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7일차 기성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기성동장 박남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저희 기성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직원소개 및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근무시간 편성표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근무시간표를 편성해서 자원봉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없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명단을 보면 사회적으로 바쁘신 분들 같은데 이 분들은 별로 안 바쁘신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나름대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시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많이 이해하시고 참여하는 편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진정한 의미가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의 실현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해야 발전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업무에 협조하는 단체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은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나 타단체에 협조하는 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일에 대해서 챙기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촉자이신 동장께서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명심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리고 우드볼교실에는 회비명목으로 1만원씩 받은 것으로 돼 있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동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께서는 어떠한 관련이나 관리는 없어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조례를 보면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자치위원회가 상의하여 자치위원회가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드볼 교실은 구예산으로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셨나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그분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고, 동에서는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동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동장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우드볼교실에서 1만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동네 어르신들로 해서 친목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동장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관리를 해야 한다, 즉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면 회계처리가 복잡하니까 수강료로 이름을 바꾸셔서 회비라는 말을 빼고 앞으로는 수강료로 해서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1만원 받는 것으로 심의 의결이 되면 그쪽에서 1만원 받아서 자치위원회 명의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앞으로는 지금 동운영세칙에는 동호인이나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칙자체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2002년5월3일 전문개정되었는데 시행규칙은 2001년8월이에요. 그러면 2002년5월보다는 2001년8월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 시행규칙을 가지고 동세칙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결과가 됐어요. 세칙내용에도 '동호인이나 주민이 징수한다' 이것은 조례에는 맞지않습니다. 앞으로 동장께서는 회비라는 용어를 쓰시면 동직원이 책임져서 징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비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수강료라는 것으로 쓰셔서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하게끔 명문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용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용은 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는 6개월을 반기라고 하는데 1년을 반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세부내역을 보면 10월에 1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12월에 300여만원이 또 지출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쉬운말로 예산떨기 집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점을 계획성있게 잘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집행사용내역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수지침교재 추가 구입이라고 20만원이 돼 있는데 구입량은 몇권입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10권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누구한테 배부했어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회원들한테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책을 사줄 수도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활용하고 반납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준 것이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강사료를 운영비에서 전액 지출합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얼마씩 주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연중 못하고 농한기때만 하기 때문에....,
웅상
황웅상위원장
프로그램별로 얼마씩! 풍물은 얼마 줘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30만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연간운영계획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컴퓨터교실, 수지침 프로그램운영수당 등이 들어가서 몇 개 프로그램에 360만원을 썼는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풍물교실은 시간당 4만7,000원, 1일 두시간해서 1주일에 세 번 합니다. 농한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성동의 여건에 맞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컴퓨터교실도 그렇습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농한기라고 하면 언제를 농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11, 12월....,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금 여기 집행에 보면 4월 이전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성동이야말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보면 둔산지역의 프로그램과 유사한데 농촌지역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는지요? 농업후계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실을 연다든지....,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농촌지역에서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을 위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일부라도 기성동 실정에 맞는, 농한기때 강의로 대처할 수 있는 특강프로그램이라든지를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농촌지역인 기성동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17조 2항에 동장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본다면 관내에 학교가 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단체 관련된 회원 또는 장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칸이 적어서 기록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 각급 학교에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많은 단체가, 학부모도 시민이고 따라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주민자치를 염려하고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소외하고 안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또 한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입회비 및 월회비관련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22개 동 가운데 15개 동이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 7개 동이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성동은 다행스럽게 주민자치센터 취지에 맞게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 월회비 또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나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다른 자생단체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자기 예산을 많이 삭감함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급량비 형태로 5,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만원 기준에서 어떤 형태가 됐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원을 받고 있는 월 회비를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아예 안받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음으로는 통반구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조례를 법령을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을 조례를 다룰 수 없는 입장이있다 해서 소극적인 편법운영의 관련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온당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기성동의 경우에도 22개동은 여타동과 같이 예외는 아닙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여타 동은 기준을 초과해서 통반획정기준을 초과해서 적게는 약5%미만 많게는 만년동의 경우 약40%까지 위반하고 있고 통 또는 반의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적게는 10여%에서 많게는 80%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성동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이하로써 획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통의 경우에는 약 83%가 되겠지요. 통과 반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87%정도가 통과 반의 획정기준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를 수행하는 동장께서 통반획정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통반조례 내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께서는 현재 통반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 동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통반설치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많은 스터디를 해서 내용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또한 반장제도 운영활성화 방안, 반장활동 보상금 검토사항과 대책 그리고 통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지난 연말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반조례가 개정된다는 바램에서 동장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통장의 역할이 통장으로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동장의 기능을 보좌하는 행정기구의 말단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정액보조금을 구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통장에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성동의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타 동과 같이 여자통장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여자통장이 한 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하고 분리관계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기성동 한명을 제외하고 없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통반획정기준의 문제인데 현재 통반획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획일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2개 동 가운데 기성동처럼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한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동시에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므로써 기성동과 같이 특수한 경우엔 통반의 획정기준과는 별개로 동실정의 특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 제7조에 보면 통반적부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8조에 보면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성동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통반적부관리제도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그리고 반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제 소견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말씀드린 통반적부관리제를 삭제한다든지 또한 반운영위원회를 조정한다던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반장제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명예반장제도 자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조례상에 보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아예 동장이 위촉 및 해촉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맞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책임이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왜 앞서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죄송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당연히 고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혹시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나서서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단순히 우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 98년도부터 이미 통반조례와 관련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도 없애면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회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던지 하는, 그래서 최초의 우려와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 구청장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청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앞서가는 서구로써 당연히 통반조례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텐데 문제는 기성동과 같이 특수한 동이 22개 동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서구도 서초구처럼 통반장관리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통장에 주는 수당을 없앰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통장제도 또한 단순히 행정의 말단기구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자화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조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통장의 위촉기준을 첫 번째 대덕구처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 관내에 자원봉사활동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시내권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동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우회위원
통반장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대화의 시간을 4월 전후해서 갖고자 합니다. 그때 동장께서는 기성동의 특수성이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변할 수 있는 좋으신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조사중지
12시2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영세칙에 보면 5조 사용료 등에 보면 사용료로 받은 것은 없으니까 2항에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비를 받았으면 명확하게 수입과 지출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회비를 받았다는 것이 사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세칙과 조례에 의하면 회비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비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여기 세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회원제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회비를 받지 말고 1,500만원 주는 운영비 갖고 운영하고 거기에 자금을 돌려서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좋을 것 같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할 것 같고 전기료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구청에서 준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전기료에 많이 쓰다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별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도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것을 줄이세요. 여기는 농촌지역이니만큼 회비를 전혀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 자꾸 짚어봐야 그렇고, 농촌지역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이것은 다른 동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지는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지역이 광활하다보니 순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순찰규정대로는 못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사회복지사가 1명인데 22개 동 공무원 1인당 세대수 또는 인구수가 평균치와 같은데 다른 동과 달리 농촌지역임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어려움이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은 특별히 많이 가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성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박남훈기성동장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역을 순찰하거나 할때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넓은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장을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원거리 근무자 출장비라고 해서 기름값을 5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경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거리출장비 문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성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7일차 기성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림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정림동장 최만희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목적과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사실 그대로 실정과 문제점을 진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 활동의 본취지에 맞게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 임기응변 식이 아닌 사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근무편성 시간표 있으십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직 시도를 안해 보신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구성문제를 볼 때 현재 사회적으로 바쁘신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주로 사회생활을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진정한 의미가 주민들의 참여에 있고, 주민자치실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조건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구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학자들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제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자치가 정착이 되는데, 그 전의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일부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동장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봉사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고 주민자치는 틀리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 역할에 대해서는 숙지를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도록 동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몇명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고문을 빼면 23명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일반주민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력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실로 보아서는 동에 행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분들로 인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자치는 사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원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인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력은 없으나 동네에 관심을 갖고 동네 일을 봐 줄 수 있는 분들도 위촉이 되어야 때로는 경제적 봉사, 때로는 몸으로 봉사,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동네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고 살기좋은 정림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개혁의 뜻은 현재 위원님들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더 잘 할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바꿔주실 생각이 없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개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위임받은 봉사자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촉권자이신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먼 훗날 정림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발전시킨 동장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현황을 보면 네 개의 프로그램에서 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각 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2002년5월3일 전문개정되었고 서구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은 2001년8월23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러다보니 동세칙은 2001년9월경에 많이 심의해가지고 의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설치조례가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아서 그 세칙에 의해서 이렇다 보니까 조례와 시행규칙과 세칙, 세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이 안바뀌어서 동세칙이 운영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조례에 준해서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회비 받으시는 부분을 동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체별로....,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는 동장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수강료는 동장님과 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이 있을 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회비를 해가지고 동장님도 모르고 자치위원장도 모른다면 맞지 않는다! 더 비약하면 그 안에서 사조직이 싹터서 커질 수 있다,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조직을 키워주는 운영조직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로 받으면 회계책임에 문제가 따르니 수강료로 받아서 지금 하시는대로 그 분들이 다 하되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동장님이 알아서 투명하게 반기별로 게재해서 공고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맞다, 이해는 가시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동호인들 성격으로 동호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료나 수강료 목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 회비로 자율적으로 걷어서 자기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보니 이 분들이 같이 차라도 한 잔하고 또 부족된 강사료도 보충해 주고 자기들 단합대회 성격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 각 단체들의 회비입니다. 이것을 동에서 얼마를 받지 말라, 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런 것은 동장님이 어기고 계시는 거에요. 제가 방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건물에 헬스장을 해 놓았는데 동장님이 관여안하고 자치위원장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주민지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절대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이 강조하건데 조례에 회비라는 글자가 한 자도 없어요. 회비를 받아라, 회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규칙이나 동세칙에는 주민이나 동호인들이 정해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관리를 안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 회장, 총무, 일부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요. 예를들어 100명이라면 특정 20여명은 아주 좋고 나머지 회원은 나중에 가면 소외감을 느껴요. 왜? 하는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합의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까지도 자치위원회 의결로써 받는 거예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상의해서 동장님이 운영하게 돼 있어요. 동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규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고 있는대로 하되 자치위원회 명의로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반기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원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게시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꼭 알고 있고 자치위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 회원제로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숙지시키고 자치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고 오래 지속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행규칙이나 동세칙이 근간에 바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수강료는 동장이 징수하게끔 돼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요예산 판단에 보면 예산액이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1,500만원만 소요예산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산액이 구에서 저희들에게 1,500만원만 승인해 줘서 그것으로 집행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겠다고 심의를 받아서....,
웅상
황웅상위원장
운영계획서에 보면 사용료를 걷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차라리 회비라든가 수강료의 개념이었다면 이런 질의를 안드리는데 사용료로 이렇게 명시해서 돼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 판단에도 물론 징수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연간계획에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별로 사용료 내지는 회비를 걷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 일선 동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각 동호인별로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회비를 걷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프로그램의 운영원칙이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나 수강료는 없습니다. 다만 각 단체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동호인 성격을 띤 자치회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회비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각 단체에서 받고 있는 회비를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결정된 회비로 보지 말고 사용료나 수강료 성격으로 정해서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결정된 그 금액을 자체총무를 두어서 수납형식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들락날락 하는 현상도 있고 또 오늘 내고, 한달 내고, 25일 내고, 30일날 내고 회비 내는 날이 자체총무는 가능한데 특별히 누가 그 운영을 맡아서 회비를 징수하기가 각 단체에서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 각 단체에서 월간 회비를 받는 것을 저희한테 낱낱이 보고 형식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은 있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 심하게 저희들이 자체 동호인 성격으로 하는 것을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간다면 약간 반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별로 징수한 회비의 지출 및 관리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렇게 해서 한번....,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그래서 제가 도마2동에 있을 때는 월별로 각 단체별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금 강사료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사료가 프로그램별로 얼마씩 책정이 돼 있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월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댄스교실이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반기별운영결과보고서에 보면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풍물교실, 댄스스포츠강사료해서 지급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9월 이전에는 강사료를 주지 않았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집행내역서에는 없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강사료가 아마 그 다음달로 연기되어서 나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8월에도 안나갔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지난해 것은 7, 8월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월 단위로 집행을 했다네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2개월 단위로 했어도 9월에는 7, 8월 것을 줬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돼 있어요. 지금 강사료로 나가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수강료 집행내역서도 보면 댄스스포츠 강사료가 1월에서 12월까지 239만5,000원, 집행액이 총 536만5,000원이고 또 그해 수강료가 233만원인데 769만5,000원이라는 강사료를 지급했거든요. 이 보고서가 지금 제대로 맞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반기별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동행정을 수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짧게 질의드리고 통반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림동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75 대 25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5%의 비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적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명부를 보면, 제가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소수 3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아파트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에 해당하는 비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물론 주거형태에 따라서 생활스타일이 다른점 때문에 자치센터에 동참하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25%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참여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알았고,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제17조 2항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 관내학교 중간생략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명부를 보면 각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부교실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많은 회원들을 수백명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두군데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두군데 학교로부터 동장께서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받고 싶어서 학부회 단체 회원이 됐든 학교장이 됐던 상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지?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지금까지는....,
구우회위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자생단체장이 약 10명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은행관련 지점장이 3명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점은 동조례 제17조 3항에 나와있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은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된 취지로 볼 때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계층의 입김을 대변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부를 보면 10여명의 자생단체장 그리고 은행지점장 3명, 이런 구성으로 본다면 과반수가 넘은 위원회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지역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7조 3항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전체위원의 1/3로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10여개 동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정림동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학부모단체장들과 또는 학부모 회원들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대부분이 여성인 학부모님들을 영입한다고 하면 여성비율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주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동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또 한가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 계획이라든지 자금을 갖다가 집행하거나 또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강사수당이 예를 들면 소요예산판단에 보면 760만원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약 1,200만원 이상이 강사수당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 점은 똑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분한테 그 댓가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를들면 지금 댄스스포츠는 몇 회나 하십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3회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에어로빅은?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혹시 에어로빅과 생활체조를 구별할 수 있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에어로빅이 생활체조고 그렇게 같이....,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조와 에어로빅은 다릅니다. 연합회가 각 따로 있어요. 예를들면 어제 김경시 의장이 대전광역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에어로빅은 사실 생활체조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생활체육 서구연합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결국 생활체조강사분한테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들면 지금 댄스스포츠강사한테는 월 약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에어로빅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마는 생활체조강사한테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45만원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사입장에서는 주 3회 하던 5회 하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사입장에서는 똑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어떤 강사는 20만원 받고 그러면 강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투시스템화 되어 있다, 즉 한 시스템은 서구로부터 동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조의 경우는 동장한테 와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조연합회라는 또는 지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지금 어차피 똑같이 서구민의 혈세입니다. 450만원의 동별 에어로빅 강사에 대해서는 생활체조연합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장의 입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강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으로 볼 때 또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시스템의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동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지역은 에어로빅강사료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지급하고 저희 동에서는 강사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음악이라든가 시설을 해주고 회원을 모집해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우리가 겹쳐서 지급한 것이 없고 회원들에게 시설제공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음악시설....,
구우회위원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점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체조연합회를 통해서 스포츠혜택을 받던 아니면 순수하게 동행정을 책임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는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통반장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근거해서 수행해야 함은 당연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편법운영한다던지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조례가 있다고 하면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는 동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례를 근본적으로 위반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합방위협의회법을 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돼 있음에도 조례를 위반해서 인적 구성을 운영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체육시설이용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남선종합체육관에 구명조끼대여료를 받았다든지, 못받았는데, 그런 점들을 본 위원이 발견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통반장조례 관련인데요. 지금 통반장 구성 조례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을 발의한바가 있는데 동장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구우회위원
정림동을 본다면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22개 동 가운데에 특히 월평, 만년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권은 통당 세대수가 적게는 200세대에서 많게는 300세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천, 탄방, 둔산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지역은 의외로 통별 세대수가 160세대에서 180세대 순으로 상당히 적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림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75%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반획정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더군다나 통별 세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35세대가 나와서 만년동의 260세대에 비하면 반절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비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반획정기준이 옛날 비공동주택이 많았을 때의 획정기준을 그대로 따른 점 때문에 통별세대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주된 것이 첫째는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비공동주택이라든지 원·투룸 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추세대로 정림동의 통반획정기준을 다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통수가 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통반세대수를 확대해서 통을 줄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개 통을 통합했을 때 한 개 통장이 그만 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우회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에도 2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했구요. 또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통반조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예를들면 지금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직접 현실에 맞게끔 동장이 위촉 및 해촉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운영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조례의 내용인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한다던지 그리고 통반적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점들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동장의 의견이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조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통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한번 세미나형태의 공청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때 동장께서도 좋은 분을 추천하셔서 통반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는 제5조4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통장을 위촉할 때에 행정절차를 둬서 신규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관할구역내에 반드시 공고하고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별위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등한 상대가 있을 경우 통민선거로 선출된 자로 하여야 한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처럼 통장위촉기준을 첫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 관내에 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많은 자, 셋째,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통반장조례개정안을 내겠다는 이유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현실화하는 문제와 두 번째 통장의 위촉기준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관련 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신설했습니다마는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통장위촉을 제한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점은 왜 그러냐면 통장은 말 그대로 관련조례에 보면 행정조직의 말단기구로써 동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새마을지부회라든지 기타 다른 자생단체의 회원을 겸함으로써 통장의 역할에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자생단체 역할에 전념하는, 그래서 동장의 장악력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지난 12월18일에도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위촉한 동장한테 통장이 사전보고도 없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서구의회에서 일어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조차도 스스로 작년 정기총회 지침을 시달하면서 분명히 여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서 과감하게 그러한 점을 실천에 못옮기고 여자통장이 남자협의회를 겸직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에 동원이 되고 그래서 동장의 말을 잘 안듣는, 오히려 동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인정했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통장이 다른 단체에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사퇴한 다음에 위촉받을 수 있게끔 신설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통장이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타 단체에 두 개 이상 겸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임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는 것이 좋으냐 따져볼 때 저는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분리하면 또 다른 하나의 단체가 형성되고 또 도시 단위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다시 분리해서 통단위로 위촉할 때 유명무실한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현행 통장님들이 어떤 분은 10년이상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조례대로 2년 임기로 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7년, 8년전에 우리 서구에서도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동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겸직하든 않든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동안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세력화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 1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통반조례가 정착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다만 새마을협의회는 특별히 농촌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로 많이 부여합니다마는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새마을지도자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의 구성까지 행정쪽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 가는 분들은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명문화시킨다고 하면 그 분들이 통장을 하려면 새마을부녀회 경력이 없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또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와주지 못했던 실비보상 성격에 맞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던지 또는 급량비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통장님들은 일이 많습니다. 고지서라든지 민방위대원 통지서 등등 반상회보 배포,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수당적 성격으로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그 점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약 2년전 제가 다른 자격으로 전국 구청장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그때 홍성군수 되시는 분이 그것을 건의했었습니다. 단체장이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는 첫째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농촌단위의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통장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통장제도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오히려 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이 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얘기한 것이지, 통반장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통반장설치조례 제8조2항중에서 반별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215개 반입니다만 제가 대략 아파트지역을 보면 스스로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고쳤으면 하고 운영실적 제10조에 운영실적 평가 1항이 있거든요.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15개 반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동장이 평가하기도 어려운 조항이라 이것은 통장이 4개 반이면 4개 반, 6개 반이면 6개 반을 분기별로 1회이상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정림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대로 현재 시행않고 계시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시행규칙이 대부분이고 프로그램관계하고 회비관계만 규정에 색다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참여하시다보면 관심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관심 없으신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2년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2년이라는 임기는 어느 근거에도 나온 데가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모법을 위반해서 정림동에서 임의대로 2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2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고 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규정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제14조에 운영규칙등이 나오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보면 별표 제3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3을 찾아보면 자치센터운영세칙 괄호하고 '제14조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한가지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 무엇을 보고 만든 거에요? 세칙이라고 했다가 운영규정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조례에 분명히 표시를 해 줬어요. 조례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등 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복잡해요. 너무 잘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거에요. 간단하게 해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이번에 제가 전면 검토해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제9조에 사용료등 해서 '자치센터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시 2만원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징수할 수 있으며' 까지는 상위조례나 규칙을 따른 것 같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원제로 운영할시에 2만원 범위내에서 자체회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벗어나서 만들어놓은 세칙이 아니냐 이거에요. 조금전에도 제가 24조를 읽어 드렸잖아요.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회원제로 하면 안되잖아요. 회원제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제9조3항에 사용료는 '사용료' 해 놓고 '는'자를 붙였잖아요. '는'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뜻인가요? 강사료, 자원봉사 수당,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부대 전기지출용도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료하고 강사료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더구나 조례하고 동떨어진 세칙을 갖고 있으니까...., 운영비 교부액이 375만원씩 나갔잖아요? 자치센터운영비!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75만원씩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료가 1월달, 2월달 해서 23만7,000원씩 두 번 집행이 됐네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이 된거에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3층 헬스장에 분할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를....,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1월달, 2월달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된게 제대로 지출해야 될 데에는 지출하지 않고 이런 데에만 많이 쓰고 있으니...,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공공요금만 지출하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규칙에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컴퓨터교실이 회비를 10만원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강사료는 20만원씩 해서 6개월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매주 월, 금 해서 일주에 이틀하는가 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두 번씩 하면서 6개월씩?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또 남은 6개월은?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2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개월 운영하고 2개월은 쉬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누가 이것을 운영해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나와서 활용하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아니지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여야 겠어요. 그러면 여기 회비 1만원은 뭐에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컴퓨터교실 강사료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구에서 나오는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체에서 컴퓨터 수강생을 모집하면 2개월간 주 2회로 하는데 그 분들이 만원씩 걷어서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현황에 강사료라는 것은 전부 여기 지출내용이 없어요. 전부다 이것이 엉터리인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깊어져요. 앞장, 중간, 뒷장을 다 맞춰봐도 맞는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억지쓰는 것인가 한번 동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컴퓨터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한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알려서 해야 하고 후에 또 20일내에 구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구청장에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잘못됐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강사료를 일부는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는 지원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수강생들이 걷어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일부를 걷어줬으면 수강료 내역이 나와야 하고 그 수강료를 걷었으면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고, 공고후 20일내로 구청장에게 보고도 해야 하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오늘 조사특위로 오셔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동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랜 경험이 축적돼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 동에 오셔서는 주어진 업무를 전혀 숙지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구요. 동장님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반장님들 상여금인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이 동장님들이 통장들 협의회 회의때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라고 전달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제가 도마2동에 있을 때 사항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알 것 없고, 이것이 지금 잘못 전달되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동장님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기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던가 조례를 개정하기가 힘들다면 지역의 통반획정기준이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어떤 통로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 해서 집단항의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짚어보고 다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동장들이 법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전달을 잘못해서 의원들이 왜 곤혹을 치러야 하는가 하면서 보고 다니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동장께서는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의원님은 2개 동을 맡고 계시는데 동장도 이 지역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또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의 대표로 수임받은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원님과 동장님과 협조를 잘 해야 되고 자치위원장님과 세분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도 세심하게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지역발전에 차질이 안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위원장님 모시고 지역출신 의원님을 모시고 세분이서 지난 1주일 동안 발생됐던 민원 등등해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지역발전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을 모시고 잘 좀 의논하시고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1,500만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쓰지 마시고 전부 수강료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프로그램도 몇 명 이하되면 폐지시키고 몇 명 이상되는 잘되는 프로그램을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더 투자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주민들이 알뜰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2개 서구 동의 동별 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 가구를 담당하는 것이 평균 약 106세대가 되는데요, 정림동은 평균치인 110세대를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타동에 비해서 특별히 특수성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랍니다. 어려운 가정중에서 능력있는 분을 선발해서 약간의 보수를 줘서 쓰고 있는 보충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정림동 지역 여건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해 보셨는지요? 동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정림동 지역은 주거개발공간으로 최적지에 와 있고 강과 산이 둘러있고 주거지역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타동과 단절돼 있다 할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반가운 동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난달 프로그램 심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현재 정림동 청사의 여건이나 인접복지에 관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동도 드뭅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여러 가지 자체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의 회원중에서 예를들어서 1년전의 회원중에서 현재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우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특별회원들만이 그러한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지역에 각 프로그램에 1년이상 참여하는 것이 약 70∼80%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단이라고 하면 풍물이 1년정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최하 2년 정도는 해야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일정기간 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새롭게 구성되기까지는, 계속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 생활체조나 스포츠댄스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회원들로 들어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2년 이상 참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가는 경향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림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동행정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 자리에는 김성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발전적 제안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늘 정림동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방문해 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잘못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조례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정림동에 관련된 현안 사업들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림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림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7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