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사장님께서 기업이념에 대해서 국가발전 및 복리환경, 투명한 경영으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의 기업이념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사장님께서는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실 때 PH12 전후라고 말씀하셨지요? 폐석회가. 제 생각뿐만아니라 인천의 250만 주민들은 모든 생활쓰레기든 재활용 쓰레기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업무는 각 구에서 대행해주지만 부담은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배출하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양제철화학에서는 폐석회를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생각은 어떠신지 또 치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이복영 사장님께서는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확고한 답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재활용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산성화된 토양을 비료로 사용해서 좋은 토질개선을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용현학익지구토지계획 이용에 따른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저는 폐석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께서는 아까부터 부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폐석회를 다 치우게 되면 재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복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침전지가 여러개가 있는데 A침전지는 무엇으로 쓸 것이고, 지금 공장은 뭘로 쓸것이며, 플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기업이념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해 오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 동안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사는 지금 대기업이 되었지만 거기에 우리 남구 주민과 인천시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이점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 처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동양화학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간 동양화학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인천시에 제출한 향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폐석회 처리후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서가 인천시에 제출됐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인정은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적치됐다는데 그래도 국내 재벌순위 27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미래를 못 내다보고 그렇게 적치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게 한두 톤도 아니고 330만톤 이상된데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지요?

그리고 외부반출이나 재활용문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처리비용 과다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처리비용 과다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만약 처리비용이 톤당 10만원, 20만원 얼마든지 들어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펌프 자가처리도 동양화학에서 남구청에 구청장님한테 요청한거지요. 그리고 시에가서 시에서 시 공청회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자가 매립시설 해수펌프에 하면 그 만큼 비용이 덜들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운반도 용이하고?

그 문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청보다는 동양화학에서 생산해서 남은 거니까 동양화학에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자가시설로 매립하면 그건 하나의 처리해서 보관하는거지 처리하는건 아니지요. 보관이지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보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결되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되잖습니까?

아니, 유수지에 보관하는거지 그게 흙과 섞이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처리방법을 강구하시는거는요. 그러면 문제점 없이 흙과 섞어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안되니까 자금을 덜 쓰기 위해서 자가 매립을 구상하고 진행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4대 1이나 이렇게 매립하는 것은 동양화학측에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주위에서 반대하고 환경단체나 이런데 때문에 못한거 아닙니까? 지금 유수지에 자가설치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보관이지, 환경에 해없이 모든 처리를 공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보관 아닙니까? 그 구상을 한 자체가 비용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비용을 외부반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톤당 얼마에 외부반출을 할 계획입니까? 얼마까지 하면 외부반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운반비용밖에 안 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네. 해수펀드에

그 자체에서는 위에서 2m 토사를 쌓아서 나무를 심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금은 국토이용에 그렇지만 천년이나 그대로 있더라도 그 자체 폐석회가 토사가 되는건 아닙니다. 보관하는거지요.

말씀이 되는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체는 물론 외부 반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과다 들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 그렇게 돌리는거 아니에요? 인정 하시잖아요. 인정할건 해야되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1년, 1년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모아 놓고 지금와서 기업이윤에 안 맞는다고, 이익이 없다고 해수펀드에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 있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남구주민이나, 남구의회 자체에서는 외부반출을 원하는 거지, 해수펌프에 보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울러 300만톤을 방치하다 일순간에 처리하려다 보니 각계각층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 했지요?

과거지사에 대한 거론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지만 동양화학에서 제작 배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5년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폐석회 연구 용역에서 재활용가치가 인정되어 97년 매립지역 성토재 및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실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폐석회가 PH라고 부르는데 알카리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인천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복영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동양화학에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68년도부터 오늘까지 학익동에서 자라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목격도 했습니다. 그 농작물의 피해는 농작물이 자라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 그냥 죽는다는 얘깁니다. 혹시 회장님 이런 내용 아시나요?

회장님께서는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45년 동안 기업을 하시면서 국가적으로나 또한 인천 전체적인 경제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조그마한 동네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양화학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 매립할 경우에는 토양이 4대 1로 섞었을 때 20년 후가 된다면 일반흙 보다 몇 배 정도의 철근이 부식되는지 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지요.

본 위원은 그런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양화학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유해성도 별로 없고, 폐석회에 대해서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하게 큰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서 과태로 3,000만원을 부과한 것도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질의 드린 말씀은 사장님에게 공유수면에 매립할 경우에 4대 1로 섞으면 동양화학측에서는 20년 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매립한 흙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흙에다 철근을 깔든지 배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부식율에 대한 비율을 여쭤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건물을 짓거나 거기서 철근이나 배관같은 것을 했을 때 부식에 대한 강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다 되신건가요?

본 위원이 여쭤보신데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닌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지요?

임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임부장님께서 말씀하신건 1대 2나 1대 3으로 말씀하셨는데 1대 1로도 혼합을 하게 되면 강도가 24배로 증가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양화학 52만평 언저리를 쭉 보다 보면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이런데쪽에서 폐석회로인한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본 위원한데 민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동양화학에 가서 한 번 드린 말씀도 없고, 또 아까 이복영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것이 최근에 강화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지 그전에는 이런 쪽에서 별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폐석회가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으로 날아 들어오고 또 바람이 불면 날라오고 기타등등 끊이지 않는 민원이 그간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흙에 대한 강도도 제가 드린 말씀은 폐석회가 바람에 날라가다 보면 경작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6월 남구청장이 시에 폐석회처리와 관련하여 유수지 일부매립을 지휘 보고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휘보고가 유수지 매립을 공식으로 표명한 최초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화 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위원회에서 유수지 전체 매립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유수지 매립안은 어디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는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의 주변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에 회사 보유토지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막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사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애쓴 것을 표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더라도 유수지 자가매립 이외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폐석회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소를 병행운영 한다든지 했다면 오늘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계속발생하는 폐석회의 처리에도 많은 관심을 우리 사장님께서 갖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향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폐석회 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루에 동양제철화학에서 발생하는 폐석회가 192톤이지요?

그러면 연간 보면 7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화학에서는 계속 폐석회를 생산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하는데 대해서는 미온적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복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런 한마디를 제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완종 상무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부식분이나 흙과 폐석회 혼합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거 우리 사장님 다 이해 하셨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 260만 인구 중에서 가장 근접지역에 있는 바로 학익동 지역 주민들이라도 그간에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장님의 보상대책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큰 것은 초월해서 일단 동양제철화학이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여쭤봤거든요. 오늘도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러한 간담회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피해를 꼭 잊지말고 사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됐습니다. 역시 그때 개정됐을 적에 모든 용도는 공유수면매립 성토제 등으로 활용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견지고 두 번째는 우리 남구의 책임입니다. 남구청장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행정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나 주위 입장을 따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사측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폐석회가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된 동기다. 그렇다면 오늘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한거다를 떠나 폐석회에 쌓인 것 만큼은 치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사장님과 회사측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법에 저촉만 안되면 되지 않습니까? 법 저촉 안받고 확실성있게 대안제시해서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아무 이상 없는 해결책이 이거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페석회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장님은 확실성있게 역시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누구든지 간에 탓하지 않고 자체적인 입장에서 확실성있게 대안 마련해서 치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선결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임직원 이하 회사측도 그동안 기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서로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이나 전 기업에서 서로가 폐석회라는 것은 좋은 거다 라는 것을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핵심이 안나왔습니다. 인천시에 기 제출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방안하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인천시 기 제출했다고 했죠. 두 가지 기본 핵심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를 저희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주내로 토요일까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증인을 출석요구했을 때 뭐라고 동양측이 저희한테 답변이 왔냐면 시민위원회에 물어봐라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한게 아니라 서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상당히 동양측에서 경시한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이고 처음 증인출석 요구했을 때 시민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회 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해되는데 재차 묻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르는 공문이 대외적인 공문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접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 이미 이전 첫 번째 증인출석 요구했을 때 그 때 저희한테 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내용 있죠? 증인한테 보여주세요. 그 공문 결재하신 적 없습니까?

됐습니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론 SOC팀장이 전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동양화학측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협조를 그당시만 해도 비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시민위원회하고 물어봐라 남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도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한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분명히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그쪽으로 매립지역이 확정은 돼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대 4, 4대 1의 비율로 혼합해서 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 정도의 무해하다는 폐석회라고 하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료상 이상이 없고 어떤 지역적인 님비현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도로기층재라든가 건축자재 건설현장 아니면 매립지역에도 이러한 배합률에 의해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돼 있으시다 했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만한 양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 자료에도 근거가 있는데 노력을 안하셨다는게 저희들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건설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확실시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하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셨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아직까지 이 해결이 안됐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고 4대 1 비율로 배합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뚜렷한 장소와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으로 처리하실 건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4대 1비율로 혼합해서 현재 유수지에 매립한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소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 증인께서는 폐석회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거기 현장방문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이 산적돼 있고 일반 주민들은 그 지역이 지금 폐석회라는 것만 알지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산재돼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거기에 일반인이 통행은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엄청난 폐석회가 쌓여있는 과정 자체도 제가 볼때는 지금 침전물하고 선별 돌 자갈이라 할까요? 조그마한 자갈 그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배출하고 있죠?

제가 거기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골재는 골재대로 생산되는 것은 별도로 모아 재활용을 활용했으면 그만한 양이 안차여졌을 것이고 침전지 뚝방같은 것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토사로 뚝방을 형성시켜 하다보면 이 침전분하고 회석도 될 것이며 골재는 별도로 예를 들어 세척해서라도 재활용으로 썼을텐데 쓰게되면 그만한 양이 적재가 안됐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보는 견해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침전지 뚝방을 보완하려고 하면 토사로 뚝방을 쌓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폐석회하고 혼합도 될뿐 아니라 그 주위에 보기 싫지 않게 하다 못해 풀이라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 자체도 그렇게 되면 보관양도 떨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어느 산을 파가지고 돌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 차원에서 재활용을 빨리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어떤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런 흙으로 제방을 만들어가면서 보관했으면 그 주위에 풀이라든가 떼라든가 이런게 생겨나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이라든가 토사가 그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협의한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문과 협의에 의한 기관에서는 동양제철화학(주)측에 무슨 내용을 자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시민위원회측에서 폐석회 처리 검토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측에 요구한 자료는 뭐 있습니까? 무슨 요구자료 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쭉 나열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동양제철(주)가 1968년 4월 9일 설립했죠?

우리나라에서 27위 재벌순위 되면서 우리 경제에 일조하셨다 생각이 되나 인천시민아니 나아가 남구구민에게 환경 및 공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모두에서 증인이 죄송하다는 사과를 오전에 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시민 나아가 남구구민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천시민이나 남구구민은 과연 동양제철화학에서 우리구민에게 도움을 무엇을 줬는가 아는 구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움을 준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며칠전 동양제철화학 침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침전지를 수시로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침전지를 올라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A B C 한 세 군데 정도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구민이 이 침전지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용납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로로 다닐 때는 침전지를 볼 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느끼는 점은 혹시라도 위장으로 그렇게 침전지를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감히 듭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해주세요.

제가 딱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천시가 옵니다. 우천시 우리 주민에게 전혀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쭙고 싶은 거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나 증인께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사내에 매립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현실로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혹감을 느끼면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전까지만 해도 모든 부분을 신뢰를 했고 그랬는데 동양화학에서 자료를 줘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을 의뢰한 결과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2002년 7월 23일날 공청회를 폐석회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종합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인근주민들과 또 내지는 의원들도 몇 분 갔고 관계 시청공무원 내지는 동양화학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뭐냐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양화학이 그만큼 많은 여태까지 3,40년동안 이익을 추구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대책도 없이 피해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먼저 보상부터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환경단체, 모든 단체원들이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관하든가 해야지 절대 매립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4일날 아까 전자에 박병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완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비가 오는 날 3월 4일날 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곳이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 은폐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봤을 때도 보이지 않고 또한 하늘에서 비행기로 촬영했을때도 보면 정말 멋있는 호수와 같았습니다. 파랗고, 하얗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건 뭐 완전히 전방고지에 38선이 가로막힌 이런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철조망이 쳐져있고 큰 자물통이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봤을 때 동양화학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개폐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보고했으면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경우 절대 자가매립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비가 온 관계로 냄새도 사실 많이 났습니다. 떨어지는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납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320만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톤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화학측에서는 모든 것을 강구하더라도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우리 남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 관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허가관청인 남구청도 여태까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외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남구청 행정집행부에서는 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하루빨리 동양화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우리 남구에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보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동양화학은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내에 10만평에 매립을 한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묻을 경우 사후관리가 통상적으로 더 이상 나가겠습니다만 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년동안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침전쓰레기등 모든 부분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거기가 남구 관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후관리가 20년동안 실질적으로 매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관할 지구가 남구이기 때문에 이건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동양화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위험부분을 우리 남구가 떠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는 이상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이 토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어찌됐든 동양화학이 3,40년동안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은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동양화학대표자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3,40년 계속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증인,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천, 화성, 태안쪽으로 매립재로 많이 재활용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매립재 말고 다른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료라든가 다른 것으로 연구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양제철화학에서 배출한 폐석회가 말이죠, 폐석회가 성토재나 공유수면매립재로 사용했을때에 침출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생긴다는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색무취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폐석회도 아니고 일반 흙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재료라고 그럴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3월 6일 날인가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양제철화학 회사를 방문해서 본 게 있는데 우리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종 배출되는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최종 배출되는 수질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1급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3급수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하천이 몇 급수라고 보십니까?

일반하천이 4급수죠? 그러면 지금 최종 하수처리해서 최종 배출되는 동양화학의 하수처리, 침전수라고 그러나요? 그건 하수종말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폐수를 최종 처리해서 최종배출한 게 3급수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옆에 보시면 말이죠, 배출구가 3개가 있습니다. 최종 배출된 것은 큰 게 최종배출구이고 그리고 하얗게 2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최종하수종말 처리하시는 데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진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몇 급수냐고 여쭤봤더니 3급수라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혼탁한 물을 3급수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최종 하수종말처리하는데고, 하여튼 큰 침전수 있죠? A침전수라고 하나요?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동양화학 옆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길이 하나 있는데 동양화학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개울물이 하나 있어요. 외부 담을 타고 동양화학에 담을 돌아서 나가는 하수물 같아요. 그 물은 더합니다. 거기에는 부유물도 하얗게 깔려 있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데서 나오는 것 말고 작은데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왜 하수관을 하수도면 하나의 하수관을 만들어놓고 하나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지 무슨 여기저기에다 똑같이 흐르는 물에다가 여기저기 하수관을 매립해 놓고 묻어놓고 똑같은 물이 아닌 각각의 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설명을... 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 사진에 보시면 그날 아주 비오는 날이에요. 30도 정도의 물이 나오면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수증기가 전혀 없죠? 그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전 지역이 그쪽이라 그런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자주 나가봅니다. 비가 안오는 날은 그냥 똑같이 같은 물이 흘러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그것도 특별히 많이 와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하수관은 무언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갔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폐석회 처리문제가 말입니다. 주민이나 남구청, 남구의회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이 안될 시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세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나 30년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지금 자가매립을 하더라도 자가매립보관장소가 남구입니다. 남구에서 생산해서 남구에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 대한 어떠한 남구쪽으로 회사에서 그동안 남구에서 참 대기업을 구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구쪽에 어떤 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명확한 답변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사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답변을, 명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같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도시계획을 하면 당연히 공공용지라든가 주민이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증인께서는 그렇게 만든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쪽에 그만한 이익을 챙겼으면 남구쪽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환경, 그런데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해당이 돼야 해준다고 전에 공청회 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이상 있으면 증명을 받아 가지고 내라, 이런 쪽이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양화학측과 저희 특별위원회측이 자주 만나서 언제든 만나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