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여성국장과 서초구 보건소장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병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강남병원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의 결산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병원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서울특별시 시정기획관과 보건복지국장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여 향후 시의 직제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강남병원의 결산시한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여 1개월을 앞당겼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직제개편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조례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저희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영기획관하고 정책기획관 두 분의 업무들이 대부분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라든지 이런 쪽에 그분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기획관, 경영기획관 이렇게 업무내용별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할 때 내용을 봐서 어떤 것은 정책기획관, 어떤 것은 경영기획관 이렇게 된 그것이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드릴 게요. 비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추상적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받아보니까 이번 이시장님 오시고는 거의가 해당분야하고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시장이 지정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비상임이사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한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비상임감사 있지요. 비상임감사 위촉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잘 아는 과장이 답변해도 되고요.

감사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감사는 임명권이 시장입니다.

임명권자는 시장인데 전혀 병원업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그렇다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니요, 조례 이외에 공기업법에 지방공사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의 조건이라든지 감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제에 있어서요. 시장이 결국 조직의 최고책임자인데 현행 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시정기획관 자체를 결국은 이들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는 문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 같이 상의하면서 풀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영원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2페이지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경영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경영실장 및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현재 이 부서는 이대로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부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비상임이사 시장이 지정하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전문성을 요하는이라고 단어를 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장이 지정을 하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의중으로 물론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그냥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이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이라는 곳은 특히.

아니,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은 병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국이나 또 시에서 병원업무에 직접적으로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적 관점에서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으로만 할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 2명이라는 뜻이죠, 제 말은.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네,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봤을 때는 병원이면 병원의 업무를 아는 사람, 또 보건이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장이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부서에 조예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관련 있는 사람, 복지국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정안은 전문성을 가지고 좁혀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례 개정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얘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 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서울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 하나 가지고 임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개정안 했던 것은 너무 그런 부분에서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서초구 보건소장 시간이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온 요점, 지금 요점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포인트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이 약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문 닫는 것은 6시고 약국이 문 닫는 것은 10시, 11시경이기 때문에 서너 시간에 대해서 진료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작년 10월에 조남호 서초구청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초구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과 배은경 서초구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이봉화 국장님께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당초 산골에 관한 것을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기 전에 저희들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자회견 시간이 11시 반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간단하게 30분까지 질의하시고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나머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바쁘시다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배려를 하시니까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끝내겠는데 국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상임위원회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금에 몇 가지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된 과장 및 팀장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이 한두 가지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을 알고 제가 과연 국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허술한 일들이 마구 여기 저기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니면 국장이 우먼이다 보니 과장님들께서 허술히 국장을 모시고 있는지 제가 아직, 저도 의정생활을 수월찮이 한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우리 하태종 위원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베테랑 위원이신데 지적하는 질문하고 내용하고는 천지차이이고, 우리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 전장하 국장께서 있었을 때 오늘 보고자료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복지 콜택시 운영을 할 때 우리 강영원 위원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조일호 위원 등 다섯 위원 이상이 이 관계에 엄청난 시간과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싸워서 지금 운영한 지가 4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그 심사에 참석한 일원으로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담당과장, 팀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봉화 국장, 이것 보세요. 서울시 전체 의원 202명 중 재선의원 15명 중에서 7명이 우리 보사위원회에 진을 치고 있는 막강한 우리 위원회인데 이것을 답변이라고, 답변자료에 장수원 의원 하나 써 있고 그 다음에 종이쪽지 한 장 해서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놓은 자료를 알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보사위원회 복지여성 실무팀장들이 자세를 가져서야 이거 어디 우리가 시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장이 아니라 국장을 모시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께서 이것을, 이것 보세요. 장애인 택시 제가 그때 출정식 시청 앞에서 했을 때 서울시 면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비오는 날 우리 전체 보사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 엄청난 행사를 했는데 공무원 20년, 30년 했다는 자부심이 종이쪽지 하나가 자료가 되고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우리 보사위원회 담당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두 분의 간사도 있고 예결위원장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에다 느닷없이 금년 추경 75억을 결정했노라고, 이것이 명령이야, 아니면 보건사회 위원 전체를 뭘로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가 이런 시행정이 있어요? 장애인 여러분들 행정이면 무조건 도와주는 이정선 위원,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있는데 보사위원들하고 상의 한 마디 하지도 않고 7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딱 반영했다 해서 지원 결정된 것처럼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라고 이것을 내놓는 겁니까? 이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정이 새로운 여성국장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자세가 안일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팀장 20년, 과장 30년 한 사람들 하나 하나가 시청 최고지도부에서 다 체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복인지 뭔지 나도 처음에 이봉화 국장 그저 왔구나, 여성이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력이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쪽지 한 장에 수백억 들어간 자료를 종이 한 장으로 보내고 당신들 마음대로 75억 예산 올려서 예산 통과시켰어. 내가 예결위원이고 거기다가 계수조정위원이야. 이것은 미안하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앞으로 이봉화 국장께서는 이런 답변서가 다시 왔을 때는 우리 보사위원들 똘똘 뭉치면 못해 주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재선의원이 7명이야, 우리 보사위원회가. 막강한 위원들이 뭔가 글자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위원장께 보고를 한다든가 양 간사들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그 전에, 강영원 위원 심사로 엄청난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국장의 이미지 캔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여기 동료위원들이 전부 심도있게 해서 여러분들을 뒷받침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뒷받침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까 답변하신 정연찬 과장, 참고로 당신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지켜봤는데 다리를 딱 꼬고 30～40분간을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상 있지 않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돼. 우리 위원들도 여기서 꼬고 싶어, 이것은 질의 외의 발언이니까 말 듣고 싶지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 보육시설 관계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행정지원이 금년 1/4분기에 얼마만큼 했으며 보육시설 지원에 또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갔으며 현재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영아원 질문한 것 체크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은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우선 서초구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금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생활대상자 또는 장애자 이런 분들이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 출장치료도 하고 있습니까?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구 보건소랑 마찬가지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2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응급환자가 발생될 때는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료가 불가능하네요?

지금 체제로는 밤10시 이후에는 보건소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들은 담당환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진료 약 조제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타 지역 지금 서초구 외에는 가시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만 합니다.

서초구 내?

네.

출장진료 할 때는 환자들 상태가 주로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출장진료라는 말이 저한테 생소해서 저는 그것을 방문진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방문진료 환자들은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것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부터 해서 필요하면 생활보조까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 구상하셔서 지금 2주 정도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몇 천을 들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예산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좋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있는 것으로 아직은 2주 정도 시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저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요. 몇 가지 이제 걱정되는 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명 의사가 하루에 의사 한 분, 간호사, 그 다음에 행정직, 기사 이렇게 4인 1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과, 환자들이 오는 진료형태가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내과계통의 심한 복통 같은 것을 호소할 때 대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진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인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때의 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하셨나 이것이 첫째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5명 정도, 그러면 여기 24분 의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소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도 의약분업 이후에는 상당한 격무를 합니다. 정말 한 시간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도 휴식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 5사람 정도 진료했다고 그러면 거의 4시간 반, 5시간, 한 시간에 한 사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고급인력 의사들이 그렇게 피로를 감수해가면서 이것을 계속해 줄지 그런 의문도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에 가장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것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토피성 같은 것 밤에 갑자기 가려워서 상비약이 준비 안 되어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호소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서초구는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가 제일 적고, 6～7억, 8억,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젊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서초구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그때의 응급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는지, 물론 한두 명에게 혜택을 줘도 그것은 혜택입니다만 그래서 예산상이나 공직에서의 효율성 면에는 의심이 가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그 다음에 의사분들도 보면 진단검사의학과나 재활의학과나 마취과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간단한 진료, 응급진료에 마땅한 의사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응급실에서 케어가 안 되는 틈새를 이용해서 대국민 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일요일, 공휴일은 또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봉사나 대국민 봉사로 생각을 했다면 공휴일, 일요일에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취지도 좋으시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이러는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2주 정도 하셔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면을 제기하는 의문 같은 데에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했고, 또 2주기 때문에 저희도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불러주셨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에 이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모임이 2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의사들을 많이 가서 설득하고 해서 모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타당한 보수를 주고,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서 이해시켜 드리고, 단지 돈이 아니고 요즘 서초는 여러 자원봉사가 다양하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진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지금 아기가 아픈데 응급실 말고 어디 갈 데가 없느냐, 그러면 저희 관내에 312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말이 순서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완벽한 서비스를 하려면 일요일, 공휴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2주밖에 안한 저희 한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인력 가지고는 일요일, 공휴일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완벽한 서비스를 하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재활의학이라든지 임상병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과진료를 하겠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전문의를 따려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밟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각 과를 다 도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 진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는 응급이라든가 긴급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응급진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건소 진료의 연장도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는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환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소아환자들, 감기환자들, 갑작스런 고열과 복통 이런 환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시간대적으로 진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보건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의사선생들 간담회 할 때 가능한 선생님들이 1차 진료를 자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모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의학과 전문의라고 해서 나가서 재활의학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현실이요.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거의 보고, 내과의사들은 소아과를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자신있는 분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저희가 표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인지, 1차 진료하는 데에서는 지금 현재로 2주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금 저희가 운전 앰뷸런스까지 다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응급사태가 생기면 긴급조치 후송조치 할 준비까지 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무에 지친 선생님들이 3시간 나와서 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가 모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전부 고맙게도 아 그것 정말 좋은 사업이다, 진짜 나가서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싶다, 사실 자기 개인 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가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 물론 주시면 좋지만 지금 시설비 전혀 투자 없습니다. 1차 진료실에서 보건소 진료가 끝나는 6시에 그 진료실 환경 그대로 그냥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요일 같은 때는 보건소 의사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낮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저희 구랑 먼 데서도 아기를 안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자랑 같지만 케이크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갈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무료가 아니고 1일 기준 의사 5만원, 간호사 3만원은 나가야 예정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을 떼고 나면 한 4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4만원 받으려고 나오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 5만 얼마, 3만 얼마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또 의사선생님 수준에서 세금 떼고 몇 만원 받고 이러는 것도 그러네요.

저희 성의 표시입니다. 성의 표시라서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그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또 보건소장님도 가만히 계시면 더 편안하실텐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럴 텐데 모쪼록 국민한테 도움이 되게 잘 해 봐주십시오. 이상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에 쫓기시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내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지원됐죠? 지금 엄청난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에 아까 보육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용률이 7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과후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74%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안이 있으시다면 수적으로만 늘리는 것이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재고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죠.

방과후 보육시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것이 들어온 지가 거의 일천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성부에 있을 때 1999년, 2000년 그때에 여성개발원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일부 초등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불과 몇 년이고, 그것을 갖고서 사업으로 돼서 다시 시·도 사업까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를 늘리는 부분도 저희가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를 늘리는 부분도 물론 증대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방과후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도 전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을 하고 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프로그램 내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아직 어느 프로그램이 아동 수요하고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을 전공한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도 일종의 아동보육 입장에서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또 학교 학생수업의 연장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용자하고 수용자의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부모들의 욕구와 방과후 교육시설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애들의 요구사항, 또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해나가면서 지원을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늘 얘기하지만 수적인 팽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질적인 것이 내실화가 있어야지 늘 수적인 것만 몇 개 몇 개 늘리겠다,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에서 운영하기 편하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의견수렴 같은 것은 사실 별로 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 인력 수급하기 쉬운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기타 잘 치는 사람 있으니까 기타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이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셔야 실질적인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시설에 관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장애아 보육시설을 국·공립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시설보다?

일반보육시설도 국·공립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 그러니까 교육의 환경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보육교사가 국·공립시설에는 근무비율이 몇 %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수교사가 몇 %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국·공립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특수교사 비율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민간하고 합해서 장애인 보육시설의 특수교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보육지원과장입니다. 특수보육교사는 10명당 한 명을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보육교사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세요?

특수보육교사는…….

특수보육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현실로는 특수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배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보육교사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지 않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또 다시 보육시설 활성화만 하시겠다고 프로그램 내놓고 계신데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심한 곳에는 배려를 안 하시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내용만 죽 해 놓고 하겠다라고 하신 것 이것은 직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수보육교사가 있는 곳이 몇 명이나 되는지, 특수보육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특수보육교사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인건비하고 수당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수보육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육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당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통합시설에는 전담시설에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 10만원이요.

10만원이 어떻게 쓰인다고 알고 계세요? 하나도 내용을 모르시는데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인지만 하고 그냥 숫자적인 것만 늘리겠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통합을 했을 때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이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따로따로 하고 있다가 그냥 보육교사들이 따로 특수아동들을 교육을 합니다, 2시간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1시간 정도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통합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특수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만원이 특수보육교사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육교사들한테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세요? 내용을 전혀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정말 나열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보고도 받으시고, 국장님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신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숫자도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는 굉장히 방과후도 217개소, 장애아시설도 그렇고 숫자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들 생활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실적에 있어서 5개 자치구에 설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5개구에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방과후 교실을? 지금 마포, 중랑, 강북, 송파, 금천에 설치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구청에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판단해서 그쪽에서 적정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곳을 판단을 받아서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그 자치구에서 공고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쪽에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구 나름대로 어떤 선정기준이 있겠네요?

네,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지침으로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애 영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수당을 월 1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주고 하는 그런 일괄적인 지침은 저희가 연초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아마 3월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지침에 따라서 구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방과후 교실을 확보한 다음에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저희한테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5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자체내에서라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구청에 지침을 내리셔야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보내실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냥 어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대안을 갖고 하셔야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불행한 내실없는 보육시설의 어떤 서비스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성이시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수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내실화가 정말 중요하고 또 부모들이 왜 국·공립을 선호를 하는지, 사실은 얼마 전에 여성의 날을 기해서 모 방송국에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보육에 관한. 한 100분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죽 봤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맡길 만한 데를 못 찾고 있다,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장애분류라든가 중증이라든가 경증에 관한 이런 것에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수보육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따져서 전문성있게 내실화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하태종 위원님과 이정선 위원님께서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시나요, 어떠시나요?

저희들이 안을 세우면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잘못됐으면 보완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해서 서울시 단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당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향상을 추구해야지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과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과거에는 그간 10년간 시설확장에만 주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률이 87% 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앞으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부임해 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운영지원체계도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체계 내지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정책적인 변화가 분명히 올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현재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면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들 내실화를 기한다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이 과연 연령별 또 장애아, 비장애아 특성별로 과연 환경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우선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연 아기들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사기, 그 다음에 후생복지 측면에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세번째로는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사실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육은 일반 유치원과 달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선 시설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우선 방과후 보육시설에 있어서 시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시설의 유형을 말씀…….

네.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보육시설을 하게 되는데 시설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이 있다든가,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방이 있다든가, 또는 잠을 잠깐 잘 수 있도록 하는 수면실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과후 교실은 대부분이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되어 있고, 나머지 화장실이라든가…….

저쪽에 자료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설치기준 내용들을 얘기해 보세요.

우선 보육실이 있어야 될테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인데 부대시설은 화장실 또는 놀이공간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아닙니까?

네, 1·2·3학년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이쪽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7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것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물이 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 맞는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 전에 인적관리인들, 지도자 선생님들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1명 내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연령별로 다양하게 1, 2, 3학년 있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시설들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내용들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갖추어 나가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 또는 그 학생들 보육을 보살펴주는 보모면 보모 이런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준별로, 연령별로 알맞은 프로그램도 물론 거기 내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들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상한 실제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선택도 필요하고요. 독서 같은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육시설 내가 아닌 그 건물내에 있는 학교 교실도 있을 테고요, 학교 같으면. 그 다음에 교회 같으면 강당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쪽에서의 생활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프로그램 내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근본적으로, 이것 형식적으로 아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요, 기왕에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 사업인만큼 확실하게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완벽하게 갖추십시오. 그럴 의향 있습니까?

네, 의향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어떤 것이 환경면에서, 또 프로그램면에서, 또 교사들의 대우면에 관해서 하여튼 자세하게 실태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시설이면 종교시설 또는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런 데에서 지금 세 가지 보육시설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장애아 보육시설, 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1개의 복지관에서 2～3개씩 중복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보육 같은 경우는 일반 보육시설에서 일과 이후에 보육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안해 보셨지요?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생들마저도 중복되어서 기록되어서 자료로 만들어져서 사업실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점검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차피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잘 관찰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특히 학교 같은 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들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점으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법적인 대책까지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의 어떤 학교도 부담이 없고, 또 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나 각 자치구청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소재부분도 분명히 해 줌으로 해서 놀고 있는 학교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안전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안전시설에 대한 요건강화도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지원도 꼭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의 진정한 의미.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복지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복지의 가치.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좀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따져서 복지라는 것은 평등개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가치. 그러면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과 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개인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거시적으로 국가정책을 대신 해 주는 큰 틀의 우리 국가, 서울시의 보육정책의 기관으로 보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고, 또 여성의 취업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서의 국가와 사회가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이었다가 지금은 취업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이 옮아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보육에 대한 가치는 평등이어야 되고 배분이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보육시설이 대신하는 기능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아까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시설 개수라든지 또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달과정에 있었고 처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뒤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으로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설킨 상태가 지금 보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대상자가 시설은 좋고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민간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비싸고, 그러면 결국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보육부분에서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우선 숫자가 많은 보육시설을 분류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보육정책을 하는 것은 국·공립 우선주의예요. 필요할 때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을 해 줬다가 IMF 이전에 국가에서 장려금까지 줬죠. 했다가 그대로 방치해서 하다보니까 관리를 모든 책임은 민간보육시설장한테 주면서도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없어서 그 후에 파산도 되고 문 닫는 데가 속출하다 보니까 연장도 해 준 적이 있었죠?

네.

이러한 문제, 그것을 그 후에 또 어떤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민간단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세한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서는 새로 올부터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료도 오르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의무보험으로 돼서 그것도 들어야 돼지, 향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애당초 국가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지원책이 전부 다 끊겼어요. 국·공립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이러한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아까 평등개념으로 왜 했냐 하면 오히려 열악한 데를 지원해 주면서 평등하게 해서 또 그 인원이 적고 장소가 작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분배받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 우리 선진제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데도 크지만 돈이 필요없는 데는 돈을 조금 적게 줄 수 있고 적지만 많은 것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획일적인 지원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사업이 지금 현재 이용률이 86.4%입니다, 국공립이라든가 놀이방, 직장까지 해서 전부 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설위주로 했다,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86.4% 그러면 14.6%가 유휴시설입니다. 그 인원이 약 몇 명이 되냐 하면 2만 5,800명, 이것을 국·공립시설이 평균 80여 명 됩니다. 그 십 몇 억씩 들여서 80명 수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서울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유휴시설을 정원만 채우도록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실있게 그런 것이. 그리고 아까 방과후 보육시설 이정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74%밖에 이용 못한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100%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정원초과라든가 받지 못하면 새로운 시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만시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보육편차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보육자금을 한 50억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자금은 지금 말씀주신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편차부분에서 저희가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까지 시설자금이 많이 잡혔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아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1.3입니다.

2010년 정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추세이기 때문에 1.3 정도에서 약간 밑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책 입안한 데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시설투자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도 못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아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추계로 볼 때는 지금 영아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영아 같은 경우에 30만 정도일 때 2006년으로 가면 26만명으로 많이 줄어들고…….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자체의 정책지표로서 보육서비스지표를…….

통계청 자료에 보면 현재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쇠락하고 있어요, 인원이. 그러면 대학도 앞으로는 경쟁률도 떨어져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남아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구마다 동마다 어린이집 시설 다 해놓고 현재도 영아전담 교육시설이 전부 다 어린이집에 있죠?

네.

없어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80%만 채워도 영아지원금액을 주는 것 아십니까? 영세아가 몇 명입니까, 1개반 정원이?

지금 영아전담시설은 20명이고요.

1개반이 몇 명이요?

네, 20명.

무슨 1개반이 20명입니까? 영세아를 얘기하는데.

영영아 말씀입니까? 영영아는 5명입니다.

그러면 2세는 몇 명입니까?

2세는 7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 동네에서 5명, 7명 이 인원이 없어서, 영세아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5명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원이 없어서 작년에 다 받았던 데가 80%를 못 채워서 지원금을 못 받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영아시설 전부 다 하고 아까 이정선 위원이 얘기하니까 영아전담 교육시설 동대문, 강동, 중랑 해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중랑에 61명짜리 하나 내준 겁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추진실적 해서 보이게 뭡니까? 정원 61명짜리예요. 또 보육시설 지원비에서 6,000만원 시설자금을 줘서 받아서 시설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것을 운영을 못 했을 때 그 후속적인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계속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보육시설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모가 과연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하고 보육수요하고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부분이 그 동안은 시설, 거의 취업모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보육수요와 공급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맞춰야 되고,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의 세 가지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육시설이 실제 해 놓은 곳이 전부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동네 확인 다 해보더라도 아마 나종문 위원님과 같이 이런 것을 의논도 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시설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작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지어놓기만 해서 1개 구립어린이집 원칙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할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요. 시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원을 해 줬다가 6,000만원, 3,000만원 시설자금 해 줬는데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그냥 손해라고 손 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측에서…….

시설자금은 저희가 그쪽에서 융자를 하는 거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국·공립시설 이외…….

책임이 없다?

아니,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수요공급에 맞추게끔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지역여건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벌써 5년 전에 돼서 거의 보육시설에 대한 공과부분이 70% 정도도 되고 해서 지금은 모든 보육을 아주 다양화시켜서 5분내의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실태 자체가 전혀 처음에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아주 보육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합계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는 획기적으로 보육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을 하고, 지금 우선 담당과장이 3월부터 계속 지금 과의 직원들하고 합동점검반 실태조사반을 보육시설의 각종 시설연합회장들과 함께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육정책에 대해 지금부터 방향을 개선할 수 있게끔 먼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기본부분부터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책도 마련하십시오, 민간보육시설 그쪽에도. 왜냐 하면 국공립만 지원하다보면 죄없는 어린애들 어쩔 수 없이 동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는 교육에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구립 같은 데는 안 줘도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공간도 좋고 교육 질이라든가 모두 좋은데 열악한 데를 지원해야지 전부 다 보니까 보면 차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시설이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애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사들한테 10만원씩 처우개선비 주죠?

네.

월급을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10만원씩 교사들한테 주는 거요.

초임에 따라서 봉급의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10만원…….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하고 15만원 주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10만원 주고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전 보육교사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데, 단 신규채용자일 경우에는 3개월을 근무를 해야만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장한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민간은 물론 기본적으로 보육이 공보육화되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시설운영은 개인 민간인이 운영한다는 판단하에 원장한테 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보육교사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 근무를 하고 이직률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고려됐을 겁니다. 3월 근무된 사람한테 10만원을 주는데 월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관례적으로 초임일 경우에는 75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10만원 하면 8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년마다 5만원 내지 10만원씩 이렇게 더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지침서가 다 내려간 겁니까?

지침은 없고, 각 구마다 또 시설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인 보수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 평균임금이 초봉이 60만원 그렇습니다. 60만원, 70만원, 많아야. 이번 교사들 처우개선비 들어가면서 70만원으로 인상됐지 4년 된 사람이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90만원, 95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95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95만원을 받는데 85만원 받다가 처우개선비까지 10만원 포함해서 95만원 됐습니다, 4년, 5년짜리가. 그런데 이것을 초임자들한테 10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60만원 줘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75만원 내지 80만원 줘야만 10만원 되는 겁니다. 그런 초임 33개월 근무한 사람하고 5년 동안 한 사람하고 5만원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금인상만 올려놓고 이직률만 많고 기존 교사들간에 서로 어떤 위화감도 있고 차라리 10만원 줄 때 3개월만 되면 나름대로 반당 현실의 실정에 맞게끔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5년짜리하고 초봉하고.

지금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의 기준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만, 다만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 반당 70만원씩 주는데 그때의 전제조건을 보육교사의 월급이 80만원 또는 90만원, 해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최소 이 정도는 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통상 신규채용자하고 기존에 근무했던 교사하고의 보수기준이 되고 또 차별화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영아반 보육교사의 지원기준을 내려보내면서 저희들이 90만원 이상 주는 시설에 한해서 반당 70만원씩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0만원 이상 주는 시설에 한해서 70만원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8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0만원을 더, 작년 7월부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10만원을 더 주다보니까 그것을 플러스하면 90만원이 되는 관계로 그 전에 만약 60만원, 70만원 주었다는 것은 민간시설에서 제대로 안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그것을 임금상승 요인만 되었습니다. 5세아, 즉 말하면 7세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임금이 한 65만원 되는데 60만원, 65만원, 몇 년 되어야 5만원씩 올라가서 80～90만원 되는데 이 10만원이 아깝다 보니까 75만원, 80만원 주다보니까 그 사람하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차라리 실정에 맞게끔 3개월만 근무하면 얼마 받는 것 떠나서 지원책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고려해 볼 생각 없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아교육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공사간 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이것 잘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은평시립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은평시립병원을 국장 된 이후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전문성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국장님 오신 지 벌써 2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이러한 특수조건으로 계약된 병원에 아직도 방문을 안하셨다면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서대문병원하고 동부병원, 나머지 병원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곧 개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정립부분이 있어서 직접 가봤습니다만 은평은, 제가 전 병원을 다 갔는데 아직 은평만 마침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은 현지 방문한 과장님 계십니까?

방문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은평시립병원 장례식장이 2002년도에 민간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설과 기타 여러 가지 현지 방문했을 때 타당성 있게 계약대로 제대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계약은 했지만 거기서 아마 운영비도 제대로 못 건질 정도로 굉장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그 상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은평시립병원 장례식장 현재 시설이라든가 또는 운영관계라든가 또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 현황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성 없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서로 상호간에 아주 힘드는 그런 질의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선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좀 개선되고 나열된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합리적으로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문성 있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시간만 보내고 그냥 끝나면 된다는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견학을 보내셔서 다음 4월에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는 전문성 있는 답변을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에 구산동에 가면 서부재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부재활병원에 가면 특수학교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부터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학교가 제대로 운영 안 된 이유가 특수학교 교사분들이 태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하시라도 직원을 견학을 보내셔서, 거기 가시면 거기에 대한 특수학교에 대한 법령,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은 직원을 견학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정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똑같이 장애인부분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 여러 다방면으로 양육시설이라든지 재활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특수학교의 문제까지도 여러 군데 시설이 막 설치되고 법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문제점을 파악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는 의미에서 저도 빨리, 저는 다음주에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나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아마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특수장애인, 또 이러한 사회적 여러 가지 분야에 정보가 아주 늦습니다.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전부 다 세미나도 했는데 이러한 쪽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가셔서 실무자가 나가셔서 이러한 다양한 것을 보시고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노동부에서 지금 특수학교를 일산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교사들 들어와 있고, 또 이 분야도 저것하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부천에 가면 재활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 세계적으로 특수 전문학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고대 지금 박사분들이 한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쪽으로. 지금 영국에서도 특수교육교수가 들어와서 우리 나라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빨리 입수되어서 차질 없는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너무 성의 없는 자세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초구 보건소 소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머플러를 전부 둘러서 그러한 자세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성의없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갔다 오시면 그 외에 정보를 알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 이 새로운 추진내용이나 추진배경에 대해서 실적이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면서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민간시설 보육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없습니까? 8페이지에 국·공립시설 교사인건비, 설치비 해서 600만원 지원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민간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추진실적에 보면 자치구별로 시설 설치장소 선정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구별로 설치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2002년도 11월, 12월 이때도 보육 담당하는 전문가들 모임에서도 논의가 된 것인데, 사실 지역에 자치구 동사무소 있지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문화센터로 2/3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인들, 지역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문화장소보다는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들과 학부형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구 복지담당하고 동사무소 문화센터를 일부분을 방과후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이 건의되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이 숙지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과 함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새 계속 서울의료재단 설립, 서울복지재단 설립 이런 구성안들이 죽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연일 보고받고 있는 그런 보건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 내부에 운영하는데 예산부족 이런 것으로 상당히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복지재단이 물론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체적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이런 복지재단이라든지 의료재단이 꼭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도 왜 이런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은 저도 기본적인 것은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내용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추진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역에는 꼭 IMF는 아니지만 어려운 생계 가정의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생계를 돕고자 여성들에게 그런 전문기술을 양성하고 있는 복지센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성 교사라든지 별정직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해직과 정리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내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또 여기 일부 별정직공무원으로 됐던 여성들이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가슴아픈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민간으로 전환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발생하고 있는 민원도 알고 계시는지,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동에 있는 예전에 그 지역의 동사무소를 교실공간으로 이용해서 방과후교실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교실은 교실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운영자에 의해서 방과후교실이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제도상에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주체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방과후교실로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드립니다만, 현재 저희가 시설을 구분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재단과 복지재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그리고 그것이 예산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타당성검토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병원이 위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축령정신병원 등 위탁하는 병원이 있고, 또 병원 중에서 공사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병원으로서 위탁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시설들을 기능전환을 하고 전문화 시설로 옮겨가기 위해서 서대문병원하고 은평병원, 그리고 아동병원은 이제부터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공공단체에서 공공의료를 어느 정도를 담당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병원들을 전문화로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병원들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로운 기능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기능전환이 되고 공공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느냐, 공공의료에 대해서 보다 질높은 의료를 할 수 있으면서 또 운영도 민간경영에 맞게끔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병원운영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 시장님 오시고부터는 그런 검토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립병원들을 공공의료의 충족을 맞추고 또 기능별로 분화된 것에 대한 전문성을 맞추면서 시립병원이 1차, 2차, 3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만큼의 수준높은 의료의 질을 같이 제공하는 부분까지 고려되려면 결국은 의료재단처럼 어떤 전문화된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료재단에 대한 설치를 고려하게 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맨 처음 의료재단하고 복지재단 부분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의료재단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의료재단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경영관리실에 의료재단 문제는 공공의료와 그 다음 의료의 폭넓은 질, 그 다음에 경영수지 세 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이 업무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향후 개선방안을 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기능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의료재단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의료재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의료재단을 할 일은 뭐고 역할은 뭐고 또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갖고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전문가 회의와 관련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작업을 해서 저희가 의료재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단은 금년에 여러 가지 절차, 의견수렴, 또 연구용역, 기타 실태조사까지 다 하고 나면 내년 정도에 발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아마 작년 12월에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지 방향이 경영기획실 쪽, 조직제도과 쪽에서 방향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답변에서 보고드린 것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 자료로 나간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지금 사회복지 중에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보험문제는 사회보험은 전부 다 국가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부분은 순수하게 시와 자치구의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마지막 체계는 결국 각종 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로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시설에서 시민한테 접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맨 마지막에 시설에서 접근되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부분이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일일이 나가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죽 지적한 대로 정말 예산이 잘 집행이 돼서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이 받고 있느냐, 또 need에 맞는 복지를 서비스시설을 주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것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 복지시설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세워서 보조금 주기에도 저희가 사실은 각과의 한두 명 인력 갖고 모든 법인을 다 관리하고 또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고 또 시설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아니면 서비스사업이 끝에 가서 정말로 시민한테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의 평가부분은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균형된 평가기준의 문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정말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전문가적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의지라든지 이것은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재단에 지금 서울시립병원들이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이직률, 전문성을 다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 산하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서비스에 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중장기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표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가 이 재단이 꼭 필요해서 내년에 이 재단을 운영할 만큼 저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얼마나 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립병원에 있는 전문성 있는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저는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를 차라리 설립해서 이직률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이런 목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산하의 재단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설립된 재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재평가가 없이 이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염려가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복지재단도 우리가 일전에 복지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단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 복지가 너무너무 체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복지 제 서비스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전문가들에 대한 복지, 담당자에 대한 복지,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지재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타당성검토가 정말 되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연구로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계하고 있는 복지관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수요가 무엇인지, 이런 타당성검토가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시급한 것을 지원하고 5개년, 10개년 이런 부분들로 이런 재단이 충분한 평가와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또 이것을 갖추기 위한 돈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체계 갖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용역을 주어서 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세요.

의료재단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 지금 용역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병원들에 대한 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의료재단을 통해서 가능할는지 그 타당성검토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복지재단에 대한 구상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도 다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계 경영실쪽하고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재단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의사의 질이 낮다,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 저쪽 시립대학에 의료대학을 설치해서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시립대학에 의료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불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도권 내에는 의과대학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시립대학에서 많이 몇 차례인가를 두고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시설이 있는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의,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예를 보면 결국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서 의사들을 위탁을 받음으로써 의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도 의료재단이라는 전체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시립병원에 대한 의사의 수급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서 교육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저희는 지금 상태보다는 통합되어서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세번째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에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국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우선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시립여성발전센터의 여러 가지 수강료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하고, 두번째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민간위탁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아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벌써 몇 년 전에 이렇게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향후 방향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전 서울시조직 구조개편에 지금 개편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 해서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다만 진행기간이 금년에 마무리짓고, 또 예전에는 나름대로 마무리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 상태에서 타당하느냐 하는 논의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민간위탁이 되는 시점에서 별정직 교사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별정직TO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정직TO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999년부터 구조조정과정에서 서울시 전체를 구조조정 하면서 별정직TO는 없었는데 다만 그 TO가 없어진 사람들의 현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현원 관리를 1999년인가 해서 별도로 현원만큼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이 다 소화될 때까지는 정원으로 본다는 개념을 적용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1년 동안의 유보를 저희가 받은 것이 이번 별정직까지도 유보를 받은 것이 금년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원래는 유보받기 전에 저희가 지금 별정직TO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원에 대해서는 과원으로서 인정받았던 모든 기간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공무원으로서 TO를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교사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22명인데 이 문제는 제가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죽 고용직하고 별정직 문제를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2월 28일에 전부 다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행자부랑 협의를 해서 그래도 6개월 동안이라도 더 정규봉급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더 연장한 것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에서 더 이상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본인들하고는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라 1999년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별정직 교사가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다 결정되면서 별정직교사라는 TO가 없어진 것을 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공무원수를 공무원들을 임용을 해 놓고도 이 사람들이 현원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몇 년간 계속, 행정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기존의 현원들이 자연 해소될 때까지 3～4년간 전혀 동결을 하고 채용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서 그 유보기간까지 지나는 것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있는 공무원법상 또는 그런 과정상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99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서 본인들하고 양해라든지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부병원이 작년 12월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듯이 그때도 여성발전센터가 몇 년도에 민간위탁되고, 또 몇 년도에 민간위탁되는 것이 다 결정이 나고 조례로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가면 당연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별정직으로 15년, 20년 동안 근무하고 생계를 갖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 향후 직장을 구한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제반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구조조정 되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무대책한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의 표현은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아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네, 민원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그 전에 강사들도 그렇고 다시 시간강사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다만 시간강사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로 하면 지금처럼 공무원에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는 전체 봉급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구조조정 되면서 기능직도 똑같은 형태로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여러 가지 직업을 갖춰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영치물사업에 다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재고용 부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직접 이분들이 강사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일정한 강사의 고용승계가 될 수 있습니까?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이 됩니까?

민간위탁 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나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되는데 시간강사에 대한 그 22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시간강사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센터내에서 예를 들면 법으로도 몇 년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설득을 계속 기관에서는 하는데 본인하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다시 시간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기관장이 쓰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아마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들에게 이런 소상한 이런 부분에 대해 만나서 민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여성발전센터 훈련교사들이 저희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한 10여 분이 찾아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재단, 복지재단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 복지의 틀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시책인데 처음에 복지재단 한다고 하다가 또 오늘은 보고에 의료재단까지 해서 재단, 재단 해서 마구 재단을 남발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좋지요. 이제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시설들을 재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책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한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구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그 말씀이 사실이시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미 어떤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만일에 이런 재단을 만들 경우에 복지재단을 예를 들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될텐데 심지어 해당부서인 복지여성국장님도 모르고, 여러 가지 비밀에 가려진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연구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진정 우리 복지를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시작 자체부터 오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였고,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이 5월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척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적인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것이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만 여기서 그칩니다만, 제발 순수한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이봉화 국장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피차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뒤에 잠이 오시는 분은 살며시 귓밥을 만지세요. 그러면 잠이 깹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국장님 대답하신 중에서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사수급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데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서울시가 10군데 정도 병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민의 혈세를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는 의사를 포함한 또 그 병원의 종사자들이 일반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보수에 대한 대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계하는 병원에 오기를 꺼리지 않느냐, 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다 나가면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제가 아는 병원에도 보라매도 그렇지만 강남병원 같은 데도 의사선생님이 가서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에 죽 왔던 환자들을 자기가 개업한 그 병원으로 다 옮겨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내 직장을 내 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간호사들이, 그런 병원 종사자들이 올 수 있게끔, 실제 공무원들 처우가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비교적 그런 기술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이국장님께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니까 굳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원의 종사자들이 애착을 가지고 아까 서초구 보건소장 와서 당당하게 순수한 봉사자로서 4시간 진료를 더 하고 있다, 정말 좋은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24명이 한 달에 한 번쯤 4시간 하는 것을 그렇게 생색낼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이라면 자기 병원에 보라매나 은평이나 하여튼 서울시가 관계하는 병원에 그런 의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한약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경동약령시장 관리합니까?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안 하고요?

동대문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나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명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그러면 치외법권처럼 서울시 소관이 아니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동대문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질 것은 아닌데 경동약령시장이 경북 대구에 있는 약령시장하고 2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경동에 있는 약령시장을 약종상 수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숫자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나 돼요, 대략?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메모하세요. 지금 언제 찾겠어요? 다른 위원들 질문 기다리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 개가 있는지, 한약국하고 약종상 수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방이 73개가 있고 약방이 4개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원하고 합쳐서…….

경동약령시장 얘기입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약사들 근무해야 돼죠? 어떻게 됩니까?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방에는 원칙적으로 한약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근무하던, 국가에서 그냥 인정했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종상 아니야, 표현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설자는 약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자는 아닌데 거기에 조제를 하려고 하면 약사들이 조제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약종상이 했는데 지금은 자격증 시대가 돼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약방은 지금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약사들도 시험봐서 합격을 하면 한약 조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한약 조제할 수 있는 약사들이 가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서울시에 종사하던 그러니까 한약방에 있던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면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약 30명 정도가 서울시에서 소재하면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970 몇 년도쯤 돼서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복지부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냥…….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약국도 약국이 있고 약종상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옛날부터 등 너머로 활명수, 소다 팔던 약국들을 약사가 없이도 당대에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약종상 간판을 붙여서 매약을 하게 합니다.

한약방도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약사가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약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가보면 약사가 없어요. 없고, 어떤 데는 있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한약조제도 면허가 있는 약사 내지는 그러니까 약종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3개소입니다.

아니, 약종상은 73개인데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해 주는 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수가…….

지금 한약만 약사가 따로 배출돼서 개설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약방은 73개이고…….

내 친구도 한약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놀러 간다고요, 거기에. 가보면 얘기가 틀려. 그 친구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에서 회장 죽 하고 있는데 한의원,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이 70～8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약사인데 한약파동이 있었죠. 한의사하고 파동이 있었던 96년도에 한약을 다룰 수 있는 한정된 처방으로 한약을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겸해서 할 수 있는 약사, 한약사 겸하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요새 줄었다고 그럽니다. 220～28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약사라는 것이 배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을 수 있는 것이 3년 전부터 나와서 몇 십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 약사회에서 상식적으로 그 한약사들이 자꾸 우리 영역을 침입을 한다, 그리고 한약종상은 1978년 때에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한약종사자는 인정을 하되 자연 소멸되는 것에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봉수 위원님 얘기는 거기에 200개 정도의 무슨 약국, 무슨 약국 죽 붙어있는 약국들의 실제 개설자가 약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갤포스고 가스명수고 활명수고 1개 없습니다. 한약만 해요.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약을 짓고 그러는데 아마 약사가 이렇게 약을 지으러 들어갔으면 한약사한테, 약사가 지을 수 있는 한약은 백방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어느 범위의 약만 약사가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약을 지으러 거기를 들어갔는데 약사도 없고 등 너머로 배운, 그것은 거기 현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는 참 난처한데 그러니까 약사 근무실태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대문보건소의 관할인지 우리 시 의약과에서도 약사근무실태라든지 한약관계의 이런 상황이 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만 전문으로 조제하는 약국이 200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김예자 위원님이 했으면 전문가가 되니까, 보건과장, 그런데 왜 이것이 서울시가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동시장, 동부시장 이런 데에 한약재 잔류농약, 중금속, 표백제, 유해물이 있나 검사까지 하고 관리를 하는데 왜 서울시가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한약방이나 이런 것을 나가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니까. 왜 자꾸 보건소 얘기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약품을 수거해서 거기에 있는 한약이나 약을 수거해서 실제로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것을 한번 동대문보건소라도 한번 알아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뜻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장납골 장묘관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날 내가 추모공원 관계 떠들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내가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세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들의 평균연령이 50대가 훨씬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의 선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처신들을 해 주면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위해야지 우리가 무슨 여기서 질문하면서 싸우려고 만난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몹시 흥분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 일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1년 반 조 금 덜 남았는데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모르면 가르쳐주고 또 잘 아는 것은 더 알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답변하는 것도 솔직하게 잘 모르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것이. 아까도 어떤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적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경동시장의 한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3일 전인데 국장님 안 가 보셨죠?

네, 못 갔습니다.

장수원 위원님도 한번 다녀가셔서 장수원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셔서 보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검사시설들이 배치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고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검사에 필요한 산소나 수소가스통을 실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폭발한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실험연구실 바로 옆에다 두고 그냥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대문에서 아마 시유지에다 한약문화원 비슷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시에도 예산을 같이 좀 지원을 해서 빨리 검사소 건물이 장소가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서 그러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또 명색이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책임지고 검사를 하는 기관인데 가서 보면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면 여기가 과연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담보로 하는 곳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설들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과 협의를 해서 만일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얻었을 때는 보증금도 있을테고 해서 그것을 빼면 큰돈은 안 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해요. 막 발로 밟고, 여름 같은 데 보면 물 찍찍 뿌리면 진짜 인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 비싼 데 오물들이 전부 붙어서 말라서,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봐야 저것 먹어도 괜찮나 그러면 팍팍 끓이니까 아무 관계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생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모두들 얘기하셨는데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6·25 이후 민간복지시설들이 복지정책 내지 대국민 복지를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문제로 하나 하나 전부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복지에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완벽하게 했다기보다는 민간인들도 거기에 일부분의 당시 자기들의 부분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이렇게 서둘러서 복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하셨습니까, 국장님? 복지에 관계되는 단체장 한 20～30분이나 되는 분들하고 이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그 업무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시킨 업무는 저희가 현재 안하고 있고요. 조직제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조직제도과장이 아마…….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정개발에서 도시계획이나 도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100% 책임지고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지에 관해서만은 지금 복지시설장들이 이끌고 간 노하우와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될 정도로 그분들도 어떤 한 차원의 담당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재단을 만들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공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서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돈은 나가고 재단은 뭐 합니까, 그때 재단으로서?

지금 서울시 재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에 재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의료재단은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시립병원시설하고 위탁병원시설의 전체적인 관리주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구상중에, 다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할 것 같고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재단도 용역을 주셔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런 재단들이 만들어져서 옥상옥이 되면 공무원들의 부분도 어느 정도 감소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공공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하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무슨 경영진단에 의한 결과론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아직 시기상조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꼭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13개소, 235개소 2006년에 342개소 이렇게 늘려간다고 했는데, 아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민학생이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하에서 이것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217개소에서 235개소로 늘렸다, 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늘려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 방과후 보육시설이 부부 취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가 끝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이 방황을 하고 조그만 애들 열쇠 주어서 혼자 이런 것의 문제점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늘려서 그런데 지금 서울은 다른 지방은 몰라도 서울은 정말 밥 먹는 것만 해결되면 애들을 학원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슨 과학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보육시설에 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 그 내용을 해서 이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잘 한다는 데가 종이접기를 만날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영어 해야 되지요, 지금 수학 해야 되지요, 과학 배우러 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여기 74%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설 늘리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방과후에 여기에 맡겨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거기다 하는 것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것이 선행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이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 지난 3월 15일 워크숍 했지요?

네.

그때에 그 워크숍을 하게 된 취지하고 목적이 무엇이 있었지요?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날 각 주제 발표자나 그 다음에 발표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발췌해서 또는 전체 내용을 오늘 19일 상임위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 있지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참석을 못하니까 그 내용을 페이퍼로 해서 다 보내달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 읽어보겠다고…….

지금 아직 덜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제가 국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받은 지 한 두 달 정도뿐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여유있게 아직까지 이해해 드릴게요. 빨리 해서 일단 주시고, 오늘 이 업무하고는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본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께서 시정을 이끄는데 복지행정의 파퓰리즘이나 또는 홍보적 성격이 복지정책을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장애인 콜택시건도 급히 서두르다보니까 우리가 그때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거명했던 문제점, 그런 점들이 다 나타났고, 그대로. 그리고 한 운전자당 하루에 3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수가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것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빚어진 현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월 25만원의 운행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없고, 이것은 시 돈이 결국 나중에 보조금식으로 들어가게 될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공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결국 1인당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 여기 나와 있네요. 상조회 모임인 서울시장애인콜택시수탁자협의회를 결성했어요, 벌써. 처우개선 등 요구한다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그 당시에 다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본위원은 이 문제를 깊이 논하지 않고요. 개선대책 해서 죽 나온 것들이 똑같은 얘기인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공공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저희가 공익요원을 이런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병무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서…….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뭔가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는 있는 고리가 있으면 그 끈을 잡고 당겨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것이 아니라 의료재단하고 복지재단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 간단한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400대, 1,000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한방에 날아가는데 400 늘리면 40억,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차만 갖다주면 큰 보조없이 된다고 했던 건이 벌써 40억이면 재원이 무한해요? 재정이나 재원에 유한론이 있지요.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계속 복지시설, 복지시설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돈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보충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선거 당시의 공약 같은 것 때문에 각 동에 1개 어린이집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 영유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서 텅텅 비고 난리나는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원의 방법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도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재단으로 출범할 때 만들 필요성이 없었지만 그 당시 여성단체라든지 각 시민 여성단체에서 얘기했던 건에 결국 저기해서 6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다 여기서 논의하면 본위원의 질문요지가 여성플라자 건이 아니니까 일단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먼저 얘기를 했지요. 그것 기억하고 계세요? 6개 설립되게 된 배경?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되었습니다.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결국 들어서서 나중에는 시의 공무원들이 유지해야 될 상황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들이 자율성과 독자성, 그리고 그들이 효율성 같은 것을 다 따져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 재단법인이 딱 들어서면서 그 재단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지금 어떤 입지에 있는지를? 그것도 그 당시 위원들이 우려했던 바 그대로 나타나서 지금은 그것을 시설대여기능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결국 여성발전센터들이 하는 식으로 일반강좌 위주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아직 방향설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정체성에 대해서 혼미를 빚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하고 또 그 다음에 재단을 구성할 때하고 그리고 지금하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뿐 아니라 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발전센터의 헤드쿼터 역할을 여성재단이 하고 여성플라자가 했다는 그 기능이 여성발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변화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이 작년에 설립되고 그 다음에 플라자가 정식으로 개관한 것이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7～8개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플라자가 개관이 돼서 플라자에 있는 건물들의 각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일정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까지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재단과 여성플라자의 정체성을 혼미를 하지 않도록, 또 그 사업이 지역하고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재단과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지도감독하고 또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육성하라는 그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열심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재단이라고 세웠는데 그 재단의 역할이 결국은 헤드쿼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재단법인이 5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일반여성 정책적인 모든 문제의 헤드쿼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성재단이 전체를 민간위탁을 받으면…….

지금 보세요.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순수한 민간위탁입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상태고 관 주도적인 재단법인이에요. 그렇게 돼도 헤드쿼터적인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간에 정체성을 잃고 있죠. 방향을 뭔지 찾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요지는 공간 있죠. 컨벤션적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공간배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하려고 해서 그 역할로 가는 것이 결국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연 얼마죠?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10억입니다.

전체 시의 보조금이 얼마인데요?

40억입니다. 그 중에서…….

딱하시네. 과장님 40억원이에요?

금년 출연금 40억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15억입니다.

총액 얼마예요?

그래서 합쳐서 55억입니다.

55억이죠. 이것이 어떻게 40억입니까? 인건비는 10억이 아니에요. 13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돈이 결국은 당시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여성을 대변하는 컨벤션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라도 좋습니다. 일단 그것이 생겨서 그 당시 보면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이나 의료재단보다는 사실은 더 필요했던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은 40억이라는 보조가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의료재단이나 그 다음 서울복지재단 설립을 했을 때 이 규모와 역할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요되리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의료재단은 아직 그 역할하고 타당성부터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라는 것은 저도 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 다 요구하기로 하지만 이것은 요식행위가 많아요. 주도하는 측에서 이렇게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라는 것은.

그러면 주도하는 측이 보건복지국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문제를 많이 논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먼저 저번에 용역 나름대로 토론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명을 안 드려도 되는 건지 잘…….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과정속에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재단의 필요성은 통합되어서가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신념을 가지고. 본인의 신조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개체적인 병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의료재단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제가 통합을 함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신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개괄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신념인데 그러면 하나 논의해 봅시다. 지금 현재 각 병원의 문제점이 얼마만큼이나 노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각 병원의 문제점이 저희가 공공의료를 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를 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사에 대한 수급확보 부분에서 의사의 질도 낮고 보수도 적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의 수급부분은 매년 저희 시립병원의 의사만이 아니고 의약분업 이후로 여러 가지 1차 기관하고 3차 기관에…….

지금 병원의 세부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 때문에 얘기한다는 취지를 알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돼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 알고 있는데.

네, 의료재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외에 왜 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병원에 말씀입니까? 병원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다른 병원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의약분업 이후의 규모, 어떤 병상수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병원은 여러 가지로 규모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일부 병원은 공공기능을 충실히 유지를 하면서 기타 기능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시립병원이 있죠. 동부병원은 민간위탁 시키면서 결국은 치매, 그 다음에 행려환자, 한방의 특화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쪽 방향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도 또한 특화로써 성공됐고, 그 다음에 은평병원도 마찬가지고 아동병원은 아주 훌륭하게 성공됐고, 다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은 문제점,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의 문제점을 찾아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할 그럴 문제점을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들 각자가 지금 상태에서도 어떤 경직성하고 획일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분에 얽혀서 월급이 딱 고정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고 의약품 하나를 저기하려고 그래도 의약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의료재단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을 때 그 경직성이라는 것은 더 극해져요. 문제점이 계속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변화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되고 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병원의 대책이라는 것은 거의 뻔해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과에서 보건과장이 지금 각 과장님들 새로 바뀐 다음에 업무에 대한 진취도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간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보건과에서도 직원들하고 저기해서 하면 다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 위에 어떤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옥상옥을 만들고 경직성을 더, 그럴 여지가 없어요. 최소한 재단이 생기려면 어떤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재단이 출범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뭐가 있어요?

재단을 구성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말고, 사무실이야 당연하죠. 공간이 없이 무슨 재단이 움직여져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돈은 재단법인이 처음에 출연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크게 여유가 그냥 하면…….

그렇죠. 여성플라자도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요건일 뿐이고 이사장 그리고 기본적인 직원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명의 이사가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상임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떠받쳐 줄까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용역이 나오면 의료재단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서울시립병원의 문제점은 상황 상황마다 대처하면서 긴박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병원의 문제점은 누구나가 알고 판단하는 정도의 문제점밖에 없어요. 수익성의 제고문제는 우리가 벌써 얘기돼서 보라매병원이 950병상 딱 들어서고 그리고 의료장비만 우리가 바꿔주면서 의료시설을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주고 의료진은 훌륭해요. 그것만 딱 해 주면 보라매병원은 스스로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의료재단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인기위주, 우리가 의료재단을 만들었다 해서 언론보도 하려고 할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로 인한 데미지가 더 커요, 국민의 돈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됐습니다. 이 문제는 매듭이 됐죠. 다음 복지재단 문제를 한번 얘기할게요. 복지재단은 의료재단하고 달리 굉장히 복잡하죠. 전체가 눈에 보이는 몇 개 병원의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설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든 문제점을 노정하고 발정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같이 논의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과거에 국가주도의 복지시설이 이것이 경직성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고정적인 재원을 낭비시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국은 바꿔나가는 것이 민간위탁이죠. 그렇죠?

복지시설을 결국은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을 지방하고 자치단체가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저희는 시설로서 현장에서 직접 복지의 need를 충족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 복지시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법 자체 법의 체계가 가장 빨리 법이 만들어진 사회복지법부터 노인복지법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개정돼 나오면서 나왔던 불균형 그것에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시설별로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의 need하고 또 노인이 느끼는 need하고 아동이 느끼는 need가 각종 법이 여러 가지 보편적 과정에서 불균형이 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남아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두 달밖에 안 돼셨죠?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면 제가 혼자 붙잡고 얘기해도 한 시간 정도 가겠네요. 사회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뭐예요? 관주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일을 민간들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관주도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전부 다 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관주도가 되던 것을 민간위탁식으로 바꿔서…….

과거에도 관주도가 아니고 과거에도 민간위탁을 했고 과거에도…….

과거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방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골자의 취지를…….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골자의 취지를 놓고 보세요. 과거 1년 전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결국은 그 흐름속에서 민간위탁인데 거의 100% 달성되지 않았지만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저기를 민간위탁을 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민간의 전문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 need의, 복지수요자의 need에 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성하고 자율성하고 신축성이에요, 융통성이고 경제성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점인데 지금 사회복지단체는 그렇게 수백개가 가면서 그들이 하나의 복지단체가 예를 들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미안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괜히 그 답을 받으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먼저 찾아내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복지시설이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있고 전부 다 뭉쳐지면서 통상적인 점수로 잘하는 데는 월등하게 잘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겠지만 못하는 데는 나중에 재위탁 할 때 다 떨어뜨려 내리고 하면서 평균적인 그 과정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들에게 맡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통합적인 복지재단에서 그들을 경직성 있게 잡아서 관리하고 그 다음 위탁시키고, 그런 지배적인 재단의 유형의 형태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각자가 독자적인 방향에서 흔들릴 때 그 재단은 5백 몇 십개, 1200개의 시설들이 움직이면서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있고 하면서 서로간에 교류속에서 독특성을 차지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재단이라는 틀이 아니고 그들이 자주 만나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노정할 수 있는 대화, 6개월에 한 번도 좋고, 3개월에 한 번도 좋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제공만 되어줄 수 있을 정도만 대두되는 것이지, 그것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복지시설을 재단에게 넘기면 관리업무를 어떤 업무를 결국 떠넘겨 줄 것이에요? 시에서 맡았던 관리업무를.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복지재단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결국 사회복지시설들, 그리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마 주가 되는 역할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현장에서 신축성 있고 효과성 있게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문제, 각자가 독자적인 몇 백개 시설을 자기네가 독자적인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이 성공했을 때 다른 데서 보고 구전으로 듣고 와서 그에 대한 제도를 자기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복지시설의 하이어라키(hierarchy)예요. 하나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나중에 그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상황을 잡아서 그 문제를 저것하니까 모두가 획일적으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중국의 만년 역사 속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예요. 통합이 안 된 것 같지만 제자백가들이 서로 논쟁하고 하면서 나왔던 그때의 사상이 전 중국을 지배하고 지금 동양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독자성을 다 맡겨놓고 했기 때문이지. 획일적으로 그들이 잡아놓으면, 결국 서울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들이 맡을 수 있는 관리업무라는 것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뻔해요. 이것은 전문가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위탁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돈을 지급을, 관리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에서도 관리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도와주는 것이 보조금 주는 것, 이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아까 말씀한 대로 프로그램 개발문제, 종사자 교육문제, 각자 맡길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우리가 떠안습니까? 그리고 지원개발이라는 문제는 정보축적이나 교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다양성을 자기네들이 서로 남을 저기하다보면 자기네가 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민간경쟁을 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해요. 획일적으로 다 빠지면 그 돈에 대한 부담을 누가 다 져야 됩니까? 시에서 져주어야 되는 것이지. 얘기가 되지요. 더 얘기는 안 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복지재단 문제도 이것은 굳이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것도 만들면 기본적인 요격 다 갖추려면 한 재단이 수십억의 돈을 날려야 돼요, 매년. 그러면 앞으로도 복지시설 또 지어야지요, 계속. 그렇지요? 어떤 복지시설이라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노인문제예요. 공감되시지요?

네.

노인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들어서야 될 치매병동이나 노인병동이라든지 치매요양소 같은 것이 죽 들어서려면 각 구에 하나씩만 들어서도 1,00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고정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정비 외에 이것을 유지하는 관리비 같은 것만 해도 매년 300～400억 들어갑니다. 그 돈이 또 새로 들어가야 될 처지에 이런 불요불급한 것을 꼭 만들어서 그 돈이 불필요하게 쓰여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진짜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 저는 옛날 국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도 가보고, 그 다음에 영국도 가보고, 호주, 네덜란드 죽 가본 결과 딱 나온 것이 그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복지시설을 지어서 복지, 복지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이에요. 허름한 집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다 생활이 쾌적함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좋은 복지환경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만족을 느껴요. 할아버지들 저기해서 1층짜리 다 떨어져가는 집에 있는데 휠체어 타고, 죽 가서 어떠세요 했더니 나는 마음 자체가 내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저기는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에요. 재단이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 얘기가 되지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지불할 때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종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morale 형성시킬 때 이 돈이면 1인당 10만원씩만 지원해줘도 사기진작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사회복지 이룰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참조하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복지재단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속에 실제적인 아무런 의무가 없는 그러한 옥상옥이 또 하나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원 위원님.

나는 질의라기보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질의를 하다보면 미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 팀장이나 과장들 잘 들으세요. 지금 강영원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질의내용은 고사하고 새로 부임한 복지여성국장이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자료준비과정, 또 무슨 내용준비과정 여러 번을 했는데 우리 전체 위원들도 아마 동일한 심정일텐데 저 역시 그 얘기를 리바이벌 할 수는 없고, 우리 과장들과 팀장들이 잘 해야 수장인 복지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안 두드려 맞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론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하고 4월부터는 절대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불성의하게 한다면 그때는 본인이 지금 10개월 다 되도록 시정질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여러분들 과장이나 팀장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가, 국장 잘못 모시면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다시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우리 한봉수 선배도 계시고, 우리도 짜려면 막강한 팀워크가 있는데 마지막 예우상 얼마 되지 않은 이봉화 국장이 자료를 준비하라는 우리의 선의의 마음을 전달하니 오늘 제가 저것하지 않는 것으로 꼭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4월부터는 정말로 성실하게 아까 종이 한 장 이런 식으로 답변 내서 7억씩, 8억씩 예산 마음대로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해 주기 바라고요. 선임인 방태원 과장께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서대문 은평천사원 곧 개관하지요? 언제입니까?

다음 주…….

우리 위원들 아시는 분 아직 없는데 그런 것을 가고 안 가고는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같이 가실 수 있는 것을 방과장, 선임과장이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냐 하면 유일하게 불우한 운영시스템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부 한결 같아. 그래서 그것을 알려서 가게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조용히 끝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발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기자인터뷰입니까, 뭡니까?

기자설명회 했습니다.

연합뉴스에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니면 기자도 왔습니까?

전체 기자들하고 했기 때문에 연합뉴스…….

어제 기사를 넣은 분이 어느 분이세요, 연합뉴스? 없으세요? 아니, 여기 취재원 이름이 안 나와서 이것은 보도자료를 넣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최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설명회를 복지여성국장이 직접 기자실에 가서 11시 40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기자설명회를 할 때 기자설명회 하는 보도자료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료를 뿌리면서 11시 40분에 기자설명회를 하니까 이 자료는 조간용 보도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내일자로 나오는 것으로 일단 사전양해를 구해서 배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합뉴스는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니까 물론 가장 빨리 기사를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합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1시 40분에 기자설명회 하면서 언론사별로 동등하게 자료가 제공된 것입니다.

자료는 미리 넣었지요?

자료 미리 넣은 적 없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자료 배부하니까 일단 여기서 떠야만이 다른 신문사도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뉴스를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간신문에 똑같은 기회를 줘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 석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석간용이라고 보도과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자설명회 자료는 동등하게 제공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장묘시설 화장·납골 장려추진계획 이것이 국장님 와서 설명드리는 것이지요?

네.

변경될 수도 있지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가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네, 내용에 따라서는요.

기자설명회 할 때 엠바고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 요청이 없을 때는 그냥 나가도록,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어제 자료를 주면서 석간용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일 11시 40분에 기자설명회를 할테니까 조간용으로 배포를 해 달라고 엠바고를 사실상 보도과하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자설명회를 하는 내용은 유택동산을 조성해서 화장후의 장사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사업설명회를 한 것이지, 만약에 오늘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자료는 벌써 배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20여 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용미리 시립산골공원, 가칭 추억의 동산, 여기 추억의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전체 8,700평 중 3,000평에 매장공원으로 할당돼서 내용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킨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나마나 우리 이따 회의 끝나고 신문이나 한 장, 제가 사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신문 보면 되는 거지 오늘 업무보고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를 해서 사후 보고하는 식의 집행부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1～2주 전에 사실상 방침이 나서 보도자료를 뿌릴 수 있었는데 상임위가 공교롭게 3월 19일로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정식 보고를 드리고 일단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어차피 오늘 상임위의 위원들께 보고가 되면 자연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됐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랐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속된 말로 뜨는 것 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고 이것 추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주 기정사실화 시켜서 뭐하는 겁니까? 산골공원 5월까지 다 확정돼 버렸습니다. 우리 알기도 전에 확정돼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신문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회기중에는 절대 이런 것 없도록 하십시다. 좀 하루 이틀 늦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까? 내실있게 우리가 추진계획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자들 이런 좋은 자료 주면 국장님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까 30분간 일찍 회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고 무료하게 지냈는데 앞으로는 절대 회기중에도 다른 회의도 가급적 참석을 지양하시고 여기에 꼭 참석토록 하고, 기자회견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철저한 보고를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만 복지여성국의 수장인데 혹시 실례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화장하실 겁니까, 산골하실 겁니까?

저희 가족은 미리 산골정책 나오기 전에 저희 시댁에서 3～4년 전에 가족납골묘를 별도로 해서 24기, 그러니까 48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다 해서 저희 시아버지부터 이미 가족납골묘로, 그 당시는 납골문화가 없었을 땐데 미리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 자리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합니다. 제가 본 적이 독도예요. 그래서 독도 주변에 산골도 할 수 있고 납골당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 납골당은 되지 않았지만 산골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를 죽은 후라도 영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한테 해서 5～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가 어려우면 거기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서울시내 각 병원, 대학병원급에서 유도를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장사관계법 개정에 의해서 하여튼 저희가 권장을 대형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 이런 제안은 현재 없습니다.

온통 서울시내가 전부 다 화장하느라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염려 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초에 있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 이 책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장 및 산골현황 밑에 연간 처리실적, 대소인 기준해서 2001년도 2만 7,097구, 국장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연간처리실적 2001년 2만 7,097구, 2002년 2만 9,585구, 일평균 화장수 42구, 98년 8월 이전, 69구는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82구는 2002년이네요, 그렇죠?

네.

그 밑에 2002년 총 화장건수 3만 5,573구,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위로 올라가서 연간처리실적 2000년 2만 9,585구 그러면 그 밑에 82구씩 평균이니까 일평균 화장건수가 82구니까 365일 내내 화장했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5,939군데, 위에는 뭡니까?

지금 2만 9,589구는…….

그 밑에 82구, 2002년도 1평균 수예요. 그렇죠? 365를 곱해서 2만 9,939입니다. 그리고 밑에 2002 연간 총 화장건수 3만 5,573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2만 9,585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만 5,753구는 대·소인 이외 행려자, 개장유골을 다 포함한 실질적으로 벽제화장장에서 개장유골, 행려자까지 포함한 것이 3만 5,579구라는 말씀이고, 하단부에 승화원 화장건수에 2002년도 2만 9,930건을 화장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있는 2만 9,585구에다 행려자 345구를 포함한 실질적으로 사람, 개장유골이 아닌 대인, 소인, 행려자를 포함한 것이 2만 9,930구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려자 345구는 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상에서 그냥 객사한 사람이라든가 연고가 없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전혀 연고없이 와서 화장해서 저희들이 따로 무연고묘에다가 안치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일단 연합뉴스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는 산골공원 조성과 함께 자치구가 구립 납골시설을 최소 1개 이상 확보토록 하기 위해 2005년까지 납골시설을 하려 하는 자치구에는 건립비 100%를, 2010년까지 건립한 구에는 50%를 지원키로 했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국장님 서울시에 오시기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래 서울시에 죽 근무했었고, 정무2장관실에서 사무관하고 과장을 5년 하고 그 다음 다시 서울시로 왔습니다.

이것이 2005년까지는 100%를 지원하고 10년까지는 50%를 지원한다, 이것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전두환 정권 군사문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빨리 하는 사람한테는 빨리 주고 좀 늦는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치구의 사정과 실정에 따라서 다소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산골정책이라든지 납골정책이 결국은 서초구에 추모공원과 맞물려서 시하고 서초구만의 전체 화장과 납골과 장사정책이 거의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묘법도 바뀌고 장묘정책이 이제는 저희가 어차피 공립의 납골시설이 공립으로서 거의 만개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적어도 공립으로서 지금 민간의 납골시설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자치구도 자기네 지역에 있는 구민을 위해서 공립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확산을 좀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택했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건립비를 200% 준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납골이라는 부분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병원에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지시했지만 주민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아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러한 중대사항, 주민과의 마찰을 예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야 맞죠?

지금 납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납골시설을 자치구 안에 있는 땅에다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별로 자기네 지역구민을 위한 공립납골시설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방법은 민간에 있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임대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납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구청하고 구청에 그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다 화장로를 짓고 하는 부분은 님비현상으로 서초구하고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또 만약에 병원에서 짓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병원하고 여러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병원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잘 안됐을 때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정해서 하면 중요한 사안을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확실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신설되는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이것이 주민과의 여론조성을 먼저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이런 장사문화를 바꿔갈 수 있게끔 아주 착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시행규칙개정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이것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법인단체, 개인한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서울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저희들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연말 상임위에서 서울시장사등에관한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금년 1월 10일자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되면서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과정에 시립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부분하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그런 화장공립시설을 건립코자 했을 경우에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삽입하면서 일단 개정규칙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일부 반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이셔서 일단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행자부에 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시행규칙이기는 합니다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포날짜는 아직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중에는 일단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17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몇 통이나 왔습니까?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 데도 안 왔습니까?

네.

그러면 성명서나 반대의견 개진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경실련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시민단체는 한 세 군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성명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그 동안 화장장 같은 경우에 무료였다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납골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6만원, 수급자 10만원, 일반 12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대폭 인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면서 조례시행규칙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법정신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성명서 내용이었지 실질적으로 조례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부담을 더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을텐데 일단 이러한 의견서가 왔으면 서류상으로 안 왔다고 하더라도 성명서를 했든 반대의견을 했든 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지요.

저희들이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의견 제출한 것이 없었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께 이번 상임위때 보고 안한 것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어차피 조례시행규칙 공포 이전에 상임위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확실히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례 화장에 관한 원가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원가만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 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최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최재익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이 만능이 아닙니다. 모르는 면은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도 이상한 것이 되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당 시설은 지금 장사법대로 하면 220여 개 자치구에서 다 마련해야 되지요? 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법이 그렇지요? 법대로 하면 다 마련해야 되지요?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공설납골당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방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법취지에 그렇게 법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현재 용미리 화장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5개 자치구가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동서남북이라도 해서 이것을 각 자치구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권역별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심어주라고. 지금 최간사님 생각도 왜 25개 자치구에 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서초구에서 반발하는 문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 법은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서초구에다가 20기나 되는 대형 화장장을 만들어서 서울시내 전체 시신을 서초구로 모시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병원에 왜 화장로를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그 동안에 화장관계는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 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서로가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영안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 중에서도 대형병원, 예를 들면 중앙병원이라든지 저쪽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이런 영안실이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장사항이지, 법상 이것을 꼭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안실 하나 들어오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더욱이 화장로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니까 아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법개정을 하자, 대형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화장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종합병원에 그것을 유도하고 싶어도 병원 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주민들 때문에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부속시설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종합병원내 화장로를 병원의 종합시설 내 부속시설로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종합병원 내에 화장로를 설치하면 나름대로 토털시스템으로 고인에 대한 화장까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짓는 서초 원지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 9월에 건의를 했는데, 주 내용은 건축법시행령상에 의료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시설을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가항에 그것을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화장로 5기 이하를 설치하는 병원을 포함한다라고 해 놓으면 강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에서 한 3개 정도 설치하겠다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수요에 맞게 최고급으로 짓든 그 분위기에 맞는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서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 건축법시행령상에 종합병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병원 내에는 전부 화장로를 설치하여야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고, 일단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다 원스텝 시스템으로 가니까 해결이 다 쉽게 될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건의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꾸 기자회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나면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취재를 기사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한테 예우를 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그쪽의 취지는 그렇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순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혹시 최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자치구에서 왜 아까 너희들이 2005년까지 하면 납골묘 시설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2010년까지 하면 50%를 해 주느냐 하는 그 문제는 시가 한 푼도 안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법에 법대로 집행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님비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