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을 위한 대상사업에 대해서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에따른사전보고청취의건

신영숙 문화담당 신영숙입니다. 광명동시립도서관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신영숙 주변 토지매입을 계획중에 있었는데 지금 가격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매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주차면은 몇 면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기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31대와 외부 지상에 20대 그래서 5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2,200석 규모라고 했는데 51면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외에 주차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홍기록 지금 주차면이 부족해서 확보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말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1년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관에 따른 장서확보, 열람실·시청각실·자료실등의 각종 시설별 기기 및 집기등의 준비를 위하여는 사전에 전담기구 및 인력의 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기록 지금 시립도서관에 사서직하고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매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홍기록 지금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시립도서관에 사서직 2명과 건축 기계 전기 통신담당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시설부분이니까 감리는 그렇다고 하고 일단 건물만 웅장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내부적인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장서를 얼마정도 확보할 예정인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최첨단 열람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록 지금 시립도서관에 사서직 2명이 배치나 장서나 서고나 서가열람대를 등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등에 맞추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건물을 처음부터 신축할 때 층층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하중에 기준치를 이제는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서가 확충되면 될수록 매년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때마다 층층이 무게하중을 얼마만큼 받으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홍기록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빈약한데 다른 데는 1,200까지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75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은 건물 전체에 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장서를 보관하고 빼내고 할 수 있도록 미리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이 정도의 하중은 어느 정도인가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검사 될 것입니다. 건물 지을 때에는.

홍기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록 알겠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안동에 도서관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이 있습니다. 요새는 차를 가지고 나오는 분이 많으니까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주차시설은 개관되기 전에 확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7p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지하1층은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지금 일부는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 다목적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단입니다.

다목적실은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으로 가능합니까? 지하층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아이들은 대개 1, 2층을 사용하고 1, 2층에 선생님들 공간이 있는데 만약 인원이 늘어났을 때

제가 알기로 교육법에 지하층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일반 민간에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 민간어린이집에도 지하층 이용하겠다면 허용할 것입니까? 시에서 허용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이 안 들어가고 일부

문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평수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어린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하도 그 평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80명 예정한 것은 지하는 안 되어 있고 다만 다용도실로 우리가 지하층을 보일러실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

다용도실은 다용도실인데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합니까?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려올 수도 없고.

혹시 아이들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지하층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다용도실은 만약 인원이 늘어났을 때 저희 계획은 80명인데 희망인원이 지금 90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전원을 수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7월에 가서 또 인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텐데 1층하고 2층에도 선생님들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아이들한테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지하1층을 지음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1층이 없다 나중에 지하1층이 생기면서 예산이 늘어서 저도 이 부분을 어린이집은 지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지하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서 지하층을 안 세우면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하층을 팠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혹시라도 지하층을 아이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히 영세업자인 민간인업자 민간보육시설장들이 민간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는 1층 아니면 민간교육시설을 허가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안 됩니다. 그리고 1층과 지하는 절대 불가합니다. 법으로, 사고위험 때문에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재난시에 비상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야 하고, 다음에 인원수가 80명에서 90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시립어린이집에 가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정원초과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원초과는 곧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심도있게 사회여성복지과 보육계에서 봅니다. 우리 시에서 정원을 늘고 줄이는 것도 물론 법으로 회배당 보았을 때 1.5인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규정은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되어야 시립이나 민간보육자들에게 좀더 집행부가 투명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인원이 80명 예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10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3세 이상이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초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인원을 전부 받아 보았는데 희망하는 인원이 90명이 나왔는데 밑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1세대에 저희들이 1인을 예상했는데 한사람이 2아이를 보육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11명이 2명을 보육시키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개원 때 한번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사해서 실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우리 예정은 80명이니까 80명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3세 이상은

취학아동 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 만약에 소하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청쪽에 집이 있고 소하동으로 출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하동에 집이 있는 직원이 여기 시청에 아이를 데려다놓고 소하동으로 출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그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안을 해보면 인원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명시 공무원이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이용을 많이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 뿐만 아니라 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80명 계획으로 한 것이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줄어들 것입니다.

본 위원은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반대의견인데.

별안간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개 육아휴직간 직원이 있고 1년 후가 되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설할 때 불에 안 타는 것으로 안전도를 강화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으니까 지을 때 추가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소방시설을 철저히 하고 내장재를 불에 안 타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9p 되겠습니다. 옥길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과 경륜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다목적 마을회관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마지막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안에 지역개발계획에 적정한 규모로 어린이집, 경로당, 공부방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간을 반영후 세부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60평인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서 토지감보율에 의해서 60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자리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적정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다목적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목적 마을회관을 다목적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60평 예정했는데 그것가지고 지으면서 도로가 나가고 상하수도 했을 때 토지감보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적당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체비지나 이런 땅을 사서라도 거기에 맞는 복합시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60평인데 이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해서라도 더 큰 문화시설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체비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정수준의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민들과 2003년 6월에 이것을 준공하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시설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리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옥길동 주민이 땅을 주고 우리 시에서 집을 지어 주고 그리고 평생동안 거기 모든 유지보수관리를 시에서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더니 운영관리는 옥길동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로 들어선다면 이것은 옥길동 주민이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결국에는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앞으로 학온동쪽에도 다목적회관 이런 식으로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여기 마을권에 거주하는 세대당 평균 3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권이 이렇게 있으면 300평씩 따지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마을권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크게 늘어나면 문제가 없고 작아지면 문제가 있고.

마을권이 넓어지면 거기에 마을회관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문화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회관의 가치가 없어 문화시설을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이것은 결정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마을권이 좁아졌을 때에는 다목적회관을 지어주고.

네.

그런데 제가 옥길동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2억8천4백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차량진입을 위해서 절토공사와 인도를 낮추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3천4백만 원 증가를 예상했는데 그러면 공사비용 예산이 약 4억1천8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절토공사나 인도 낮추는 공사는 예상을 안 했습니까? 땅을 보면 알텐데.

현장을 가보시면 도로에서 토지까지는 약간 경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도에서 현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기술자들의 의견은 거기 인도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낮추고 인도를 낮추고 절토공사를 해야만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건축하게 되면 토목공사비 1억3천4백만 원이 소요되고 보류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면 토목공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된다면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이후에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미 이전완료 되었잖아요. 불변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에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불변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토지가 다시 되면 토목공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확포장공사도 거의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옥길로, 어차피 그쪽에서 진입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을 그어야 하는데 거기가 들어갈 지도 모릅니다.

공사착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다 서있잖아요.

지구단위 확정된 후에

나름대로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까? 결국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진행과정을 봐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기위원님.

경륜장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자전거에 대한 문화가 확실히 되는데 경륜장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4거리 자전거도로를 조금 생각해서 다시 정화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4거리 자전거도로를 경륜장과 연계해서 좀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산악자전거코스개발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능을 주 코스가 시내를 일주한다면 기존의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 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공사하고 공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용역 범위내에는 현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저희 산악자전거코스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해서 원망스러운 자전거도로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감천 근처에 건설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박영현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차제에 우리 시에 경륜장이 들어서니까 시청 사이클팀 창단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팀을 연계해서 그 선수들이 경륜직원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팀창단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청팀 보다는 중고등학교를 먼저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륜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체육기금을 매년 증액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해서 중고등학교가 창단되면 도와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회용 사이클 1대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아마 경륜장이 준공되면 저희가 금, 토, 일요일에는 연습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는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당장은 어렵고 경륜장 준공시기쯤 되면 팀이 창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도지사 광명시 방문 때 가리대에서 시흥 부천시계 도로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리대에서 구름산 터널로 해서 노안로로 연결되어 있고 원광명 오는 코스는 안터저수지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리대에서 노안로 가서 직접 원광로쪽으로 일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도비를 요구하면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준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륜장이 들어서면서 하안동 철산동 전체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준공되기 전에 그 도로가 같이 준공되어야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서둘러서 빨리 착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