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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85회 제7차 본회의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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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한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예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것을 현실성에 맞게 일정인원수로 대폭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참여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제15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민원 사무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8조 내지 제11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이버민원실로 되어 있는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 정보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예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예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수시 산발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참여계층의 확대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 관련 개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관한 시책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구역과 행·재정적 지원 및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결산서 제출 관련서류 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보험가입, 경력인정, 포상, 실비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지원계획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와 같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2001년도 7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해 11월 22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금년도 1월 6일자로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과태료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과 도 새마을과 13670-10001호에 의거 2002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1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이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예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관련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소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되고 읍면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군으로 이관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예천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던 것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4조 및 제158조내지 제1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2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인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서 입증불가능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중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었으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서울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인 과밀억제 권역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감면해주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2년 12월 7일과 금년 1월 6일자로 시달된 군세감면조례중 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10년이내의 경우 연 5%를 연 4%로, 10년이내의 기간 중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연 8%를 연 6%로, 5년이내의 경우 연 8%를 연 5%로 인하하였으며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 산출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배제하였습니다.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차등 적용하고 부과기간의 상환을 설정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 15%의 연체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연 12%,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은 연 13%,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별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의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기관장실 99㎡, 직원 1인당 7.2㎡, 실과장실 17.2㎡이며 군의회의 경우 의장실 면적은 기관장실에 준하며 사무실은 직원수의 7.2㎡를 곱한 면적으로 하고 인구 10만미만인 종합회관의 경우 연면적은 3,271㎡로 하되 면적배분비를 두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와 도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번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