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로 지역교육청을 현지시찰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안건을 분석평가서도 방금 전달되었고 해서 금요일로 옮겨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까지 의정자료 수집으로 일정에 올라 있는데 금요일은 될 수 있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21일 금요일 10시로 변경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지금 고수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거주지가 각지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오늘 이것을 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21～23일까지 현지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고수정 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수정 위원님의 개의안에 동의가 없으면 발언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원안은 동의안이고요, 고수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개의안이 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금요일 10시로 하자는 것은 개의안이고 이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개의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수정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6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인사) 엄순영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인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월 7일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이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10% 인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화하기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여행지 등급별로 각각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3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고,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동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사실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좋은 사업, 생의 영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서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2기 실적 보고서가 벌써 나와야만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작성이 되거든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년도 11월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작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법상으로는 작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늦게 올라와서 취합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기 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2기도 역시 제기간 내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력부족도 있고 각종 사업에 대한 통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회의를 7월중에 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성도 늦어지지만 또 의회가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한 번씩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역내의 의견수렴하고 또 시군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의료계획이 복지부로 천상 4월달이나 되어야 올라갑니까?

지금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이달 중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그럼 도에서 복지부에 상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안 따오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늦게 올라가도?

그것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국비보조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매년 한 7～8월경에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5～6월 정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 전혀 없이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와는 전혀 관계 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계획안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정리만 하는 겁니까, 도에서 수정도 합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일단 취합을 하고 다음에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보건지소를 4년 동안에 하겠다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욕심이죠,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보건지소를 1년에 2～3개씩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현실성에 맞도록 시군을 일괄적으로 2～3개 정도씩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그 계획안 30페이지에 보면 ‘제2기 지역의료계획에서 계획된 사업수행 능력 및 성과 등의 자체평가를 통해’…쭉쭉 나가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코자한다’ 그래서 2기의 어떤 실적평가를 보고 3기에 이런 계획안을 짠다, 이런 얘기인데 2기 실적평가가 어젯밤에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기 계획안을 짜는데 그런 조정역할이라든지, 수정역할이 가능했겠느냐, 주먹구구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가네요?

평가서는 인쇄가 되어서 어제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 12월말로 종결이 되어서 사업은 1월달에 취합을 해서 그동안 분석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02년도 12월 말로 그런 사업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시군에서 평가는 안 하고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년간 중․장기 계획이지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한 결과를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도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기하고 2기 때, 물론 평가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복지부에다 요구하는 그런 요청사업이 1기, 2기 때 예산뒷받침이 거의 다 100% 가능했나요?

10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특자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농특자금이 매년별로 기획예산처에 배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많을 경우는 한두 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요구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의 농특자금하고 강원도의 농특자금을 한 번 비교해 보셨나요?

각 시도를 숫자적으로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각 시도의 재정요건이라든지 국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똑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우리 도가 타시도보다 적게는 안 했습니다.

복지부 예산 따는 데는 애를 많이 쓰셨다?

금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립노인병원 신축비를 받고 금년도에 증축비를 7억 5,000만원정도 받고, 다음에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노인병원이 전국에 3개밖에 없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한 군데를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계획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계획안을 짰으면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에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산 따는데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늦추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강원도에는 물론 기초자료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부서가 건강관리부서가 있죠?

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예.

그 건강관리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관한 사무인데 암 관리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치매, 정신질환자 이런 건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치료적인 문제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면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진다든지 각 시군마다 어떤 절주운동본부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회사업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의 기초통계자료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산업통계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통계자료도 강원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정확한 자료하에서 건강관리증진목표도 세워야지, 4년 계획이면 중기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말 건강한 강원도민을 만들 수 있는 의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 뒷받침은 저희가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통계가 정부차원에서는 있습니다만 시도별로는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 흡연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하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까도 기회가 오면 여러 가지 질병 또는 보건사업에 기초가 될 각종 통계를 조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동해시 보건소에는 인건비 비율이 총 예산에 0.8%밖에 안 되어 있네요? 미스프린트입니까, 실제 0.8%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0.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자료를 주시고, 28페이지 3번 사항에 보면 건강안전마을 시범육성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도내에 13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에는 노인인구, 말하자면 평균 약 9.8%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장애 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춘천, 원주, 강릉보건소를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거기 있는 노인들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표본적으로 요구도를 조사를 하고, 요구도 조사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장애인가정방문사업이라든지, 안질환사업이라든지, 그런 보건진료소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샘플링을 농촌지역하고 복잡다양한 도시 지역하고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 중에서도 옛날의 군지역, 춘천은 원창보건진료소, 원주는 호저에 호산진료소, 강릉은 사천보건진료소 3개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은 실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각 춘천, 원주, 강릉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을 자문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보건진료원들을 재활교육을 시키고 재활장비,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서 한다든지 실제로 방문을 해서 환자들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는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인데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폐지역이라든지, 공해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다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드네요.

농촌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 가보면 젊은 분들은 다 시내로 나와있고 혼자계시는 분, 또 같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시범으로 해봤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번에 평가 대회도 두산리조트에서 한바 있습니다. 각계 교수님들 모시고 각 시군 보건소장, 담당직원들 모시고 평가를 해서 이제는 시범사업은 이것으로 끝내고 전보건진료소에이것은 당연히 보건진료소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파급을 해서 전보건소에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쪽을 보면 시도 보건기관 면허․자격보유 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사 인력이 보건소 계통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99년도 5명이 계셨는데 더 늘지는 않고 오히려 2002년도에는 2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도 보건업무가 잘 수행이 됩니까?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것이 우리 18개 보건소의 약사정원이 옛날에는 9명이었습니다. 7개시하고 화천․평창의료원 2명 해서 9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어서 지금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있던 분들도 거의 다 이직을 하고 구하기가 힘든 입장이고, T/O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3～4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사나 약사 이런 직들은 공무원 보수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강원대학교 약학과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는 신문도 내고 요청도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7명 정도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영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어려우시지만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계획안이 좋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꼭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4년 동안 100% 달성은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 이하 복지부의 예산 따는데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비확보 문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신생아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요즘 어떻게 됩니까?

영아 사망률이 율로는 안 나와 있고요, 1,000명당 0.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률이에요? 출생률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사망률만입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49쪽에 보면 거기 지표에서 신생아 출생률,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부계획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물론 업무량이 워낙 많고, 계획상에 조금 무리가 있으셨고, 기초통계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요즘에 신생아들 출생을 많이 하고 또 사망률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는데도 의외로 사망하는 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보건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산전․산후에 관한 그런 목표사업들은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산부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의 교육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산전․산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태교에 관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에 반영을 시키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임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아까 태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에서부터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생아가 탄생해서 영유아가 되면 모자보건법 또는 결핵법이라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는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을 국가가 100% 등록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기관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산전산후에 대한 관리, 교육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태교 교육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볼 때 태교 교육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셔서 교육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사업을 볼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은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 4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쭉 나가서 하기가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시기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역시 의약계 하면 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관내 의료기관을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일반의원, 치과 해서 200～300개씩이나 되는데 인력이 사실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막말로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힘으로 충원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근무요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의료자원현황에서 의료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속초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도 광활한데 보건소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 현재. 다음에 동해시도 없고 태백도 없고, 태백이라는 데가 상당히 진폐환자들이 많은 곳인데 보건지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장소를 선정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인력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인보건사업에서55쪽입니다.인구 고령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노인의 어떤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꾸만 저는 아쉬운 것이 현재 강원도의 치매 등록환자수가 350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전체 노인인구 속에노인인구가 15만 8,000명이라고 했었습니다만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병원, 치매요양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성질환의 퇴행성관절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대상에 안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넣고 싶은 것은 노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다 보면 백내장, 녹내장이 생깁니다. 물론 녹내장 같은 경우는 혈압과 관련이 있지만 백내장의 주종점인 치료계획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연도별 시행계획 속에 따로 성인병과 다른 안질환을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방문보건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보건관리 가구의 대상 선정기준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계획 세운 안이 다 통과된다라고 할 때 인력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세우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나왔다면 모든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인력과 시설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감원이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안이 나와서 다 할 수 있는지 인력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료인들을 포함한 필수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의료원 또는 보건소, 지소별로 법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은 지역보건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례에 관한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지역보건법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인력이 혹간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공중보건의사만 370명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인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보건소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러한 등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약사다, 물리치료사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기능직, 의무직 이러한 종류로 되다보니까 그 보건직 안에는 의사도 될 수가 있고, 간호사도 될 수가 있고, 의료기사도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이것은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청소재지의 읍은 설치를 안 하고, 기타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는 하나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태백, 동해, 속초시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속초는 옛날에 설악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읍․면 단위의 부락단위로보건진료설치 기준에 있습니다만인구 500인 이상 몇 명 이내 이런 특정한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보건소장으로하여금 시장․군수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건지소나 보진진료소는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서도 삼화동 쪽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설치문제는 그렇고, 업무에 있어서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의 업무는 주민을 진료하는 업무와 치과진료 또는 치과에 관한 주민들에 대한 예방, 홍보교육 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반적인 업무를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특별한 업무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말 그대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1차진료입니다. 1차진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정방문이라든지, 암관리사업이라든지, 당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보건사업은 지금 보건지소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노인인구가 약 15만 8,0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치매환자가 350명밖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치매환자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는 환자가 350명이다, 그러나 실지환자는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등록이 안 된 치매환자들을 발굴해서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진료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또는 의뢰를 해서 입원을 하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전문병원이 치매환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립병원을 보니까 70～80%가 거의 치매환자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환자, 중풍환자, 정신질환자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장애인 재활이 불가능한 또는 암환자들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암환자라든지, 관절염환자라든지, 중풍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약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암관리사업에 있어서 호스피스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아직까지는 빈약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5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2년동안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하고 이 사업이 좋다라고 판단될 때는 전국에 확산을 하는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두 군데만이라도 재가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안질환 백내장의 치료말씀을 하셨는데 백내장에 대해서는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 영세민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내장 또는 안질환사업은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을 매년 계속하고 있고 보건진료에서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기초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의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것이 확장 또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정대상은 저희들이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의료보호대상자들 또는 의료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또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혼자 계시고 하다보니까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이 환자는 어떤 질병이냐, 암이냐, 관절염이냐, 고혈압이냐, 당뇨냐 해서 그 질병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몇 번을 갈 것이냐? 시군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들로하여금 다 담당을 하게 합니다. 1인당 많게는 10명에서 몇십 명까지도 담당을 해서 등록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가서 무엇을 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투약을 했느냐, 또는 당뇨검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하고 들어와서는 기록을 하고, 다음 번에 갈 때는 약을 갖다 준다든지 하고 또는 재활이나 재가복지와도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과 연계를 해서 복지가 필요한 분들 청소를 해 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18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부족한 데다 새로운 업무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옛날에도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봐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나아지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 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은 그 전에는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 했는데 기껏해야 병원에 가고 했는데 정신보건법이 '97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 또는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져서 흡연, 절주, 또는 구강, 영양 이런 사업이 다 새롭게 양이 많아지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나 또한 보건소장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 인력가지고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시늉밖에 못하겠다’ 하고 하소연하는 소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력을 나름대로 확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자꾸 보건복지 업무는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수시로 얘기는 합니다만 거기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구조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 단위에서는 불가하지 않나,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인사부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폐광지역인 태백에 지금 보면 의료기관수, 의료기관당 인구비 해서 나온 것 2001년도 것을 보면 인구가 5만 5,000명해서 의원이 19개밖에 없고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나름대로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태백 폐광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거의 진폐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것을 감안해서라도 보건소 하나가지고 그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아까 말씀들었습니다만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넓은 태백시에 보건소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다고 했을 때는 시장님한테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태백시 보건소장님의 능력부족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강원도 의료의 주된 진료인 진폐환자 지원사업이83쪽입니다.주로 폐광지역은 태백, 정선, 영월 이쪽인데 거기에 그런 나름대로 정선같은 데도 보건지소가 7개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0개가 있습니다, 영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5만 5,000명이 되는 태백시에 의원이 19개밖에 없는 그곳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진폐로서 고통받는, 이것은 진폐재해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진폐를 앓고 있는 환자는 상당히 평상시도 호흡하기 힘든 그런 환자인데 그래도 가까운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으면 1차적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해서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의료기관 부족과 진폐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산재관리의료원 산하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진폐환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3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내 진폐환자 약 8,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요양환자가 1,220명입니다. 요양환자는 지금 태백 중앙병원과 동해의 동해병원, 그리고 정선의 정선병원 이 세군데가 산재관리의료원 산하의 산재병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정선에 연세병원, 다음에 성심병원, 영월의료원 해서 진규폐를 전문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을 시키는 환자들은 노동부에서 급수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은 충분히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얼마 전에 동해병원에서 약 500병상에서 추가로 300병상 정도를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환자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환자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느낄 때는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협회도 가서 보고 현지도 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가환자들을 위한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재가환자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을 옛날에는 진폐병원하고 보건소, 의료원 이렇게만 한정을 했다가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멀다, 그리고 쉽게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해서 관내 모든 내과의원에서는 다 하도록 금년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 145개 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진폐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태백시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태백시로하여금 권고를 해서 소요를 파악하도록 해서 보건기관이 더 필요로 하는지, 그러나 이것이 보건지소에서는 진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소한 종합병원이라든지 내과전문의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태백시로하여금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료소 관련해서 박봉림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게 짚어 주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농촌으로 봐서는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증설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계획 자체가 시군에서 올라와서 취합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증설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월군 주천면에 주천보건지소가 있었는데 보건지소를 이전확장을 하면서 보건진료소 2개를 없앴습니다. 당초에 없는 것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또 그 전에 쓰던 시설이 다 지금 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군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장․군수 의지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일정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하면 보건진료소 하나 신축을 한다고 1억 4,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억 4,000만원가지고 어느 정도 병원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 4,000만원 가지고 집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진료소가 그 전처럼 안방은 개인사택으로 쓰고 거실만 보건진료소를 쓰고 하면 안 되고, 완전히 2층 규모로 지어서 밑에는 병원으로 만들고 2층은 보건진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진료소에서는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매년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넣어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당초 조달요구를 할 때 그분들 당시에 있는 의사선생님 처방대로, 과장님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약품조달을 할 때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 입맛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면 환자가 요구하는 약이 조달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제가 나쁜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 임시로 한두 번 치료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저같이 고혈압 약이라든지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장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약을 안 주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설관계는 지금은 65세 이상 아까 과장님 말씀이 9.8%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8.8%로 나와있습니다. 2년동안 1%가 늘었습니다. 2년동안 또 늘고 하다보면 보건진료소가 증설이 안 되면 과연 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보완입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화상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보건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동네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수주면 운악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운악보건진료소의 화상진료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몰라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기계가 나빠서 그런지 예산만 쳐들여서 낭비를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던지 괜히 뭐하러 만들어놓고, 계획은 참 좋습니다. 운악진료소장님께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상진료시스템을 도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시군하고 교류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대학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 분이 지성배 위원님도 짚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시설 및 장비개선 투자계획 여기에 대해서 약 337억원입니다, 336억 8,800만원. 그런데 이중에 도가 부담하는 것은 딱 68억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 181억을 떠 넘기는데 과연 시군에서 18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도 국비를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 충당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일정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때는 거기에 딱 맞춰서 떨어져야지 아까 지성배 위원님은 근사치 가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강대강 하려면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종이 없애고 시간 없애고, 1～2억 하고, 이 부분을 도에서 68억을 맡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 330억이면 110억 정도 도에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방대한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신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짚겠습니다. 생의 주기별 사업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단위를 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단위입니까?

예.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단위를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앞서서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를 자체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평가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최가 누구입니까?

평가는 업무담당자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 업무를 1년동안 추진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왔으며 잘 된 점은 무엇이고, 못 된 점은 무엇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자의 의견과 팀장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자체평가의 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놨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건의료전문가 및 의회 의원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실제로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연차별 평가를 하실 때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페이지 42쪽입니다.이동응급의료세트를 2식을 목표로 삼으신 것이죠?

예.

2003년도에 1식, 2004년도에 2식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매년, 그러니까 인력양성은 매년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7식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아래 위가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물론 위하고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동응급의료세트가 실제로 2식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권역별로해서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원주기독병원하고 영동에는 강릉에 동인병원입니다. 여기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독병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동인병원은 없는데 올해 국비확보가 되어서 올해 확보를 해서 2식씩 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적인 기준이 우리 강원도 정도의 단위에는 2식을 보유하라는 것이 기준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기준이죠?

타 시도는 한 군데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영동과 영서가 애매하게 멀기 때문에 우리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응급의료센터가 원주기독병원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개의 병원은 지금 도립병원이지만 원주 기독병원은 민간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왜 의료원으로 가지 않고 기독병원으로 하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이 응급의료장비는 설명을 드리면 탑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응급으로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대량으로 응급환자가, 예를 들어서 삼풍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사건 이런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응급 전문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병원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원주의료원에는 응급의사가 안 계신다는 것이죠?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아닙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실 때 왜 지방공사가 아니라 민간병원이 지정을 받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인력, 장비 이런 것이 의료원보다는 기독병원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

일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원주기독병원도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지만 시설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환자 이송을 민간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이 다 이렇습니까? 병원에서 직접 이송을 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일반의원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상에 가다 보면 일반정형외과 앰뷸런스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도 후송을 해야 되는데 후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병원이 먼저 오고, 119가 있고, 또 이송하는 이송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송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업이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응급환자를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응급의료 이송업을 하는 업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환자가 서울로 가야된다든지 서울에 있는 환자가 춘천에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거의 그렇게 쓰고 응급환자들은 거의 119나 개인 앰뷸런스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의 주기별사업으로 넘어가서 영유아 보건사업이 있는데 영유아 보건사업이 등록관리율이 37%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는 영유아가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타시도에도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현황은 없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이를 둘을 낳으면서 두 아이를 낳는 동안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예방접종까지 보건소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춘천 보건소가 그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관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타시도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보건소에서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예방접종 실시합니다라고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모르던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하러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률이 이렇게 낮다면 실제로 이런 사업은 거의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로 연계가 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언제 결핵을 맞아라, 언제 소아마비를 맞아라, 안내가 말씀하셨듯이 다 나가고 있고 지금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약간 설명은 했습니다만 민간병․의원에 등록하는 것은 여기에 잡힌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보건소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의원, 산부인과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보건소를 불신하는, 거기는 영세민만 가는 데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반의료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록관리자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이 다 명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건강진단…나이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등록관리가 개념이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를 낳으면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 주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장하게 되면 건강진단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별로 사업의 대상이 각각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틀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보건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강원도내에 놀이방 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제보건소 안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보건사업이든, 모자보건사업이든, 모성보건사업이든 이런 모자보건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부대 시설이 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이방 시설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사업 관련 지표로 지금 예방접종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져 있는지, 보건소 대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침에는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된 것은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등록관리를 한다 하면 ‘0세에서 6세’ 아닙니까, 그 안에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별로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계도 장티푸스 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일일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빠져서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성인보건사업에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강보험가입자들도 적은 비용을 내고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무료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전액 무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모두 무료입니까?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다 무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45세 이상이 되면 모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은 무료입니다만 이러한 특정암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연도별 목표가 시행계획이 있는데 인원이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암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3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시책이 아마 좋았는지 어땠는지 해서 작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것은 우리 도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인보건사업과 모성보건사업이 사업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일부러 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보건사업과 모성보건사업이 여타사업에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는데 사업비 조달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요?

예,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성보건사업이나 성인보건사업이나 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보조가 거의입니다. 아까 특성화사업 우리 도만이 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모성보건사업이 아니고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가 다는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도비, 시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럼…….

국비 보조를 받고 우리 도비에서 시군을 보조해 주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약간 세워서 하는 것이죠.

이 성인보건사업에 대상자가 적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위 20%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암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문제지요.

아니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검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암 검사는 얼마를 받아라, 위장은 얼마를 받아라 하고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 비용이 저렴한 것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군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만 사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따지면 밑지는 장사인데 거기에 주사기 들어가야죠, 알콜 솜 들어가야죠, 인력들어 가고 그런 것을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우리 보건기관은 어떤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고 공공보건이기 때문에 약 사는 값 그대로…….

영유아 경우에 홍역이나 이런 예방접종은…….

영유아는 거의 무료입니다.

제가 예방접종 했을 때는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무료지만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시중병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데 그 나머지 비용을 시군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값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암 검사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암 검사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해라 막말로 그런 얘기가…….

공공의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이 보건소가 사실은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도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면 아무래도 모성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잡혀있지만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정사업은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암 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기술, 기자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편의상 보건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검진을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성보건사업에 있어서 모성보건도 계속 확대는 해나가시려고 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모성보건의 수혜를 직접 입었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시설의 확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경우는 어떤 뛰어난 의사가 봐주는 것보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공공의료 확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시설확충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성보건사업의 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모자선도보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 임산부 건강진단이 적은 비용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시책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인지?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과 관련한 시설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기형검사나, 빈혈검사를 한다든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초음파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해야 되는데 일반 간호사들이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능을 봤을 때 보건소가 고수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가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산부인과에 별로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중보건의가 확충이 된 곳이라도 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중점사업으로 어떤 보건소는 이쪽으로는 굉장히 잘하더라 해서 입소문이 나서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보건사업이 노인보건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분에 많이 가있는 듯한 치매환자나 이런 경우는 특정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질환과 퇴행성관절염이거든요. 노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질병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힘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주요사업대상들이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노인 안보건과도 관련해서 실제로 백내장이라든지 암 기초검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무료로 하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된 환자들은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주로 국비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만성퇴행성질환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경우는 만성퇴행성질환의 내용이 아니라 성인병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퇴행성질환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행성관절염이나 안질환 이런 것이 들어 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는 성인보건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지요?

만성퇴행성인 고혈압이나 당뇨는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의 제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있는데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도 특화사업이 뭔지가 안 나와있거든요.

뒤에 보면 3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진폐사업이 있고요, 재가복지사업이 있고,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도특화사업이 있네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일단 특화사업이 우리 도 차원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폐환자 지원사업의 경우에 진폐전문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태백의 중앙병원, 동해의 동해병원, 정선의 정선병원, 다음에 정선에 연세병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심 병원이 있고요, 영월에 영월의료원이 진폐전문병원으로 여섯 군데입니다.

그것은 지방공사의료원 2개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것은 진료, 재가환자들을 진료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죠.

영월의료원은 완전히 진폐전문병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요?

예산담당관실에 의하면 진폐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투자 계획은 있던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병상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이 있는데 병상 이용률이 지금 82.7%로 나와있는데 일반과 정신질환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것은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다만 여기에 안 나와있더라고요, 각 병원별 지역환자 구성비 및 병상 이용률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일반병상 이용률이 굉장히 낮죠, 82.7%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여기 삭감을 할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6,000병상 쪽으로 맞추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렇다면 지금 병상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낮추시겠다는 계획이시거든요. 50%정도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WHO 적정기준이 1만명당 30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800병상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중소병원의 활성화 방안을 작년도에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드린 요양병원화하는, 일부병상을 요양병원화해서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또는 그 건물에 여러 개의 의원을 세를 줘서 하는 방안, 또 의료법을 개정해서 기본과가 종합병원은 지금은 9개 과로 있다가 7개 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낮추는 방향, 또는 일부 300병상 이하에는 치과나 정신과를 없애는 방향, 그런 것을 하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방안, 또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것이 지금 법으로 개정되어서 차차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도에만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광역시까지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도 자체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이렇게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병상을 적정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환을 유도해가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이 만약에 50%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줄이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인구 몇명 당 몇명이 적정하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병상이 이용이 낮은 이유가 이용률이 낮은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료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분도 대부분 조금만 아프셔도 다 서울로 입원을 하세요, 우리 지역 내에서 입원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강원도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동해에 계시는 분도 서울로 가고, 춘천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가고, 조금만 안 좋다 하면 서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해있는 힘든 의료현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병상의 이용률이 낮아서 전환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만 훌륭한 의 사들을 유치해 온다든지, 훌륭한 시설들을 강원도 내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도 차원에서 수립이 되어야만, 물론 개개병원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병원들의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이러면 강원도의 의 료 현실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큰 병원 중의 하나인 원주기독병원 조차도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의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데 힘을 안 써주실 위원님도 안 계실 것이고 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계획서는 나왔지만 우리 18개 시군이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죠?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 부씩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확보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랑 인구수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비슷한 전북은 꼭 필수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오후의 의사일정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제3기 지역의료계획 주요내용 중에서 이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위주의 사업, 생의 주기별사업, 보건의료사업 3개소, 3개소, 6개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4개 사업, 4개 사업, 7개 사업인데 전부 하나씩 줄였네요?

그러니까 영유아보건사업외 했기 때문에 합치면 4개 사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지원사업 보건기관 신․증․개축이 있죠? 그것이 102개인데 102개를 가지고 증․개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까?

신축이라는 것은 새로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 거라고요?

보건지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거죠.

보건위생과장님은 일선 보건소 근무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화천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3년, 홍천보건소장 1년, 원주보건소장 1년 해서 총 5년 했습니다.

5년 하셨으면 전문가가 되셨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건위생실적 평가보고서, 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어느 부서든지 인건비 비율하고 경상비 비율하고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인건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관 연간 전체 아까 지성배 위원님이 한 군데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한 번 쭉 보셨습니까?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보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통독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저도 약간 행정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어느 실․국이든지 인건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경상비보다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뒤죽박죽이야. 예를 들어서 홍천군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이 336만 6,000원인데 인건비가 26.7%, 경상비가 12.1%야, 그러면 61%는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제한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이런 차이가 나고 전부 수치가 들쭉날쭉해요. 전 이런 계획서는 처음 봤어요,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이렇게 차등이 나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비를 더 쓴다는 얘기예요? 한 번 쭉 검토를 해봐요, 이 계획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침에 갖다 놔서 대충밖에 못 봤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수치가 타당치 않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면 전부 거짓말 자료를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민 건강복지가 얼마나 소중한 업무인데 이렇게 경시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밑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보건진료소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시군 보건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자료나 서적이 한 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보건위생실적 분석평가서는 타기관이나 다른 데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부터 잘못되었다면 같은 거짓말꾼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상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앞으로 실제로 계획보다 실천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수혜가 가겠습니까, 전부 틀린 수치를 해서. 성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계수를 보면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맞지 않아요,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전부 검토를 하시고 다 이런 수치라면 이 책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이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해서 다음에 심의해요, 오늘 하지 말고?

심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민의 보건위생이 엄청 소중한 업무인데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힘드셨으리라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어떤 제목을 하나 잘못 만들어서 좀더 심도있게 만든다는 것은 몰라도 이런 정도의 경상비나 인건비만큼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동료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라는 측면보다도 알려드린다, 교육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해줘야 우리 전문성이 없는 동료위원들이 알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우리 강원도 복지정책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면 같은 거짓말꾼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데가 있으면 전부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오기,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수가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또 특별히 18개 시군 보건소에 대한 사업비 내역, 인건비 비율 이것은 폐회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26일이나 27일날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경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24일부터 3일간 있을 우리 위원회 현지시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고수정 김기남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감사담당관 엄서용 총무과장 백진기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분 시설과장 배선철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