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대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불일치 해소를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03년 2월 28일자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행정자치부 기한연장 협의통보에 의거 경과조치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근거법령은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3조2항에 표시한 초과현원 경과규정을 2003년 2월 28일에서 약 6개월간인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여기 현원 10명은 고용직 9명하고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1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3항이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3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보면 현행에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그 당시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칙3조 1항,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관련근거는,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2월 28일까지로 부칙3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개정안을 내지 못하고 2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내다보니까 2월 28일 전에 심의를 요구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근거사항은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고용직 9명과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조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는 소급입법이 가능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제한은 되어있습니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시행일 규정 방식을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만, 공포일로부터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의 예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 밑에 예시한 것을 보면 법령의 소급적용은 규율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거나 법 적용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참고로 뽑아봤습니다.

아주 한정적 경우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불부합 인원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경과규정이 만들어 졌지요? 2002년 6월 10일 그렇지요?

예.

2002년 6월 10일날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구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또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는 준비를 안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협의없이, 저희들이 방침이라든지 안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개정조례안을 내는 경우 같으면 절대 이렇게 기간을 늦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칙 2항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부칙조항 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못했다기 보다는 행자부에서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여러 위원님에게 조금 늦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2월 13일날, 대구시에서도 2월 13일 이첩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 내지는 대구광역시가 동일날짜에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행자부라고 하지만 대구시라든지 얘기들은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 추산을 해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 구청에서는 2월 28일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정에나 여러 가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오버된 인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지요?

초과현원이지요.

왜 그런 것들이 안그래도 규정이 초과인원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말이 많은데 이런 인원들은 2월 28일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면 경과조치에 관련되어서 전년도 6월 10일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이런게 행자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될 때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대구시 시청이나 각 구청별로 초과현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초과현원이 대구시에는 77명 있습니다. 일반직 7명 있고 기능직 70명 있고, 중구청이 26명 있고, 동구청이 23명, 서구청이 23명, 북구청이 50명, 수성구청이 9명, 달서구청은 없습니다. 달성군은 5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97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 남구의 정원이 참고로 말씀 올리면 7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4명을 줄여서 645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99년부터 평균 22명 줄였다가 22명, 20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나갔습니다. 줄여나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590명입니다만 고용직 9명하고 별정직 1명이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직 정원은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부단하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각 자치단체별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부단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사항으로 봐서는 금년 2월 28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10명에 대해서 퇴직을 시키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개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퇴직을 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행자부에서 기간은 정해 줬습니다만 그 때까지 초과현원을 해소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도 하고 있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왜 6개월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되는데 미리 안했느냐, 그 말씀은 변명 같습니다만 앞부분에 말씀 드렸다시피 협의과정에서 2월 13일날 행자부에서 FAX로 내려온 것을 시에서 받아서 그 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2월달 임시회가 개의중이었지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했습니다만 2월달 임시회 회기가 끝나버리고 3월달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해와 양해사항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만든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편의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연히 2월 28일로, 현행 조례를 본다면 2월 28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2월 28일 이전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3월 달도 넘었는데 이것을 조례시행은 3월 1일로 소급해서 한다, 하는 것들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급을 해야할 사항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봅시다. 경과조치가 1항, 2항, 3항 중 3항이 새로 신설되는 형태로 되는데 2항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고 다시 3항을 추가하는 것도 맞습니까?

예. 거기에 앞서 한 가지 미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난 95년도 8월 30일날 조례 321호로 조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만 적용은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칙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규정에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으로 내어놓은 부칙 3조, 2항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항에 있는 것을 3항에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면 2항의 말은 효력이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보면, 3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2항 제정 당시에는 초과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항을 신설하는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인원도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8월 31일까지 못해서 그 중에 퇴직하는 인원이 생기면 몇 몇 사람을 위한 법을 자꾸 바꾸는 이런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명이다. 퇴직을 해버렸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런데 12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0명 또 나름대로 고용직에 대해서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5명이 남았다 그러면 또 5명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법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자체가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이 자꾸 존속되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경과조치 이런, 편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칙조항에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잣대로 현실적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과현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치단체별로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어떤 것을 검토를 했냐면 초과현원 수 만큼 누구를 선발해서 보낼 것이냐, 퇴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자는 자치단체가 많아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반발도 많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하지말라고 그래서 편법으로 나온 것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로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6개월 연장을 해주고 8월 31일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을 해주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초과현원을 해소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가서 또 연장을 해줄지 안해줄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전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도 노력을 하고 해서 해소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정원이 59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일반직만 그렇습니까? 전체 정원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20명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은 몇 명이고, 나눠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렬별로 파악을 못했고 전체만 파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정원은 590명이고요. 현원은 570명입니다. 별도정원은 U대회 파견 갔는 사람이 7명, 공로연수 2명 간 사람은 별도입니다. 9명이 별도정원으로 인정되어서 파견 내지는 공로연수에 가 있고요. 9명을 현원으로 보더라도 순수한 결원은 11명입니다.

현원의 개념에서는 현재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원에 들어갑니까?

휴직은 단기휴직, 1년 이내는 별도정원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혀 있고요. 장기휴직, 군대에 갔거나 1년 이상 휴직인 사람은 별도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원에 안잡힙니다.

포괄하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년 이상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간 사람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고, 1년 미만 휴직은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이 570명이다. 고용직, 별정직 전부 다 합쳐서 570명이 현원인데 그 중에 별도정원이 인정된 파견간 사람이 7명, 금년 2월 달에 퇴직하게 되는 공로연수 2명, 하면 9명 안됩니까? 그것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현원으로 잡았을 경우 이 9명하고 570명하고 잡으면 전체총원으로 봐서는 579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원 개념에서 보면 정원이 590명에서 579명을 빼면 순수한 결원은 11명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직이나 별정직을 과거에 어떻게 떠 안았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방범원 하다가 남은 사람이 주로 고용직이고, 별정직은 옛날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남은 사람 맞지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보면 10명 초과현원 생기는 것은 전체 총 정원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초과현원이 없습니다. 정원관리를 하면 직급별, 직렬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직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직하고 별정직 이 부분은 초과현원이고, 다른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곳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명이 결원인데 직렬을 바꾸는 것은 공무원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든지 그 요건을 갖춰야 직렬을 바꿀 수 있지, 바꿔 말씀드리면 고용직이 일반직으로 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맞는 자격이 있거나 사유가 되어야 되지 그냥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바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름의 엄격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1, 2년 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별도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봤을 것 아닙니까?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도 과목별 교사들도 원래 전공했던 것과 달리 새로 보수교육을 해서 다른 과목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편을 안 씁니까? 그래서 보면 기술과목 교사가 방학동안 6개월이나 보수과정을 거쳐서 국어과목 교사를 한다고 내부적 반발도 있습디다만, 자기 공무원들을 인원을 가능한 안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듯이 일반 공무원들도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줬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초과현원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도 노력해야 하고 여태까지도 부단하게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본인의 자격미달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전직을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방범원에서 넘어온게 몇 년도이지요?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88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대통령이 공약을 했더랬어요. 후보로 계실 때, 그 때는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파출소의 방범회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서 파출소로 근무를 했던 분들인데, 공약을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92년도나 93년도쯤이지 싶은데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고용직으로 전부 특채를 해서 파출소에 근무를 하다가 그 때 파출소에 근무할 때도 경비는 자치단체 구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무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서 정규경찰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 고용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은 돈 내는 자치단체로 데리고 가라, 이래서 구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떠맡는 일만 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편법만 할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안들도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원 590명 중에 결원이 되도 결원된 만큼 충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인원 10명은 남아서 처리도 못하고, 공무원 수가 이 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최소의 수로 만들면 그 만큼 구정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잡아넣던데,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들은 세금을 내는 구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나름의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묘안은 없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앞으로 특별채용 할 때 고용직을 별도로 직을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 고용직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고용직에 대해서는 채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근무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을 충원을 못해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요건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준다든지 결원이 있는 부서로 전직을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해야되고,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여태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의도 해서 예를 들어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청에서 조정을 해달라,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의 초과현원을 타 구청에 결원이 있는 구청이 있으면 전보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많이 해소도 하고 시 단위에서는 특채도 많이 하고 이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거의 말미까지 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고용직 인원이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10명, 전년도 12명 이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초과된 것만, 훨씬 많았던 인원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직, 이런 경우로 전직한 경우도 꽤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 분들이 각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에 휴가중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반대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할 때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정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문제라든지, 또는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지 그것만 하자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후에는 내무위원회에서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사전에 실·과에서 미리 예정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정은 다른 문제와 결부되니까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2월 13일날 내려와서 2월 17일날 임시회의를 할 때 시간이 임박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러한 안들이 안 넘어오면 임박해서 넘어오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고용직에 대한 인건비와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없지만 나중에 결과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석상에서도 의견들이 되어서 이후에는 조례 심사 관련이든 다른 부분이든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든지 관련된 소급입법 이런 것들도 가능한 안하는게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속에서 자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일어났던 사항들을 충분히 보고 할 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 IMF 이후에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구에서 운영하던 대덕문화전당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대덕문화전당의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등 대관업무와 청사내 조경, 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연 등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추진은 행정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문화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구에서 직영하던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에 위탁하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력과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참신하고 우수한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화합과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예술 창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문화서비스 및 공익의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한 사후 관리사항을 신중히 정하여 대덕문화전당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에 따른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현재에 17명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나눠봤을 때 1인당 약 4,000만원쯤 됩니다. 연간 4,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10명으로 했을 때 4억원이 들어가지요?

예.

4억원이 들어가면 2억7,000만원이 절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을 때 2억7,000만원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에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적인 절감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줘야되지요? 감봉을 시키는 예도 없고, 해고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 들어오면 어차피, 저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넣을지 나는 몰라요. 모르나 그 7명이라는 인원이 구청에 없어도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7명이 구청에 들어와서 그만한 역할을 더 하게 되면 그 만큼 효율성은,

4억원이라는 돈이 10명이 할 것을 이 때까지 6억7,000만원으로 해서 사람 7명을 구청에서 당겨 써서 돈은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무엇 때문에 17명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 놨습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절감은 행정구조에서 떠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는 원인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민간에 줬을 때에는 전기와 기계가 복합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으로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인건비가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매년 일정기준액 이상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를 동결시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라는 것은 보통 문화전당 행사가 대부분 보면 가을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가을에 몰려 있을 때는 현재 인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행사가 비수기인 이런 경우 같으면 인력이 남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줬을 때는 행사가 많을 때에는 파트타임을 고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파트타임 쓰던 것을 중단을 하고 이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만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자가 들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모르잖아요?

구에서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의 절감을 3억원 정도 한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구에 들어와도 어차피 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줄이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보일러공이 전기일 하고 겸직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일러도 볼 수 있다, 두 사람 몫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준다, 하나 줄어도 다른 한 사람은 구청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현재 구에서 하면 인건비가 6억7,000만원 들어가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3억원 정도 줄이고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황위원님이 저에게 질문주시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3억원이 줄어드는데 그쪽에 있어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구에 들어와도 그대로 나가는데, 왜 3억원이 주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간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전당이 위탁되면 현재 있는 17명의 인력이 정원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정원을 감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원이 감축되면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안나더라도 결원이 생길 때 마다 이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 17명이라는 인력이 주는 효과가 나면 결국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시점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 3년이 걸릴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인원만큼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감을 한다면 현 상태에서 실제 결원이 되고 정년퇴직을 하고 그걸 기다리면 안되고 구청에 들어와서 사람을 빼야되는 것 아니잖아요? 구에서 7명을 데려와서 결원이 생기면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를 감축을 시키면 안되냐는 이 말입니다. 감축을 준비하는 것이네요. 구에 들어와야 감축을 시키고 거기도 감원을 못 시킨다면,

현재 전당에 있는 상태에서는 감원을 해버리면 그 인원만큼 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오해를 하시지 말고 물론 잘 하려고 하시는데는 우리도 동의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한다는 어떤 무엇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머리에도 들어가 줘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심사숙고하게 했지만 시설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민간위탁 해도 구에서 관리하지요?

예.

아직까지 한다 안한다 결정 못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저희들 안으로는 시설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억원 짜리가 아니고 수십억원이 되는 것을 이 건물을 몽땅 민간위탁 줬을 때 건물이 과연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조경 같은 것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손이 안 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줍니까? 전체를 다 줍니까?

관리기능과 운영기능이 있는데요. 관리기능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단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기능만 위탁을 할 계획이 있고 그 중에 운영기능과 관련된 시설장비, 예를 들면 영사기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되는데 포함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운영에 위탁을 주고, 단지 대덕문화전당이라는 큰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무대를 더 키워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는 재정 자립도 23.05％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몇％ 정도 나오겠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23.05％로 내용은 표현해 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 얼마까지라는 목표수치는 없습니다.

목표수치 없이 민간위탁을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이것이 나와줘야 되지, 현재도 자립도가 23.05％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22％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서 이내에서 움직여줘야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게 되면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관료도 높여야 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입장료도 올려야 되고 각종 수수료도 올려야 되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 때 직영을 했을 때는 입장료를 2,000원 받는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2,700원이나 3,0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민들이 1,000원을 더 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1,000원을 더 냈을 때 그 1,000원은 결국 민간위탁 업자에게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문화전당이 영리목적의 법인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문화전당입니다. 그런데 했을 때 구민에게 원성이 안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저 뿐 아니라 동료위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민간위탁을 받은 자는 절대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정말 적정선에 맞춰서 큰 이득을 안보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자기 돈을 적자 내가면서 받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적자를 안내려면 결국 구민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고, 우리가 했을 때 자립도가 23％가 나왔다면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돈을 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적자가 얼마쯤 됩니까?

약 7억원.

7억원이라는 숫자가 적자가 났으면 7억원이라는 숫자에 득을 본 사람은 우리 구민이 득을 봤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구민이 득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를 안내려고 구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한 1억원쯤 적자가 났다고 한다면, 6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 것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심사숙고 해서 정말 동료위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만 더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당을 위탁주게 되면 위탁하는 그쪽에서 수익사업은 전당을 수탁한 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액은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많으면 내년도에 그 수입 일부분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전당에 줘서 더 좋은 양질의 문화행사,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여건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줬습니다만, 그 수입이 결국은 수탁기관에서 다 가져가는 돈은 아니고 우리는 1년에 어떠한 행사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예를 들어 7억원이라고 주면 7억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은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 외쪽으로, 예를 들면 현재 예식장 시설이라든지, 대덕전당의 식당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테마가 있는 식당으로 변모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더 오르는 것은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덕전당을 수탁하기로 할 기관은 영리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 영리기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이지요. 비 영리기관으로 했을 때 구청에서는 몇％를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7억원을 책정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몇 ％정도 지원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율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금액으로 7억원 정도로 수탁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7억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영업을 잘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문화전당을 집행부에서 하지 말자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하자고 하겠어요. 현재 7억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7억원으로 다 충당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목표는 저희들이 수탁비용으로 7억원 정도로,

7억원을 준다는 데이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7억원이 절감이 되느냐, 인건비에 얼마 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세하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과연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집행부에서 하자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에 예산절감 부분별 분석표를 참고로 봐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2003년도 본 예산이 10억4,000만원입니다. 10억4,000만원인데 세목별 내용은 현재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3억2,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와 시설관리유지비 3,3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0억4,000만원이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탁했을 때 지원 예산규모가 7억2,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인건비에서 약 3억원이 절감된 3억7,000만원 정도면 인건비가 충분하겠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시설관리유지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감을 하지 않았냐면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하게 되면 행사 운영이 부실해질 염려도 있고, 행사질이 떨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운영비나 행사지원경비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현재와 같이 하고, 단지 인건비에만 약 3억원 정도 절감한 7억원 정도 해서 수탁비용을 목표로 삼아서 그 금액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내부 방침으로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에 따른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 그런 쪽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론화과정을 직접적으로 거친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거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가지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안가더라도 남구 구민으로서는 문화전당이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 관련 문화예술 단체에 있는 전문가들 쪽에,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에 간접적으로 자문을 얻었고, 현재 문화예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또 위탁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도 준 바도 있고, 아마 직접적인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은 물론 개중에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의견들은 지역주민들의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숙 위원님의 발언에 부연하면 실장님은 주로 공급자적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의견을 들었네요? 소비자 즉 주민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싼 비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어떻게 향유를 시킬 것인가라는 크게 보면 공급자적 시각 아닙니까? 소비자적인 시각을 가진 이런 층들이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전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와서 수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용편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갖는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우려성들은 그거란 말이죠. 대관하는 데도 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파괴될 수 있는 소지, 특정 업체에다 몰아준다든지, 필요한 시기에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도 수강료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인상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관에서 자치제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문제가 민간으로 갔을 때에 그런 것들이 지속화 될 수 있을 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수강료 인상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도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한다든지 대관료를 인상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공급자적 시각에서만 본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요자적 시각에서 여론을 안 들은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어떠한 문화의 질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행사를 요구하는지 어떠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문화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체험들도 아마 그 수준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문화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남구 주민 전체의 문화수준이라든지 문화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의 의견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까지는 고비용 저 효율성을 갖고 왔거든요. 17명이라는 현원이 전문성을 가진 10명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수익금은 구청으로 가져오고, 단 우리가 현재 10억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것은 2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작년도는 7억원인데 2002년도 기준을 보면 약 8억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운영의 미숙함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억원 정도를 보고 하는데 기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전부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단 수입도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고, 거기서는 7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만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7억원을 받아서 한 달에 약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이 10명의 인원을 들여서 연간 7,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본봉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10명이 가져가는 것 같으면 3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민간 위탁한 사람이 수탁자가 와서 이것은 이렇게 안되니까 이것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가산금으로 1억원 쯤 들어간다, 조명기구가 영 분위기가 안 맞다, 이것도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되면 오히려 반대적인 급부로 봤을 때 3억원이란 돈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명시설이 나쁘다, 또 당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에는 음악공연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방음 장치가 만족치 못해서 공연대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 안의 내부적인 시설을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해도 들어가야 할 돈이고, 위탁을 줘도 그 돈은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앞으로 공연을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에는 그 돈은 위탁을 줘도 우리가 투자가 되어야 할 돈이고, 위탁을 안줘도 직영해서도 투자를 해야할 돈입니다.

방음도 잘 안될 뿐더러 음향기계도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음향기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현재 대덕문화전당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물론 대덕문화전당이 98년도 준공될 당시에는 대구시내에서는 아마 가장 빨리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유치가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북구, 서구, 조만간 수성구도 내년 2월이면 준공된다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북구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전혀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영을 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전당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아마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예.

공보실 소관이 되는 것 같으면 10명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탁자가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수입을 구청이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를 봐서도 운영만 하기 때문에 수입금을 구청이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구청이 가져온다고 하면 구태여 그 분들이 대관료 인상을 안 할 겁니다.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가고 운영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안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이 행사는 대덕문화전당에 수탁받은 업체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단체도 공연이 가능하고 대관이 가능하거든요. 또 다른 단체에 공연을 유치하려 하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구비하고 유치를 해야지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해도 대관신청을 꺼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투자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7억원을 민간수탁자에게 주잖아요? 7억원을 받아서 수익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열정이 식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미 수입은 작년도 같이 2,400만원 수입을 올렸든 더 해서 3,000만원을 올렸든 민간수탁자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에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영의 원칙에도 그렇거든요.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열정을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돈은 나가는데 수강료 인상이라든가 대관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억8,000만원, 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3억원에서 2억원이 더 올라오면 5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내년도에 다시 인건비로 투자를 한다든지 운영비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아무리 많이 올려도 구청에만 가져가는 거다, 이런 인식을 안 갖도록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다시 되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운영비에 재투자가 되고 더 좋은 공연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더 많이 대관이 신청되고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수입도 좋아지고, 문화원도 좋아질 것이고, 대덕전당도 좋아지고 구청도 좋아지고 서로 양쪽이

우리가 7억원을 주잖아요? 7억원을 주면 수익금의 일부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해 마다 7억원이라는 것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해가 바뀌면 여건이 바뀌니까 그 금액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탁가능 예상단체 자체분석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금년초 사이에 과연 대덕전당을 위탁했을 때 큰 대덕전당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재단이, 문화단체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재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자료입니다. 그 내용중에 대구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은 운경재단과 금복문화재단, YMCA, 관해문화재단 이런 정도가 그래도 만약에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안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마침 판단해 보니까 운경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일정금액 예산을 확보해 두고 그에 대한 이자로서 각종 지역의료·사회 봉사라든지 다른 문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금복문화재단도운경재단과 별반 다를바가 없고요. 그리고 관해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금호호텔하고 관련된 문화재단이었는데 금호호텔이 어렵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수탁가능 예상단체 자체 분석한 것을 보면 한 군데도 없다, 그렇지요? 가능한 곳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게되면 운경재단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안된다, 금복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할 의사가 없다, YMCA같은 경우는 별 얘기가 없네요. 그 다음 금호호텔 계열사 여기는 연락이 안되는 유령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현재로서는 수탁 가능한 곳이 없고 6월달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2003년 6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 6월인데 어디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남구문화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저번에 1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돈은 쓰는 겁니까?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그 돈은 예치되어 있는 돈입니다.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되어 있는 돈을 문화전당에 쓸 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돌려 가져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것은 지역 문화원에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1억원은 문화전당 운영경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자본금만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원 설립 기준액,

문화원 돈으로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문화원 설립기준 요건에 1억원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게 문화원의 설립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덕문화전당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예산은 한 번 잡아보셨습니까?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건평 규모라든지 건축한 연도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

시설장비유지비 전체금액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요?

예.

예산절감 부분별 분석표에 3,300만원은 뭡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유지비 3,300만원은 2003년도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랑 일반운영비랑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시설관리유지비에 포함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유지비 1,700만원은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목에만 되어있는 순수한 금액만 제가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 때까지 3,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보태고 편의 사항에 따라서 이래저래 계산합니까? 수치 하나하나를 놓고도 할 얘기는 많지만, 약 1,500만원 정도가 위탁 운영할 시 시설관리유지비 3,300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각 항목별, 각 목별 분류를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는 세분화 하기가 복잡하고 해서 자산관리유지비로 다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액수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시설관리유지비를 볼 때 건물이 98년에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지요? 그러면 이 경비는 자꾸 늘어날 예정이지요?

맞습니다.

늘어날 예정이고 이것은 건물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보수비용으로 책정된 것이고 건물 자체는 조금 전에 있었던 용도에 맞도록 변형을 시켜야 되는 돈은 별도지요?

예. 맞습니다.

음악공연의 어려운 점을 방음판을 만든다든지 다른 시설들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별도비용으로 그것은 예정된 것은 없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직까지 수탁 예상업체가 남구문화원으로 예정은 지금까지 공공연히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아직까지 동의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얘기될 때 이 문화원에서 올 하반기에 된다고 한다면 당장 요구사항이 없을지언정 1, 2년 내에 예상되는 것은 엄청 많지요?

사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단지 인건비 한 3억원 정도를 절감, 이것도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용역을 준 결과는 인건비는 9,70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3억원 정도는 절감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거꾸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내부자료도 부족한 거고 현재까지, 이런 시기에서 우리는 3억원을 절감하리라 예상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보수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추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투자에 대한 비용은 당장으로 보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시설에 투자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수익도 투자한 만큼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의 내부 수선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공연횟수도 늘어날 뿐더러 대관횟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도 음향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투자가 보완이 되면 그에 따른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물론 걱정하시는 만큼, 투자한 만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노후가 되고 시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공연장 같은 경우에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인 약간의 보수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내부구조를 완전히 보수한다든지 이런게,

전반적인 보수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은지 5년 되었는데도 벌써 그 뒤에 생겼던 북구나 그런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는 3년 되었지요?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2년 정도 늦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음악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남구에서 안하고 북구에서 하거든요? 주최단체에 물어보면 남구는 울려서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2년 지나서도 이렇게, 대덕문화전당을 지을 때 1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런게 2년 뒤에 지은 것은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몇 푼으로 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의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그 때까지 어쨌든 간에, 물론 상업적인 면같이 무조건, 하다 못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대대적으로 큰 돈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연장은 대덕문화전당을 지을 당시에는 공연장 목적이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현재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공연 쪽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목적으로 지은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 단지 다른 큰 문화시설이 몇 년마다 전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사정을 파악했는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설도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내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수탁업체의 입장이라면 큰 돈 들 일은 아마 잘 얘기를 안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잘 안하고 결과적으로는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은 인건비 3억원의 절감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 나름의 목표치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달성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건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기에 자기의 이익이랄까 남는 것은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떠 안아야 될 범주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 예상하는 절감액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성할 길도 잘 없고, 결과적으로는 큰 돈이 드는 아까 전에 황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면 우리가 볼 때 대덕문화전당 하나만 보면 수치표 나온대로 하면 3억1,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당에 있는 공무원들을 구청으로 데려오고 이 자체에서 나가는 걸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도 구 전체로 봐서는 3억5,500만원이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다 건물 관리에 있어서 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면 제가 볼 때는 노후화도 더 빨리 되면 빨리 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18명이 11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7명이 이제껏 그렇다면 공무원이 할 때는 놀았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사람 수가 적어서 한 번 덜 보게 된다든지,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놓아 버리면 더 큰 돈이 들 수 있는 이런 범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위원님이 예측하신 부분들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더 들고 적게 들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이 시설 주체가 누구든 간에 시설에 관한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수치상으로는 대덕문화전당만 단순 비교했을 때는 3억원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있지만, 앞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 운영해 보면 걱정하시는 만큼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수익을 늘리자,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직접적인 수입사업을 못하던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이 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수입사업 영역이 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부로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인건비에 대한 절감 부분의 효과가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정원이 감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인건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없지만 차차 시기가 지나가면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절감 부분들이 지금 대덕전당의 시설투자비를 초과할지 밑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어쨌든간에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이 얘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만 정원을 줄이는 것이 1, 2년 만에 될 일도 아니고 현재 문화전당에서 오는 분들이 정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거의 그까지 갑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에 대해서도 의심할 바 없이 계속 유예를 줘서 봐주는 형태로 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설사, 저는 잘 되길 바라지만 하다가 잘 안됐다, 나중에 11명 인원도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런 사태가 안생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은 우리가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발생 안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방식을 바꾸면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 당장 이렇게 나아질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는 장치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나름의 수치상 가능할 수 있는, 그러면 당장에 1년차, 2년차, 몇 년차 까지라도 수익에 대한 조견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지금은 너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보면 모호한 상태에서 다만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기관을 위탁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인건비 절감 부분에 대한 김위원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상당한 숫자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은 대덕전당이 위탁되는 것을 대비로 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원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일종의 간접적인 예산 절감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동의 자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협약서 사항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을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고요. 수익성에 대한 목표가 나름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올리게 되면 올리는 만큼 주민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고 또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어느 것이 가장 알맞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인지 그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수익성 목표에 대한 문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구에도 예산상으로 이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수익성 문제는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수입이 갑자기 대관료가 오른다든지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전년도 기점에서 그것을 동결한다는 예정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현재 여러가지에서도 위탁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예산은 더 들더라도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문제는 현재 대덕문화전당으로 인한 손실이 많다보니까 그 폭을 줄여보자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절감 폭이 집행부서에서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이 상당히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원이 되어있다. 결원되어 있지만 남구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실제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무조건 나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 하급직이나 신규직들의 충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9급이 해야 될 일을 8급이 하거나 그에 따라서 승진도 안되고, 이러면서 인건비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9급이 들어오면 몇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오래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인원 대비를 해보면 하급직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인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만큼 더 누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문화전당의 절감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당장 3억원이 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구청 전체 예산에서는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별로 내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해봅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북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안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빨리 나가자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여기보면 단점에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 확보에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것 제도적 장치, 그리고 상업적으로 치우칠 염려, 상업적으로 못하게 할 장치,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전당이 있는데 남구에서 먼저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한다면 정말 모범 구청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되었을 때는 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공급자 입장에 대한 의견수렴은 일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동의안에 관련된 가칭 주민공청회 또는 전문가공청회 이런 과정을 사전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조금 전에 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보는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의원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 자료는 수탁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그런게 나가면 의견 조율하는데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의회 내에서는 공개되고, 대외적으로는 비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지킬 의무는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 또 현재 남구문화원하고 어느 정도 근접되고 있는 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위·수탁에 관련된 계약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할 의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위·수탁할 때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가 여부들은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오늘 회의 때 보다, 좀 더 거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결정을 다음 회기나 미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성태영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준비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때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게 저의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경숙 위원님.

저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라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현 위원님은 자리에 안계시는데, 네 분이 일단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용역된 결과보고서도 안봤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원안에 반대를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철 위원께서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진행상 문제인데 우리가 의견은 집약해 놓고 실장님에게 참조사항으로 통보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결의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는 남구청에서 한 것을 보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간위탁 했던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점을 방점적으로 하느냐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차기에 충분히 논의를 빨리 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이런 경우에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줬으면 우려점들이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지요. 현재 준비한 것을 미리 보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상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유보로 결정난 것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4월 달에 가능한한 동의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7월 달에 민간위탁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더 유보해서 한 달 더 늦게 민간위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7월 1일을 기준을 잡은 것은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예산 확정이라든지 예산 기준을 책정하는데 그 기간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7월 1일로 날짜를 정했고요. 한 달을 늦추게 되면, 4월 21일날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21일날 열리게 되면 결국 4월말까지 가야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인력 채용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고, 행정절차상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제가 굳이 위원님께서 유보쪽으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절차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재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줬으면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동료위원 전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무위원회 소속된 위원 개인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유보로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대덕문화전당에 가면 수강생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도 물론 공보실장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전체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4월 달에 원만한 해결을 해드리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동의안을 처리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유보를 할 때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한 번 결의되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