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동호초등학교 이상연 교감선생님과 자리를 같이 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우는데 좋은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정국섭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분권화인데도 행정사무의 중앙집중, 빈약한 재원, 인사·조직권의 중앙통제 및 집중화 그리고 교육자치의 제도적 미비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교육 및 경찰자치의 왜곡, 자치행정의 중앙 예속화, 지방산업의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 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자원과 인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주민의 박탈 및 소외감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선택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자주권 확보를 포함한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제·개정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는 이른바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각 지방은 오랜 중앙집권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중심의 사고로 정치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선 전 지구촌으로의 교류 확산과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몇 번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이번 정부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경찰제의 실현 그리고 교육자치 틀의 변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화려한 약속들은 했지만 이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분권화인데도 행정사무의 중앙집중, 빈약한 재원, 인사·조직권의 중앙통제 및 집중화 그리고 교육자치의 제도적 미비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교육 및 경찰자치의 왜곡, 자치행정의 중앙 예속화, 지방산업의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 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자원과 인재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주민의 박탈 및 소외감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선택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자주권 확보를 포함한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제·개정하여 다음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길 바란다. 하나, 방만한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포함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담보하고 주권자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주민발안와 주민투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바란다. 하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권한과 처우를 받듯이 지방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권한과 처우를 받아야 하며 사회기능의 다변화, 전문화, 다양화에 유효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망한다. 2003. 3. 18.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결의안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과장님 쇄운정수장 증설에 관하여 답변하시기로 갈수기에 원활한 상수 공급을 위해서 증설했다고 합니다. 우리시 개청 이래 20년이 되도록 갈수기에 물 제한공급을 한게 1년 내지 2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만한 20,000톤에서 40,000톤에 관한 증설계획을 갖춘 것은 지나친 우려인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증설시설에 시설비용을 그대로 남겨둬도 그 이자로도 장래에 인구가 증가되어서 그 물이 사용될 정도가 되면 그 이자로도 현재의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 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쇄운정수장에 가면 먼저 시공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쇄운정수장 증설공사는 상당히 문제 있는 시공을 하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본 의원의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홍순만 의원님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충고성 발언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비천댐과 만우댐 건설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김원오 의원님은 쇄운정수장 과도 시설은 시비 낭비가 아닌가? 견해가 따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비천·만우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저희들이 '95년부터 물과의 전쟁을 전 시장님께서 선포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20,000톤에서 40,000톤 쇄운취수장과 정수장 확장 공사를 하고 2005년 이후 2011년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비천과 만우댐 증설 계획안 중기 계획은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인구 25만에 대비해서는 임계나 도전댐을 해서 수원을 80,000톤이상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설한 현재의 시설이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인구라는 것은 목표연도와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15만이 도래했을 때 과연 증설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장기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식수는 항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본 시설은 타당하고 또 저희들은 '95년에서 '97년 계속적인 가뭄 피해는 저희들이 주민 식수가 소방차나 부곡·묵호지역 고지대에는 제한 급수를 계속 연내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은 약한 갈수기는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30,000톤정도의 쇄운정수장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시설의 가동율이 80%선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시설 증설이 검토되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설은 정당하고 타당한 연도에 준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답변하신데 잘못을 일깨워 드릴게요. 지금 인구 10만의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쇄운취수장이 타당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가 되면 25만 인구 계획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구 25만이 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또 갈수기 때는 이 배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000톤이 아니고 지금 80,000톤으로 계획해야만 이게 동해시민들한테 유효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뭔가 인구 증가에 장래적인 어떤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되돌아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20년이 되도록 인구 증가율이 0%입니다. 0%라면 앞으로 10년이 더 가더라도 인구 증가는 0%라는 개연성이 아주 나는 확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적인 발상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만 지나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꾸 낳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너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주먹구구 계획을 하다보니까 무조건 2011년 되면 인구가 20만이 된다, 25만이 된다 이런게 어디에 있어요. 설사 지금 인구 10만에서 갈수기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증설했다 라고 하면 인구 25만이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또 40,000톤을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은 인구 15만 기준 목표로 설치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인구라는게 장래적으로 인구 증가에 어떤 개연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20년이 되도록 동해시 인구 증가는 0%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구증가가 있다고 그렇게 증설계획을 해서 증설을 했다고 그럽니까? 물론 소장님이 재임기간 중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날보고 떠드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바로 밝혀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참 그때 좀 무리한 곤경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나가야지 무조건 덮고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갈수기에......

소장님, 일문일답은 아직 우리 회의규칙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이상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원오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봐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그 문제는 짚어 봤으면 기회 있을 때 김원오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당장 명쾌한 답변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먼저 하세요.

홍순만 의원께서 본질문에 의한 달방댐에 관한 문제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이 1980년대에 축조되어서 우리 동해시민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식수공급 받고 편안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천에 복류수 사용관계 때문에 이제 달방댐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9억 5,000만원 내지 10억을 우리가 쭉 지불하다가 달방댐은 무용지물이 되어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방댐 수자원공사도 이게 공기업 사업체입니다. 동해시에서 필요 없다고 내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사업성이 되게끔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주고 어떤 이 정도를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000톤, 2,000톤 물 팔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달방댐에 안전도 우리가 달방댐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필요 없는 무용지물인데 우리가 또 주는 어떤 위압감은 뭔가 하면 홍수때 우리가 무서운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에 문제점 또 보완책 이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세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수문제 아마 앞으로 대책이 어떻느냐. 그런 쪽의 답변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항입니다만 사업소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는 달방댐 이용방안과 달방댐 안전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금방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이라도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한 대책 관계에서는 현재 저희들은 유수율이 상수도 유수율이 58.73%이고 무수율이 18.62%, 누수율이 22.6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과 강원도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현재 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태풍 루사 관계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수입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매년 약 30억이상씩 들여서 해 나아가야지만 되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밖에 못받아서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시재정이 허락하면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방댐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사업성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안전도 문제 및 보완책 물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내 용역을 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부분적으로는 보완공사를 했고 또 나중에 비상시스템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홍순만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보충질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또 직접 설명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공업 지하수 개발 사용에 따른 시의 대책과 용정동 13통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의사항 중 세 번째 질의사항인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지하수 개발 사용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준공 현황은 총 8공에 1일 채수량은 8,000톤으로서 지난 1월 28일자로 농업기반공사 강원도 본부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가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심사의견서를 받고 지난 2월 18일자로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 하였습니다. 준공조건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거나 전천 수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허가 취소나 원상 복구 토록 함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하수 사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온다면 즉시 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것이며 지하수시설 8공의 사용량이 허가량 보다 많은 량을 사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설치된 양수설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만 월 1회 정기 유량계 검침 외에도 수시로 현지 확인해서 채수량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 영향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수법령상의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를 기준으로 영향조사를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경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쌍용의 경우에는 개발 공당 반경 1.5㎞를 범위로 영향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천 수계에 대한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보 등을 위해서 전천 하류에 시 상수도 취수장 인근까지의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 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하여 영향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의사항 중 제일 첫 번째 사항으로 질의하신 용정동 13통 상습침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본 사안은 제116회 정례회시에 기 질문사항으로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 13통 용정마을의 침수원인은 동부한농방향의 용정천과 북측의 봉골천에서 내려오는 많은 우수가 해군부대 내 암거시설 1개소를 통하여 동해항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면과 접하는 배수로의 구배가 원활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대 내 암거시설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매년 집중호우 시에는 주변부락이나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용정천 종점 ∼해군부대 담장 외곽 부지를 이용해서 해안선까지 일정 규모의 개수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우선 배수로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하기 위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시 의회를 방문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방청하고 있는 천곡초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입니다. 2003년 3월 1일자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에 대하여 전사무국장 남진용씨 해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신체, 정신적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재활용 추진 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 바라며 훈령 제6조에 의한 우리시 재활용품 제품의 우선 구매실적을 회계과장 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훈령 제8조에 의하여 재활용, 리필제품등 환경 관련 상품의 판매장려를 위하여 연금매점 등에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질문 3항 입니다. 망상관광지 하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관광이벤트 회사를 통한 전국단위 피서객 유치 활동을 펼쳐볼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사유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체육회 사무국장에서 해임된 남진용 사무국장의 경우 동해시 체육회 규약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체육회 인사에 대하여 체육회장으로 있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비추어지지만 고유권한도 모든 권한과 권력은 주민에게 있다는 재권주민주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실질적 권한은 주민에게 있다고 보아 주민이 공감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을 떠난 고유권한은 이미 권한의 범주를 떠난 권한외 권한행사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즉 시장은 주민의 권한을 빌려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대집행자로 주민의 의사와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남국장의 경우 아쉬운 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정신적 특별한 사유나 직무를 태만히 한 흔적이 없음에 비추어 아직 정년이 2∼3년 남아 있다면 그 정도의 재직기간은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며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는 원인은 후임 사무국장에 홍 모씨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사무국장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나 희망자가 있었다면 인사 적체로 사기가 저하된 조직 내부에서 선발하여 행정과 체육회간 업무의 유기적 협조를 이루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 동해시의 모든 조직의 인사가 시장의 선거운동 요원 자리 만들어 주기로 조자룡 헌칼 휘둘러 대듯이 함부로 휘둘러 댄다면 지역 전체의 화합과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 부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보아 오늘 시정질문으로서 짚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별정직으로 보할수 있는 6급 비서직 인사에 있어서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나눈후 이루어진 부분을 상기한다면 시사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권을 놓고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뜻은 이미 사회 전반과 공직 사회에 널리 알려진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는 시장 선거운동 요원 씨가 측근에 의하여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에 우리시 인사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뭔가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소문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소문이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우려의 범주를 떠났다고 보아지며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소문이 시장의 측근이라 지칭하는 인사들에 의하여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면 측근에 의한 정실인사가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아 과연 우리시 인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제2, 제3의 측근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사뭇 의아심이 들며 조직의 인사가 정실에 치우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시장이 걷고자 하는 반듯한 시정은 한낱 헛 구호에 그칠 것이며 치명적 오점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의 진위를 떠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시장께서는 측근 관리와 자신을 더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단속하여 우리가 보아온 위정자들의 어두운 전철과 행보를 밟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 또 하실 의사가 계시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 항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은 마치고 시장님 견해의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이러한 사안을 의정 단상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실이나 다른 좌석에서 서로간에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시장님에게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자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계기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부분이 또 이러한 소문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근거로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우리시 공직자 인사가 측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문의 진위를 떠나 이러한 소문 자체가 나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 2∼3년이 남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 이러한 소리를 했으니 얘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또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게 그 화가 미치고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근절해 달라 라는 충원에서 또 충심에서 말씀드리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항목 중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해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2001년도 공공기관 폐기물 재활용 추진 실적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재활용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2001년도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총 1,016개 공공기관에서 대상품목 총 181종에 대하여 91,179백만원 구매하였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1,035백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화장지, 봉투, 결재판, 화일표지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총 14,416천원 구매하여 동종 제품 구매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저조한 원인은 전국적인 현상도 있습니다만 일부 재활용제품이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매유통망이 불편하고 특히 사용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제품 사용촉진을 위하여 제가 금년 2월 17일 한국자원재생공사를 방문해서 우리시 폐기물종합단지내 재활용제품 전시장 설치 또는 재활용제품 전시 물품 제공 등을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제품 생산자들로 하여금 직접 우리시에 본 제품을 설치토록 자원재생공사와 공동 추진토록 협의하여 앞으로 시민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작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과나 건설과 등 관계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상품 상설코너 등을 적극 권장하여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제도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 순환형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공공기관이 솔선 참여토록 한 취지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폐기물 재활용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각 과별 답변을 듣고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재활용품 우선 구매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무총리훈령 제429호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추진을 위한 지침 제6조에 의한 우리시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제6조에 의한 우선 구매대상 제품은 19종에 230개 품목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8개회사에 복사지 등 행정사무용품 6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급자재는 접착여재 및 단열재 2개 품목을 생산하여 사실상 수요가 없는 품목입니다. 우리시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화장지, 봉투 등 행정사무용품 8개 품목 14,416천원 정도이며 자재구매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매시 관내 및 도내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관내 및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방침을 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재활용 생산제품은 6개 품목 밖에 없고 가격은 다소 저렴하나 사용시 제품의 성능, 장비의 결함 및 사후 서비스 등에 문제가 있어 구매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 앞으로 훈령의 취지를 감안해서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 전자복사용지나 프린터용 토너, 화장지등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 각 실과에 사용을 권장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연금매점에 환경 관련 상품 판매코너 설치를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시청매점에 재활용품 등의 판매 코너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매점에 린스, 삼푸, 세제등 리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코너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안내 입간판을 매점 출입구에 설치하고 상품 납품업체와 협의해서 환경인증제품 중 우리시청 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사무용지라든지 화장지, 세탁용 비누 등 판매코너를 별도로 지정·설치하여 운영하므로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항목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 추진실적과 구매실적 등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같이 재활용 추진실적과 구매실적이 극히 미비하고 일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훈령에 대한 우리시의 각 부서가 적극적 업무추진 자세가 미흡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재활용품 우선 구매와 사용에 행정이 앞장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여 다음 시정질문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활용품 우선 구매실적에 대한 보충질문은 촉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항목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관광지 하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이벤트행사를 통한 전국단위 유치활동을 펼쳐볼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망상관광지 하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회사를 통한 전국 단위 유치활동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낙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하계 관광객 및 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의 기반시설과 숙박 여건을 이슈로 관광 홍보 자료의 배포와 인터넷, 공중파방송, 신문 보도 등을 통하여 피서객 유치에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씨즌 절정기에는 오징어축제와 세계 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피서객 유치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해예총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늘푸른 바다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은 소요예산과 구성의 한계로 대형무대가 되지 못해서 피서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피서객 흡인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6건의 늘푸른 바다축제 중 대형콘서트만이 많은 호응을 얻음으로서 이벤트 에이전트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실감한바 있습니다. 특히 LG, BC카드사 회원 유치를 통해서 망상해수욕장과 오토캠핑리조트의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망상관광지의 명성 제고와 피서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에는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적극 유치하여 망상관광지의 우수한 피서 여건을 능동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서 피서객의 동해시 선호도를 한층 더 제고시키고 또 해수욕장의 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해서 명실 상부한 국민 관광 휴양지로서의 역할이 배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부의장님의 관광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이 아니고 업무에 참고성 질문이 아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관광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 유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답변을 함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며 전년도 피서객 증가의 원인도 LG, BC, 삼성등의 이벤트 개체가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카드와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에 누적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 이동통신회사 등이 자사 카드 및 휴대폰 이용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은하는 보상제도로서 이 부분을 이용 각종 사은행사를 개최하여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 점수를 이벤트 참가 서비스 부분에 공제하여 고객에게는 서비스하고 관련회사는 고객에게 금전으로 지급될 포인트 누적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작금의 기업 사은행사 내지 이벤트인 것입니다. 어차피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고객이 원한다면 물품 구입에서 포인트 점수액 만큼 공제하여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 기업은 이러한 포인트 점수를 이벤트를 통한 누적 점수액을 사용토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러한 기업의 생리를 잘 이용하고 또 전문적 이벤트 전문회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는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이러한 기업의 생리와 특성을 우리시 관광객 유치에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관광 이벤트회사를 통한 전국 단위 유치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한 정낙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OOO(O 부분은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