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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3-03-19

최동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문하실 예정이며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하루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유관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은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 후 소관 국장의 답변을 마치면 보충질문은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기 제출하신 질문서 요지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써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동 출신 박유관 의원입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보면서 우리모두는 가슴아파 했습니다. 다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적 돌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참사를 계기로 우리구도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광진문화원 독서실 임대의 건과 능동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광진문화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이 개원하면서 200명의 수강생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 현재 3,000명의 수강생으로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원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광진구민 전부가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도 수강생 접수창구가 밀려서 못 받을 정도의 실정입니다. 문화원에 임대 해있는 독서실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본의원이 입수한 진정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참고를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자료는 가져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강생 1,910명의 진정서와 인터넷으로 56명 등 총1,966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서류를 주면 참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능동초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일보 2003년 3월 5일자 석간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과밀학급, 원거리통학 등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곳의 근린공원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왜 광진구에서는 20만평의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설립을 등한시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능동 주민 천여 명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탄원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 조속히 설립해 주실 것을 탄원서와 같이 제출하오니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설립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

박유관의원

이것이 바로 문화원에서 접수한 진정서입니다. 우리 능동 주민 천여 명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먼저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수행한 업무실적을 돌이켜 보고 보다 나은 정책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함께 연구 검토하는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다함께 점검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구민들의 복지증진이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발로 뛰는 활발하고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소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음식물 처리통이나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구청에서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해 감에 따라 골목골목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더욱이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개나 고양이 등이 비닐봉투를 훼손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는 주변을 너무나 더럽히고 있어 주변 주민이나 보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은 폭이 너무 좁아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쉽게 넘어져 음식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다 놓아야 된다는 위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내집 앞에다 놓으면 저쪽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이쪽에다 끌어다 놓으면 저쪽 골목에다 집어던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어떠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실천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법 영업장인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시정 및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관내에서 영업중인 대부분의 단란주점들이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실제 영업은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단란주점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퇴폐 유흥행위를 벌이고 있어 당초 목적인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퇴폐문화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한 최근에는 단란주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낯뜨거운 사진의 전단을 주택가 골목골목과 심지어 가정집 대문과 주차된 차량에까지 무차별 살포를 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노래방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관내 노래방에서는 주류 반입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들의 출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최근 노래방에서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주는 여성들의 출입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래방이 이제는 탈선의 장소, 퇴폐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노래방의 영상화면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퇴폐적인 내용이라 가족들과는 도저히 함께 볼 수 없고 자식들에게조차 노래방을 보내기가 겁이 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더라도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단속을 하여야 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단속업무 직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사정업무를 유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단속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단속업무 직원의 업무분장을 일년 정도에서 수시로 교체하여 강도있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방안의 일례로써 관내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자정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우리구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의1동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의1동의 지역여건은 주변에 광진구청을 비롯한 법원·검찰청, 전화국, 우체국과 지하철역 등의 많은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의1동 골목골목에는 주민들의 소유차량이 아닌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밤낮으로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구의1동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양리 같은 데도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의1동 주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의 관공서와 상가를 방문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심각한 주차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동 관내 먹자골목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사업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지금 민원을 보러 오는 우리 구민들 차라든지 공무원들 차도 댈 데가 없어서 지금 구의1동 건너편 임시주차장에다 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차를 대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동부지청 및 법원의 청사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도 복잡한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인들의 불편 해소대책도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조속한 시일내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관내 불법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로 및 보도상 특히 상점앞 보도와 노상 주차장까지도 물건이나 광고물, 입간판 등의 무단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소통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점앞에다 뭐를 쌓아놨다든지 또 입간판을 놨다든지 하는 거는 직원한테만 잘 보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의2동에서 집을 한채 짓는 사모님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설행정과장님에게 그 내용을 통보, 이 행정처분관계철을 좀 가져와봐라 했더니, 집 지으려면 어떻게 허가받은 면적만 씁니까? 조금 더 쓸 수도 있죠? 그거를 50몇만원의 과징금을 물려놨어.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에도 했고 또 건축행정과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직원한테 잘 보이면 집앞에다 적치물을 쌓아놔도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직원한테 잘 못 보이면 과징금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 형평성 행정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자료가 없다고 해요. 아예 단속을 않는다고 그래요. 지방자치가 되어서 단속을 하면 청장님한테 야단맞아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거지. 소신껏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 청장님 눈치나 봐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사안은 청장님한테 미루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공무원직을 걸고 소신껏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구의동 먹자골목 주위나 구의역과 건대역,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주변에는 불법 노점상이 너무 많이 난립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의3동의 강변역이나 구의역 주변, 건대에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다닐 보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공권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럼? 소신껏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무단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짐은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저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정비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무단 적치물을 내놓고 있는 업주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광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로 온 국토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폭등하고 수출부진에 내수 소비마저 부진해 자칫 가계 대출이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가능성 마저 보여 이런 상황이 심화되어 외국투자자들의 일탈이 본격화 될 경우 또 다시 상상하기조차 싫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폭풍전야의 풍전등화 같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을 숯덩이로 만들었는데 무엇하나 깔끔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국민의 불신만 가중되어 나라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은 일치단결해서 자기 위치에서 늘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먹어야 할 밥상을 깨뜨리면서까지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런 전환기에는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국가라는 꿈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구민의 재정력이 떨어져 가난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분배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나눠줄 돈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것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고 구의 예산은 한정되었는데 복지만 외치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 한해가 대외적으로 각종 행사로 감동과 흥분에 빠진 한해였다면 올해는 차분하게 그 의미를 되새기며 발전을 다짐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중의 환호는 변덕스럽고 인기는 아침이슬과 같아서 미래지향적인 비젼과 전향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고 비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것이어서 잠재역량을 결집하고 진지함과 균형 감각을 갖춰서 사회적 신뢰회복의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민심이란 물은 공권력의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으며 도취의 중기징후는 단편적인 성과나 소소한 치적을 부풀려 실패와 비리를 덮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개혁도 현실의 토대 위에서 엉킨 것을 풀고 불처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촉촉히 적시는 개혁, 아우르는 개혁, 나아가는 개혁이라야 그 개혁은 성공할 것입니다. 들뜨기보다는 차분하게 오늘의 성과보다는 더 많은 내일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정리까지 설명을 들어야 업무를 파악하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사환수준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정리를 시킨다면 잡무에 불과한 심부름꾼 같은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상사의 눈빛만 봐도 상사의 의중을 짐작해야 하는데도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지시이행은 고사하고 지시의 의미마저도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마치 남의 일로 착각하고 남보다 더 일하면 손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공무원, 밤새워 일해도 힘이 남아 돌 정도의 왕성한 힘을 가진 젊은 공무원들이 8시간 일하면 쉬어야 하고 일주일 6일도 버거워 주5일 근무해서 재충전하자고 하는 공무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견디기 힘든 노역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먹고살기 위한 힘든 노동으로 생각하고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여 어떻케든 구실만 만들어 쉬려만 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 광진구에는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되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그릇된 의식풍토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고 이런 풍토가 시대조류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패턴의 변화, 세대간의 문화차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 주5일 근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산업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승계되어야 마땅하나 사업은 있어도 그 직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 게 요즘 공무원의 실정입니다. 우리 광진구 재정운영도 기업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40%도 안 되는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단순한 운영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추진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지 않고 퇴근만을 기다리는 직원을 보면 그 상사는 그 공무원이 퇴직하기만을 기다릴 것이며 조직의 사정이 개인의 사정보다 우선 한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건축허가시 준수사항 및 준수여부를 묻겠습니다. 건축은 허가만 내주고 어떤 방법으로 감독 감시하고 있습니까? 멸실신고되면 철거할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 소음피해, 교통피해, 먼지공해로 근방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조치하고 있는지, 그 피해 건수, 조치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준공할 때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는가? 수도, 하수도, 가스가 들어가는데 도로굴착 후 준공까지 누가 책임지고 공사 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폭이 좁아지고 경사지게 하고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버젓이 준공이 되고 준공 후에는 알루미늄으로 전부 시공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사후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 예로 건축시 가각정리된 사잇길 도로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과에서는, 건축행정과로, 건축행정과에서는 도로과로 서로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두 번째 질문으로 각 동 이면도로 포장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마다 이면도로 포장 실태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면도로 포장공사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공사했으며 따라서 작년 실적과 항후 포장공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립어린이집 계약 및 관리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계약 연한과 계약조건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집 수 그리고 출연금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각 동 거주자 우선 주차대수 및 단속현황을 질문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속스티커 매수와 경고장 1년 소요랑 매수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소요예산, 스티커 발급건수와 예산, 우선주차 페인팅 부분 관리현황이 각 동마다 차이가 나는 원인분석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관내 학교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파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이며 우선순위, 예산의 과다책정 및 무슨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구정질문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노유동 방향 지하철 출입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구정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구정질문의 내용은 현안에서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성의껏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유관 의원님과 최금손 의원님, 그리고 최동민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답변해 드리고 실무에 가까운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의원님께서 능동 관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독서실 이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독서실에 대한 문제는 우리 문화원이 처음 생길 때 여러 가지 지역의 예산사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독서실과 지하1층을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문화원의 수강생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층은 소송을 거쳐서 집달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만 이 독서실도 1년 연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줘서 1년 연장을 했는데 또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원에 다니는 많은 수강생과 또 일부 주민들께서 아까 박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내보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을 때에는 지하1층과 같이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서 내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능동의 700여명의 아동이 중곡2동 용마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고 이 어린이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어린이대공원 부지에 일부 학교용지로 사용해서 미니학교라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박유관 의원님과 주민들 일부, 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어린이대공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금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만 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하루 1일 음식물 쓰레기가 74톤 가량 배출되는데 가정용이 41톤, 음식점 등이 33톤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50톤은 저희들이 농축산 농가 푸른환경과의 계약을 맺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당초에 2001년까지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못 가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서울시는 시와 각 구청이 아직까지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과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2005년 1월 1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혼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유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혼용해서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아니고 2005년부터 하기 때문에 준비를 겸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구는 강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일부를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구청이, 7개 구청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각 구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성동과 같이 서울시에서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정책도 또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동대문구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몇 개 구에서 동대문구하고 같이 자원을 같이 염출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차량을 댈 그러한 전혀 유휴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전농과 송정쪽으로 차량을 대고 또 쓰레기 압축시설이나 집하장 자체도 전혀 우리 관내는 공지가 없어서 그것이 성동관내에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과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대책이 설 때까지는 우선 거기에다 있도록 양해를 해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성동주민들과 성동구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대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구청장도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이러한 집하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책이 설 때까지 좀 유예해 달라고 하는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광진구의회 의장님께서 그분들과 한번 오찬이라도 하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이 또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아까 고양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그런 정책이 2005년도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안 간다고 하는 그게 확실하게 서게 되면 각 구청이, 또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기본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지금은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나 각 구청이 정확한 대책이 제대로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금손 의원님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이나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아주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교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자양중학교 급식시설 등 3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용마초등학교 등 17개 학교 2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인센티브를 통한 상여금을 통해서 약 7억여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광진구교육경비보조조례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정식으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3개교에서 신청 내용이 16억 6,000만원이 신청이 왔는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6개교에 대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좀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아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동구에서도 금년에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중간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억원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5억이라는 예산은 중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는데 예산형편상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의 조례 범위내에서는 한 8억이나 9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좀더 많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
동민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구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질문과 건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결론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문화원 독서실 이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3월 14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3월 11일자로 이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층과 같이 소송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단호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유관의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1년간 연장했죠?) 네. (
- 그러면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을 통해 가지고 내보냈는데 1년전에 계약을 1년 더 연장해 줄 때 왜 사전에 그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수요도 그렇고 또 독서실이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시설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1년만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줬습니다. (
-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 내년에는 이런이런 조건에서 나가라고 거기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갖다가 금방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 분도 영업인데 영업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또 시설도 있고. 그러면 1년 전에 해가지고 1년을 연기했으면 금년에는 3월 14일로 만료가 됐으면 나가야지 또 지금에 와서 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면 금년 1년 걸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조건을 문서에는 안 달았지만 1년 이상 더 연장 안 되는 걸로 사전에 예고는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동 관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태까지 학교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육영재단과 시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윤 국장님! 지금 능동 초등학교 지을 때 어린이대공원 학교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육영재단에 가가지고 당신들 수영장으로 쓰는 대지를 대공원하고 바꿀 의사가 없느냐, 또는 팔 의사가 없느냐고 말 한번 한 적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복잡한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그 육영재단의 이사장도 여러 가지로 육영재단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려고 1,200평을 사려고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공탁을 해도 받아가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지를 교환, 또는 매각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육영재단측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
- 국장님! 서울시 교육감하고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님하고의 두 사람의 사이에서 서울시하고 광진구청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내가 담당관을 만나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팔아라'는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청의 답은 수차에 걸쳐서 사정을 해봐도 안 된다, 교육구청장하고 육영재단 이사장하고 두 분의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학교 시설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박유관 의원님께 전달이 어떻게 잘못된 걸로,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하루속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담당관을 만나봤는데 서울시에서 거기 공지를 팔아달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없고 그것은 교육감하고 재단이사장의 사이가 현재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
- 지상에 보도도 됐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듣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입장입니다. 개인간에 안 좋은 것을 갖다가 국민교육향상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감을 가지고 말이지 안 된다, 육영재단 땅은 내가 못 사겠다, 그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기도 하구요, 제가 적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육영재단의 운영상 채권자가 많고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도 찾기도 어렵고 지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 그거 말이죠. 채권자도 많다고 지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다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노력하는 걸로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
- 내가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세 번째로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금손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류반입, 미성년자출입, 그런데 미성년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래방에 가면 유리창으로 된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 관계, 그리고 주부들, 또는 여성을 부르는 도우미, 그 다음에 영상 화면 문제 이런 등등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을 수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정화 대회를 하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윤 국장님! 다 좋은데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래방이요, 이런 컵 같은 데 물병에다가 술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
-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아줌마들이 노래방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만 되면 2만원씩 벌으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왜 노래방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직원들을 그렇게 오래 둡니까? 내가 어디라고 딱 찍지는 않지만 문제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사안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1년 이상있는다든지 이건 뭐겠습니까? 직원들의 그 단속현황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행정감사 때 받아보면 단속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잡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때는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손님 가장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보내서도 잡을 수 있고 누구를 보내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절되도록 어느 구에선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꼭 타구에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 광진구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표창도 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볼 때 정말 내 자식을 어디 노래방에 한번 보내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책임을 국장님한테 묻기 이전에 앞으로는 소신껏 직원들이 하나라도 달라진, 요새 노래방 단속이 심해서 요새 자꾸 노래방이 변질됩니다. 단란주점에서 못 하면 노래방으로 바뀌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공직자가 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으로 보구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 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예산이 원래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학생들 또는 학부형의 요구에 비해서 시설이 빈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7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자꾸 늘어가고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구 세입의 3%에 상당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혹시 너무 경직되면 안 되니까 1% 정도를 가감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1차적으로 맥시멈이 6억이 가능한, 조례 3%면 6억인데 예산 사정상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5억을 계상해서 각 학교에 공식적으로 통계를 받아 보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6억이 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형평을 봐야 되고 또 2001년도, 2002년도에 지원이 많이 간 데를 중복지원이 되고, 또 금년에도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공평하려면 산술적 평균을 내야 되지만 각 학교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사업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아주 골고루 가장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5억이라는 예산은 16억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너무 부족해서 가능한한 그 조례가 허용한 1%를 가감한 1%를 더하면 4%인데 4%면 우리 세입을 200억으로 잡았을 때 8억,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5억이니까 만일 추경예산이 허용한다면 3억 정도는 추가해서 이번에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줄,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윤 국장! 세세한 것을 말 하지 말고 큰 줄기만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하게 지원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 원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려운 학교를 도와서 자체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려운 학교를 도와주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취약한 학교에. (
- 그런데 밥먹고 배부른데 떡주는 꼴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사립학교, 부자 학교에 버스가 수십대 다니면서 학생을 광진구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람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곳은 광진구 속에 있지만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광진구 학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뭔가 달라져야지, 어려운 학교를 도와줘야지 어려운 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를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 뜻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지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도와주려고 결정하려면 학원의 이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전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전부다 예산이 100%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 월급조차도 초등학생 학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학비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선생님들 인건비가 싸고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학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
- 아니, 국장님! 윤 국장님 지금 어디에 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부에 서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돈 많은 학교에 왜 배정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왜 필요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실정을 설명드리고, 최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 이번에는 이렇게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배정이 안 되도록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해야지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배정에 더 신경을 써서, (
-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려운 학교를 도와줘야지 어려운 학교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최동민 의원님 말씀을 꼭 앞으로는 반영하겠습니다. (
- 당연히 반영하세요. 어려운 학교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에서

의석에서추윤구의원

- 윤 국장! 학교지원에 대해서 질문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한 점도 있고 보고 느낀 점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동민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의 3% 범위내에서 학교 지원한 것은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재정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국립을 위주로 해서 그 학교에 한 가지라도 정말 고쳐나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배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구립보다도, 공립보다도 사립에 의존을 해가지고, 어느 재단이라고 말 안해도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중학교가 있고 남고가 있고 여고가 있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재단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에 왜 이 학교가 전부 지원이 되고, 내가 그거 계산은 안 해봤지만 우리 3억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이 학교에 지원이 돼버린 거 같아요. 사립학교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용곡초등학교가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학교문을 개방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3년전에 승소를 한 학교입니다.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도가 되는데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인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부가 돼있지 도 않아요. 이런 학교부터 지원을 하고 우선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립학교 재단에다가, 거기에 학교가 4종류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전부 지원을 했어요. 한 2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사립학교가 국장께서 재정이 어렵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 월급주기에도 급급하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학교부터 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별로 해서 무슨 숫자 나누는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보람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추윤구 의원님 말씀이나 최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 점을 많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시정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추윤구의원

- 사립학교는 당분간 예산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면서 해야 돼요.)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사립학교는 대학생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
에서

의석에서추윤구의원

- 사립학교는 보니까 외부적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학부모회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받고 사립학교에서 정말 학부모들을 동원해 가지고 치맛바람부터 해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까지 인생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으로 교육이 되고 합니다.) 하여튼 두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더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영업중인 단란주점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단란주점은 2003년도 2월말 현재 총 159개소입니다. 단란주점 일부 업소가 유흥접객업 고용이라든가 객장 내 밀실설치 풍기문란 행위 등 업태위반을 하는 사례가 지금현재 최금손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작년도에 위생감시팀을 저희들이 발족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점검도 하고 그래가지고 단속반이 하루에 주 5회 이상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하는 꼴이 돼죠.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2002년도에 그 단란주점의 유흥형태의 영업행위 등 퇴폐영업 26건, 그 다음에 시설위반 11건, 건강진단 미필 25건, 기타 무단 상호변경 8건 등 총 64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여기에서 자그마치 허가취소를 1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4건,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 6건, 시정지시 8건, 과태료 처분 19건을 지금 교체했고 2003년도에도 현재 허가취소를 1건 해놓고 지속적으로 지금 최금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얘기하시는 그 퇴폐행위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팀은 불철주야 현재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란주점에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건전한 단란주점 영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최금손 의원님께서 스티커가 차량에도 붙고 뒷골목에도 간다, 이건 사실 저희 환경위생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해서 저희구의 광고물관리팀과 의논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단란한 술 문화가 왜 만들어 진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편안한 휴식처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다 요소요소에 각 분야별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래방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다 있습니다. (
- 좋습니다. 단란한 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족 문화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건전하게 단란한 술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단란주점 제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유흥으로 변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만약에 주무국장이라든지 물론 김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 구에 국장님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이라든지 공무원직을 걸고 이거 뜯어말리려고 했으면 못 말렸겠습니까, 말렸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팀이 원래는 조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팀이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직제 조례에 없지만 임시 위생감시팀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9건의 이 허가취소라는 것은요, 지금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당했다, 거기에 상당히 시설을 해놓은 것을 과감히 19개소를, 150개소 중에서 19건을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
- 국장님! 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란주점이 생긴 이래 접대부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부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한 5, 6년, 10년 가까이 장사를 했는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업소가 있어요. 또 힘있는 업소는 문을 딱 닫아놓고 바깥에서 무전기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 걸리는 겁니까? 그런 데일수록 공무원들이 그런 업소에서 지능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 업소는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대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앞쪽에 어느 업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업소, 힘 있는 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금 뭐 단속반을 구성해서 아침일찍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단속반도 오래된 사람은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동네마다 한 번도 안 걸리고 장사하는 데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나 1년에 몇번씩 걸리는 집도 있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어떤 책임을 자꾸 옆으로 돌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김 국장님도 제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신을 갖고 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금손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제 신상관계는 취소하시고 제가 정년이 얼마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생활복지국장으로 있는 동안 제가 와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이랬습니다. 와서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힘 있는 데는 지금 최 의원님 말씀 대로 봐주거나 그런 게 없이 하고 조그만 업소만 자꾸 하지 말고 도리어 힘 있는 데 대해서 더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금 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주문을 했고 제가 근무를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 업무는 소신껏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금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
-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소신껏 남은 기간 열심히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소신껏 한 국장님은 없다, 그거죠? 그 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의 국장님께서 소신껏 했다면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단속권한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전임자에 대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전임자도 열심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임 국장님들도 제 선배 국장님들도 와 보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에서만의 힘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업주와 관과 다 서로 지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얘기하시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자, 단란주점이 그렇게 변질된 뒤에 노래방이 생겼잖아요? 노래방도 똑같이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느 한 국에서 과에서 통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래방이나 단속 뭡니까, 단란주점하고. 하나씩 나눠먹기하는 식으로, 다 구청이 마찬가지인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묵과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까지 하여튼 철저히 단속해서 정말 이런 불법 퇴폐가 뿌리 뽑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좋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의 소신있는 책임을 하여튼 제가 기대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다음은 나온 김에 최동민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계약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개소는 2001년도 이전에 위탁했고 그 다음에 12개소는 2002년 이후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립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법인의 설립목적인 위탁체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와 법인의 재정지원능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장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를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법 제25조에 의거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 1인당 월 평균 13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인당 월 평균 24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월 1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연금 관계는 출연금이라는 명목은 없구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재단 전입금이라는 건 있습니다. 재단전입금은 뭐냐, 지금 20개소 어린이집에다가 아까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연 운영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 지원 해주는 건데 2001년도에는 총 1억 400만원 돈이 지원됐고 2002년도도 1억 44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자양2동 관내에 계신 최동민 의원님 어린이집에는 재작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 2002년도에는 2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원래 재단법인은 출연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출연금은 뭐가 되느냐 하면, (
-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 사단법인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
- 그렇죠.) 법인체를 만들 때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법인체 설립을 할 때 설립자금 5억원을 갖다가 예치되어야만 지금 출연금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자본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일먼저 법인체를 설립하는 거구요, 그 법인체가 설립이 되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자양어린이집을 갖다가 위탁을 했다 그러면 그 위탁을 하는데 자양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모자라는 게 있을 때는 그 위탁업체에서 아까 재단전입금이라는 걸 갖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자양2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240만원을 그 어린이집에 갖다 준 겁니다, 그 법인체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
- 그리고 교사채용에 있어서 교사를 전부 채용해 놓고 인터넷에 형식적으로 내보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이 많기 때문에 감시를 더 철저히 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챙겨가지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최금손, 최동민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내용은 좀더 잘 하라는 격려성 발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금손 의원님께서 불법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 의원님이 아주 적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구의 간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3월초에 시 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3월 21일부터 계도를 하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각 구별로 노력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즉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은 홍보기간을 두고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과태료와 변상금, 여기에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의 저희 정비실적을 보면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과태료 34건, 변상금 34건 이렇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문제인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핵심을 아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구의1동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1동 테니스장 그 부지가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여기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8일날 이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돈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와 저희 구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사업은 서울시의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이면도로 포장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포장도로 상태가 나쁘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구방법도 나쁘다 해가지고 도로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가 나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C급과 D급은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보다 6억을 더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10억하고 저희가 굴착복구기금 8억하고 18억 정도면 그래도 좀 상태가 나쁜 것은 웬만큼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내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문제가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네에서는 여기를 먼저 하고 싶다'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한두 군데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포함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 의지도 가능하면 각 동에 균일하게, 비슷하게 공사하기를 바라시는데 실제 도로 사정이나 작년에 동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워커힐 진입도로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특별정비를 한다든지 몇개 동에 조금 사업비가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목적이 있었지만 금년만큼은 가능하면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스티커에 관해서 2002년도에 455만원으로 6만매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작년에 쓴 것이 4만 1,500매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1만 8,500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쓰고 부족되면 다시 이걸 저희가 확보해서 쓰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건수는 2002년도에 9만 7,952건을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계도가 8만 7,000건, 과태료가 3,221건, 견인이 6,742건이었습니다. 이상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최금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다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진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짚겠습니다. 상가 적치물 이런 부분이라든지, 늘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차를 그 라인에다 안 대면 딱지 떼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앞에다가 적치물을, 가게가 3칸이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칸이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개 동에 30건씩, 40건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34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건설행정과에서 50만원 물린 것처럼, 집 한 동 짓는데. 집 짓는데 어디라도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가규정에 거기다만 놓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이렇게 단호하게 물렸다면 고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다 내놓고 있는 자기 집 앞의 적치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그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번 훈계, 그 다음번에도 훈계, 또 꼭 1만원, 2만원 과태료를 물려요. 이거 10번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50만원이고, 1차 걸리면 얼마, 2차 걸리면 얼마, 3차 걸리면 얼마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벌금이 많아서 내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내놓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10번 걸려도 이거 돈 얼마 안 된다,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또 형평성에 맞는 행정인지,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과징금을 물리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태료 물린 집만 몇차례 물린 거예요. 이 부분도 본의원이 볼 때는 직원들의 유착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동사무소 동장이나 어떤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권한이 아니다, 구청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동네 골목골목에 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적치물이 나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한달이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 놓으니까 나도 놔야 되겠다 해서 자꾸만 끌어다 내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 관계 이 관계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건축에 관련된 거는 주관 과가 건축행정과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 건설행정과인데 아무튼 저희가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이럴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조금 전에,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에 0.5%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
-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해줘야지, 그걸 이야기 안 해주면 고무줄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고무줄은 없습니다. (
-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야줘. 그리고 우선주차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스티커 6만부를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55만원으로 6만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요? (
- 1만 8,000매가 남았어요?) 네. 1만 8,500매가 지금 남았습니다. (
- 그러면 금년에 이것으로 됩니까?) 지금 단속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서 부족하면 다시 찍어야 됩니다. (
-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동네에 사실, 비웃음 거리입니다. 노란 견인, 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딱지인데 경고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 그리고요, 인근 동에는 주선도로까지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우선주차제도 되지도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거기는 무엇입니까?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거기는? 뭐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양2동 본의원이 사는 동네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 동에는, 그렇지 않은 동에는 돈을 안 주고 365일 매일 대고 있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고 과태료나 돈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특혜가 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엄청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동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년간 돈을 받아먹고 저쪽에는 저렇게 무질서하게 놔둬도 단속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 지역이 있다면 말이죠, 최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사적으로라도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 우리 의원들끼리 하니까 차마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내가 말한 대로 충분히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던데, 왜 공익요원이 전화응대를 하게 합니까? 공익요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현황파악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응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

박현의원

의석에서 - 박현 의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3동에도 상업지역도 있지만 주로 주택가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뽑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는 굉장히 동네 사람들끼리 인심이 사나울 정도로 알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간 주차는 4만원, 야간주차는 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 저희 동네에서 대부분 주차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 시간은 야간인데 야간에 2만원을 함으로써 주간에는 다 차를 가지고 나가고 야간에 주택으로 돌아왔을 때 2만원밖에 받지를 않음으로써 형평성을, 인근 주차장과 너무 그런 주차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알력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야간주차비를 더 올려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에 서로 들어오겠다고 지금 알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구의3동에는 이번에 구정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이 150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지금 곧 완공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도 서로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알력을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방지하고 형평성을 이루려면 야간 주차비를 대폭 상향하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간단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네. 최금손 의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금손의원

- 우리 최동민 의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는 조례라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이게 실효성이 약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효과있는 이 과태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물론 되어 있지만 얼마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과태료 문제도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 검토해서 지금 뭐 싸다 비싸다, (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원 물릴 수도 있고 2만원 물릴 수도 있고 5만원 물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효과가 있게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검토안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추윤구의원

- 간단히 제가 최동민 의원이 질문하신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도로를 조사를 해보니까 ABCD급으로 해서 4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AB는 상태가 좋다고 판단하고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C급, D급 도로는 어느 도로가 C급, D급 도로이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도로파손의 원인은 일단은 배수에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굴착복구를 하면서 다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면 아스팔트가 식기 전에 깔았냐 식은 후에 깔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다짐 문제가 있고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C, D급 구분을 어떻게 하냐 사실 그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D급은 당장 보수를 해야될 부분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고 C급은 그래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해도 되겠다는 걸 보수대상을 그렇게 C, D급으로 분류를 했고 A급은 공사, (
에서

의석에서추윤구의원

-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왜 C급, D급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본 얘기였는데 국장께서는 도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로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보수보다는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깨끗함으로써 정말 보행하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를 가꾸는데 기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도로문제입니다. 그래서 C급, D급 되기까지의 도로과정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각종 발주되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주이설 등등으로 해서 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를 제대로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C급, D급 도로가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가 감독을 제대로 못 하다보니까, 도로를 복구하는 걸 엉망으로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C급, D급이 돼가지고 금년에 포장을 깨끗이 해놓고 내년에 굴착을 하게 되면 엉망으로 하니까 또 그 자리에 보수를 하게되고 C급, D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항상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을 주십시오' , '의원님들 형편에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얘기만 하십시오' 해서 복구문제만 하고 건설하는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할 때는 반드시 C급, D급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철저히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하시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18-132번지하고 112-22번지 도시가스굴착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으로 됐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본의원한테 어떤 답변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고 건설문제를 얘기를 하고 돈타령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답변드릴까요? (
- 네.) 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저희가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새로 시공을 하는 업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고 또 시정지시를 해서 안 들었을 때는 제재하는 것까지 강구를 해서 추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 이상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질문의 요지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 잘 해주세요.)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데 말이에요, 건축하고 있는 앞의 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준공할 때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주택이 됐건, 빌딩이 됐건 주변에 보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모든 걸 파면서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끝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갔다면 좀 지나친 말이고 자기 돈 받고 가면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준공 시점 한 달 전에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호수를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준공 전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이럴 수 있도록 이미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그런데 우리 자양2동만 보더라도 많은 건물이 신축되는데 신축을 하게되면 반드시 하자 그런 것이 나타나요. 추윤구 전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건축이나 하수도, 전주이전, 가스하는 데 전부 노면이 불량해 가지고 색동저고리가 돼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르는……, (
-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횡적으로 종적으로 서로 다 준공을 해줄 때는 그런 것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같이, 필요한 과에서, 해당하는 과에서 나와서 같이 준공을 해줬던들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 직원이 못 챙길 때는 전화 한 번 해주시면 그것부터 우선 챙기겠습니다. (
- 그리고 말이에요, 며칠전에 도로과장한테 우리 동네 가각정리를 하면서, 건축할 때 철빔을 몇 개를 세워놨습니다. 아주 흉칙스럽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장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축행정과 소관이면 과장 당신이 건축행정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철거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건축행정과에 직접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
- 같은 구청 내에서, 성동구청이나 인근 구청도 아니고 한 구청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쳇바퀴돌리듯 그렇게 돌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행정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시정하세요.)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준수사항에 대한 최동민 의원님의 질문은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긴급히 감사원에 출장간 관계로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동민의원

- 의장님!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끝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그거 모를리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나오시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