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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정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본회의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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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의장

먼저 본회의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이종록 의원께서 신청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보호대책 건의에 대한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종록

이종록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우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생동하는 새봄과 더불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정말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지의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지역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몇가지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군 전체 주민동록인구 32,517명중에서 65세이상 교통수당을 지원받는 노인인구는 7,895명으로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높은 23%에 이르고 있으며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은 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중에 2,650명은 국가로부터 일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도 있습니다마는 무리한 농사일로 허리가 아프고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열악한 농촌진료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진료혜택마저 받지 못하고서 또 농사일과 가사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들 노인들은 6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에서 70년대의 국가경제 개발에 헌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러한 농촌노인 문제에 대한 노후대책에 한번 더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웃노인을 내 부모같이 보살펴드리고 모시는 노인공경 분위기조성입니다. 농사일에 시달리고 생계에 바쁘다보니 이웃노인이 갑자기 별세한 일도 모르고 지내다가 수일이 지난 뒤에야 알게된 사례가 있고 새벽이나 저녁늦게 농촌 노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객지 아들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여러차례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210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군으로부터 난방비, 연료비, 간식비로 연간 모두 2억 9,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 여가장소나 모임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마을 경로당을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보호 도우미 제도를 유급제로 위촉하여 보살펴 드리게 함으로서 객지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갖도록 하여 스스로 노인도우미 시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중에 있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이들 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웃 노인들끼리 서로서로 간병이나 식사를 도와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노인을 보살피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노인에 대한 의료지원 보호대책입니다. 군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892명중 816명이 노인입니다. 이들 노인에게 군에서 연간 전체 10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아껴서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나 중풍 등 노인들이 중병일 때는 화재나 돌연사고로 인하여 이웃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 폐교 건물을 이용하여 중병 노인들을 함께 모시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중병 노인들을 같이 보살피는 방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뜻을 같이하는 군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생계비도 보태고 재정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노후 복지시책은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먼저 시행하여 경로효친 모범자치단체가 되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의 강도는 성사의 요인이라고 했듯이 노인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여 접근하면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정

전정의장

이종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하게 되는 자유발언은 군정에 대한 의원의 소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군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등 4개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11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3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열세분으로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1. 제118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앞서 의사담당주사의 집회보고 내용과 같이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예비비집행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저를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서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