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은 정규용의장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써 200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판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박판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개최 결과 지방자치법 제 58조 규정에 의거 정규용의장 외 4인 의원이 연서로 이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이유로는 첫째 의원들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토론 외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며, 둘째 구정질문에 있어 정확한 질문,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일문일답식 구정질문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국회가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질문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도입코자 하는 것이며, 세째 용어 중 혼란이 예상되는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로 본 규칙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판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3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된 의안번호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국회와 시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구 의회에 도입하는 사항으로 먼저 5분자유발언제는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구정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하여 시정, 건의, 촉구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정질문의 진행방법을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함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즉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진행과 질 높은 질문 및 답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방법에 혁신을 기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판년 의원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훈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5분발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시간을 삭제했으면 싶은데, 시간은 별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5분발언제는 사실은 본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막간을 이용한, 틈새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취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다른 의안을 처리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 구 의회의 운영상 여러 가지 안건 처리하는 패턴을 보면 한 20분 정도, 5분이라고 해도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20분 범위내, 시간만 지켜준다면 아무래도 세 분 이상은 발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길게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20분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나 물론 임시회의 중에도 구정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분발언이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20분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국회를 보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 의회도 한 시간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국회나 시 의회는 의원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한 20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20분이라는 것은, 또 의원님 한 분이 질문하는 한도가 20분으로 다른 조항에 명기된 바도 있고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20분을 정해놓고 앞으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할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1회에 5분 발언할 분이 잘 있으면 두 분, 많아봐야 한 세 분, 이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5분발언제에 20분 같으면 4명이 할 수 있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한 분이 발언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한도가 5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시 의회나 국회 같은데는 여·야 정당공천제가 있어서 혹시 그렇게 서로 발언이 대결구도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구 의회에서는 대결구도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간으로 봐서, 시간의 개념을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한정을 지울 필요는 있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본회의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서 비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5분발언은 한도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 네 사람이 다 하기는 좀 힘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시간을 30분으로 하든지 한 시간으로 하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제한 해놓을 필요는 안 있겠나 싶은데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한 시간으로 해놓지요 뭐.
연국
정연국위원
제한하는 것이 맞아요. 왜그렇냐 하면 5분발언이라 해서 다른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데 차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틈새를 이용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지금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충분히 질의하시고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나중에 토론 할 시간에 어떤 것이 적정한 지는 그때 판단하기로 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개정안 33조의 2항에 보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2시간 전, 의장님에게 어떤 의원이 어떤 5분발언을 하겠다는 시나리오 작성할 수 있는 시간만 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5분발언이라는 것은 오다가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때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또 답변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누구 누구가 5분발언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2시간 전에라도, 갑자기 자다가도 생각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전에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도 되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질서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의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의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검토할 생각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하루 전에, 5분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언을, 내용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려고 하면 발언하실 뜻이 있는 의원님들은 적어도 준비를 좀 하셔서 하루 전에 내어 주시고, 또 의장님과 협의해서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할 시간도 주고 이래서 예측 가능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나 그런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임시회의 때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5분발언제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지, 답변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발언에서 아, 생각 못했는 부분에서 이런 발언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아이템을 주는 그런 계기이지 이것이 우리가 답변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 받을 것은 어차피 구정질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정질문으로 가고 그때 그때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5분발언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24시간 전이라는 것을 못박는 것보다는 한 두 시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두 시간 전에 한다는 것은 돌출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의 운영에 좀 혼선이 빚어질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현재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영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본 회의 개의,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조표 5쪽에 나온 것을 보면 33조의 2항을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삭제를 하자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 2항은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를 개의 "2시간 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과 명시해 놓은 것을 좀 더 폭을 넓히자, 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달성군 의회에서 지금 5분발언제를 하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연국
정연국위원
달서구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20분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달서구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시의 경우에는 전일까지로 되어 있고, 국회의 경우에는 4시간전까지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분발언제를 저도 우리 남구에도 도입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달서구에 5분발언제를 실시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 그리고 본회의장이 훼손되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알아 봤으면 싶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시의회의 5분발언제를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시의회하고, 내가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시의회 차원하고 구 의회 차원하고 밸런스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의 자체도 차이가 있고, 구의원이 질의 할 구정질문이 있고, 시의원이 질의할 구정질문이 있는데 체계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달서구의 의회에서 5분발언제를 도입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 있을 때 시의 5분발언제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이 5분발언제로 5분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주로 5분발언이 강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답변은 안 하지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찾아가서 강하게 하려고 하면 가급적으로 안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완화해서 표현해주면 어떻겠느냐, 참모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5분발언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 한번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언해서 쇼크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면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변화나 반영이 되도록 이런 목적이 있고 하니까, 사전에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언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걸 생각할 여유를 주고, 집행부에도 이번 의회는 어느 의원께서 이런 사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도 하게 하고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원안대로 하루 전에 신청해서 여러 사람이, 알 사람이 다 알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게 원만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태영
성태영위원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개정안 자체를 의장단에서 거른 겁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거른 다는 것은 골자를 걸렀습니다. 혁신안을 검토하면서 거른 결과를 가지고 조항은 실무진에서 엮은 거지요. 그것을 골자로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달서구에도 20분이라는 제한시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분이면 넉넉하지 않겠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만약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할 의원님이 다섯 분 같으면 이것으로 봐서는 한 사람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겠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가정을 이 자리에서 해볼 경우에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고 한데, 5분 발언을 할 의원님들이 세 분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아닌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회 운영의 밸런스가 안 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질의만 하고 토론은 우리끼리만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도 20분 정도 같으면 5분발언제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5분발언제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질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꼭 5분발언이라는 것이 꼭 질책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꼭 20분을 해 놓으면 사실 의원님 1인당 5분을 사용해서 20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의시로부터 20분이라고 하면 왔다갔다 하다보면 20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개의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의장님이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20분은 깁니다. 그리고 한 분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면 원고가 많아야 합니다. 적어도 연설을 하려 하면 A4용지에, 5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5장 이상, 천천히 이야기하면 3장 이상은 충분히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생각해도 13명 의원님 중에 네 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간을 앞으로 활용을 해보고 좋으면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넉넉하게 두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게 둔다고 해서 시간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30분을 해 놔도 한 사람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시간을 각박하게 해 놓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해 놓으면 앞으로 효율성이 있고 괜찮다고 하면 개정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이거든요? 규칙도 법인데, 의회를 운영하는 틀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나중에 후회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해 보시고 저희들 실무진들의 의견은 정 20분이 적다면 30분 정도로 하는 것은 몰라도 1시간이나,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어쨌든 제한을 해두는 것은 맞는 것 같고, 20분이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1시간은 너무 무리한 시간이 아니냐 싶고, 30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논의 하셔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러 간 사이에 필요하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잠시 정회해서 부담 없이, 토론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시간에 의견이 약간 구분되는 것 같은데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20분을 어차피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을 "2시간 전"으로 하는, 이것은 정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님에게 시나리오, 어떤 의원이 본회의 개의 전에 어떤 의원이 5분발언을 한다, 이것만하면 되지 그 이외에 24시간 전에 어떻게 한다, 물론 24시간 이후에도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슈를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전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정안의 내용으로서 서영조 위원님께서 33조의 2의 1항에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을 말씀하셨고, 2항에 5분자유발언을 할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를 "2시간 전까지" 이렇게 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서영조 위원님이 20분을 30분으로 하자는 것도 좋고, 24시간 전을 2시간 전으로 하자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만, 본회의가 5분발언제에 대해서는 5분발언 거기에 기준을 둬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는 20분을 그대로하고, 이것도 우리가 2대 의회나 3대 의회 때 보면 갑자기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 안건이 좋은 안건도 있고, 심의를 해서 5분발언을 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4시간 전에 의장님에게 이것을 제시해서, 의회는 합의처리를 해야합니다. 뭐든지 의논을 해야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어차피 발언이 되면 전체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도 심도 있게 그래도 의장님에게라도 제시를 해서 의장님이 다 해결을 못하는 입장이 되면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상대편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5분발언제를 해서 생산적인 것은 할 수도 있고 비생산적인 것은 의논을 해서 5분발언제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님께서는 현재 안이 올라온 원안 대로를 말씀 하신거죠?
연국
정연국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견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토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조의 2, 5분자유발언제 1항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라는 것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러니까 시의회나 달서구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은 "24시간 전까지"를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이렇게 모으고, 이 과정은 지금까지 토론이나 정회시간에 얘기된 바를 취합을 해보면 서영조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제가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는 범주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 미래의 상황을 보고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다수 의견들을 존중해서, 이후에 이것이 원래 갖는 취지, 자유발언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인원이나 시간 때문에 제약이 된다고 하면 다시 회의규칙을 검토해서 활발한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은바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회의 개의 24시간은 빠집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연국
정연국위원
24시간이라는 건 빠집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전일까지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이면 한 12시간 이내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게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33조의 2는 그렇고요. 53조, 66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3조, 66조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자구수정과 그에 관련된 문구들을 일문일답제, 구정질문이라는 규정들을 하면서 그 부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에게 일문을 하면 구청장님이 일답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시간보다도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부는 구정질문 하는 그 공부하면 안됩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과장님들도 서영조 의원님에게 답변하고 가서 앉았다가 또 박찬목 의원님에게 와서 답변하고 앉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답변이야 일문일답을 하나 일괄답변을 하나 그 답이 그 답이고, 더 나올 답도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답안이 있고 집행부가 할 대답이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자기들 테두리 내에서 답을 하지 범주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되면 다시 일괄질문해서 일괄답변을 하든지, 안이 나왔으니 해봅시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53조 제2항과 66조 제4항, 제5항 신설 문제 이것은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중 서영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의제로 채택된 본 안건을 33조의 2항 중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를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조 위원께서 본 안건의 내용 중 33조의 2항 중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를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수정하자는데 대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조의 2항의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나머지 개정규칙안 중에서 33조의 2, 1항과 53조 제2항, 66조 제4항, 66조 제5항에 대해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