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6일차 용문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용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문동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황웅상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목디스크 수술후 6주간의 목보호대 착용관계로 정장이 아닌 평상복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고자료로 용문동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의 본 취지에 맞게 사실대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기웅변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근무시간편성표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는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집단이 들어오면 분과별로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해서 열심히 해 볼 작정입니다.

조례 티오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티오상 두명 남은 위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는 소식지발간하는데 30여만원이 소비됐고 하반기에는 303만원정도를 썼는데 하반기에는 자치센터홍보하는데 양질의 팜프렛을 홍보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00부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전임동장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언뜻 느끼에는 홍보비가 많이 든 것으로 우리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수강료 문제는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상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계책임성에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만원, 오천원 걷는 것이 순수하게 동호인들 자율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으로 투명적인 회계를 처리하는 것도 일견 장점은 있으나 자율회비성격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1만원 이내라든지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으면 자율회비성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회원들이 자기 점심값정도로 5,000원을 걷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 성격이라든가 우리 사용료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문서로 심의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 동 세칙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2년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과 조례에 대한 괴리부분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동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입장에서는 회비부분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우리 이인하 위원님께서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사용료, 수강료 등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사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징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로 징수하는 예가 전혀 없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여러 동을 조사해 보니까 더러 수강료로 해서 반기별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용료, 수강료, 순수회비가 포함된 광범위한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 자격으로써의 회비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례에다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받을 수 없다는 열거주의적인 조항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더 오픈시킨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명목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징수는 하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한번 걸러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는....,

예, 그런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여러 번 거르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이드라인은 책정이 된다, 지금 이인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규모의 집단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또 프로그램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견제기능도 하면서 저도 괴정동장 시절에 자치센터 시범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투명성 문제는 항상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회비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별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와 현실과 괴리된 부분에 어떤 답변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답변을 토대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는 장이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셔갖고 더 심도있게 파고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 같아서...., 동장님, 조례 17조 좀 봐 주실까요? 17조3항에 대한 것 이해가 되죠?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동이 당연직 고문 1인을 뺀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 온지 한달 좀 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일단 연령층으로 너무 상위층이 있고 전문화 집단이 없고 옛날 동정자문위원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남녀노소 또는 각계각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이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17조3항을 숙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24조 좀 한번 봐 주실까요. 24조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말씀이세요?

예,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열거가 안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이나 세칙은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조례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보시면 조례 제10조 사용료 등에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것이 아주 구분이 돼서 나와 있죠?

예.

여기 어디에 회비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회비가 사용료나 수강료에 포함된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예.

회비라는 말은 안나와 있는데 회비 징수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게 됐나요?

애당초 동호인들이 구성될 때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별로 틀리겠지만, 애당초 구성이 될 때 동에서 이런 강사비라든가 시설장비는 지원을 해 주니까 식사비정도는 그네들이 관행대로, 위원회의 지시를 받든지 동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자율적으로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안하고 밖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위원회라든가 동장, 동직원이 지시한 사례는 없는데 쓰는 것을 보고하는 사례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조례사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동 건물내에서는 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뚜렷하게 수강료를 받든가 사용료를 받든가 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투명성있게 조례에 나온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반구성현황도 보니까 조례에 많이 위반되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기준초과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저도 이 자료를 작성제출하다 보니까 위반된 사항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조례하고는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하 위원께서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홍보책자는 우리 서구에서 제일 잘 된 책자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책자죠?

예.

이것 몇부를 만드셨는데 약 300여만원이 지출된 것 같아요. 몇부나 만들었어요?

1,800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나요?

저희들이 5,500여세대인데요. 통별로 일부를 할당했고 각종 홍보자료로 자치센터 회의시나 이런 때 주민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사용하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주민들 전체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비를 1년에 1,500만원을 줄 때는 이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특수인에게만 주라고 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1,800여부를 인쇄를 했다고 한다면 세대가 5,000세대가 넘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00세대에게 다 못나누어줬으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뭘로 대체를 했어요? 이것으로 안줬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대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센터소식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몇차에 걸쳐서 전달했습니다.

여기 전임동장이 누구였어요?

지금 지역교통과장으로 가신 송석근 동장이었습니다.

후임동장으로써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위원님이 지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홍보비를 과다하게 연말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담당자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연말돼서 홍보비 쓸 데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수용비를 줄이든, 다른 것을 더 줄여서라도 제작을 하려면 한 세대에 한부씩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5,000부를 제작해서 줬으면 좋아요, 책이 비싸다, 싸다를 따지기전에 그런데 홍보지를 만들어서 특정인에게만 주고 일반 서민들한테 하나도 안돌아갔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싸구려 종이 거기에다가 해서 한 장씩 뿌려주고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종이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2002년도12월달에 나간 것인데, 운영비를 1,500만원 준 것을 연말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반납하자니 그렇고 소모성 예산이니만큼 쓰자라는 취지에서 300만원 돈을 쓰다 보니까 책자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는 너무 황당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오신지 한달남짓 됐으니까 그렇고, 더군다나 목이 안좋아서 입원하고 수술하다보니까 동정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되고 모든 일에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묻는다고 해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무장이든 7급이든 구체적으로 물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직원들한테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00매는 1,700매가 맞고요. 연말에 작성한 홍보자료는 227만7,000여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보지를 그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예.

조례 14조를 봐 주세요.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이 보고내용이 아니라면 보고하려고 만들어 놓은 내용을 줘 보세요. 보고는 안했더라도 만들어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자료는 지금 유인물에 있고요. 구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몇쪽인가 얘기해 주실래요.

상반기는 있고 하반기는 결재가 안돼 있네요.

상반기는 보고를 했고 그러면 상반기 보고한 내용은 여기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인가요?

예.

하반기는 보고는 못했더라도 보고서작성하기 위해서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가 안만들어졌다구요?

거기 유인물에는 있구요. 구청에 결재맡아서 보고는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맡아갖고 보고 못한 그것을 가져와 보라구요.

담당자도 이번에 조사위원회 자료만 만들고 하반기 것은 서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만들어 놓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다?

상반기 틀에 맞추어서 하반기 것은 만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치센터 관련한 질의는 짧게 하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센터조례와 관련해서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앞서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7조3항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계층의 위원이 많이 소속돼 있음으로 해서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명문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약 10개 동을 합니다만 특히 용문동의 경우 제일 심한 현상이 동정자문위원과 자생단체 회원 일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경력만으로 본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라기보다는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이 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7조2항 첫 번째 동장이 위원회 위촉기준에 보면 각급 학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위촉하도록 가장 먼저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 동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관내 각급 학교의 단체로부터 다양한 위원들을 추천하셔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지적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넘어가구요. 다음 용문동내에 자생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자생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돼 있는 회원이 있습니까?

제가 2월달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1개 위원이 서너개단체까지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3월중에 총무담당자와 분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분석한 후 조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갈마1동인가요, 동장께서는 부임하자마자 정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한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단체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녀회 구성이 극히 부진한데 이 점은 상대적으로 통장, 협의회 구성은 거의 되었는데 부녀회 구성이 미진한 이유는 여기 통장한테는 1년에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어떤 형태로든 지급이 되는 반면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는 자원봉사 할 경우에 실비성격의 보상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동이 32개통인데 부녀회가 과반수 이상이 줄어든 관계는 3년의 임기가 끝나고 선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지금 구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통장수당에 비해 부녀회에 대하여는 수당이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다보니까 용문동이라는 데는 옛날 원주민들이 노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홍보 또는 여러 계층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수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평균 연령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저희 동은 64∼5세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예교실의 프로그램을 보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5.3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동에서 보니까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노인서예교실, 주부서예교실 이렇게 구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동장님께서 우리 용문동의 서예프로그램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인서예교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인적 구성이 돼 있을 때 젊은 주부님 중에 몇분이 참여하고 싶어도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또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고민하실 때 주부서예교실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시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조례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동에서 통반조례상 획정기준을 초과한 동이 평균 통만을 따질 때는 16%, 통반 전체를 따져서 위반한 총 숫자는 비율로 약 45%정도 됩니다. 용문동의 경우에 단순히 통반획정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월평동과 관저동에 비하면 통별 세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만년동의 경우에는 257세대가 통별 평균 세대수인데요, 용문동은 약 170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 또는 반의 기준을 초과한 통 숫자가 18개 통에 비율로는 용문동도 56%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우리 공무원께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편법 내지는 조례에 어긋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점이 있을 때 담당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활동운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 해당 부서에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 더 여쭈어 보면 지난 임시회때 본 위원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거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언론보도는 한두번 읽은 기억이 나고요. 연초에 업무연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통반현황이라든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연락은 받아서 보내온 기억은 납니다만 구위원님이 중심으로 해서 한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언론상에 통반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읽은 기억이 납니다.

뒤에 직원 이것 좀 카피해서 동장님 드리시구요. 서울 서초구의 구청장께서는 98년도에 일부 지방의원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민선구청장으로써 염려를 무릅쓰고 통반설치조례 또는 통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요점은 통장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당을 없앰으로써 자원봉사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 절약되는 예산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청소년회관 건립비용으로 쓰는 등 많은 개선을 통해서 행자부 우수사례로 꼽히고 많은 언론보도에 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우려는 민선구청장이고 또 선출직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염려와 달리 세 번째 구청장에 당선되어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앞서가는 서구로써 서초구처럼 통장들에 대한 수당을 없앰으로써 자원봉사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동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통반조례에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통반조직을 자원봉사체제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동장이 행정을 지시하는데 약간의 구속력이 떨어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든가 홍보물 전달기능이 예전보다는 못하며 책임한계문제도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되고 긍정적으로는 희망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이 됐으니까 그 조항으로 해서 희망자는 자원봉사해도 제 생각에는 무방할 것 갖고 다만 수당을 안주고 자원봉사체제로 나갈 때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기능인 고지서 전달기능, 또는 홍보기능이 미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대덕구처럼 통장위촉기능을 첫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 지역에서 그 동안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자, 세 번째 일반주민 이렇게 내용을 해 놨구요. 또 통장이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한가지는 말 그대로 통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동장을 보좌하고 행정기구의 말단조직으로써 동행정을 돕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생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중복가입함으로써 통장의 임무와는 조금은 다른 자원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일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통장의 위촉기준을 제한함에 있어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법률고문과 상의해서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장들의 거부감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 지회에서 작년도 정기총회 지침을 시달한 12월9일자 공문에 보면 그들 단체 스스로도 여자통장이 새마을협의회를 겸직 못하도록 하고 20세이상 남자로 교체하도록 자기들도 강제사항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용문동의 경우에는 여자통장님이 전체 통장님이 대략 몇프로이고 여자 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를 가입한 비율이 몇프로인지 아시나요?

여자 통장비율은 한 30%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전원이 다 새마을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많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부에 초대 새마을국장을 하신 고건 현 총리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가 도시지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새마을단체는 현존하는 자생단체중 가장 뿌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권이 바뀌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면서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새마을에 뿌리를 두고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력이라든가 봉사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알아듣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운동 자체, 새마을조직 자체의 존재의미를 물어본 것이 아니었고 새마을 조직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협의회가 도시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서 새마을협의회가 굳이 필요한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겁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새마을운동도 필요하고 도시 새마을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필요한데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세 개가 지금 존재합니까?

새마을지회의 지류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나 역할은 제각기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새마을협의회라는 조직이 어쩌다가 통장님들 갖다가 장악해서 행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류된 시·군·구도 있겠고 저희 대전같이 대부분이 병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인적자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구성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문제를 안고서 다시 분리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시면 동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장님 답변중에 통장에 대한 수당을 제고한다고 하면 동장이 통장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장악력이 있다는 말씀일수가 있는데 동장이 통장들을 표현상에 적절치 않는 단어입니다만 장악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를 위촉한 동장에 사전 보고도 없이 서구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통장들이 집단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도 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의회에 집단폭력사태로 이어지고 동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겪지 않는 사항이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고 봅니다. 새마을협의회가 크게 보면 새마을지회죠. 새마을단체가 행정의 가장 말단기구이자 동장을 돕은 통장을 자기들 협의회에 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그런 발상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권안보차원에서 새마을조직을 이용한 사례가 분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순수한 새마을운동으로써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동행정, 구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협의회조직에 놀아나는 결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통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용당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한동에 세명에서 열명씩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아홉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데모를 유도하고 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점 때문에 협의회를 겸직 못하도록 하고 통반장조례개정안에 아예 통장을 하시든지, 협의회를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문화 시킨 겁니다. 오히려 동장님 입장에서는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통장이 순수한 통장으로서 머물면서 통장임무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통장이 겸직을 안하고 동장 지시에 따라 가지고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것이 동행정수행에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보면 통장을 동장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을 현실에 맞게 동장이 위촉 및 해촉을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례를 고치는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조례상에도 구청장이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한 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항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동장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현실과 일치시키는 시스템으로 동장이 위촉 및 해촉하도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12월말일자 구청장이 결재한 집행부의 안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제, 그리고 통반적부관리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적부나 명예반장제도! 통반적부는 97년인가요, 전입·전출사항이 도장을 안찍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통장, 반장이 주민들을 반적부, 통적부로 관리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고 명예반장도 지금 현실적으로 명예반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 8조에 보면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반상회는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마다 다릅니까?

제가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100%는 안되는 것 갖고 일부 잘되는 동은 전통적으로, 또 아파트 라인 잘 되는 쪽은 반상회를 명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잘되는 데도 있고 일부 반에서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반장의 임무중에 반상회 개최 장소제공등 나열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지도로 정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죠?

예.

그 다음에 반위원회의 구성 사항이 있는데 현실과 괴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현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반구성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반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과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반 운영위원회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동장님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반위원을 하면서 위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율적으로 조문을 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치하고 있나요?

저희 동은 성실하게는 작성이 안됐습니다만 있고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적고 상부기관,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처리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선임문제는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 자치운영규약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두분 계시더라구요. 이것도 조례상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분들 생각을 물어봤더니 임원들이 많아야 협조도 잘되고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상과 상반돼 가지고 고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찰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 보름 됩니다만 593-3번지에 영흥약국이 있어요. 그 앞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나가서 이번 동장 회의때 건의한 적도 있고 기간이 짧아가지고, 또 이 앞에 보면 선창교회가 있는데 부지가 선창교회 부지인데 다수 주민들의 얘기가 주차여건이 나쁘니까 교회에 불편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목사도 만나보고,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는 순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 회의가 저녁때 많이 이루어지니까 동장은 왔다갔다하면서 메모해 가지고 다음 익일 할 일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방위협의회가 있다, 회식은 저쪽에서 하지만 다른 쪽이 순찰지역이다, 그러면 끝나고서 운동 삼아서 도는 방법을 택하면 자기 의식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보다도 항상 메모를 하니까 오늘은 여기 하고 이 정도는 운동삼아서 돌아다녀서 내일 지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순찰규정에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 입장에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동장이 순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상세히 열거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예를 들면 동장이 관내 순찰하면서 눈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는 구청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사례를 총망라해 가지고 구청단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월 1회다, 주 1회이상이다, 아니면 분기별 이상이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일하기는 편리할 수 있겠죠. 예시를 죽 열거주의로 명시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상벌에 대한 신상필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내순찰규정을 동장님께서 무시할 수도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이구요.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보조금 갖고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조금은 집행규칙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는 불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동도 적법하게 돈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또는 근거는 없지만 단체들이 실질적인 물품구입에 쓰지않고 다른 데 쓰여졌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나의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은 여러 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갖고 적법하게 쓰여지는가, 총무담당이든 누가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든가 직원들한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역의 힘 있는 사람이 알아서 영수증을 붙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사지 3년간 사용한 것을 보니까 49만3,000매를 사용하셨는데 토탈까지도 틀리게 실적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다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숫자가 계산이 틀리다는 것을 짚어드리고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해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종이나 파쇄된 서류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쓰레기로 나가나요?

쓰레기는 아니구요, 일반 종이 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면지도 많이 쓰고 파쇄 들어가는 것 모았다가 일괄 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준 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공사에서 갖고 갈 때는 일정 금액을 주고 갖고 가는 것일텐데 동에도 부녀회장들이 모집해 놓은 재활용품을 싣고 갈 때 키로수를 측정을 해서 일정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켜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업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1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여기는 재활용품 반출대장이라든가 돈이 들어온 통장같은 것은 다 갖고 계시나요?

반출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다른 신문이나 파지된 용지들을 넣어서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계량했으면 계량된 키로수를 여기서 계량 안하고 그냥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편한대로 계량을 해서 계량통보와 함께 돈이 입급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파쇄된 것은 쓰레기로 안나가죠?

큰 봉지에다 담는 것 저도 몇번씩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로 나가잖아요. 담아가지고 쓰레기로 같이 나가잖아요.

자원공사에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여기서는 분명히 자원공사로 나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임시적으로라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갈마1동인가요, 다른 동처럼 제3의 장소를 이용해서 청사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활성화 가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이 청사는 80년도 건축물로 올해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청사여건상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관내를 한바퀴 돌다보니까 크게 할 데는 없고 용문사회복지관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자리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실 분은 그쪽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거기 관장도 가끔 통장회의나 부녀회 회의때 홍보사항입니다.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용할 사람은 여기서 이용하고 용문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면 그 프로그램이 지정된 이상은 주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고 양쪽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문복지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없습니다.

용문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든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든 사실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사가 좁은 문제를 방금 지적하신 용문복지관 공간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인데요, 서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22개 동 평균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세대수가 약 106세대 되고 인원으로 하면 약 200명정도 되는데요. 우리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136가구에 약 250명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미만인 동이 11개 동이나 됩니다. 수급자가 100명미만인 동이 11개 동이나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용문동은 좀 애매하게 140가구정도가 되니까 사회복지사 일이 좀 가중되지 않나,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정방문하면서 사회복지업무에 좀 소홀히 할 염려가 있는데 그런 염려 없습니까?

제가 동장을 지금 네 번 합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날이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업무가 많이 늘고 있는데 동에서 공무원수도 가장 많고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은 한명이고 담당 주민수가 많아가지고 규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일부인 장애인복지업무를 타 직원에게 떼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직원회의때도 일부 직원한테 당신이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했고 4월1일부터는 업무가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장애인복지업무는 타직원이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군요.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변동같은 데에 비하면 좀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서실 명칭은 뭐라고 씁니까?

저희 동은 용문마을문고라고 씁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보낸 것을 받으신 적이 있죠?

예.

문고라는 것을 도서실 이런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의하니까 도서실하면 큰 개념이고 마을문고하면 좀 애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직원회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순수하게 마을문고라고 사용한다하더라도 뜻을 정확하게 보면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갭이 큰 개념이 되는데, 마을문고라는 것은 마을에 있는 책을 넣는 창고가 되는 것이고 도서실이라는 것은 어떤 큰 개념이 아니고 빌려가고 와서 보기도 하는 그런 조그만한 도서실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일 거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그리고 마을문고라는 것은 새마을문고라는 그런 명칭을 지금 써오는 서구문고가 있어요. 그 문고가 순수하게 자기들 문고만 그렇게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단체에서 각 동에 만들어놓은 도서실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서구 새마을문고나 여기 있는 문고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장학금을 준다든가 굉장히 이유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을 해라 그래갖고 젊은 엄마들이 동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힘드는데 그쪽으로 많이 흡수돼서 나가가니까 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동장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여기는 자치센터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도서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부터 바꾸자 그렇게 되면 여기 새로운 주민들이 봉사하러 나와도 그것하고는 틀리구나 하는 구분을 지을 수 있게끔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자치행정과에다가 지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갑시다하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다른 동도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명을 넣든가 해서 바꾸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자치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개진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개진해서 협조사항이라면 거기에 붙일 사항이 아니고 동장이 명칭을 바꾸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주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 업무보고시나 감사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문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을 방문하시면서 통반조례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개선안을 찾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14조(보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자유스럽게 개진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14조(보고),아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동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보고사항이 있는데 회계연도 개시 3월전이면 최소한 9월달 내년도 연간계획이 나와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별 심의를 거치는 시간이 1년이 다 끝나가지고 1월 또는 12월 이 때가 전체적인 연간, 다음 연도라든가 그 해의 연간 운영계획이 나와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회계연도 개시 3월전, 9월달에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2항에 보면 '운영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경과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에 한정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가 28일입니다. 28일인데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2월달까지 반기가 끝난 것을 1월달에 상정을 하면 1월28일이 되요. 그러면 20일까지 조례상에 합법적으로 보고를 못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것도 좀 여유있게 조정하는 방안이, 기왕에 불합리한 조례를 찾으신다니까 게재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2항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월례회가 1월부터 12월까지 끝난 것을 운영결과보고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더 합리적인데 20일까지이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못거친채 보고를 하게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0일이내면 우리가 28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20일이내이다 보니까 저희 동에 국한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월례회가 있다 보니까, 대개 월례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득하거든요.

다른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문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 제6일차 용문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괴정동장 김승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괴정동을 방문해 주신 황웅상 위원장님과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인하 부위원장님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자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괴정동장님께서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본 취지에 맞게 임기웅변식 답변이 아니고 일선 동장 입장에서 조례의 제·개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면 모두 직업이 사실상 철저하고 투철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식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각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입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작은 행사라도 매사에 참여를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차원높은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있구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비문제는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입회비 10만원에 월 2만원에서 3만원정도를 각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입회비 및 회비의 과다로 꺼려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폐해가 있어 저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말씀은 안드렸지만 제 생각으로 앞으로 이것을 입회비보다는 찬조금으로 바꾸어가지고 형편이 나은 위원님이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보다 못한 위원님께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건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다시피 저희 괴정동은 스포츠댄스에 한해서 월 5,000원씩 각출을 해 가지고 수강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가지고는 수강료를 다 충당을 못합니다. 수강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 5,000원씩해서 수강료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구요, 또 그 내용에 나왔다시피 일반 회비문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아주 각 프로그램 회원들끼리 스스로 각출해 가지고 쓰는 목적도 차값이라든가 식대 이런 이외에는 사용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저 동장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동장인 제가 미처 몰랐던 점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괴정동의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동과 다르게 회비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사실적인 회비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회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음성화 되어서 운영되고 징수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상 광범위한 회비개념이라고 하면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용료, 수강료, 또 기타 이외의 순수한 동호인들간의 회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동장님이 최일선에서 그간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아가지고 자기들에 필요한 사항, 식대나 차값정도로 쓰는 것 이외는 다른 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면 기구수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관심을 안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양성화 시켜서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회원들이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서 동장이 앞으로 관리내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금 수강료 부분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관리를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위원회가 징수해서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위원장이 하겠습니까, 부위원장이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직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현실과 조례에 괴리된 그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별로 위원회에 반기별 보고를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헬스면 헬스, 풍물이면 풍물, 서예면 서예, 지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비를 책정하는 거에요. 그리고 반기별 운영보고를 위원회에 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회비 받아 징수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또 반기별 보고를 받음으로써 또 한번은 거치고....,

프로그램별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동직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조사결과를 도출하죠. 지금 조사만 임기웅변식으로 지나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회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따라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서 발전이 돼서 차원높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때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선 동장님들이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것, 규칙에 대한 것, 세칙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현실과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 사용료라는 부분을 징수못하는 이유가 동장이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 안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댄스스포츠프로그램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원들한테 불평이라든가는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17조 구성을 보면 숙지가 안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동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다, 17조 3항을 한번 보세요. 17조3항을 위반했다, 또 한가지를 보시면 17조1항을 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두명으로 나와 있죠?

예.

조례에 어긋나 있죠?

예.

다들 앞에서 말씀들 하신 것이라 쉽게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10조 사용료 등에도 보면 회비를 징수해서는 안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회비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회비를 받는 데 있어서 회비 걷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현재도 회원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또 운영비를 보시면 운영비가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요. 운영비 1년에 1,500만원 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1,500만원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나 적은 부분에까지도 운영비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전화를 얼마나 거는지는 몰라도 전화요금이 1월에서 6월까지가 44만7,630원이나 지출됐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46만6,940원이 나갔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말 써야 할 데에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데 쓰지 않았나 본위원은 짚어봅니다. 앞으로 회원들한테, 여기 말하는 회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지 않아도 1,500만원갖고 수강료 같은 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 전기료, 전화료 등등 많은 것들을 지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동장님이 유념을 해 주세요. 여기 시행규칙에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는 돼 있는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원칙으로 보고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중에서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문고라는 도서실 자체가 서구새마을문고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입니까?

현재 새마을문고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괴정동 자치위원회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동장 명으로 고치세요. 이런 것을 쓰면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보고 새마을단체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에서는 위원장 이하 부위원장까지 전부다 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남한테 뺏기는 것이 되는 거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새마을문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고 이 새마을문고에서 왜 이 이름을 썼냐면 창고에다 책을 넣어놓고 책을 버스에다 싣고 아파트단지나 마을로 다니면서 빌려주고 이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붙였던 명칭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책을 갖다넣어두는 창고가 없잖아요. 와서 보고 빌려가고 하는 도서실이니만큼 사전을 찾아봐도 도서실이 맞을 거예요. 그것을 동장명으로 바꾸세요. 이것은 위원회에 붙일 사항이 아니에요, 단 이름을 붙이는데 이 동네 아름다운 명칭을 넣어서 어떤 도서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위원회에 붙이면 좋습니다. 문고명칭을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때나 감사 때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반기별운영결과보고서 구에다 보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사본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반수를 보면 통반설치조례 여기도 또 어겼어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초과한 것이 7개반 이상을 했고 많은 프로수를 법을 어기셨는데 지난해 연말에 2002년도12월달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반장님들의 상여금을 저희들이 깎은 것이 있죠. 그랬을 때 새마을단체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었어요. 지장을 준 예가 있었는데 그때들 보면 대다수 오신 분들이 통장분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전달이 돼서 오해가 됐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 의원들이란 개개인이 전부다 입법기관인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단체인데 준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의회에서 적법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의원들의 회의에 지장을 주는 흉칙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얘기를 한번 돌려보면 동에서 동장이나 어떤 공무원들의 입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한테 이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동이나 우리 구의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대로 이 통반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을 제대로 지켜라,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통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하든가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전달을 분명히 하셨어야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그런 전달이 정확하게 안됐기 때문에 다음 통장회의때라도 동장님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법을 어기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짚어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셔야 할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동에서 잘못한 것이! 괴정동도 81.4%를 어겼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수를 어겨서 예산을 깎았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다 깎았다는 말이 나돌지 않게, 의원이 주민들의 대표인데 주민들이 뽑아놓고 욕을 하면 안되잖아요. 동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동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 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요?

저희 괴정동에는 거의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라면 한신아파트 5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잡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대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조대쓰레기는 신고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은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면 본인이 조대쓰레기에다 부착을 해 놓고 그것을 밖으로 내 놓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가져갑니다.

주택가는 골목골목 장소를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조대쓰레기를 그 장소에 내놓을리도 만무하고 인도에다 내놓을 겁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 업체에서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몇일정도 되야 실어갈 겁니다.

저희 괴정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지연되는 것은 아직 발견 못했는데요. 만약에 있으면 신고가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연락하면 조치가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통계내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으니까 순찰돌면서 업자들이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동에서 나오는 서류 A4용지를 사용하고 나서 재활용을 하시는데 재활용후 종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쇄기가 있습니다.

중요 서류는 파쇄를 할 테지만 그 외의 것은 파쇄를 하지 않고 모여놨다가 신문하고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서류용지도 그렇고 신문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동네 보면 할머니들 이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서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서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8개월째입니다.

그 전에 있던 동장님들께서 죽 해 놓은 자료인데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동장님이 저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전임동장이 잘못된 것도 후임동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니까 빨리빨리 고치시고 사실은 분리수거를 단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시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팔아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리사이클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는 실상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런 용지를 나누는 것, 파쇄지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이유가 뭐냐면 동장님한테 물어보나마나 여기에 대한 폐지반출한 대장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팔았으면 수입금에 대한 통장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없죠?

판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동에서 팔았어요. 쓰레기로 내버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팔았을 것 아니에요. 수거업자들이 갖고 가서 저울로 달아갖고 거기에 상당하는 액수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동에서 관리가 잘못돼 있었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도까지 그런 거에요. 금년도는 그런 것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것도 챙기셔 갖고 어려운 사람 준다니까 그분들이 팔아서 용돈이라도 쓰면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심의를 거쳐서 운영결과보고서를 서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예.

2쪽에 보게 되면 우리 괴정동은 수강료를 댄스스포츠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기별 결과보고서에는 수강료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자치센터운영비 1,500만원이외에 수강료로 5,000원 걷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보고내용이죠?

보고내용에 보조금 이외에는 안돼 있습니다.

조례 숙지를 제대로 안한 부분이죠. 분명히 14조에2항에 의한 사용료,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수강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게 되면 주요추진사항에 두 번째 추진사항인데 6개 자생단체 단합대회개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화합을 목적으로 한 그런 단합대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명목으로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합대회 명목으로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집행내역에 없습니까?

집행내역에는 강사수당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시설비, 소모품등이 있고 6개 단체 단합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질의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 괴정동 같은 경우는 인구 분포로 봐서 단독주택지가 8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정동에 지금 동장으로 부임하기전에 다른 동에서 동장으로 계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예.

단독주택이 88%를 상회한다면 선거구로 얘기하면 서구을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인데요. 그래서 88%를 상회하는 단독주택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죠?

단독주택지역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지만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의 위원확보라든가가 어렵고 또 각종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라든가 노상적치물 관계, 광고물 관계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파트지역보다는 대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괴정동의 경우에는 아까도 동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주민참여도가 낮고 어떤 참여가 예상되는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어렵고한데 동장님이 괴정동에 오신지 8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동장님이 괴정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나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각 자치위원회 회의때도 여러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제의도 해 봤고 각 자생단체 회의때도 제안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괴정동에는 여덟가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장님 보고사항에도 주민참여가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예상되는 프로그램들을 이것 이외에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괴정동에서 특별한 지역특성과 맞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 8월1일자로 왔는데 저도 거주도 괴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각 단체 위원회 회의때 공헌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동장으로서 괴정동의 전 지역을 저희 집 앞뜰처럼 생각하고 전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안한다면 안되겠죠. 정말로 비판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와서 순찰합니다. 작년 1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부터 제가 지난 2월까지 3개월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혈압이 좀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쉬었다가 3월1일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4시냐라고 하면 방범등과 가로등이 5시면 하나 둘씩 꺼집니다. 4시에 안나오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도 아마 접수된 바가 있을 겁니다. 방범등과 가로등이 파손됐거나 안켜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한 것이 100여개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믿어주셔도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퇴직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퇴직하는 날까지 꼭 해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깨끗하고 밝은 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 통반을 조정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각종 원투룸이 많이 생겼다든가 전·출입이 많이 생겨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이 상태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장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인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계속 말씀이 되셨던 그런 부분인데 괴정동은 주민참여도가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명단중에 동장자문위원 출신의 위원님들이 많으시죠?

세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도가 낮다고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른 타동과 비교해 볼 때 타동의 경우에는 동장자문위원님들이 상당히 포진이 돼 있는데 괴정동 같은 경우에 세분이라고 하면 주민참여도가 높은 거에요.

제가 주민참여도가 낮다고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한도가 25명인데 25명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회비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규정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돼 있는데 참여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선 그냥 한분이라도 더 영입하는 데만 급급했지 사실 각계각층 전문가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는 반대현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시 말씀드려도 25명 한도를 채우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낮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장님의 어떤 의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의 인적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종별 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에 집중된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조례상에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자생단체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실비보상금조로 급량비가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집행의 배경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입회비나 회비의 부담을 느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어떤 실비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직시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운영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동장활동하신지 꽤 오래 되셨죠?

공무원 된지도 오래됐습니다만 동장도 6년정도 됐습니다.

다른 동에 있을 때 봐도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건강이 안좋으신가 봐요?

안좋지는 않는데요,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에 주의 좀 하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물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회비도 몇 개 동만 받지, 안받는 동도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지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에게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를 가지시고 다른 동의 프로그램을 여기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 갖고, 많은 것 개발해 봐야 동장님만 힘들어져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동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 그쪽으로 많이 쓰시고 가능하면 회비라는 것을 걷지 말고 1,500만원을 갖고 수강료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충당해도 모자라지 않거든요. 동 예산갖고 쓰고 모자라면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조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올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로잡든지 해서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폭넓은 행정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담당 여기는 남자 있죠. 남자는 사회복지 가정방문하기가 어려운 데 가정방문은 하고 있습니까?

예, 가정방문은 하고요, 도우미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우미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자분이 한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 좀 자주 시키세요. 다른 업무에서 좀 배제시키고 막중한 업무를 부과시키면 복지업무를 못봐요. 어울릴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서 손이라도 만져주고 최대한 사회복지법에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는 목짤리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지켜봐 주세요. 예산에 서 있는데 그 돈 아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저소득층한테 너무 인색해 갖고 대전의 타구에 비해서 제일 인색하다 그런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크게 법을 어기지않는 범위내에서 많이 수용해 주시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괴정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괴정동 뿐만아니라 각동 공히 그럴 것입니다만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극히 소규모 예산입니다. 왜그러냐면 각 단체, 위원회때 또는 개인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클수가 없죠. 다 소규모죠.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금년에는 한가지 선 것이 없어요. 전액 다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형공사같은 것은 구나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안서도 되는데 자그마한 것은 전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숙원사업은 우리 지역 출신인 구 의원님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또 예산요구할 때는 반드시 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서고 삭감이 됐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나 동장한테도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돈이지만 중요하다,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음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하고 연계되는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장재량사업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어렵거든요. 어떤 동은 쓸데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더더욱이 쓸모가 없어요.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촉구같은 것을 해 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달리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긴데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라면 제가 판단하는 환경문제는 첫째 청소문제가 있고 불법광고물 관리문제가 있고 노상적치물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묶어서 저는 환경문제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짓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청소문제는 이 세가지 업무가 다 구청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업무를 갖다가 동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지, 동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동장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바로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첫째 청소문제는 민간위탁이 돼 있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수거문제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재활용품수거문제하고 대형폐기물 관계는 그런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합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잡쓰레기입니다. 잡쓰레기중에서 노상불법투기 잡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것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다 수거가 되는데 그냥 버리니까 이것이 감당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충분한 양을 주시되 공공근로요원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관계입니다. 이 불법광고물관계는 사실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광고물관리법을 들추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처벌대상이 불법광고물제작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로 하는 업자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인쇄한 사람, 배포자 또 그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승낙한 지주, 또 건물주까지 모두 처벌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나 벽보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그것을 자꾸 뜯어내기보다는 그 전에 이 관계법을 갖다가 그야말로 과감하게 철저히 집행을 해 보면 어떨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야지 그냥 붙인 것을 떼러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집행을 과감하게 해 주면 뭔가 확실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상적치물관계인데 저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노상적치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종 상품, 입간판, 들마루, 깃발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이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업소별로 보면 이것이 허가나 신고, 등록등 이러한 뭔가 신고의무를 갖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관청에 의해서 뭔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업종들인데 언젠가는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등록을 하든간에 관청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업종들이 모두가 조합을 이루고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조합과 단체를 상대로 노상적치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협조내지는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의 입간판은 왜 이렇게 다른 입간판보다 크기는 큰지 가서 흔들어 보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렇고 특히 주유소입간판은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 나와 있어요. 거의가 차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꼭 표시판에 의해서 가격표시를 해야 된다면,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면 이것을 판자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유소라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면에라든지 기둥에 일률적으로 표시해 주면 이런 대형 입간판이 다 정리가 될텐데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를 하든지간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하도록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가격표시판도 법으로 규정돼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동산소개업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입간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타동에 가 보면 부동산업소라는 것이 한집 건너 한집씩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보면 입간판이 다 있는데 입간판이라는 것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하지 옆에 없으면 나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 입간판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없으면 위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입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내가 안하면 나만 피해보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소개업소 협회가 있는데 부동산협회 교육을 1년에 몇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종용을 해서, 종용해서 안되면 강제규정을 만들더라도 강력하게 밀고나가면 부동산업소 입간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정리하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인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왜 찾아다니면서 없애자고 하는지, 들여놔라 하지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소가 비단 부동산소개업소 뿐이 아닙니다. 보면 유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정육점, 약방, 목욕탕, 여관, 인장업, 사진관, 보석상등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80내지 90%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구 의회나 의원님들한테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마는 촉구내지는 건의해 주시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송석기 위원장님, 양성자 새마을부녀회장님, 연규분 바르게살기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구요,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향도 좋고 건의사항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부탁이라기보다도 구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정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 제6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