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희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간 협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의사교류도 되지 않고 상호간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간 불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뚝섬 숲 조성 혹은 그린트러스트운동과 관련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뚝섬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삭감한 것은 숲 조성이라고 하는 원칙, 대의, 그리고 시민들에게 숲을 조성해 주겠다는, 쾌적한 녹지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의지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해당지역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더 거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의회에서는 고건 시장 때의 여러 가지 관광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것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일부 의원 몇 분의 견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의회의 입장을 공무원들이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자꾸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마치 의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트러스트운동과 관련해서 또 오늘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개인과 단체·기업, 관과 민이 힘을 합쳐서 2050년까지 10조원을 들여서 서울을 푸르게 가꾸겠다, 물론 이 정책의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요. 부처의 예산소요 요구를 받는 것이 이미 5월 아닙니까. 정책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2년 단위로 세우면서 민간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특히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할 문제제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린트러스트운동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는 한 마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단히 유감이에요. 민·관이 합동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인 거예요.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시키고 어떤 일이 추진되겠어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린트러스트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이 기금을 낼 때는 세금 감면을 해 주고, 각종 공원에도 무료입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시세감면조례를 바꾼다든지 기금관련조례를 만든다든지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의회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마디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신문에 난 것 보고 알고 아, 그렇게 하니까 거수기노릇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이 전부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의사봉이 솜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죠.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희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한명철 위원님.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의회에 대한 모든 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본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그린트러스트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확보를 다 했고 또 홈페이지까지 이미 개설도 다 되어 있고 방향도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시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다 발표를 한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어느 상임위보다도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수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부터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 모처럼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렇게 문제제기가 안 됐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좋은 취지의 사업이 많이 퇴색하는 것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희주 국장께서 모처럼 환경국장을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의회는 팽개쳐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11일부터 저희가 의회를 계속 해 왔고, 그리고 25일까지인데 사전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고 또 이미 시민의 호응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시의회 너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추인만 해 주면 돼, 어떤 이런 안일한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각종 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과연 영국이라든가 과거에 녹색연합이 했던 내셔널트러스트처럼 민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이 하는 운동이라면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은 보면 민간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아니고 시와 기업과 민간이 파트너십이 돼서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그린트러스트라면 시가 해야 될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또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조례개정사항이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무료 공원입장 혜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전·사후승인이 아닌 사전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기금 조성하는데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문제도 어쨌든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의회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고 소외시킨 다음에 어떤 사업을 여러분이 성공시킬 수 있겠냐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관행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시의원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제출한 그린트러스트운동 내용보세요. 내용 달랑 한 장입니다. 어제 이것 가지고 기자들에게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기사에 나온, 한정된 지면을 통해서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하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앞으로 이렇게 의회를 배제하고 의회는 사후보고용으로만 거칠 것이라면 아예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지 말고 단순히 다 결정된 이후에 조례개정하면 조례안 올리고, 추경예산하면 추경예산 안건 올려서 저희가 그것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상호존중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시다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도 우리가 이러한 의회와 지방부의 어떤 기본적인 근간이 무너진 속에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월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5월에 받으면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의회를 바라보는 이런 안일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회의를 종결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상으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