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신 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진영복합타운 건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택 의원외 4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3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5일 임용택 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3월 11일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출되어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월 13일, 3월 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3월 18일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중점 검토중 조례안 제8조 이사장의 업무와 제9조 이사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두 번째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임면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의회에서 1명 추천하는 비상임감사를 추가하는 등 동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 활용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3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진영복합타운 건설)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호, 12호, 13호, 14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최저 5,000만원 이상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액만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기금의 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향후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우수한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하여 재사용함은 물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 진입도로 보완관계, 신천소류지 용도폐지 검토 기존폐기물 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주촌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 사업부지 면적의 과다책정에 따른 축소조정, 폐기물 과적차량의 통행관련 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진영복합타운 건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부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지역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상향식 공모제로 통한 대상지역을 선정 3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여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30-2번지 구변전소 부지일원 주변 16,0000평에 대규모 진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으로 타지역보다 발전 부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생기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배후기반시설 정비로 우량업체 유치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직접 이익증대가 예상되므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