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복구 추진사항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태풍"루사" 수해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계획과 태풍"루사"사유시설별 피해복구사업 추진 및 농경지복구 재조사 결과 및 복구계획과 공공시설 복구비 집행계획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태풍"루사"피해농가 복구비 대파대 지원 집행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보고가 끝난후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태풍루사피해 공공시설복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계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하수도시설 27개소에 대한 것은 전액 계약완료해서 집행하는걸로 되어 있고 쓰레기처리 환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11만 7천원에 대한 것은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국민관광지 2개소, 유원지, 체육시설, 문화재, 해수욕장, 전적비, 열녀각은 모두가 계약에서 전액 집행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 도시가로수도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쓰레기처리는 4억 5,900만원인데 설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부분만 잔액이 조금 남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군도에 16억 6,000만원인데 이건 전액 집행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19개소, 지방2급하천 46개소, 소하천 50개소, 수리시설 93개소, 상수도시설 21개소, 소규모시설 26개소, 도시방재 1개소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1개소가 80만원인데 이건 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소에 전액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루사피해 사유시설 복구는 위로금은 8명에 대해서 전액 집행이 완료됐고, 이재민구호도 전액 집행이 됐고, 세입자보조가 1세대에서 300만원 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표고시설외2는 4개소에서 7억 7,526만 7천원이 감사에 지적되서 반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위로금도 11세대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생계지원, 어선2척, 수산물증양식, 어망·어구시설에 대해서 전액집행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주택침수, 농경지복구, 주택파손도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복구에 대해서 이게 2억 7,700만원인데 이건 약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계획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축사파손과 초지유실매몰, 가축입식은 전액집행이 되고 비닐하우스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지원 농작물은 전액 집행이 되고, 유통기타가 54개소인데 이건 추진중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수해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은 5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11개소, 소하천이 42개소, 용역납품은 3월현재 납품이 다 됐는데 지방2급하천이 10개소, 소하천이 40개소, 총 50개 하천입니다. 3개하천은 편입용지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됐고 그중에서 3,212필지가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편입용지는 3,189,834평방미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유지가 1,684필지에 730,2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하게되면은 1,17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1,522필지에 2,459,571평방미터 그래서 이중에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이 안되고 사유지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중에 농경지는 1,228필지에 418,765평방미터, 기타 임야등인데 그게 456필지에 311,498평방미터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경지 복구하고 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농경지에서는 매입을 하는걸로 농림부에 잠정적으로 합의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상대상은 하천편입 사유지가 1,684필지에 730,263평방미터에 편입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편입후 잔여지가 생겨서 매입청구가 들어올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매수청구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잔여지도 매입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지상물건에 하천편입 사유지상 지상물건 주로 유실수, 사유관정 이런겁니다. 이런것도 저희들이 보상에 포함해서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영농손실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편입 농경지의 농업경영불가에 따른 손실보상비로서 실경작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급단가는 평방미터당 1,999.78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농가평균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곱하기 2년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9원이라는 것은 농작물 조수입이 통계에 나온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치를 영농보상 손실비로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급기준은 농지소유지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그중에서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안될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 협의성립이 안될경우에는 영농손실액의 각각 50%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미거주 농민인 경우에는 경작보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쪽에 집행계획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추정을 한게 99억 6,700만원정도 잠정적으로해서 1차 용역납품받은 것이 34억 7,055만 1천원을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토지 지상물 포함해서 토지에 31억 9,999만 3천원이고, 영농손실액을 산정해보니까 3억 4,0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609필지하고 510필지해서 면적에 의해서 1차 납품을 했고, 2차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불온간 나올겁니다. 이것은 추정이 64억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섭니다. 두 번째, 보상액 집행입니다. 농경지 및 영농손실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경지 복구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기타 토지는 농경지 복구사업비로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시설비로 2급하천이나 소하천 복구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은 3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말까지로하고 대상은 금회 하천편입용지 및 기존 하천구역에 편입된 미불용지, 지상물건입니다. 말씀드리면 공사구역내 하천내에 옛날부터 들어가있던 용지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하는걸로 원칙을 해서 조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4월중에 하고 전국 보급 일간지에 14일간 공고를 해서 조서비치는 건설도시과 보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치를 하고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를 해서 보상가격 병행통지를 해서 협의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하는데는 저희들이 50%는 사전에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공사업하는데 땅을 안내놔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태풍루사 농경지복구 재조사결과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은 당초에 1,425.13헥타에 피해면적 보고를 해서 사업비는 381억 6,400만원이 복구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융자금 3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변경한 것이 820.51헥타가 되겠습니다. 준공하게되면은 다소 불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820.51헥타 사업비는 193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당초에서 면적이 604헥타가 줄었고, 사업비도 18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기준에 매몰이 2,940원, 유실이 5,660원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역은 별지에 지구별로 38개지구였습니다만 해서 뒤에 결재인 붙였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반납을 중앙부처에 반납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써야되겠다 그래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잠정 합의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사용계획 188억중에 주민부담금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용계획은 하천 하폭확장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매입을 69억정도는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다음에 농경지 경계 측량이 5억, 농경지 복구에 대한 토취량설계 및 복구비 6개소에 2억, 농경지 지구내 용배수로 정비 토공입니다. 토공은 78억정도 이렇게 쓰겠다 해서 농림부하고 잠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내 제반시설 논두렁쌓기 이런게 되겠습니다. 4억 6,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시설이니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남는돈이 반납 예정금액이 28억되는데 이건 30% 포함입니다. 순수하게 보조금만 19억정도는 반납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이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으면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주민들한테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기준 단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농경지분에 집단복구하는데 지역 업체를 알선해 줬어요. 그래서 일부업체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하는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현장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평야지 이런데는 거의 다 됐어요, 한 80%이상 됐고 산간지 주로 눈이 많이와가지고 복구가 늦었습니다. 어천리하고 구성리지구하고 해상지구가 있는데 지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구를 다 마치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용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임명을 받았으나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근무한지는 며칠안됐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즉 농작물 대파비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 예산은 당초 피해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2,070헥타에 사업비는 65억 4,197만 5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57%, 도비가 14%, 군비가 14%,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순 보조사업비는 5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확정된 복구지원액을 보면은 2,059농가에 1,974.2헥타 금액으로서는 52억 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8억 7,000만원, 군비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간성읍이 523농가497헥타에 13억 3,500여만원, 거진읍이 411농가 387.2헥타에 10억 3,000여만원, 현내면이 288농가 318헥타에 8억 4,900여만원, 죽왕면이 347농가 367헥타에 9억 8,200여만원, 토성면이 490농가 405헥타에 10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지원액 기준은 자부담을 제외한 266만 7천원을 대파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구잔액은 이건 행자부하고 농림부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하천부지, 봉급생활자, 쌀생산조정제 농가, 기타 부적격자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제외하고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총 96.39헥타에 2억 7,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8쪽, 9쪽에 있는 제외대상은 7페이지에 있는 복구잔액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공사대금이 깎이다 보니까 소문인즉 각 마을에 배정됐던 장비들이 많이 빠지고 공사를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 새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5개읍면 장비가 현장에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빠져나간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공사대금가지고는 못하겠다는 얘긴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거의 80%했기 때문에 얘기가 없는데 그중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해상지구, 어천지구, 해상지구 맡은게 제삼 임영길 거기서 맡은게 해상지구, 송죽, 송포 그렇게 맡았습니다. 다 재개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당초에는 관내 있는 업체들은 20억이상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경지 복구 맡은금액이 있는걸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은 그걸 함으로인해가지고 일반 공사를 못맡았다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음에 공사나오면은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천지구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내업체 다른데는 다하는데 거기라고 못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금액이 거기라고 더 깎은 것은 아니고 어천지구도 하루인가 이틀 장비기사들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비오는날 올라갔다가 다 나와서 재개하고 있습니다.

매몰이 입방미터당 2,940원으로 정부단가로 책정이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간성읍은 되도록 공정하게 당초 조사가 됐는데 군에서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현장을 답사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장이라도 나가보고,

여기 금액이 줄은 것은 어천리 같은경우는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물량이 줄은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1차조사는 산간지역은 눈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평야부터 조사했는데 그건 안한게 들어간게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조사한게, 간성읍에서는 정확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필지별로 그래서 물량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할적에 실지 들어가는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부적합하다 그런 정부 기준단가를 오버할수 없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은겁니다. 그래서 어천지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성군뿐만 아니고 양양 등 전국적인 일원화에 의해서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를 업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몽리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먼저는 객토도 안할데도 넣고 그래서 공사가 가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그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제척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할때는 입방미터당 2,940원이라는 개념은 모르고 설계를 한겁니까?

예. 그런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복구비 범위내에서 개량복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구비 범위니까 복구비 확정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인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복구비 지원범위라는게 아까 정부지원 기준단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준단가를 벗어나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약간 집행할적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장들이 업자하고 공사계약을 다 했단 말이죠, 공사계약을 다 한후에 지금에 와서 이걸 이렇게 깎으니까 이게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공사계약을 일단 했으니 먼저 산정한 금액데로 다 계약을 한후에 지금와서 깎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몽리자들은 피해는 없고 몽리자들은 돈내는것도 별로 없잖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게 건설업자가 손해를 보는겁니다. 그래서 융자금 30%를 저희 생각에는 주민몽리자들도 일익을 해야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과장님 4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경지복구는 다 될 수 있죠.

예.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큰 덩어리 즉 말하면 농경지 복구 이런 것은 큰 설계에 의한다든가 눈에 보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복구가 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때는 아까도 봤을 때 소소한 것 취수부 용배수로 이런 문제가 이것은 아직까지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남은 금액을 가지고 농경지 지구내 용배수로 정비해서 토공해서 78억정도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78억가지고 지금현재 빠짐없이 농번기 전에 용배수로 공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 읍면에서 농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당장 4월달부터 물을 데야되는데 못자리를 만들고 논둑을 만들어야되는데 크게 보이는거 포크레인이 가서 도쟈로 밀고 하는 것은 하고있잖아요. 하는데 이런 조그만 사소한 것 보다도 물이 들어갈수 있는 용배수로 취수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물이 들어올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이들어와야지만 가래질을 한다든가 못자리를 만들고 해서 농번기 전에 못자리를 만들어서 논에 모가 이양되겠금 이렇게 되야되는데 이런과정에서 많이 누락됐다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집행부에서 지금에와서 5개읍면에 다시 조사를 해라 용배수로 이런 모든 누락된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복구공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또 빠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현재 복구공사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당장 날짜는 가고 앞으로 며칠안있으면 4월이 돌아와서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그전에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집행부쪽에서 신중을 기해서 각 읍면으로 나가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아니면 각 마을별로 리장들이라든가 마을에 추진위원장들을 만나서 용배수로공사가 빨리돼야될 것 같습니다. 논은 도쟈로 다 밀어놓고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때는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농번기이전에 이런 모든 복구공사가 완료되서 농사짓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복구공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번 루사태풍때 피해가 더 악화된 사유의 하나는 일종의 흔히 볼수 있지만 해안에 간첩침투 예방에 따른 철조망 설치된게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예를들어서 현내면 배봉리 같은 경우 그 앞에 탱크저지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에서 숫하게 겪어왔지만 흔히들 여름에 해수욕장 피서철에도 해안철조망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편의를 잃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우리 고성군에서 한목소리가 되어서 루사태풍 피해가 막심한 이유중 하나인 탱크저지선 같은거 일부 철조망도 마찬가지로 군부와 협조해서 일부 철거할수 있는 대비책은 서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하천부지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천이 넓어지는데 넓어진 반면에 기본교량이 서 있는데 나머지 부분적으로 넓어지는 위치를 일부에서는 박스를 갖다가 설치한다는데 교량설치가 사실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고선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용배수로 저희들도 총력을 집중하는 부분인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도 민원이 대두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한 용배수로가 크게 보이는 기존 보 같은 것 이런 것은 발주가 다 되어가지고 시공회사가 있기 때문에 용수대책은 해주지 않겠나 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발주된 보에 대해서는 다 끝나기전에 가압물막이라도 하던지 해서 용수대책은 해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발주된것중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땅관계도 협의가 안되고 해서 제방을 선형을 묻기 때문에 꽂아놨는데 그옆에 용수로 나간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공회사가 용수대책을 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누락된 부분 산골짜기라든가 이런데는 많이 있는걸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해달라는 주민들이, 읍면에서도 받은 것을 보니까 실지로 담당계장이 다 돌아가지고 조사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읍면은 리장들한테 받아가지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긴급으로 우선 읍면에 농업용수로를 담당하는 읍면 산업개발계장이 할수 있는 장비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천여백만원을 긴급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부분중에 수로를 새로 내달라는 것 하고 이게 옛날에는 토수로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이번 수해가 떨어져 나간게 많아요. 그다음에 재래보 있던 것은 등록 안되어 있는 재래보가 나간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이차에 해달라 하는 것이 상당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같은 것 할려면은 예산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수리시설 사업비만 가지고 써야됩니다. 다른 사업비가지고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억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 용수대책은 해줘야되지 않겠나 우선 1,500만원씩 기 배정을 해줬는데 우선 그거가지고 물이 들어갈수 있도록 포크레인가지고 수로를 해서 가물막이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보니까 주로 농경지 복구를 하는 부분에 나간게 많이 있어요. 실개천 계곡같은데 그래서 농경지 복구하는 구간에는 복구하는 업체가 배수로, 수로 이런 것은 다 쳤어요, 쳤는데 다만 재래보 되어 있는 연결하는 수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외의 문제가 되는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로 재래보해달라는 것은 기존 농민들이 쓰던 재래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이 기 농사짓을려면은 그 보가 어떤 것은 큰데도 있겠습니다만 몇백평, 몇천평 이런데 조그마한데 델려고 하는 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재래보는 옛날부터 농사짓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하고 그렇게 독려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농사철은 되어가는데 농업용수 대책은 안되고 지금도 자꾸만 전화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문제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로관 공사 이건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 기존 수로관이 유실되고 한 것을 받은걸 가지고 총연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거진에는 거진지구를 해서 지구별로 묶었는데 거진지구로 들어가는게 7,000만원밖에 안되어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피해보고 물량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데는 하천제방이 되어야지 수로관을 깔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급한데는 합니다만 이것도 약간 변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기존 수로관으로 쓸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다 우리가 발주할때는 새로 구입하는걸로 했는데 일단 그 범위내에서 시급한데 있으면 앞으로 해나가야되겠다, 우선 토수로라든가 아까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는 수로를 토수로라도 해주고 수로관 까는 것은 차차해도 되는거니까 다 끝난다음에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액관계는 다른데 거진지구도 더 시급하게 할데가 있으면 다른데서 남는 것을 조달해 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금액도 적은것도 감리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같은거 하나 맡은 사람들이 감리보고도 해야되고 주로 저희들이 감리한 것이 수계별 통합감리를 줬는데 큰하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2급하천이죠, 거기에 연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를 다 준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게 복합기능을 하기 때문에 따로 감리가 총 책임을 하는 보같은것도 제방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해서 지금 감리를 우리군에서 통합감리 전면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감리도 챙기는게 있습니다. 확인받아야되고 절차 공정관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안해본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공사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정관리를 챙기다 보니까 업체들도 상당부분 일하는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지에 관내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옛날 새마을사업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통합감리를 하는 사람들은 공정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제방도 롤러로 다지고 합니다. 안하면은 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에 시공업자들도 감리하는데 따라가야된다는거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측량도 성과도 다 마쳐야되고 시공도 다 마쳐야되고 철근배근도 다 확인되야 뒤따르고 그런 것은 시공하는 업체가 다소 불편한점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가 그렇고 그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계별로 그 안에 들어가는 공사를 다 맡다 보니까 그중에 공사금액이 적은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입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 생계비 지원중 부적격자에 대해서 회수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내용이 분량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조망 해안하고 탱크저지선 이것이 사실은 수해 주범입니다. 그래서 배봉천 같은 경우도 하구에 철책을 서가지고 이물질이 왠만한게 끼면은 유수에 지장을 주고 우리지역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천진천하고 그래도 용촌천은 다리만 놨는데 몇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군부대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천법에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게 수해주범이다 하는 것을 했고 탱크저지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고 하여튼 해안철책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군수참모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협의해서 하는걸로 하고 우선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만일에 이게 지금 민도가 높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사람들이 봉덕을 쓰는 얘깁니다 군부대에서, 왜그러냐면은 피해원인이 인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는 군부하고 다시협의해서 우리가 수해재발을 방해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하천폭을 많이 넓히는데 이건 기존적으로 하천은 이번에 넓히고 거기에 따른 교량은 일부는 저희들이 새로넣는 것은 하천폭에 맞춰서 하고 일부는 확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배봉천에 박스교량을 놨는데 그것도 하천폭을 넓히다보니까 교량을 더 넓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걸 전부다 주민들이 해달라면 교량하나 놓을려면 몇십억 들어가야되는데 배봉천만해도 엄청나게 설계는 120억내지 140억이 나왔어요, 상류까지 하는데 예산은 40억인가 그렇게 밖에 확정을 못받았는데 그래서 다른데 사업비 남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해서 해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급한데 하천사업비에 대해서는 남는 것은 하천에 또 투자해야됩니다. 그래서 80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존 하천 설계는 되어 있고 집행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시급한데를 하고 아까 교량같은것도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장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건의도좀 하고 지원대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지원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량구조물도 확장을 해야되는데 아까말씀데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우선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은 농림경제과 소관인데 표고시설 4개소 사업비가 30억인데 집행완료가 1개소에 2억 1,800만원이 되어 있고 금후집행계획이 20억이고 집행잔액이 7억 7,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표고시설 1개소 7억 7,526만 7천원 이것은.....

장소는 어디며,

지역은 탑동리입니다. 이게 먼저번에 피해가 나서 피해조사를 해서 복구비를 확정 받은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감사과정에서 피해조사를 할때 피해자몫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숫자를 포함시켰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92,400건 2억 328만원 그다음에 표고시설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1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총합해가지고 2억 8,900만원, 표고시설외에 향목리에 보면은 분재키우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천진리에서 신평으로 올라가는데 7번국도변 옆에 보면은 조경수 하는 사람인데 거기 피해난거 이렇게 합해가지고 전체 2억 8,200만원 이것은 장비하고 조경수는 개인사유시설이다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피해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한을 받았구요, 폐자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가 난거니까 당연히 이건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아야할거 아니냐 해서 제척을 받았고 해서 이게 7억 7,526만 7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설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차 많은 항의전화를 받았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에 한1만여정도 인구가 되는데 상수도가 거진에 있는데 얼마전에 1주일이상 흙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농경지 복구, 기타 제방복구 하는 관계로 송정, 용하, 산북 이쪽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유입되어가지고 1주일동안 거진에서 흙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진주민들이 별별 얘기가 입에 담지못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집행부에다 많은 항의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새는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진 상수도 복구공사가 루사피해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앞으로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에서도 하는 공사라든가 밑에 상수도 공사하는 중에서 어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물공급이 됐을때는 거진주민들한테 엄청난 항의가 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도 오늘 거진 번영회에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있으시면 이번기회에 밝혀주시고 앞으로 향후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꼭 맑은물이 주민들한테 공급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공사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공사가 그렇고 농번기철 모심을 때 논에서 나온 흙탕물 이런 문제인데 주로 하천복구하면서 흙탕물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먼저번 명태축제 무렵에 농경지 복구하면서 흙탕물이 나오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막이를 해서 가둬가지고 흙탕물이 안나오도록 지도를 해서 요즘에는 물이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진 취수원에 유공관을 복류수를 쓰게되겠습니다. 유공관 묻어가지고 그래서 표토가 낮아지고 또 여름철 한해때는 물이 잘 안나온다고 그래서 표토를 제거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탁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내용은 취수원 했던 관로가 유실이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복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취수원에는 아까 유공관 자체가 잘 안되고 물도 잘 안들어오고 그래서 유공관을 새로 묻습니다. 다시 묻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지질적으로 보면은 뻘층으로 미사 이런 부분이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물도 한해때는 잘 안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정해서 휠타라고 씌우는 것을 잘해서 일단 수해복구는 그렇게 하고 먼저 번영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외국 연수가셨을때일 겁니다. 그래서 수도계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제가 가서 거진 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영회에서는 수해와 관련해서 복구사업을 하는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건 수해복구차원이지 새로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복구 사업비가지고 그분들 얘기는 방사선 집성을 해서 맑은물, 아까 탁도가 자꾸나오니까 농업용수 판게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달라 하는 얘긴데 근원적으로 밑에는 거진 쓰레기장 침출수 관계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천상 그 위에 올라가야되는데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항구적인 위에 기존시설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송정다리 위에는 배수층이 잘 발달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방사성 집성을 해서 5천톤하고 기존시설 있던 것을 합류해서 이게 자연유화로 내려오다 보니까 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약간 풋심을 해주는 펌프시설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6,7억정도 드는걸로 1차적으로 하고 기존시설은 기존시설대로 비상대책으로 쓰고 문제는 먼저도 아래 내려오고 저쪽 산북천하고 합류지점에 할려고했는데 수리권 관계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낙착이 돼서 됐는데 그래서 그밑으로 송강다리로 가면은 몽리자 있는 낙성보인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번영회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응급대책으로는 기존 관로를 복원해서 상류시설쪽에 기존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시설을 유공관을 다시 개량복구를 해서 해나가는걸로 방침을 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계획은 아까 취수원 방사선을 저쪽 침출수에서 나오는 송정다리위에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한번 나갈계획으로 하는데 돈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번영회에다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복구하고 집행잔액이 188억 1,500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농림부 잠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잠정승인이 아니라 농경지 복구가 점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되는데 돈을 국가가 다시 환수한다고 보게되면은 우리 고성군 실지 농경지 복구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올거 아니예요.

이것은 농경지 전체 다 복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1,425헥타 분에 대해서 농경지 복구비를 받았는데 복구를 하니까 820헥타 밖에 안돼요, 실지 조사해서보니까 농경지 복구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걸 반납하는게 맞는데 농경지하고 관련된데 쓸게 돈 받은 것을 우리로서는 반납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한다 못한다하는게 아니고 더 잘하라고 하는뜻에서 얘기니까 예산 많이 받은 것은 좋죠, 그런데 과연 남는돈을 조기에 잠정승인이 아니라 진짜 승인이 나겠금 각 시군이 협력해서 받아놔야지 마음놓고 쓸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그걸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 지침에는 농경지 복구에는 유실, 매몰 기준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를 해서 우리군 뿐만아니라 영동이 전체다 똑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강원도를 합칭해서 건의해서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실무과장급선까지는 이게 어느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도 감사원 국비니까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을 의식해서 확실한 승인을 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써도 좋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너희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보기에는 아까 농경지 매입도 농림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농경지 복구가 안되는거는 매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내용이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하는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됐고 그다음에 경지내에 농로, 수로 이런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유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되는데 잡힌게 없다 그런데 원칙은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야되는데 이건 농경지 안에 들어가니까 같이 농경지로 포함해서 쓰겠다 하는거고 그다음에 이걸 할려고 하니까 측량도 제야되고 측량한 것을 인정해주겠다 그다음에 객토도 해줄려면 토취장 확보도 해야되고 산림훼손하고 그런것도 해주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나머지는 농경지에 수로관을 해주던지 개량복구식으로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19억정도는 반납하는걸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하다보면은 더 남을런지 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정승인을 가지고 농경지 복구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도 관계없는거예요. 빨리빨리 써버리면 될거 아니예요. 돈달라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올라가서 하면 되는거고 내 얘기는 잠정승인으로서 농경지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말씀하신 사업을 재차해도 되겠냐,

농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경지 복구하는데 많이 손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 농로 및 수로쳐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경지 복구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지금 업자들이 우리가 수해가 나기전만하더라도 단 1,000만원짜리 공사도 서로할려고 애걸복걸하던 사업이 아니예요. 그럼 지금 농경지 복구가 정부단가가 2,940원인데 제가 보는 눈으로서는 사업장과 사업비 책정된걸로 해가지고 업자들이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애, 업자들이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장비들이데는 것 밖에 없어요, 1억이면 장비가 몇 대예요. 50만원씩해서 장비가 200대예요. 장비 200대 투입해가지고 삼포지구 경지정리한데 흙씌워내고 한다면은 1억도 안들어간다구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손해본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구요, 난 업자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유실, 매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지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부과가치세는 못봐준다 부과가치세 10%가 업자는 손해고 그다음에 아까 융자금이 30%있거든요, 30%가지고는 사실은 업자들이 못해요, 몽리자들이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60%가지고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게 평시같으면은 하는데 장비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비값이 40만원, 50만원해서 기름도 들어가고 하면 거의 육칠십만원 다 들어간데요, 덤프차도 35만원인가 해서 기름값 넣어야죠, 외지에서 오니까 잠재워줘야죠, 밥먹여줘야죠 그러면 거의 장비 하루 쓰는데 육칠십만원이상이 다 든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자도 돈이 남아야되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보니까 우리지역에 오늘도 모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돼냐 안해야되냐 이사회를 해가지고 직접 결정을 내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성군에 와있는 업체들이 각처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몇사람들은 마음이 맞아가지고 단합대회를 해가지고 다시 투쟁을 해서 단가를 높혀서 더 받아보자 하는 이런 욕구심에서 하는데 업자들이 틀리다보니까 마음이 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 단합대회할려다가 무산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모 지역에서 자체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하니마니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사업비가 10억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10억가지고 그 사업을 못할 사업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업자들이 너무 행정한테 매달린다 거기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농경지 복구가 급하니까 하는거지 다른 사항 같으면은 기성급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럴려면 베짱을 쓰고 그만둬라 다른 업체주겠다 할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농사를 짓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약점을 노려가지고 자꾸만 행정에다 데고 사업비가 부족하니 손해본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너무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농경지 복구는 해상지구하고 송포지구가 좀 크고 간성에 어천지구가 면적이 많아요. 광산까지 포함해서요.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금액이 10억원이 됐다하면 5억씩 반이 줄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논두렁 측량비요. 내가 보니까 오지마을에 경지정리가 안된곳은 측량을 해서 되는데 경지정리 한 부분에는 논두렁 측량 같은 것을 안해도 될 것을 추진하더라구요. 기존에 있는 논두렁 다 나타나는 것인데 깃대만 꼽아 놓고 그 측량비가 얼마입니까, 대구획 정리한 곳은 거의 파내다 보니까 기본 논두렁이 다 나와요. 보니까 논두렁 안해도 되는데 포크레인 갔다 놓고 며칠동안 긁적 긁적 하더라구요.

지적공사에서 경기가 나타나는 곳은 안하고 매몰해서 경기가 안나타 나는 곳만 합니다.

파내다 보니까 논두렁에 침투가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데로 세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농경지 복구하는 업체들 빨리 끝낼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빨리 끝내지 않더라구요. 자꾸 한쪽에서 긁적 긁적 하고 있더라구요. 날짜만 채우고 있어요. 빨리 독촉을 해야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체들이 소하천도 맡고 다른 공사도 맡다 보니까 장비를 돌려쓰고 그럽니다. 하여튼 4월 30일 까지는 저희들이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어천지구하고 해상지구를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구성지구인데 다른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흙좀 정리하고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루사로 인해서 여기만 메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잡힌 사업 그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죠. 사실 지역업체 하는데 외지 업체라도 성실한 업체가 있으면 끌어다 사업을 시켜서 금년 연말이라도 마무리 지어야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