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백선열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현지시찰인데 24일 일정이 없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된 건지…….

알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1개월만에 이렇게 다시 뵙고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첫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74년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모두 11개 국 14개 지방정부와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앨버타주를 비롯한 5개 지역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했고 기타 9개 지역은 부문별로 교류협정에 의해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도는 이 지역들과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 동아시아관광포럼을 창설하는 등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아주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추진해 온 몽골 중앙도와의 교류를 자매결연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에서의 강원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에 의해서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와 몽골 중앙도가 '99년부터 지속해 온 교류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양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간 자매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체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협정의 명칭은「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의 자매결연」입니다. 협정체결시기는 2003년 8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제9회 동북아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장소에서 저희 강원도지사님과 중앙도지사님께서 함께 서명함으로써 체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간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교류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11월에 중앙도지사께서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고 이어서 '99년 7월에 저희 지사님께서 중앙도를 방문해서 교류협력증진에관한협정을 체결한 이래 꾸준한 교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쭉 연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창설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관광포럼, 저희들이 이토프(EATOF)라고 합니다만 관광포럼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매년 4～5명 정도의 연수생, 공무원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해서 4～5명 정도의 장․단기 연수생을 저희들이 매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 등 시범채소를 비롯해서 기술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강원도와 중앙도의 현황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은 강원도의 4.4배 정도 됩니다만 인구는 약 9만 6,000명 정도로써 강원도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참고로 몽골 전체인구는 약 265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저희들이 18개 시․군이 하급자치단체로 있는 반면에 중앙도의 경우는 27개 시․군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도 도의회가 있습니다, 인민대표회의라고 부릅니다만 도의회 의원 수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산업별을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몽골은 다른 사업은 굉장히 낙후된 반면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분야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한 실적을 대체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당장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교류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제관계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고 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고 또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차원의 동북아협력을 해 왔기 때문에 동북아의 일원인 몽골의 지방자치단체를 또 하나 정상지방외교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큰 기대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몽골대사께서 저희 지사님을 예방하신 자리에서 몽골중앙정부차원에서 강원도로부터 기술지원단을 초청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사관측하고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명시해 놨습니다만 강원도의 특성을 접목시킨 농․축․임업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인 동시에 몽골측에서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기술교류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중앙도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를 표시해 놨는데 일반현황은 몽골의 일반현황입니다. 종족구성은 몽골족, 카자흐족, 러시아인, 중국인 이렇게 되어 있고 종교는 라마교, 몽골의 언어는 몽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는 키릴문자라고 해서 러시아 문자를 차용해서 만든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의기구로 국회가 있습니다만 국가대회의라고 명명을 하는데 임기 4년에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폐 단위는 투그릭(tugrug)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화하고 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1,103투그릭이 1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돈하고 환율이 비슷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9쪽에 나와있는 것은 그동안 강원도와 국제도시간 교류협정현황입니다만 총 11개 국 14개 정부와 교류하고 있다는 점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가 몽골 중앙도가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주년 되는 기념사업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창설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있는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를 몽골에서 유치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와의 교류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몽골 중앙도 측에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 정도쯤에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만한 교류가 축적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9년부터 지속해온 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 친선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 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정의 명칭을「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의 자매결연」으로 하고, 도의회의 자매결연협정 사전 동의를 얻어 금년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득한 후, 2003년 8월중에 강원도지사와 몽골 중앙도지사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부터 지속해온 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도간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양도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더욱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몽골 민족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몽골족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까?

몽고반점도 있고 몽골리안이라고 해서 계통이…….

거기에 러시아인도 있고 카자흐인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인구분포가 우리 몽골족이 많은가요, 어디가 많은가요?

몽골족이 90% 이상…….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몽골족이 에스키모에도 있고 캐나다에 가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몽골족을 닮았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몽골족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몽골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몽골족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은 데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연해주 '98년 5월 27일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의회동의를 받고…….

이때가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회 동의는 자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받았을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있긴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가 얼마만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것이 크게 기대를 거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우리가 맺었습니다만 캐나다에 우리가 주는 것도 없고 크게 받는 것도 없다고 저는 믿고 미국 콜로라도주도 역시 크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안 보이고 중국 길림성에는 도의회에서 몇 번 갔었고 집행부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자주 되는 것 같고 일본 돗토리현도 역시 교류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콜로라도주,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도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강원도와 더 긴밀한 자매결연을 맺은 의미가 돈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몽골 중앙도와 자매결연 맺는 것도 체결만 하지 말고 활발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