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월2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인근 시·군에서도 작년까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유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법으로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양주군이 정말로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97년입니다.

97년으로,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의제21’ 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27일날 수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처음 조례를수원시에서 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가 처음 도입된 것이 199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늦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7년도에 제정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는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군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의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제10조의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양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그 외 네 명은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하며 미술장식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5개 시설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설치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미술장식은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양주의 향토색이 담긴 작품을 권장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예정일 9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 검사예정일 30일전까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별표1의 2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군은 1,00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2호 내지 5호의 시설 등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군은 1,000분의 5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비용의 산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1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군의회 의원 2인과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데 있어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양주군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