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새마을과장 박봉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이 허가, 신고 또는 과태료부과등 관리업무는 시장, 군수가 도지 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재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같은해에 11월 22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허가, 신고 등 관리업무의 고유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되었습니다. 시군사무로의 이양에 따른 종전 조례안이 삭제된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금년도 1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업무와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신설함으로써 옥외광고물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0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옥외광고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가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공정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안전도 검사 등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8조는 현수막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제12조는 옥외광고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허가 또는 신고입니다.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 수수료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4조, 제15조는 위반에 대한 과태로 이행강제금 세부부과 규정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조례의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안이 되는 거지요.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경상북도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나 이조례나 부분적으로 조금 틀리고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법에 보면 광고물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못하지요? 그러면 영천시의 현수막게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너무 적으니까 다른 곳에 거는데 시차원에서 홍보도 해서 조례개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현수막을 거는곳이라든지 게시판은 게시판대로 현수막걸이는 걸이대로 확보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업자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검사를 할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아직 영천은 안전도 검사를 할 광고물이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안에서 합니다.

게시판이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게시대에 날짜가 있는데 지나면 떼고 붙이고 합니다.

광고물관리조례안 제3조 및 영 제33조 5항 규정에 보면 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으로는 3인이상 5인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에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 위원회가 영천시 각종위원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 광고 관계에 작년 2002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서류만 만드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심의윈원회를 해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사람을 유치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거의 부시장이 되던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기는 행정지원국장이고 못박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조례안하고 도조례안하고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바꾼 것은 현수막 수수료 3천원을 5천원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몇 개정도 있습니까?

시내 16개, 읍면에 18개 전체 34개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세울려고 계획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거의가 설치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시내는 거의 상가 주변에 설치할려니까 저희들이 서부동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에도 설치했던 곳에 상호를 가리고 해서 철거하고 다시 장소를 찾으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크고 높으니까 다 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늘리기는 늘려야 됩니다.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연중 교육을 몇 번합니까?

연중 교육은 수시로 하고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 할때는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할때도 있는데 주로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면 기간이 지나면 떼어내라 부탁하고 저희자체에서 나가서 날짜 지난 것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작 업체에서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안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시세조례 제22조의 2 제3항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때는 그 다음 말일까지를 그 다음 15일까지 변경하여 과세내역 통보기한을 15일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시세조례 제98조의 2항은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7월 31일로 납세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21일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종전에는 시읍면에 두던 것을 시에 규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으로는 담배소비세 용어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9조 2항중 등록한 문화재와 부설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7조 제1항중 법인등의 지방이전에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기간을 당초는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로 3년간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으로는 제10조 제2항중 도시계획도에 의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명칭변경과 제12조 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각각 20일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담배하고 담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같은데 옛날의 문구를 제조담배로 만들어 두었다가 제조를 빼고 담배로 명칭변경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세감면은 어떠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재산세는 세액에 50%,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 각각 분리 해 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과표에 50%를 한다는 것은 다른 세액은 세액에 하는데 왜 별도로 하는지요.

거의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에는 50%를 해 놓으니까 차이가 있고 해서 세액의 50%하면 조금 세액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표가 1,500만원일 때 종전에 22,500원정도 부과되었는데 개정하면 25,500원이고 한 3,000원정도 더 올라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