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지난해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만, 지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것은 당국의 안전불감증에서 자초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고인들에게는 삼가 명복을 다치신 분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여 우리 지역에는 이 같은 사태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제는 의안 심사를 위해 송포교를 직접 방문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4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3월4일자로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등 3건을 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5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2.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무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과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법률 제6064호 1999년12월28일입니다. 대통령령 제16820호 2000년5월25일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286호, 2000년8월7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 의안상정하기 까지는 지난 2002년12월12일부터 금년 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영천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저희들 지구내 거실의 채광 및 환기중 조도기준을 2/3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열손실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에 의하면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하는데 별표 조도기준에 보면은 거주일 경우에는 150룩스라든지 집무에는 300~700룩스라든지 이렇게 작업에서는 정밀검사는 700룩스 일반작업은 30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도기준을 2/3로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 보면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관류율이라는 것은 두께에 따라서 열이 통과하는 율이 있습니다. 벽이라든지 바닥 두께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2배 이하로, 그안에 넣는 단열재의 두께의 1/2로 완화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열율도 낮추고 또는 조도기준도 낮추고 하면은 전체 우중충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좀 우중충한 건물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설명을 별도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전체에 보면은 저희들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은 최소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60㎡ 같으면 18평입니다. 18평 이상된다든지 또는 주거이외의 건축물은 200㎡니까 60평이상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건축물은 여기에서 종전과 같이 그대로 돌아가고 다만, 그 이하되는 건물, 아주 적은 평수로서 없는 사람들이 적은 대지에 집을 지을려고 할때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로서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이건 건축법 제33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6조에 보면은 건축선의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폭 미달되는 대지에 대한 것과 이건 뭔가하면은 모든 건축물은 폭 4m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4m 안되는 도로에 접하면은 중심선에서 2m 되도록 뒤로 대지를 물려 내놔야 됩니다. 건축선을. 도로선을 건축선이라 하기 때문에 물려야 되는 걸 하는것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조치법 7조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만 그렇고 건축선은 뭐냐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는 임의대로 적은 대지에 도로를 빼고 나면은 4m 도로폭을 확보하고 나면은 집을 못짓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이걸 도로선에 접하면은 건축선을 별도로 내놓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준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건축법 제47조에 있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도 80%를 완화시키는데 원래는 주거지역에는 저희들이 60%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완화해주는데 다만 임시조치법 아까처럼 말해서 이 이상되는 건물은 80% 그대로 적용해 주고 그 이하되는데는 건페율 적용을 안해주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분할제한은 주거지역에는 저희들이 60㎡입니다. 대지면적 분할할수 있는 제한이. 그런데 이것을 1/2로 완화해주는 것이고 상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15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완화해주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를 30㎡로 완화해주는 것이고, 용적률도 건축법시행령 제78조에 보면은 여기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50 그만큼 대지위에 땅을 올릴수 있는 건축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250%인데 배로 늘려서 500% 까지로 완화해주고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법 7조에 보면은 도로의 사선제한이라든지 동간거리라든지 또한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높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 적용해 주도록 규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해 줍니다. 이건 소유권을 보존등기 할려면은 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당 5,000원이고, 공동주택은 ㎡당 4,000원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30㎡라고 하면은 단독주택은 150,000원정도 되는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저소득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지구안에 있는 집을 짓는데에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보???등기할때에 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9조 적용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130~ 200㎡ 까지의 집을 지을려고 하면은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할때는 130㎡ 초과할때마다 한 대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을 당초 적용하는 걸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안하도록 하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안되느냐 하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단독주택 60㎡ 18평 이상되는 것은 적용을 안합니다. 당초처럼 적용을 해주고 그 이하되는 것과 일반주택 200㎡, 60평 미만되는 것하고 공동주택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토지에 적은 건물로 하는데는 주차장 넣으라고 하면은 집을 못짓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는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적용의 특례규정에 보면은 환경생태 및 경관등에 대한 보호가 있고 저희들이 안 제 15조가 됩니다만, 9조에 보면은 16조까지 보면은 도로의 결정관계 이런걸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16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이것도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일단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관계도 저희들이 심한경사지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가 대지에 전용되는 그런 토지라든지 특별한 규정외에 서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의대로 양여를 안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준칙에 내려온데 따른 최대한 혜택을 베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문내와 교촌은 30년간 개발이 안된 지구이고 사실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이 개선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천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영천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영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주축을 해서 전국을 모델로 해서 할려고 있는 시점이고 이것도 우리 영천시의원님께서 채무부담이행을 해주시는 덕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착수를 했고,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은 거의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갑니다. 절차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종전에 재정비계획입니다. 재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 끝나고 하면은 또다시 재정비 자체도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은 4월달에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기본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몇 달 차이를 안두고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영천시는 바로 전체 시민들에게 재정비 문제라든지 이런게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재정비내용은 뭔가 하면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등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전체 20억이 드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을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는 용역 총괄입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0억을 추경에 세워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고맙겠는데 만일 안된다면은 최대한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어떤 채무부담행위만 떨어진다면은 4월달에 바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부담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영천장기발전방향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계획등으로 세분해서 만드는 종전의 재정비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채무부담행위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타시군은 2005년 되야 모든 사업이 끝나서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안되면은 관리계획으로 해놓고도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제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루라도 당겨서 하면은 그만큼 영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검토보고서 2.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4조에 보면은 건축물 열손실방지를 완화를 하신다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열손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아파트 짓는데나 적외선 감지기로 감지를 해서 열손실 방지를 할려고 하는걸 봤습니다. 이것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단열재에서 1/2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옛날 저희가 어릴 때 살 때 외풍이 세서 머리맡에 있는 걸레가 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어렵게 산다고 해도 단열만큼은 완화를 안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사람들도 어차피 판자촌이 아니지만은 단열을 제대로 해서라도 완화는 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건축법등에 대한 적용특례라고 해서 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면적이 60㎡ 18평 초과하는 단독주택, 그리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18평을 초과하는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이런걸 이야기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상되는 걸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제4조에 의해서 건축물 열손실방지에 보면은 열관류율값이나 단열재의 두께에 보면은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아주 소규모 단위, 즉 집을 짓더라도 18평을 짓는 조그마한 집이라든지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은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건 제외합니다. 사실상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땅에 없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서 단열재라든지 열관류율에 보통 0.36 이렇게 나가는데 0.01만 더되도 돈이 평당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없는 사람들이 적은 땅에서 그렇게 보기싫지 않도록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낮춰주는데 저희들은 없애는게 아니고 1/2 해놨거든요. 종전에 단열재 같으면은 스티로폴은 두께가 50mm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mm, 30mm 두 개가 나오거든요. 남부지방에 최대치로 값을 매겨놨기 때문에 30mm 정도 들어가도 1/2이상이라고 했으니 25mm 없고, 20mm 짜리 없습니다. 보통 30mm가 건축자재로 나오는데 사실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남부지방의 단열율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주차장설치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설계를 매일하는 건축사들도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책을 찾아보고 설계를 합디다만은 지금 영천시의 사정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모든 차량의 정체가 심하고 도로가에 대놓고 하는데 주차장을 완화를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적용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안됩니다. 교촌, 문외 합쳐도 몇집 안되는데 뭐냐하면은 땅이 30㎡ 9평되는데에 집을 16평 이상 되는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구주거개선지구 보면은 길을내고 삼각지점 남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붙여서 집도 조금 넣고 사진관도 넣고 미장원 넣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정도의 적용이지 아까 이야기 하듯이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나오는 그 규모 이상되는데는 적용 안됩니다. 다 주차장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상 30㎡ 에 16평 미만으로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차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은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상 서부동이라든지 중앙동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집 짓는 사람들 몇집 안됩니다. 나머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땅까지 흡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공에서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안짓습니까. 30년 장기임대 그분들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넣습니다만은 그분들은 30년 임대 같으면은 거의 공짜입니다. 이자율도 3%이고 하기 때문에 내집 한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조금 남은 땅이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분식점을 하나 지으면서 살려고 짓는 사람들은 그런 주차장까지 넣으면은 19평에 주차장까지 넣고 나면은 집 못짓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서지구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지구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첫째 지구를 조금 물고 있는데까지 포함이 됩니다. 저율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융자할 수 있고, 종전처럼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폭을 4mm를 내기 때문에 건축선을 물려줘야 됩니다. 건축선을 도로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대지경계선은 대지경계선이고, 도로를 그만큼 물려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종전처럼 길이 도시계획도로외에는 다닐수 있는 길로도 집을 지을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사실상 4mm 물리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법이 안되겠습니까. 건폐율도 주거지역에 우리가 60%입니다.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경면적이라든지 이런걸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만은 할수 있는 면적을 필요없는 땅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80%까지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고 기타 이런 것 외에도 돈 받는 것이라든지 추진하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활용하는 자금활동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리융자로서 싸게 해서 이분들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열손실 방지, 건축을 건폐율도 대폭 향상을 시켜놨고 주차장도 설치기준을 미적용을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구내에 비율이 어느정도 예상 됩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집을 18평 이하 조그마하게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면적과 세대수 정도 이야기 합니까?

예.

지구 지정됐는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내지구는 89,532㎡에 세대수는 465세대 됩니다. 인구는 1,340여명정도 되고 주택은 390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촌지구는 69,000㎡ 되고, 세대수는 360세대정도에 인구수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주택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308호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외에 집을 짓는데 융자 받는다든지 이런것도 지구외에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융자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로 같은 것도 지구외에 연결되는 것도 지구로 넣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하고 물고 있는 대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그런 혜택이 서부동과 중앙동에 상당히 혜택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나중되면은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 낙후되어 가는 기본적으로 낙후되어 가는 도심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했는 지구가 한군데 있습니다. 완산동에 보면은 대구은행뒤하고 그쪽입니다.

그쪽은 기본상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괜찮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부동하고 중앙동하고는 상당히 낙후되어 거의 발전이 안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올 6월달에 마쳐지고 국제토건에 고가적인 괜찮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반면에 문화주유소 밑에는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은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됩니다. 학교도 중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입되고 하면은 이 지역에는 자연히 근린상권이 형성될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그렇게 완화를 해놨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프로 되고 건물도 적은 규모로 10평이하 9평 정도로 짓는 건물이 어느정도 되는건지.

그것은 사업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은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발주할 예정입니까?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예산이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보고를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에 추경에 10억을 더 잡든지 아니면 채무부담을 해주는 약속이 되어야 발주가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학술용역이거든요. 기본계획에 따라나가는데 발맞추어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맞춰서 동시에 같이 나가주면은 최저 9개월에서 최대 14개월까지는 영천은 먼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제한사항을 전부 풀수 있다.

그러면 업체가 용역을 영천시에서 줄 업체가 몇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이런 이런 할 사람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자격있는 사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가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걸로 입찰로 봐서 회계과에서 합니다만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전에 많은 단체, 시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문조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기정으로.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 명의로 해서 통보가 되었던데 그 업체는 어디며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과연 도시관리계획용역의 설문조사내용과 그 내용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문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을 한 것은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른 설문조사가 아니고 앞으로 영천시의 20년, 1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꾸미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말하자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곧 4월초에 시장님한테 초안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초안보고가 되고 난뒤에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려고 합니다.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한겁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설문입니다.

그 설문내용은 어디서 보낸것이며, 그 설문내용 조사가 과연 합당성이 있는지 상당히 못미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우리 영천시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포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안면 송포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재원은 연장이 45.5m이고 폭이 3.5m 여섯 경관으로서 설계하중은 DB 13.5톤으로서 1976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태풍피해 현황을 2002년8월30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교량스라브 2경관이 침하되었고, 난간 철파이프입니다. 90m 파손되었습니다. 접속도락 50m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량 태풍피해 복구계획을 작년 12월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 설계를 완료를 했었는데 그때 교량설계를 하면서 연장이 현 45.5m에서 105m로 늘어났고, 접속도로 굴곡부가 있어서 310m를 선형을 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결과에 의해서 16억4,400만원이 나왔는데 수해복구사업비로 4억6,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11억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송포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계획 확폭이 증대되어 교량연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5m에서 105m로 증가함에 따라서 11억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는 2004년도 농어촌도로양여금으로 투입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3.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건설엥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잠시 물었습니다만은 어떤 설계를 공법을 채택을 했는지와 길이가 지금 현재 기존에 45.5m에서 105m로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이 길이는 2배인데 예산은 1.5배 내지 2배로 초과되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ㅏ.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공사는 피해액 산정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내용대로 m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황폭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놓는 교량은 7.5m로 폭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고 연장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도에서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도에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주위 환경이나 위치, 여건등 공사비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제도 현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방2급 하천에는 홍수량이 시간당 500톤이상 될 때는 경관장 20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을 보면은 지금 현재 라면교가 15.5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놓은 스라브교인데 그 공법은 지금 북안천에는 안맞습니다. 할 수 있는 공법은 PC공법이나 RPF공법 또 스틸박스 서너종류가 있는데 스틸박스는 박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그 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공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형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빔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치는 낮은데 빔 높이만 상당히 2m60 내지 3m 정도로 해놓으면은 상당한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걸 실예로 시에서 이 공법이 나오기 전에 했는 것이 금호소재지에 있는 금창교가 그때 신공법이 없어서 PC, 영동교 놓던 공법으로 하다보니 상당히 계획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대창방면에서 금호방면으로 오는거나 금호에서 대창으로 가는 경우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시야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많이 지고 그런건 저희들이 토목상 미관이라든지 그런걸 따져볼 때 PC빔도 30m 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송포교가 지금 현재 30m 됩니다. 등등 그런걸 따져서 지금 현재 RPF공법 이게 딥프레스트레스콘크리트로 하는 건데 도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공비면에서나 형화공간도 지금 현재 1m20 밖에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59.5m가 추가인데 현재 11억8,000만원만 있으면 땅까지 다 들어갑니까? 옆에 토지도 들어가야 되겠던데.

지금 현재 16억4,400만원은 토지 대금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대구대 북문하고 난 뒤에 추가로 또 들어가고 했는데 하여튼 차후에 또 추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농업현대화사업에따른지원조례안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영천시농업현대화사업에따른지원조례안유보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 안이 올라와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완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과 대동소이하게 틀린점이 없지요?

조례자체를 보완한건 없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때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면은 과장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좀 더 싼게 있는지 알아는 보셨습니까?

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조합의 이자율이 작년도에 10.8% 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인하가 되어 9.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70%를 부담하는 6.7%만 부담을 하도록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 협약대출을 우리가 한번 더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협약대출 6.75% 내지 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나 중앙회에서 가져오는 협약대출이나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협의사항 1항, 2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풀었을 때 이자가 현재 6.7%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5% 정책적으로 내릴 때 올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2006년12월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태식 위원으로부터 부칙에 이 조례는 2006년12월30일까지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의 2006년12월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을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