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도시계획(지구, 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두 번째, 구리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도시계획(지구, 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김경선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계획(지구, 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및 도로·공원시설의 변경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구리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구릉 능후문지구 등 4개 취락지구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의견서안의 내용은 첫째,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 변경시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 이번에 결정되는 능후문지구 등 4개 지구의 취락지구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등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의 재산권 등 권익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계획(지구, 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 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동명주택 일원의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토평동 262-1번지 일원 동명 제4차, 6차, 7차 빌라 소재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의견서안은 첫째, 해당 토지 일원은 합리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주변 여건이므로 종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의 환원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둘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의 도시계획 결정은 주민의 재산권 및 주변 도시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향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평동 일원 동명 제4, 6, 7차 빌라 소재 토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조건 부여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도매시장관리공사 파견 근무중이므로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관리 지침이 통보가 되면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를 초과하는 현원 23명을 15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지침이 2월 15일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추진은 했지만 부득이 2월말일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정원 초과현원 23명에 대한 직급과 직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23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줄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먼저 23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명은 일반직 중에 행정직 2명, 또 기능직 중에서 검침원 11명, 방호직 1명, 사역직 2명, 조무직 1명, 조무직이 2명입니다. 운전직 9급 2명, 10급이 2명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직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된 것은 그 동안에 퇴직자가 있었고 또 직원이 사망한 직원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 그렇게 서로 상계가 돼서 15명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 됐습니까?
지금
지금김영현의원
현재 15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23명이 행정직 2명 빼고 전부 다 기술직인데 지금 15명 있다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23명에서 15명으로...
다는
남았다는김영현의원
얘기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남았다는... 그것을 8월 31일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이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 보면 말이에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2월 28일자로 우리 정원외 현원이 28명이 사실상에 면직된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급료가 지급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 개정에서도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해서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런 것을 처리 안 하고 그냥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초과현원에 대해서 제기한 내에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한
이러한김용호의원
행정행위가 지난 민선 2기 4년간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이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부칙을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어휘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래야지 이미 공포는 이게 빨라야 3월 20일경에 공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외 현원에 대해서 어차피 고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모든 업무가 꼼꼼이 챙겨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공직자들의 그 문제가 크다. 그래서 많은 시 행정에 오차가 생기고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는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있으나 현실상 어차피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세정과장 양기석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시세조례 중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세무서장의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을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의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하여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명시하였고 둘째,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중에서 종전에 제조담배로 되어 있는 것을 담배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시세조례중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의원 여러분!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