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설명의건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서초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관한 기본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종 구분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6월말까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 학계, 업계, 시민단체와 여러 관련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각 구에 내려보낸 종 세분화지침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번에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서울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 시달 및 용역비가 저희 구에 배시가 되어서 그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서울시에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참고로 저희 일반주거지역의 3종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가만히 넣어놓으면 지금 3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3종인데 3종이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42.3%입니다. 3종은 참고로 용적률이 250%,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종은 용적률이 200%, 2종 중에서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습니다. 7층 이하가 22.7%, 12층 이하가 14.1% 그렇게 지금 중간보고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종은 용적률이 150%입니다. 층수는 4층 이하 이 비율이 한 20.3% 비율로 지금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은 우리 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우리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원들을 전부 서울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6월말까지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가만있어요. 질문을 해도 되요, 지금?) 아니, 지금 슬라이드로 일단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된 개요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서초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 또 서초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범위는 과업의 목적이 체계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과업의 성격은 2000년 7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정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우리 일반주거지역이 총 16.84㎢로서 기 세분지역 및 도로를 제외한 13.18㎢가 저희 대상이 되겠고, 기준년도는 2001년이고 목표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 지정되도록 법적 의무화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경위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의 과업이 착수되어서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1차 조사와 서울시 실무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금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 관계는 현재 2003년 3월말까지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칠 계획이고, 2003년 4월달에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5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마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6월말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법에 의해서 2종으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것을 마쳐야 나중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기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절차는 1단계가 현황조사 사업이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블록별로 D/B를 구축해서 조사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2단계는 종 세분화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지역차원의 1차분석을 합니다. 지역차원이라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접해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지역차원의 분석을 거쳐서 1종, 2종, 3종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지구차원의 분석을 합니다.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공원에 붙어있다든지 간선도로에 있으면서도 공원에 붙어있다든지 이런 특성에 대한 그런 혼재지역에 대한 지구차원의 분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현재 이 지역이 몇 층까지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용적률에 대한 밀도가 어느 정도 150%냐, 200%냐, 아니면 300%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우리 내용에 대해서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조정협의 및 협의대상지를 추출해서 서울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종, 2종, 3종 확정을 해서 이번에 공람을 실시한 것이 지금 2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서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최종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지금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인 1종, 2종, 3종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 및 기초작업은 1차의 1단계로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 기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것을 블록별로 구분을 해서 D/B로 합성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현황은 현재 용도지역이 우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으로 서초는 주로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 구룡산 능선 등의 이쪽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60.5%가 녹지가 되고, 상업지역은 2.7%이고 주거지역은 36.8%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 세분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세분화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지금 최고 고도지구가 1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6개소, 아파트지구가 반포, 잠원, 서초 일원이 있습니다.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6개소, 문화재보호구역이 1개소 있고 기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 계획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1종에 입지특성비는 표고 40m 경사도 10도 이상인 구릉지역은 1종 입지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표고는 지금 표고 40m 이상 지역이 서리풀공원에 가까이 있는 방배공원하고 말죽거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고 경사도 10도 이상인 지역이 표고 40m 이상 지역 및 주변에 분포한 그런 상태입니다. 1종으로 확정하는 그런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내부라든지 공원내부에서 제1종 입지특정지 요소가 표고 40m 경사도 10도 이상의 지역이고 공원내부 및 인접지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규제 관리 의무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관계 이런 데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입지특성 요소지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역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인접지라든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사평로, 서초로, 강남대로 이런 간선도로와 역세권 내부지역 강남, 논현, 신사, 잠원, 반포 고속터미널 같은 역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타용도 지역과 완충지대 상업지대라든지 준주거지역 인접지가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지역 6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쪽은 3종으로 입지특성 요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 차원의 분석을 거친 결과 1종 후보지가 201개 블록에 대해서 전체 면적 26.2%, 2종 후보지가 626개 블록에 대해서 33.7%, 3종 후보지가 380개 블록에 대해서 40.2%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개발 밀도의 용적률에 대해서 용적률을 반영분석을 해 본 결과 1종 후보지가 133개 블록해서 19.9%, 2종 후보지가 265개 블록해서 20.1%, 3종 후보지가 809개 블록해서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층수에 대한 반영을 해본 결과 1종이 211블록에 대해서 22.9%, 2종 7층이 350개 블록해서 21.6% 2종 12층이 448개 블록에 대해서 29%, 3종이 180개 블록에 대해서 26.5%에 대한 면적비가 나왔습니다. 조정대상지의 추출로 주요간선도로 인접 블록중 비주거율이 40% 이상이고 이것이 142개 블록해서 이런 것은 1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용도 지역에서 인접블록중 비주거율이 40% 이상 주로 업무상업지역으로 쓰는 그런 지역이지요, 이것은 39개 블록해서 이것은 1단계 상향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간선도로변인데 왜 1단계 상향조정 안 시켜 주느냐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반영을 해서 1단계를 상향 조정해준 그런 지역입니다. 협의대상지로 추출을 하는데 구릉지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은 1단계를 하향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블록이 해당이 되겠고 돌출형 아파트 이것은 1단계 하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블록이 해당이 되고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1단계 상향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블록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지역은 1단계 상향 수립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43개 블록 학교등 공공시설부지도 40개 블록 1단계 상향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분석결과 경계 확정을 통해서 최종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돌출블록의 경계확정 조정이 41블록이 되어 있고 35개 블록은 1단계 상향 조정했고 6개 블록은 1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일반주거지역의 세부계획안은 제1종이 173개 블록에 20.3%, 2종 7층이 451개 블록해서 22.7%, 제2종이 12층이 236개 블록해서 14%, 3종이 344개 블록해서 42.2%가 되겠고 유보지는 정보사 부지를 유보지로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표시를 예시를 해서 정리를 한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서초구의 일반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메뉴얼 책자에 대한 법적 현주소를 명확히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장한테 있는 메뉴얼책자가 우리 의원님들께는 적어서 아마 배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표지에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첫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출원 서울특별시장귀하 본 보고서를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메뉴얼작성 용역을 최종 성과품으로 요청한다. 2002년 7월 시정개발연구원 권원용 본의장이 이것을 봤을 때 이 책은 서울시장과 권원용이라는 학자인 모양인데 이 분과 관련된 책자인데 이 책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메뉴얼로 작성해서 이 책자에 준한 분석을 해서 세분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 책자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마는 무려 50% 이상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대로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장한테 하도록 지시가 내렸다면 이 앞에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자대로 해라 그랬을 때 잘못된 것은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를 상대로서 이 민원을 해결할 성격을 몰라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장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제가 서울시 쪽에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 기초 파악은 구청장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자 메뉴얼 절차를 아까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절차내용을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 시간이 있는데 최초부터 메뉴얼에 준해서 서초구청장은 세분화 작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분명히 얘기하면 메뉴얼에 관계없이 우리 서초구청장은 참고로 해서 서초구청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세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재 서초구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300% 적용을 받았는데 이 스터디한 이대로 가게 되면 3종 최고의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3종을 받았을 때도 용적률 50%라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1종, 2종을 한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되고 많이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왜 이것을 꼭 서울시하고 협의 단계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하향 조정을 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항상 젊음이 넘치고 활기찬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분화 계획에 그동안 1년이 넘도록 노력하신 국.과장 그리고 그 팀에게도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더 이런 어떤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잘 되었으면 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많은 필지들이 이의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2001년 12월에 발주한 방배동지역 발전계획 차원에서 용역준 것이 완성되어 납품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납품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어서 납품이 되었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한 검토와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방배지역, 내방역 주변을 지구중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취소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내방역 주변에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모든 방배동 지역에 어떤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부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배역 주변 반경 10m 이내에도 2종의 7층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후퇴하고 한 것인지 또한 2종 7층으로 된 데가 있고 2종 12층으로 된 데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한블록만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2종 12층도 아니고 7층도 아닌데 다른 것은 12층이고 다른 것은 3종인데 한블록 일부 필지만 2종 7층으로 되는 그렇게 검토가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까 고태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는 40m 간선도로의 그 주변의 공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리는 것도 없는데 2종에 7층, 12층이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을 주민 열람을 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각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수용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람하고 또 민원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주해서 요새는 거의 매일 그 민원인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리고 또 민원들 얘기는 뭐냐하면 서초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다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묶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이고 푸는 것도 기초자치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에 공시지가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00% 용적률일 때 올린 것인데 지금 이것이 2종으로 되어도 200%밖에 안되고 1종으로 된 것은 1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용적률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종주거지역이라도 7층보다는 12층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많은 서리풀공원 주변에 3종주거지역 내지는 4종주거지역으로 병풍을 쳐 놓았습니다. 그 밑에 7층 2종을 지으라는 것은 장기적인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한 세분화 계획이 아니고 지금 단독주택들이 더 다세대, 다가구가 난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용적률은 관계없이 12층이라도 되어야 주민들이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는데 7층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래 도시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거환경을 망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의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고 답변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되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월말까지 의견청취를 받아서 6월까지 확정을 짓는 상당히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여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에 협의를 안하고 과정을 촉박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주인은 40만 서초구민입니다. 구청장이 누구입니까? 40만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초구 40만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살림을 살아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서초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의 입장에서도 서초구민의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동시에 재산권이 극대화되거나 또는 최대화될 수 있는 어떤 보장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초구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서초가 강남하고 다른 부분이 서초는 처음부터 강남권을 개발할 때 주거중심의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서초구 안에서 본다면 현행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방배동 같은 처음부터 단독이 밀집된 지역 간에 상당히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명을 들으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한 단계 상향해 주고 단독은 단독에 조금 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방배지역은 영원히 단독주택지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어차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뭔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꼭 메뉴얼대로만 하려는 그런 하나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좀 구청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안에 의하면 방배동 경남아파트 경우는 2종 12층 이하 지역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임광아파트, 소라아파트, 삼익아파트는 3종으로 되어 있고 길 건너 하나 차이에서 현재 12층 아파트가 있는 것을 고도를 제한한다면 재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옆에 방배근린공원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 하는데 이것 그분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여하튼 길이 있다면 거기에 사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93번지, 동덕여고 옆에 있는 일부 땅인데 당초에는 동덕여고 비탈진 남향방향입니다. 교통이 불편하지만 단독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대체로 고급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서울시나 서초구에서는 한 11층까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아마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도 연말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400%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 주었고 2000년도 3월달 초에는 일부지역에 300%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독주택 3층 건물이 콱 막히다 보니까 상당한 집단 피해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구청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 2년 지나서 다시 이것을 4층 이하 지역으로 묶겠다 한다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메뉴얼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현재 거의 준공된 것을 허가 내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었다면 바로 인근에 붙은 것은 형평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동아파트 북측에 있는 일부 필지가 연립주택을 헐고, 본의원은 12층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는 1종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똑같은 권역별 안에 있는 일부는 12층 허가를 내주어서 건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 6월말까지 하면 1종으로 4층 이하의, 집을 못 짓고 한다면 도대체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주택행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의를 하고 자기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균형이 맞아야지, 전부 다 1종으로 하든지, 옆에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유보시켜 놓고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뚝우뚝 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해결책이 없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지난 연도 선거할 때 방배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방배동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하게 아파트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배동종합개발계획은 과연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지 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계획과 지금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례를 들면 방배동 국회단지 같은 경우에 오래 전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불나면 고스란히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률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그분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세우고 있는 개발계획 자체가 향후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서초구정이 방향을 틀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람된 것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떻게 된 것은 앞으로 협의 내지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부터 종을 주민들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재산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확정지어 두는 것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마다 수시로 협의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초구정은 서초구의 주민이 서초구에 살고 있는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 40만 구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생활환경이 보장되고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지 자꾸 옛날에 중앙집권적인 통제하는 방향으로 또 말이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되고 또 그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자체를 발주할 때부터 이것이 반영되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민의 재산권을 극대화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강남구민이라든지 또는 인근구민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서초구에 사는 것이 참 보람되다, 서초구청장이 우리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도, 종에 대한 지정문제도 메뉴얼대로 하지 말고 서초구는 서초구 나름대로 법에 강제규정이 없다면 서초구 나름대로 서초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몇 분이신지, 질의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이 계신데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네 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기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박찬선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 또 정웅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열호 의장님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메뉴얼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메뉴얼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학계나 우리 건축, 도시계획 전문분야, 시민단체 이런 데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메뉴얼을 정한 것입니다. 메뉴얼을 정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대로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 구에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가급적 피해가 안 가도록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종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안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2종 용적률 몇% 이하로 무조건 정리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일 법을 개정하면서 올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얼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절차를 사전에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얘기를 한 다음에 공람을 했더라면 아까 천승수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정웅섭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구청장의 어떤 강력한 행정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서울시에서 가졌고 그다음에 용역은 올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인데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1년의 용역기간을 주고 올 6월말까지 1년 6개월인데 저희들도 메뉴얼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나와 있는데 용역회사로부터 이제야 윤곽이 지난 6월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했는데 그 공람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하루에 수십명 왔다갔다하고 종 세분화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현재 현행법은 300%의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건물의 층수결정은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층수결정은 결정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기본입니다. 현재 300%인데 300%를 주더라도 대지의 형상이나 면적이나 도로의 폭이나 북쪽에 어떤 일조권이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때 층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독 부지 100% 방배 서리풀공원에 있으면 제가 아무리 용적률을 400%를 주어도 5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로폭이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가 6m 아닙니까? 6m 도로의 1.5배면 9m밖에 못 올라갑니다. 9m면 층수 계산하면 3층 아닙니까? 3층 이상 더 올릴 수 없어요. 3층밖에 안됩니다.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일조권 따지고. 용적률 300% 주면 100평 대지에 건폐율 50%면 6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이 아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 1일부터 종 구별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 메뉴얼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정말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인지 서초구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청장님이 계시는지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빨리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 기록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 의견이 100%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100%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선의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두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요청을 안하고 김용재의원이 임기가 끝났으면 빨리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천승수의원님을 위촉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가 있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위촉을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용재의원님이 계실 때 그때 이 매뉴얼이 내려오고 그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심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법은 3년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내려온 것은 작년, 말은 2001년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올 6월말까지 용역을 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위촉관계는 바로 위촉하도록 해서 구 발전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배종합발전계획이 용역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되었으면 의견청취나 설명을 해야되는데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방배종합발전계획은 올 6월말까지 용역이 나가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방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세분화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여부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 내방역 주변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하는데 게을리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역세권 주변 변화에 따라가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역 주변에 앞에는 3종이고 일부 한 블록 몇 필지만 2종 7층으로 이것이 공람이 되어 나갔는데 이것은 크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방금 슬라이드를 보셨지만 뱅뱅 돌아가면서 3종인데 어떻게 1필지씩 딱 빠져서 그것은 또 2종으로 매뉴얼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이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불합리한 종 구분이 안 되도록 시에 우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정웅섭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은 1종 4층이하로 가만히 놔두어서 3종인데 갑자기 허가를 11층, 10층으로 현재는 내 주다가 허가를 내주지 말지 지금 와서는 4층이하만 지어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고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블록, 이렇게 가운데 뻥 뚫린 그런 종 구분된 것은 주변에 일치할 수 있도록 3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서리풀공원 밑에 아파트 바로 병풍을 치고 천승수의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는 2종 7층이하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웅섭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대로 한번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아파트는 2종 12층으로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어제도 열 두분이 왔다 가시고 지금 재건축조합팀도 저희들한테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매뉴얼을 일대는 다 3종인데 어떻게 경남아파트만 2종 12층이냐,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적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계획적 개발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업종을 합니다. 2종이면 3종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이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적 개발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주민들이 편하게 3종으로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북측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배3동 낙후된 국민단지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산업개발에서 우리가 재건축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심의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것도 종에 영향이 안 가도록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타구와 이웃 강남구, 다른 구와 똑같이 중앙통제식으로 하지말고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주문하셨는데 오늘 슬라이드 보신 이 매뉴얼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절대 다수는 지금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공람을 해보니까 특히 아파트 반포본동, 2동, 3동은 해당이 또 안됩니다.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우리가 고밀도는 고밀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저밀도는 이미 용역이 나와서 조합운영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이 다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주거지역 특히 방배지역 그 다음에 반포1동 일부하고 반포4동, 서초 일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저희들 6월말까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최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반영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호혁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사업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3년부터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각 동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서 및 의견에 대한 진행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층수 대부분이 4층이하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15층으로 준공을 한 곳도 있고 또 공사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2종으로 한다면 7층으로 허가대상이 되는데 그 주위에 구민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층으로 건축하고 있고 준공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위에 7층으로 한다면 형평성이 맞을까 하는 것을 의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초3동에 꽃마을 등지가 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이 꽃마을은 '99년도에 철거당시에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울러 또 무혈로 충돌없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에 따라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재산권을 전에는 행사하지 못 했는데 철거 후에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20층이하로 하라는 그러한 주민의견 청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대법원 자리가 4층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꽃마을 단지가 20층으로 했을 때는 4층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완전한 우리 구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되는데 이 대법원은 앞으로 권력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위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정부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그동안 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내집앞 경관을 가리고 일조권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또 나홀로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들쭉날쭉 도시미관이 엉망이 되니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용역계획안이 나오기까지 구청 실무과에서 지역별 여론을 수렴하고 가장 지역 형편을 잘 아는 의원들의 여론을 듣고 협의해서 세분화 계획안을 내 놓았다면 많은 문제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언제나 탁상행정, 학술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금리 인하로 말미암아 서래마을의 대부분이 5층이상 7, 8, 9층까지 고급빌라로 신축되어 있고 현재 아직 재건축하지 못한 20년이상된, 말 그대로 썩은 연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서리풀공원을 뒤로하고 있고 산 위에 배수지, 국립도서관, 조달청 등이 높은 위치에 마을을 싸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데 토지 효율 면에서나 재산가치 측면에서 1종 4층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적은 평수에 집을 짓는 사람의 경우 용적률 150%라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2층이하로 밖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80%가 거의 7층, 8층인 상태에서 한 20% 남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이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는 부합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현재 상태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지역 형편을 고려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주거지역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본의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 중에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강남대로상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세분화를 보면 잠원지역에서부터 반포1동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을 두고 용도 세분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남대로상에 균형적 용도지역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서초4동과 2동쪽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제에 강남대로상에도 균형에 맞는 용도계획 변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남대로상에 적절한 균형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제외된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일반주거지역내에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의 경계 세분화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는지, 그 규정한 내용을 저희들 역시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이 우리 의장님께서도 서울시 매뉴얼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하실 때 국장 답변에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참고하라고 했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안 가도록 불합리한 의견접수를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용역업체에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을 때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도시관리국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이런 안이 제출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답변하듯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때 계획 당시에 그런 의견을 도시관리국장이 그 용역업체에 제시를 해서 좀 더 나은 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견안이 나와야지, 제안이 나와야지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 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 세분화 계획안의 용역업체가 어디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물론 내시 받았다고 하지만 얼마 들어갔는지? 저는 이 계획안을 보고 저 정도의 계획안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매뉴얼대로 별 변경 없이 했다라면 과연 이런 계획이 필요하냐, 저는 그런 의아심이 납니다.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시정개발연구원 그 계획 자체를 의원들의 각 지방의회에다가 주민들의 의견공람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혈세만 낭비한다는 그런 기분이고 또 방배종합개발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은 또 다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돌아가고 같은 지역에 그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연계 없이 따로따로 논다면 이것은 정말 어떤 큰 아우트라인을 짜서 정말 그 다음 단계단계단계로 나가야지 방배동종합발전계획은 또 다시 발주해 놓고 이것은 또 다시 이것대로 하고 그럼 그게 맞아야지 나중에 안 맞으면 또 어떻게 그것을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의심이 가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용역업체에 발주를 했을 적에 서초구청의 의견은 제시를 했는지? 했는데도 이런 안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점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안을 보니까 2종과 3종이 이렇게 섞여있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뒤에 낮은 건물이 있는데 앞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도록 계획되어 있으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러한 것은 어떻게 나중에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하고 연계되어서 이 초등학교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청에서는 서초구청의 예를 들면 반포1동의 주공3단지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잠원반포지역의 학교교육환경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었다, 교육청의 답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저층아파트와 고층아파트는 확연히 여태까지 도시계획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을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면 저층이나 고층의 과거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 비추어서 아파트 값이 되었다가 이게 저층이나 고층이나 똑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층은 몇 배가 뛰어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주거환경이 완전히 무시되는 주거환경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층과 고층의 골이 없이 모두가 다 고층으로써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됨으로써의 그 어떤 재산권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라기 보다는 너무 많은 과다한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남부순환도로변의 경남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그 뒤에는 다 우면산이기 때문에 그 옆의 아파트도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지를 못하고 여기 와서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지금 현재의 건축법으로도 어떤 층수를 규제하지 않아도 그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개정할 적에는 어떤 취지의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분명히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법을 개정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취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래도 행정을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관계 국장은 저 위의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지만 그 취지를 알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우리 종 세분화에 따른 공람을 하면서 그동안에 진정서나 탄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종 세분화에 따른 공람 중에 의견이나 탄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전부 지금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지금 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다 종합을 해서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로 그 민원에 대한 회신은 물론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을 서초3동의 경우에 장미연립 재건축이나 서울고등학교 주변 그 주변에 15층으로 지금 이미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는 또 어떻게 2종 7층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전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꽃마을 도시계획 관계를 예로 들으셨는데 대법원의 어떤 압력 행사로 1종 이상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꽃마을은 지난주에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주들을 약 한 300명 모아놓고 거기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평균 12층입니다. 주거지역은 12층으로 하고, 반포대로 향나무 쪽에서 예술은 전당 쪽으로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토지주들한테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의원님이 나홀로아파트를 예로 드시면서 행정이 어떤 탁상행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좀 듣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명 몽마르뜨언덕이라고 불란서타운을 두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이미 의원님 말씀대로 약 한 80%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한 20%가 아주 고급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을 2종 7층 이하로 해 주면 좋겠는데 왜 굳이 4층 이하 1종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 봐야 하여튼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 강남대로변의 제일생명 사거리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좀 폭이 넓고 이렇게 우리 구청 앞까지는 쭉 오다가 거기서 반포1동에서 잠원동 리버사이드까지 거기는 논스톱으로 실날처럼 이렇게 쭉 12m만 상업지역인데 뒷블록까지 상업지역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용도지역을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이신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만 종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되고 상업지역으로 뒷블록까지 올리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번 청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렸는데 강남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강남구는 상업지역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서울시에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 반포1동 강남대로변, 잠원동까지 거기 뿐만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천승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방역주변이나 저희들이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회 날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3종 이 종 구분 경계가 어떻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러면 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되든지 블록이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지별로 좀 애매모호하게 누가 봐도 도면을 한참 봐야 이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도 물론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게 가장 전문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이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용역보고가 보고 시에 두 번, 세 번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감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지적을 당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바라셨는데 하여튼 중간보고때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제가 서두에 참고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가 또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로 공람도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주문을 저희들이 접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감지가 되었지만 대시하는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역업체는 만영엔지니어링입니다. 만영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2억 100만원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용역계약기간이 작년 1년하고 올 6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세낭비 말씀하시면서 방배종합발전계획하고 발전계획은 또 발전계획대로 하고 또 종 세분화는 세분화대로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낭비 아니냐? 또 한꺼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 따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신데 방배종합발전계획 자체가 지금 이 종 구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방배계획이 같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 종 구분이 되어야 방배종합발전계획이 이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똑같이 이게 용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납품이 되면 앞으로 방배지역은 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또 건축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지침이 되고 바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배지역은 종합발전계획이 이제 6월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서초지역, 양재지역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으니까 용역이 통과되면 더 좋은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3종이 막 한 지역에 섞여서 뭐 어떤 데는 아까 정웅섭의원님이나 천승수의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번 돌아가면서 3종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또 2종이고 이렇게 2종, 3종이 막 섞여서 있으면 이게 민원이 예상되고 또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첫 번째 질의한 것과 똑같이 좀 해소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이런 것들을 답보했는지 그런 질타성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아마 우리 반포3단지 저밀도 관계에 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반포1동 주공3단지는 저밀도입니다. 2,400세대 저밀도 5층 이하인데 이게 이제 고밀도로 아파트기본계획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바뀐 것입니다.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저밀도가 작년 11월 17일날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내에 5개지구가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의 반포지구가 제일 늦게 고밀도로 지구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밀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한 2,400세대인데 1.4배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1.41배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진단 중에 있는데 이것 아파트개발이 되면 그 안에 초등학교 현재 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다시 깨끗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포지역 내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 이런 것도 전부 감안이 되고 초등학교도 또 하나 아마 골프연습장 짓고 있는 거기 계성초등학교 이름까지 지어놓고 학교를 안 짓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수급계획 이게 전에는 아파트지역이었다가 법으로 그런 아파트재건축과 관련 학교수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6월 3일인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학교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초등학교하고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면 단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학교를 건립 못할 그런 단지라면 돈으로 환산해서 내도록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가면 재산상의 이익이 아주 커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동산 관계, 이 재산권 관계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작년 8월 9일 8.9조치로 상당히 세게 통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서울은 조금 주춤하더니 여담입니다마는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의 용인지역 같은 데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 그것도 아까 정웅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또 이런 것을 감지를 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하지 왜 이것을 민원이 꼭 생겨서야 그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의견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행법상은 가만히 있어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토지형상이나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층수 결정도 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종을 구분하고 하는 그 어떤 법적 취지가 뭐냐고, 개정안에 대한 취지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년대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에 접어들었는데 이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도시계획법 교수님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 집에 가면 밥상론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밥상에 밥 놓고 국 놓고 김치 놓고 하는 그 위치가 다 있습니다. 가장 그게 편리하도록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밥상에 음식 놓는 위치가 다 정해집니다. 그런 위치가 다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식사하는데 아무 그것없이 밥상에 놓는 음식 위치가 다 정해집니다. 옛날에 보면 놋쇠에서 지금은 사기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그릇도 크기가 적어지고 아름답게 이런 용기들과 식기들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시도 체계적인 주거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서구적인 지금 현재 서울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밀화 되어서 정말 숨막히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2002년 7월 1일날 이렇게 강력한 법을 개정을 한 것으로 취지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98년까지만해도 주거지역이 400%입니다. 또 300% 하다가 지금 3종이 250%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하여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강적인 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의문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집행부서에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시정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참고될 것 같아서 접수된 민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앞과 뒤 필요없는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제출후 종구분에 대한 서울시지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아파트는 방배공원 인접 현재 아파트 주거밀도 용적률 층수는 서울시 메뉴얼상 2종지역 분류 조건이나 25m 간선도로 현 도로 30m 역세권 지역에 50% 이상 접한 지역은 협의 조정지역으로 서울시 메뉴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 알아본 사항같습니다. 실제로 인근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종구분 현황 보도에 의하면 향후 재건축 예상지역과 도로확장 예정지역까지 미리 예측 가능한 곳은 서울시와 협의 2종분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3종지역으로 결정 공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경우 이러한 여건은 충분히 고려치 않고 서울시의 메뉴얼의 기준에 의한 안이한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재건축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후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별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임시방편으로 설득과 회유하려는 안이한 답변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종구분 작업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집단 반발로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종구분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지역에 관한 모든 사정을 잘 살펴 혹 잘못된 입안 기준으로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충분히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주민의 정당한 건의를 서울시 메뉴얼 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 또는 회피하려는 수구적 자세는 바람직한 행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첨언합니다. 서초구공무원은 서울시공무원이 아닙니다. 엄연한 서울시와 서초구 상호 관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초구공무원은 서초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초구공무원은 서초구민을 위해서 공정한 규정에 의한 소임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서초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써야 할 것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중대한 과실을 야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나태공무원은 퇴출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조금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동료 박찬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수십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에 어떠한 특정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또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안건을 다루던지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개괄적이나마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음으로써 우리 전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의 간담회시에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폐회 출석의원( 18 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