보험 들었으니까 이걸 그냥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정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담당공무원한테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를
이거를박기덕위원
보완제도, 일례를 들어서 인감담당이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좀 알 듯 말 듯 할 때는 연대적으로 다른 계장이나, 동장이나 아니면은 연대해서 이런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그런 장치가 하나 없고 지금 이거를 보험만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면피성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인감은 담당자가 양심에 의해 가지고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이
양심이박기덕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위임장 그걸 보고하는 거죠. 임의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철저한 서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는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지위책임은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감독관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는 있지만 재정적 부담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다른 구청에는 만약에 인감사고가 한번도 안 났다 적립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조덕현위원
소멸식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소멸되는 겁니다.
박기덕위원
소멸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내용이 미비하고 보완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걸 부결시켜버리면 3월26일부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백운석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체육시설의 신규설치로 강서구 체육시설이 늘어나 조례에 명칭 및 위치의 명시가 필요하며 또한 테니스장의 신설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시설관리 유지차원에서 이용요금을 공익성에 맞게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1에 구립테니스장, 게이트볼연습장, 마곡유수지테니스장, 동 생활체육시설중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2동, 발산2동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와 관련 별표6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6의 내용은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안으로 면 이용료를 1면당 한 시간 평일에 3,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할증된 3,900원을 징수하고 전용사용료로서 1일 1면 평일은 2만4,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 할증된 3만1,200원으로 타구와의 형평성 및 공익성에 맞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후 늘어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동조례에 추가하고 테니스장의 관리 등을 위해서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으로 돼있는데 지금 새로운 구장이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 새롭게 발생될, 세입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추가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로운
새로운고재익위원
체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또 테니스장 사용료 신설함에 따라서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 현액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지금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타구 현황은 방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파악이 됩니다만 강서구내에도 다른 테니스장이 많은데, 사설테니스장 여기와 비교해서 다소 적정한 가격으로 산출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타구장에 대한 요금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좀 발표해 주시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체를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화곡6동에 있는 낙원테니스장과 방화1동에 있는 방화테니스장, 그리고 발산1동에 있는 전원테니스장, 이렇게 세 개소를 우선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평일 1면 한 시간 이용료가 1만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만5,000원으로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말이에요, 별표6 테니스장 사용료 제9조 관련 5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얘기인데 면 이용, 보고계시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면 이용 1면당 한 시간에 3,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평일에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토·일·공휴일에는 3,900원이고, 그렇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전용사용은 1일 1면에 2만4,000원, 토·일·공휴일은 3만1,200원, 그렇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위에 보면 1일 사용료로 돼있어요. 한 면당 한 시간 3,000원인지 1일 사용료가 3,000원인지 이것이 용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에는 사용료 이렇게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원이 1일 사용료요, 한 면당 한 시간 사용료요? 아, 답변해봐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사용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수정해야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상현위원
혹시 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원문을 가지고 계세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좀 보세요. 펴보세요. 가지고 계시죠? 그럼 우선 말입니다, 지금 별표6의 비고란의 2호 있죠, 비고 2호. 별표6 비고 2호란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읽어, 제가 읽겠습니다, 본 위원이. 월 회원권 발행시는 평일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이렇게 돼있죠? 아, 별표6에 안돼 있습니까, 그렇게? 이거 지금 별표6.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아, 별표!
례안
조례안김상현위원
, 지금 제출된 조례안 별표6에.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있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예.
김상현위원
아, 본 위원이 읽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봤습니다.
별표
별표김상현위원
6을 펴놓고 보세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여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조례 원안 있죠, 조례안? 예?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례안
조례안김상현위원
별표3을 좀 펴보세요. 조례안의 별표3. 우리 위원님들 안가지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만 펴보세요. 조례안 3호, 별표3. 있죠, 별표3 조례안에?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연습사용료 있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기의
거기의김상현위원
비고란의 3호를 한 번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비고란의 3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앞뒤가, 하나의 조례인데 여기는 기본료라 그러고 여기는 평일사용료라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평일사용료하고 기본료하고 다른 겁니까?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면당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방식, 평일사용료, 여기서 말하는 평일사용료하고 기본료는 뭐냐 이거에요? 기본료는 하루 평일 기본사용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월 회원권을 발행해주는데 별표3에서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별표6에서는 평일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못하시겠어요?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고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을 가지고 계시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문의
전문의김상현위원
별표, 현행조례 별표5를 좀 봐요, 5, 별표5. 펴보셨어요, 별표5?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동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돼있죠, 별표5에? 그 옆부분에 가면 요금란이 있죠?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님들은 이게 없을 겁니다. 전문을 안가지고 계실 거에요. 요금란을 한 번 읽어보세요.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어디를 말씀입니까?
란에
요금란에김상현위원
명시된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요, 과장님께서.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 옆에요?
김상현위원
예.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사용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동사무소 주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지금 주민복지위원회가 돼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이것도 수정해야죠, 이번에 하는 김에?
운석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직원들은 뭘 보고 올리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고 이 조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해야 돼요. 1일 사용료를 사용료로 고쳐야 됩니다. 그건 고쳐야돼요. 그거 수정안 해줘야지.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1일 사용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거. 우리가 거기서 낭독을 해줘야 돼요.
안을
수정안을곽판구위원
만들어서 간사가 낭독을 해야 된다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중 별표6의 1일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낭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2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숙우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됐기에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2항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에서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하여 타 감면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안 제24조 감면조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이를 대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대체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정숙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의 확대는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감면의 변동없이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감면과 관련된 법령의 폐지·대체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보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4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감면대상기관과 감면금액을 밝혀주시고, 먼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이 6개소,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시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세 감면사항은 강서노인복지관등 6개소는 지금 100% 저희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양로원과 천사요양원 역시 관계법규에 의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141만9,500원, 재산세가 46만2,000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천사양로원과 요양원은 지금 현재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문이 마련된다 해도 우리 구세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죠? 별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보는데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소견, 견해만 좀 묻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지형도면이 정확히 용어로다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지형도면이 뭡니까?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지형도면이란 건 도시계획도면을 말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2조를 보면 지형도면이 뭐라는 것이 명시가 돼있어요. 뭐라고 돼있냐면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면이란 용어를 바로 따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들어온 겁니다, 조례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바로 따온 건데,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걸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되는 거예요, 이게.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가로 열고 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가로 닫고, 이 고시된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지형도면이라는 용어를 바로 따와버렸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형도면 대신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명시된
도면하고 가로 열고
김상현위원
지형도면이라 한다
숙우
정숙우세무1과장
그렇게 하면 이해하는데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더 편하고, 조례안을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겠죠. 밑에 가면 계속 지형도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물론 여기다 그냥 지형도면이라고 따왔다 그래서 크게 법률상 조례에서 하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기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법률김상현위원
제정절차를 잘 몰라서 한번....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용어자체가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용어의 해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지형도면이 뭐냐 하는 내용을 소상히 기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김상현위원
예.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통상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러면 최종 마지막 또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걸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상세한 구분을 표시한 도면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법률용어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히 아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이 조문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해 주셔도 좋지마는 지금 이대로 놔뒀다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크게, 단지 우리 구세 감면조례가 여러 가지 법률이 여기 복합돼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구세 감면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홍
공우홍재정경제국장
일일이 어떤 용어를 풀어쓰기로 하다보면은 한정 없이 풀어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풀어써야 될 거냐 법률용어 그대로 그냥 쓸 거냐 그런 논리거든요.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