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열심히일하여 시책사업에 탁월한 실적을 이룩한 우수부서 및 팀을 찾아 포상 격려함으로써 조직원의 단합된 힘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동기부여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사실확인서 발급 등 미비사항과 표창절차에 맞도록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요시책사업에 탁월한 실적을 이룩한 우수부서, 팀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 표창 대상자의 사망 등 부득이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 대리수령과 표창장재발급 요청에 대한 표창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갈음하는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14일 의안 제4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5조의 신설 항이 4항하고 5항이있는데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그 다음에 5항에 공무수행 중사망한 순직 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5조4항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내부 공무원에게 어떠한 일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이나 그런 것은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그 포상은 지금 현행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법 조항 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까?

종전에 보면 8조에, 8조2항에 보면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기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신설해서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본청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하는 팀에 대한 또는 부서, 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은 개인한테는 줄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부서나 팀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서나 팀을 갖다가 넣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5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같은 건 당연히 조례내용에 하나의 항으로 넣어도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4번도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큰 차원에서 보면 정권차원에서 보면 정권말기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주최자가 자기 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인맥에 따라서 이런 상을 갖다가 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명문화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좋되 그러면 이런 것을 심사하고 포상하고 제도화할 때 여기에 대한 집행부서의 장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심의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 주었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갖추어 주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이 기우가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서장,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남발될 수 있고 또 집행부서의 장이 구청장이 우리가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시행 때는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을 못하는데 사실은 우스꽝스러운게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나중에 지켜봤을 때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서에 이런 포상이 가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걸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조례에도 보면 표창의 추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된 표창을 심사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장이 그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공적을 추천하게 되면 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국장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포상을 줄만한 건지, 상을 줄만한 건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어떤 주관적이나 자의적인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도 사실은 어떤 부서에 격려를 주거나 할 때도 구청장이 우리 부구청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들에게 아! 이거 잘된 것 아니야, 이거 격려 줘!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의지가 그렇게 사실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한 그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장치라고, 새로운 장치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장같은 경우는 3선 연임에 걸려서 마지막에 나갈 때 됐다 하면 그때 그런 식으로 다 주는데 내부에서 누구 주라고 하는데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년에 몇 팀, 몇 부서라든가 총량적 제한이 있느냐, 사실은 제가 여기에 키포인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줄 수 있되 남발하지 않도록 즉 총량적 제한을 갖다가 1년에 몇 개 부서, 몇 개 팀 이내로 총량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그런 총량 제한에 대한 그런 어떤 내부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정책적인 거니까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따라서 그 표창이라는 것이그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때 주위에서 다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말씀주셨고요. 저희도 역시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부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국장들이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논란을 거쳐서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표창을 수여하고 또 표창대상자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멤버를 짜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남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2003년부터 시행을 하실 거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동안에 수여된 부서라든가 팀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 대상을 보고 2004년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한다든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박봉의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목 자체가 표창인데 사실 제목은 표창이지만 실제는 포상금을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데요, 특별히 8조3항에 보면 5조4호의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에게는 표창장은 생략하고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 상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제 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에 이 개정안을 지금 내면서 예산이라 하는 예산의 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 승인을 받을 때 3억5,000입니다.

3억5,000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상금을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02년도, 2001년도에는 그럼 상금을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2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실적요, 집행한 게

2억4,000

2억4,000 그러면 이게 개인이나 단체에 1회에 얼마정도

10만원 정도

이게 팀의 경우는 지금

개인한테 준 것은 없고 팀입니다.

팀에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나 팀에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죠?

그것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 주면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본청의 경우는 부서가 한 200만원 정도, 팀이 한 50만원, 하여튼 맥시멈은 본청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팀이나 부서를 줄 때에 200이나, 부서는 200, 팀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지금 답을 못 드리고 맴시멈은 200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팀 부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치우치다 보면 실제 표창이나 상금을수여할 분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억5,000 집행했다고요? 작년에2억4,000,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예산 책정된 게 2억4,000입니다.

2억4,000 책정돼서 2억4,000을 다 집행했습니까?

네. 그래서 8조2항에 보면 저희가 아까 이상묵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총량적인 제한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그리고 부서팀이나 소속부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건데요. 팀의 경우 가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부서의 팀원들이 보통 팀원이라고 그래봐야 한 5명 더 많은 데는 6 7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팀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등급이 결정이 되면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없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그거야 물론 실적이 있는 데 주겠죠. 그런데 내일인가 아마 교육포럼인가 해서 무슨 표창을 구청에서 하는 모양인데 아마 14명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느 단체든지 표창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를 돋구고 또 그렇게 공로가 있는 인사한테 격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일반적으로 상이라는 것이 그 남발하고 있다는 의식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청장 표창 동네에서도 받을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이라는 것이 사실 한 단체의, 임의단체에 주는 것도 한둘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 그 14명씩 지금 사실은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단체에 예를 들어서 상을 준다고 하면 구청장 표창으로 한둘 정도 주는 거지 그렇게 무더기로 죽 14명씩 세워가지고 그 표창을 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통제가 잘 안되고 또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창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줬으면 좋겠다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없이 그냥 남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단체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서 안 줄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서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그리고 횟수도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지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표창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지금 여기 구정 주요시책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인센티브해서 실적급을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성과금 얼마를 지급하셨죠?

예산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성과금

성과상여금은 그겁니다. 1년에 저희가 5%가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차등을 두어가지고 S등급일 경우에는 110%, 또 70%, 50% 이래서 그것은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이고 그 외에는 예산성과금이 있는데 예산성과금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예산계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예산을 절감했을 때에, 그럴 때에 절감된 예산의 최고 법령상 현재 2,00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성과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10% 이런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게 표창이라고 하는 조례에 구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준다고 하고 그 8조에는 그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모순되거든요. 표창을 줄 수 있게끔 여기 신설해서 만들어놓고 예외적으로 지금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나 팀에게는 표창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사기를 돋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도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저도 시에서 하는 어떤 표창시스템도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행 규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8조에 있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입법체계상 이 조항이 넣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5조4호에 있는팀이나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팀이나 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또는 총무과총무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창장 주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줄거리는 이게 표창장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상금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표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사실 시상금, 상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상금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조례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심하고 이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표창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차제에라도 이런 표창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개정은 표창 이 원안대로 놔두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시상금이나 상금을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액이 3억5,000이라고 했죠?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네.

그러면 예상 대상인원 대비 1인당은 얼마 정도꼴로

1인당이 아니고 아까 팀별로 10만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인원은 강남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 총 대상에 1인당으로 나갔으면 어느 정도 1인당 비용으로 됩니까?

1인당 2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고 이건 팀에 관한 포상금에 대해서 3억5,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팀에서만

예. 팀하고 부서

부서

예.

그러면 개인으로, 개인으로 지급되는 개인 시상되는 표창에 대한 예산액은얼마입니까?

그게 저희가 표창장에 주는 부상이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그게 저희가금년도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한 개당 3만원 상당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십니까? 5,000

그건 좀 안됩니다. 저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1,500만원 그 외에일반 시민표창은 부서별로, 시민표창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또 그런 부서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팀이나 부서에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팀에 있어서의 최고 상한기구는 계죠? 팀이라고 하면 계죠?

예. 종전의 계 단위입니다.

계 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를 놓고 따지면 부서는 국까지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입니다.

부서는 과까지만 해당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 지금 대상에서 그러면 직급쪽으로는 사무관 까지만, 직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들은 이 팀이나 부서에 있어서의 지금 이 포상 대상에서제외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에 보면, 5조에 보면 표창장 수여대상 이래 가지고 동조 본문중 "경우에 수여한다"를 "경우에 표창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라고 명문을 이렇게 했는데 법이 지금 상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여기 이렇게 명문화가 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5조의 기본개념에 표창장을 수여한다 라고 못박혀 있거든요. 5조가 그럼 5조, 6조, 7조, 8조면 7조, 8조 보다는 같은 저기에서도 5조가 사실은 상위조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조항에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조에다 넣고 예외적으로 표창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 논리로써 맞는 건지 아니면 5조가 밑에 있고 만약에 8조에서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개념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5조에 수여한다 라고 명문화를 했는데 8조에서 안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지금 법에 상충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5조가 상위조항으로 보아지는데 하위조항에서 상위조항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 단서조항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조례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칙에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어떻게 문구, 자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5조에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면 물론 이제 추천을 받고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표창장을 주게 됩니다. 그 표창장을 줄 수있는 근거는 5조고 그 이하는 표창장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수여대상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같은 조례 내에서 5조라든지 8조 자체가 서로 상위개념이냐 하위개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이런조례의 지급규정을 감안해 가지고 봤을 때에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담당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별 무리없이 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물론 8조가 표창 방법 및 부상의 조항이 있지만이 지금 8조3항 같은 경우를 5조4항에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도 사실 또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그것도.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예 지금 8조3항을 신설하지 않고 생략할 수는 없습니까? 이 8조3항 자체가

8조 자체가 표창을 주는 방법이고 부상인데 5조는 표창장을 줄 수 있는대상을 정한 거고 표창장을 줄 수 있는 5조에 따라서 6조, 7조, 8조 또 거기에 따른 후속조항들입니다. 표창을 주면 언제 주느냐, 방법은 뭐냐, 또 감사장을 주느냐 뭐 상장을 주느냐또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8조3항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는조금 전에 도 김영성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3항이 지금 생략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삽입을 안 하면 집행부로서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총무팀에다 표창을 줘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총무과 총무팀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무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팀이나 부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팀장한테 주게 되면 팀장 개인에게 주는 것 같이 공적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 공적이 아니고 조직의 시너지라든지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팀장에게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팀에서 받은 팀에 속해 있는 개인은 공적 사항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게. 공적에 못 올라가지요? 결국은 개인 공적으로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이 개인의 어떤 공적보다는 열심히 일한 팀에게 어떤 금전적, 경제적, 물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결국은 인센티브의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도 넓은 개념으로 보면 포상이지만 하여간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경제적인포상을 주기 위한 개념이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 표창장이 수여될 때는 반드시 상금이 따라가는가요, 아니면 표창장만 줄수 있는가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표창장하고 부상을 줍니다.

부상이요?

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현재 개인에게주는 표창은 부상으로 손목시계입니다. 남자는 남자용, 여자는 여자용.

아니요 팀 있지요, 부서팀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8조3항 같은데 보면 이상묵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표창장만 뺀다는 얘기지요. 상금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것이 문장이 안 맞지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표창장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지, 마치 포상금도 생략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표창장 수여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상금은 가는 것이고 포상금은 가는 것이고 종이 쪽지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3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훗날 어떤 의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떻게 통과시켰나, 차라리 이상묵위원 처럼 이것을 생략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상금은 가고 종이 쪽지는 안 간다 그런 얘기인데 너무 우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조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하고 팀에게 가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자연인한테 간다고 그러면 표창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서나 팀에 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총무과장 강영창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이 없는 게 낫지요. 누구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다 명문화함으로 해서 클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그런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충분히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이대로 해 주셔도 별 무방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듭니다.

서툰 문장 같은데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얘기의 초점은 8조3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하신 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문맥상에서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부서에 주고 팀에 주면 팀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표창장을 소유의 개념에서 누가 소유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팀 자체에다 줘서 하나의 주는 요식 행위로써 끝나고 찢어버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도 행정상의 시간절약 모든 절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3억5,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포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 줬고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 조건부로 이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연말에 그 실적을 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우선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잘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가 10개월정도, 한 9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2004년도에가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바로 잡는 노력을 우리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