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과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차고지 우선 확보와 관련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안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집행부서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번 회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과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인력의 자연감소로 인한 청소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사무의 민간업체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작은 정부 구현과 재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위탁지역 및 시행시기입니다. 우리구 전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2개 권역 중에 먼저 봉덕1동, 2동, 3동, 대명5동, 6동, 9동, 11동 등 7개동을 제1권역으로 잠정 생각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천동, 대명1동, 대명2·8동, 3, 4, 10동 등 6개동을 제2권역으로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규격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시 위생매립장 및 성서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1개 업체로서 대형수수료 지급 기준액은 대구시에서 2001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감축으로서 제1권역을 대상으로 인력은 현재 결원이 30명이며 향후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추진코자하며, 장비는 청소차량 5대 정도를 감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03년 3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본 건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5월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위탁사무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수탁기관에서 사무를 수행토록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업체 청소실태, 지도감독 및 성과를 분석하여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간 위탁 시 참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청소종사원, 청소차량, 권역별 현황, 타 구 운영중인 민간위탁 현황 등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 장·단점으로서 먼저 장점은 경영합리화로 청소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쓰레기 수거 지역 지정으로 책임수거가 가능하고, 청소인력 감소로 청소능력 한계 극복은 물론,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절감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민원발생시 신속대처가 어렵고 업체의 적정이윤보장에 따른 수수료인상 요구 등 민원이 예상되고요. 업체의 도산이나 직원의 단체행동으로 수거 불가시 대처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사무는 구 시행 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 원리에 입각한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적정대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청 재활용기사가 공동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수탁금액 및 재활용 관련 시설장비 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준하여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추진사항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 민간위탁안과 같이 이번 3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본 건,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금년 3, 4월에 인력·장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5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5, 6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6월에 시범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7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재활용 장비·인력 현황, 재활용 선별장 현황, 선별장 장비현황, 재정자립도, 1회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 등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위탁시 장·단점으로서 먼저 장점은 경영합리화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와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선별을 연계하여 처리하면서 업무능률 향상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재활용 기사 설립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직원 15명에 대한 고용안정유지 즉 인력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위탁업체의 경영난 발생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운영보조금 증액요구에 따른 단체 행동 시 업무공백 발생 우려가 있고, 민원 발생 시 적극대처가 곤란하며, 기대효과로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감축 예상자의 취업기회 보장으로 인력감축이 용이하고, 민간위탁과 동시에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 민간위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과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3월 10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항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행정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인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업무를 주민자율참여의식에 입각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제1항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위탁 시행시기를 남구 전 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제1권역은 7개동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제2권역은 6개동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규격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위생매립장 및 성서소각장으로 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액은 대구시발주 2001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단가, 3만7,654원을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감축은 제1권역을 대상으로 나온 내용은 인력이 현재 결원이 30명이며, 향후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청소차량 5대 정도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위임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적정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항과 수탁금액 및 재활용 관련 시설장비 활용은 전문업체 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재활용기사가 공동 출자하여 법인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재정자립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점이 대두되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구현과 아울러 청소행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행정인 청소행정에 민간업체의 참여기회 제공과 재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이 공익을 배제한 재정적 경영수익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공공복리에 흠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대책으로 사후관리 사항인 규정을 신중히 정하여 청소행정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후관리 사항으로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신분보장 및 장비, 쓰레기 봉투 요율, 불법투기 현황, 남구관내의 환경 미화원의 친절도 등을 감안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사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무로서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차원이지만 사무자체가 경영원리에 입각한 단순사무인 동시에 수탁자 의무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사항을 조사감독 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현재 청소인부들이 숫자도 많이 감소되었고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위탁을 1권역, 2권역 나눠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동의하게 될 때 주민에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차량을 5대 감축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계산한 것이 한 대에 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에 대한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가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가격은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500만원쯤 안되겠나 하고, 지금 현재 500만원 잡고 있는데 감정을 하면 500만원 정도 나오면

그것이 94년식입니까?

예. 94년식입니다.

현재 있는 차 전체가 94년식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94년식 같으면 그 차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운행 할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 위탁받는 업체에서 차량 보수내역과 앞으로 차가 노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위탁업체에 점검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차 한 대당 5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정도 같으면 500만원이 안되겠느냐 하는 추정 가격이고, 매각하려고 하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수탁 받는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공매를 하게 되면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요.

수탁업체에서 이 차를 사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수탁업체에서 사갈지 누가 사갈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차 한대 구입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5,000만원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 차를 500만원에 입찰해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가져가서 몇 년을 운영할지 모르지만 가져가자 말자 차가 노후가 되어서 차를 교체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교체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 합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를 수탁업체에서 사갈지 다른 사람이 사갈지 누가 사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위탁 줄 때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보셨는지요?

안 받아 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도 안되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 위탁금액과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지금 소문에는 청소인부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위탁받는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차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청소 업무는 그 사람들이 능수능란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업체를 경영할 체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동의를 하나 안 하나는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해야될 사항이고, 그 앞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활용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생활폐기물은 운전기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의해 주시면, 아직까지 업체선정 방법하고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선별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는 어디로 갈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고 공매를 할 때 공매장수가 사갈지 수탁희망 업체가 사갈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헌차를 사가서 운영할지, 새차를 가져와서 운영할지, 그것은 구청에서 민간위탁 줄 때 그런 안을 제시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차를 사가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 있는가 하면, 주민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는 새차를 구입해서 당신네들은 사업을 해야된다,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새차를 가지고 하라, 헌차를 가지고 하라, 그것까지 저희들이 간섭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원활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려고 하면 장비도 좋아야 하고, 그것이 서비스 차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친절만 하다고 좋은게 아니고 친절도 해야되지만 장비도 좋아야 그것도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장비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탁을 주면서 수탁업체의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간섭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고물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운행이 안되면 새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정비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고물차를 한 대 당 500만원에 입찰 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누구에게 갈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가서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1년도 2차 정례회 때 청소행정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의정백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은 경영성이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나 책임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위탁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위탁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사실상 그때도 민간위탁이 모두 좋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민간위탁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서 직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과 자체에서 분석한 것하고, 자체에서 분석한 것이 훨씬 여러 가지 경영성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서 위탁하는 것이 더 좋아졌다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되면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 위탁으로 가는 길이 어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이점이 있다, 불과 한 1년 정도 밖에 안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1999년도에서 2000년도 그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오류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다시 행정여건도 변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년 사이에 행정여건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 톤당 수집운반비가 그때 2000년 당시에도 3만7,653원이고 지금 2001년도 용역준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인력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인력이 많이 줄고, 또 차도 노후 되고 해서, 차를 더 살려고 하면 10대를 산다고 보면, 15대 중에 13대가 내구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 차를 산다고 하면 그 돈도 10대를 사면 5,000만원을 잡아도 5억원 정도 들것이고, 인원도 그 때 보다는 10여명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계속 차도 안 사고, 인력감축에 대한 충원도 안하고 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달이 되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돌출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비규격 봉투에 대해서는, 저는 수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자가 비규격 봉투에 대해서 가져갈 리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자기들은 그런 것을 본보기로 보였을 때, 주민들이, 물론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서 규격봉투를 꼭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밤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제때 제때에 처리가 안되어서 불미스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일어나기 쉬운 그런 시기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게 아닌가, 그런 시기를 지나서, 좀 방치가 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방치가 되더라도 추운 날씨에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30명 부족한데, 그것도 환경미화원만 27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인원을 조정해서 기동처리반을 14명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인원이 또 줄어듭니다. 거기서 남는 인력가지고 비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고, 안 그러면 뒷골목, 이면도로의 청소까지 곁들여서 더 투입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지만, 정말 위탁한 이후에 비 규격봉투 방치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잉여인력이 조금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각 통장님들을 명예 단속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적정 이윤보장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구,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작년까지 자료 수집한다고 부산도 다녀오고, 서울도 다녀오고, 대전도 갔다오고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의회에서 수탁업자를 불러서 요즘 사업이 잘되느냐, 할만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남지도 않고 가격도 맞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할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 주지, 이런식으로 3, 4개월만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제재를 안 가할 때 보다도 더 잘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가격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업자를 바꿔야지요. 그리고 적정 이윤을, 용역단가를 시에서 2년에 한 번식 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윤을 채워줘야 안되겠습니까? 덮어놓고 깍을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18명이, 예산절감에 보면 18명의 인건비가 예산 절감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18명이 위탁하는 업체로 그 인원이 가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넘겨줘야 되고요. 현재 18명을 다 붙잡아도 30명이라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18명을 다 붙잡아도 모자랍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이미 30명이라는 인원이 줄었는데 위탁을 안 하면 30명을 충원을 해야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예산 절감액이 1억682만2,000원인 모양인데 절감차원에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가 이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1년분 입니까?

연간입니다.

민간위탁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절감액 보다는 절감액이 적은 것 같네요?

1억700만원정도 되는 것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단가를 감안해서 그런 것이고 용역단가에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용역단가 나온 것이 3만7,653원인데, 여기에서 1억700만원에서 용역단가에서 다운되는 만큼 더 계산을 해야 그만큼, 그러니까 1억600만원 플러스 알파지요.

그러면 1억700여만원을 용역단가가 3만7,653원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입찰을 했을 때 87.745％를 적용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절감액이 1억700만원쯤 나오는 겁니까?

1억700만원되는 여기서 3만7,653원에 대한 87.몇 %인데 88％라고 합시다. 88%의 12％를 더한 것만큼 보태야 되지요.

내가 묻는 말은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3만7,653원인데, 이 금액을 예를 들어 입찰을 했을 때 입찰 적용을 87.745％로 근사치 가는 업체에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만7,653원에 대한 87.745％를 적용했을 때 이 예산 절감액이 1억682만2,000원 이 금액입니까?

1억680만원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7％아닙니까. 그러면 13％를 더해야지요.

예산절감이 그 만큼 더 플러스된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아직까지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느 선까지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서를 간접적으로나 직접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쪽에서도 요구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사업계획을 가진 업체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공감 갈 수 있도록,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지, 의회에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규모쯤 되는 단체에 이것을 줄 것인지, 그 업체에 넘어가서 그 업체가 사업을 원활히 집행 할 수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또 장비를 어느선까지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간섭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깊이 결정한 바도 없고 차후에, 이번에 이것이 동의가 되면 4월달 경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도 거기서 일하고 있지요?

재활용선별이요?

예. 그 분들은 넘어가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부서에서 다시 다른 일로 돌려줘야지요.

다른 일도 계획이 이미 거의 다 잡혀져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도 없이 자루만 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또 그런데 투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솔직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 할 수 있도록이요? 무슨 말입니까?

재활용 수탁업체에서 기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거기서 쓰고 싶으면 거기서 쓰는 거지만

쓰고 싶으면 쓰는게 아니지요. 돈은 국가에서 주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쓰고 싶으면 쓰는데 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서 다른 일을 시켜야지요.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사업도 이미 예산이 내려와서 1년 사업계획이 다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새로 투입시켜서 일 시킨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정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활용품수거가 민간위탁으로 가면 공공근로는 거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는데 뭘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 투입된 공공근로 요원은 다른데로 배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1년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안 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인수하는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수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부지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분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 해주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인수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산 자체를 우리가 어떤식의 함수관계를 가지느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울 단계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나면 장비를 어떻게 인수시키고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고, 또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될 일이지,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고 안 하고 그것만 결정을 하고

지금 1항이나 2항,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안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만약 전문적인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주 타이틀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고 또 수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뭔가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굳이 반대할 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돈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그 전부터 죽 해오셨지만 그런 인수 단계라든지 그리고 또 위탁업체에서 받아들이는 환경미화원들 사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테이터가 나와 줘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까지 나오면 민간위탁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밑거름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얼마가 남고, 안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하고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요.

내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다, 안 한다 동의만 할 뿐이지, 그 뒤에는 심의위원회하면 우리는 나중에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보고 그때에 나름대로 평가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 중간에서 콩 나라 팥 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데요 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안 하나

콩 나라 팥 나라 할 것이 없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잘 못된 거다 싶은 것은 고치라고 자문도 하고 해주셔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하면 받아 줍니까?

잘못한 건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지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동의 한다, 안 한다만 해버리면 심의위원회에서 99.9％는 차고 나가고, 우리는 자문해봐야 1％는 자문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문을 해서 옳은 자문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사실은 막말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로 이동이라든지 타구로 이동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늘 자기 동에, 남구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관심은 행정부서 못지 않게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도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을 잘 파악하셔서, 한다면 차질 없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찬목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정은 우리 남구지역이 시범운영 하는 만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이므로 집행부서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찬목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서의 회신을 집행부서의 보고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회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