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평소에도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중앙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의장단 및 6학년 한솔반 어린이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 기초를 배우는 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원오 의원님, 정국섭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그럼 질문 접수순서에 의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본질문을 포함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원오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 참 실현장이라 할 우리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에게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 시간이 좋고 경험상 훌륭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진행이 매우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지난해 태풍시 침전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파쇄하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서도 설계 당시 부력테스트가 고려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고 재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성토지인데 다짐은 잘 되었는지 폭기조의 부지가 그 성토지인데 무게를 견디는데 이상은 없는지? 또 성토지 법면이 매우 조악해서 우기시 붕괴 우려가 지대한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5,000톤 시설용량에 하수관거는 11만톤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되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11만톤 규모증설 계획은 설명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동 종합펌프장 지하 터파기 공사장에는 발생되는 지하 유입수를 그대로 배출시켜 하천을 오염시키고 통행하는 공사 차량의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아 도로를 온통 흙투성이로 만드는가 하면 살수차도 운행치 않아 비산먼지가 무방비로 발생하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공정이 부실 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5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5일장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차 북평5일장의 활성화에 관하여 주문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인수를 얘기할 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평장 주변에 러시아산 대게 판매장을 개설해 전국에 홍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각종 환경공해 유발시설이 입지하는 등으로 인해 장래 추암이 관광지로 조성될 때 주변과 조화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혐오·위해시설이 입지하여 오히려 관광지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평동의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 시설들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해 내지는 환경 유발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천 복류수 취수관시설과 관련한 대시민 약속사업으로 이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완공키로 했던 도시계획 도로도 사실상 전혀 예산이 서있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사업 이행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시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진행 과정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과 11만톤 규모의 하수관거 시공 이유 및 주민설명 여부, 북평중계펌프장 터파기 공사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시 최종침전지의 수해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 호우시 16시∼18시 사이에 2시간 동안 116㎜의 폭우가 내려 구조물 주변의 지하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시공 중인 최종 침전지 4지 중에 불투수층인 암반부에 위치한 2지에 부력이 발생하여서 구조물이 당초 보다 약 10∼15㎝정도 부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종 침전지 구조물 형태는 상부직경이 30m의 사발형으로서 처리장 운영 시에는 지당 1,850톤의 하수가 상시 담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력에 대해서 안전하나 시공 중에는 구조물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손상된 구조물에 대한 복구방법으로는 부분적인 보수·보강방법과 재시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구조물의 수명이나 사용성 저하 등이 우려되어 재시공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으며 복구 재원은 천재지변에 따라 공사 보험료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위치가 평상시 지하수위는 없습니다만 근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또다시 태풍 루사와 같은 집중호우에 의한 부상 재연 방지를 위해서 맹암거 설치등 지하수 배제와 부력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공법을 결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부지 대부분이 성토지인데 다짐은 잘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구조물 중 최초침전지와 포기조 시설만 성토부에 위치하고 나머지 구조물인 최종침전지, 농축조, 송풍기동, 용수공급동, 전기실동, 탈수기동, 공동구시설 등은 모두 절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설계 당시부터 지반지지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고강도 파일 기초공법을 선정 시공하였으므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고강도 파일시공 본수는 1,200본을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토지 법면의 우기시 붕괴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토지 법면 경사도는 1:1.5로서 법면의 높이는 최고 20m 최소 5m정도이며 법면 보호를 위해서 PY법면보호블럭 설치 및 잔디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현재 PY법면보호블럭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면 길이가 최고 30m정도이므로 PY법면블럭의 법면보호를 위한 우수배제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법면 높이 5m마다 설치한 소단에 U형 수로관을 설치해서 우수를 원활히 배제하여 법면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55,000톤 시설용량에 차집관거는 11만톤 규모로 시공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처리장의 경우에는 유입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거 계획은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면을 증가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설계 당시 최종 목표연도인 2011년 이후 2단계를 기준으로 관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현재 부설하고 있는 차집관로의 수명은 약 40년 정도로서 현재 시설하고 있는 55,000톤 규모의 처리장 시설용량의 확장시기가 어느때 도래되더라도 차집관로의 확장이 필요 없게 됨으로 관로 추가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도로 재굴착 등의 교통 및 민원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설계내용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97년 3월 21일 북평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당시 1단계 55,000톤 설치이후 2단계로 201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55,000톤 증설에 대한 설명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평동 중계펌프장의 비산먼지 등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중계펌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와 모래운반 등 일부 공정이 진행 중에 있고 수중터파기 공정상에 부득이 혼탁한 지하수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공관 설치나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래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차를 상시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시가 참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진짜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1년 앞도 못내다보고 행정은 추진되면서 이 혐오시설만큼은 어찌해서 4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되었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55,000톤 규모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상수 능력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래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만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시는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할 때에 주민설명을 했다 라고 하지만 주민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이번 순간에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따라서 우리시는 늘 그렇습니다만 규모의 시설만 갖추면 그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그렇고 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만 갖추면 그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의 실질적인 운행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한 후에 그리고 추가적인 시설이 덧붙여지고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침전조가 부상하게 된 것은 지하의 불투수층 때문에 침전조가 물이 차 있지 않고 해서 빈 침전조가 되다보니까 부력했다 라고 부상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용역을 시켜 검토한 구조 검토서에는 당초에 전혀 이런 부력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공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견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설계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북평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절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운전부분은 일단 그 주변에 있는 하수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변을 점차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래 그곳에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하면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권역화하고 세분화하고 소규모화 해서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량의 처리시설만 갖추면 된다는 이 무지한 발상을 그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더구나 시공의 하자부분에 관하여 공사보험료로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사보고서는 시공비는 6억 내지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공사보험료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도저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해서 시장께 요구합니다. 현재 시공회사에서 제출하고 있는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부분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공을 중단하고 새로운 검토 후에 시공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시고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이런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죠?
원오
김원오의원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사회의 변화에 또 적절히 대응하려면 현재의 계획은 그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계속 추진은 장래 잘못될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고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견해가 하여튼 김원오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답변이 충분 하시겠죠?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하수관거가 11만톤 규모로 증설된 것은 40년 사용을 내다보고 했다 라고 합니다. 현재의 어떤 하수관거가 40년이 되면 아마 그 20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다 부서지거나 해서 못쓰게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된 것이니만큼 이 시공은 반드시 중단되고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다시 권역화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로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당부로 끝내도 되겠지요? 다른 답변이나 금방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아까 시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그럼 첫 번째 김원오 의원님 질문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북평5일장 활성화 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북평 민속장 여건개선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북평 민속5일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혁으로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이 사양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평 민속5일장은 여전히 전국 제1의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속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북평민속장이보다 자세히 소개되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각종 관광안내 팜프렛 및 관광코스에도 동시장을 포함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평장을 찾을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인, 소비자 등의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민속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차, 교통정리를 위하여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평파출소 부지에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추가 신축코자 했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현재 유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평장 주변에 러시아산 대게판매장을 개설해 전국에 홍보해 볼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러시아산 대게를 활용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러시아산 대게 판매장은 이미 묵호동 동양회센타 및 인근 15개소와 북평민속장내 상가 2개점포, 난전 상인들이 영업 중에 있으며 또한 대게를 가공식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체가 북평산업단지내에 장보수산외 4개업체가 건설 중에 있고 현재 관내에서 대게를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5개소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장 주변 대게판매장 설치는 주변 판매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전국단위 홍보를 위하여 금년 2월 18일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 광고를 게재하였고 앞으로도 대게와 관련하여 가공업체유치, 홍보 마케팅 및 경영자금지원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평5일장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전담사항으로 되기보다는 관광개발과라든가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쩌면 환경관련 사업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평장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평 동민들의 생활 불편입니다. 북평 동민들은 매 장날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공단 도로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여러분들 감내하시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북평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몰고 오는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새벽 안면을 방해받아 보셨습니까? 수산물 판매장에서 나는 매일 풍기는 그 악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곳에 사니까 당신네들이 당해야될 당연한 고통이고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려면 이사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시가 북평5일장을 자랑하고 홍보하려면 그 공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도 가슴으로 새기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너무나 미미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요망합니다. 더욱이 북평5일장을 전국에 홍보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북평5일장이 장날이 아니고 어느 평일날 좌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머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썰렁한 분위기를 북평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시의 홍보정책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을 선전하면서 한창 하절기에 해수욕객이 많은 것을 좀 홍보해야 될텐데 다 끝나가는 가을철에 사람 한둘이 걸어다니는 것을 가지고 찍어놓고 여기가 망상해수욕장이다, 추암해수욕장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조용하니까 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겁니까? 뭔가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절한 그런 홍보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은 질문보다는 촉구성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과 촉구하신 내용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항목인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주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내용인 추암 해수욕장 진입도로 주변은 공업지역으로서 관광지와 대치되는 시설 입지로 인해 장래 추암 관광지로 조성될 경우 주변 조화는 물론 관광지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용도변경을 통한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암동 지역은 1996년 이전에는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95년 북평산업단지의 준공으로 산업단지내 관리계획상 산업입지가 불가한 시설의 유치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지원공단을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공단을 지원하는 기능은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추암해수욕장 일원이 관광명소로 부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여건 변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계획인구 25만명에 대한 용도지역 면적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고 시가화구역을 해제하는 자연녹지로의 하향조정은 지가하락약 50%으로 인한 민원 소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용도지역내 허용시설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적으로 관광지 입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위해시설에 대하여는 차단시설 및 수림대 형성을 설치토록 하는 등 인·허가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기 조성된 북평공단의 활성화에 대비한 공업단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등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 남측부 예컨대 7번국도로부터 추암 유원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주변은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공단의 지원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에 어느정도 맞는 녹지공간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도시계획의 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에 맞는 적절한 녹지공간을 갖추어야지 그게 녹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거지역에 맞지도 않는 비율에 전혀 형평이 되지 않는 그런 녹지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됩니까? 그건 그 주거기능의 휴식공간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기능하는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바뀝니다. 지금 추암을 관광지 내지는 유원지로 조성하겠다 라고 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유원지 내지는 관광지로 기능하려면 그 주변과 어느정도 조화를 맞추어야 되고 면적적으로 그만한 정도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추암이 갖고 있는 그 면적을 가지고 북평공단의 지원 기능이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고 이러면 그건 관광이 아닙니다. 장래로 예견할 바도 없이 그건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현재의 북평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그 황폐한 제2차 농업부지 그 주변에 아무런 기능 없이 현재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래도 조성해 놓으면 될 것 같으지요. 만약 우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바대로 공단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지역이 지원 기능을 다하게 될 때 추암관광지 있습니까? 이렇게 사고의 틀이 꽉 막혀가지고 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도시계획 기능이 갖추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이면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게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전혀 그걸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현재의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공업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땅 값이 내려가서 못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 주변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공업지역이 다 된다한들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 그 공업기능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좀 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확고한 어느 누구에게 설명해도 정당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그런 걸 마련해 놓고 이런 자리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도 촉구성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의장
고맙습니다. 이제 김원오 의원님이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주변 용도변경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천 복류수 취수관 시설과 관련한 대시민 약속사업의 이행 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천 복류수 관련 대시민 약속사업의 이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개 노선에 7억원을 확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원 중심도로 가로등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3년도까지 마무리코자한 신규 건의 노선인 주공아파트∼섬안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편입 물건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시죠.
원오
김원오의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평동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위해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사업이 사실상 전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 이전에 약속한 것까지도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언제쯤에 완공될 수 있을런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완공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 완공 약속을 여하에 지키실런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전천 복류수 취수관시설과 관련한 대시민 약속사업에 대하여 우리 김원오 의원님께서 현시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의 약속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질문 이외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장
아니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원오
김원오의원
예컨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직전 시장님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부분만 이행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윤종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을 다시 또 하시겠습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히 한번만 허락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하고 말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북평동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대부분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인센티브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혐오시설 내지는 위해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지역이나 거의 대등하게 모든 것은 나누어 주는데 이건 혐오시설 내지는 위해시설이니까 그 반대 몫으로 주는 거다. 예컨대 기왕 나갈 몫에다 조금 더 부가시켜서 주는게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으로 나누어 준게 뭐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원중심도로에 관하여 그 지역이 뭐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라고 왜 거기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뚫어 놓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지역이 동해 42번국도 연결도로였습니다. 42번국도 연결도로가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걸 그나마 개선시켜 놓은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도 면에 따라서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비교하면 내가 말씀드려 볼까요? 삼화동 중심도로 왜 그렇게 넓혀 놨습니까, 송정동 왜 불가사리 같이 그렇게 넓게 뚫어놨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죠. 어디 그걸 가지고 함부로 지적을 하고 그러십니까? 당장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가로등은 이제 하시겠다고 그랬고 중심도로 부분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천곡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을 인솔해 오신 윤미옥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우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배우는 좋은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정국섭 의원입니다. 먼저 천곡초교 윤미옥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창의성과 자발성으로 무장한 인터넷 세대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거부한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낡은 질서와 가치가 빠르게 붕괴되면서 새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시대 주체 없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면 희망도 없고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시대에 맞추어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한공원 쉼터 보수의 건입니다. 발한공원은 좋은 위치에 시민이 계절에 관계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시설이 갖추어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시설조차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꾸었는지 쉼터에는 등나무 두그루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와 받침대가 낡고 위험해서 이용시민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흉합니다. 2002년 초 관리부서에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곧 해결해 주겠다면서 오늘에까지 방치해 온 이런 사항입니다. 비록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산 또한 많이 드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몇 십만원이면 해결될 일입니다. 공중시설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바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조그만 성의와 관심만 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일이 아닙니까? 만약 사용하는 시민이 이로 인해서 다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말할 것 없이 커질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 행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발한공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발한동 230-93번지 일대 동호동 2통과 3통 발한동 2개통 주민 150세대 500여 주민은 교통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도시 속의 오지 마을이며 달동네입니다. 많은 주민이 밀집해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난방유 공급이라든가 청소차, 정화조차등 아예 진입을 못하며 인력에 의해 살아야하는 절박하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2001년 중순 가옥에 불이 나도 속수 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에서 1억원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차후라도 반듯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제구실을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동의 업무로 되어 있고 대부분 자치센터 기능을 제한하다 보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운영할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민 참여가 저조하며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넷방, 휴게실 등 시설현황과 이용현황을 밝혀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의 대폭적인 축소로 작년처럼 재난 발생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직원이 먼저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불친절한 사례와 개선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114회 본회의 제1차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을 맞이하는 태도가 65%, 민원인을 맞이하는 친절도 65%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부모형제처럼 대할 수 없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의 완벽한 이행이라면 시민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정말 실천의지가 있는지 형식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공직을 시작하실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권위시대 사고방식을 떨쳐야 합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까지는 좋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문제 해결은 그래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소비자로서 시민 만족을 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에게는 참여정부는 서열 위주보다 능력위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위직에서 폭넓게 발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도시공원 환경정비 민원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공원내 노후 파고라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에 파고라 정비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 4월 23일 민원 접수를 받고 담당 직원이 곧바로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파고라가 상당부분 노후되어 있어 정비코자 계획하였으나 파고라를 덮고 있는 등나무의 활착상태가 계절적으로 양호하여 정비시기를 등나무의 잎이 지는 10월경에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추진 등으로 본의 아니게 정비시기를 놓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공원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시죠.
국섭
정국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월이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금방 해결한다니 보충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제기에서 왜 1년을 끌었는지, 그 안에 뭐 태풍 루사도 있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금방 시정질문이 들어가니까 금방 되는데 이런게 좀 한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것까지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의원으로 가슴 아픕니다. 명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충고성 발언 깊이 참고가 될 수가 있기를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발한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질의 사항중 두 번째 사항인 발한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호동 발한공원 주변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않은 지역으로 현재 협소한 마을안길을 이용하고 있어 화재 및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지난함은 물론 생필품의 수송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해 태풍 루사 내습시 마을안길의 비탈면 일부가 유실되어 주민통행에 상당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2002년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현황 마을안길의 유실된 구간을 정비코자 계획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마을안길 확장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발한공원 서측에 위치하고 천리교 묵호교회의 편입이 불가피하며 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천리교를 철거를 하는 것은 비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해야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 동호동사무소에서 도의원님과시의원님,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바 천리교 묵호교회 북측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발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과 연결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후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자 하고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협의후 비탈면에 옹벽을 설치하고 마을안길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함에 따라 추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망 정비를 우선하고 도시계획정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마을안길 확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시죠.
국섭
정국섭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곳이고 완전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 기대에 근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항목인 주민자치센터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기능저하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실시할 때 강원도의 시범 시로서 국비 7억원을 지원 받아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의 협소로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고 주민 자치위원회의 운영도 아직 기초를 확고히 내리지 못한 관계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에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대다수의 시·군이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2월에 전국의 시범시를 비교 견학하여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5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10월경에는 자치센터별 우수프로그램 발표회와 우리시 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제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0개소에 면적이 493평이며 주요시설로는 7개의 다목적실과 3개의 인터넷방 그리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개소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46,000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2월말까지 7,400명이 이용하였으며 점차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통계조사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지난해까지 전국의 200여 자치단체가 기능전환을 완료한 상태이고 정보화의 발달로 많은 업무가 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직분야에서도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감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전산화 등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시죠.
국섭
정국섭의원
주민자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민 참여가 안되는 것은 10개동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PC방을 비롯 동아리방, 오락 그리고 교육강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심지어 도서관까지 취미생활을 하다보니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고 참여 주민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씩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을 위주로 특색 있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정국섭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 무용론이 시정질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듯이 프로그램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고 시설 부족으로 중앙 정책이 현실에 접목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료 우월주의 내지 지방의원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과 주민 대표가 대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조차 의원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라는 근본 이념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치센터 개선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문적 능력과 자질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 규모가 부족한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규모가 충분한 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 또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국섭 의원님은 촉구성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정낙진 의원님께서 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과 통·폐합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문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이 사항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별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좀 더 발전시켜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네, 앉아서 간단히 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저의 질문 요지를 잘못 좀 이해를 하는데 이미 정국섭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북부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동은 발한동뿐이고 아마 남부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동은 북평이나 북삼 이 몇 개 동에 국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이러한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시설 규모가 될 수 있는 동으로 아주 거기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이런 저의 질문 요지입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시설면을 좀 넓게 한 부분이 발한·천곡·북평주민자치센터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꼭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동에 면적이 넓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면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대처를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충분치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정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질문을 하신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례안 심의도 있고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항목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완벽한 이행촉구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의 완벽한 이행촉구와 시민만족을 위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19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1999년 7월에 민원행정서비스외 6개분야 그다음에 2000년 6월에 도시행정서비스외 3개분야등 총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는데 2000년도 시민 만족도 조사시 직원들의 친절도가 65%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는 등 이렇게 노력한 결과 2001년도에는 정부 평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참된 의미는 말보다 실천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민선3기 실질적 원년인 금년도부터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부서를 10개부서에서 19개부서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 기존 헌장의 이행 표준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좀 넓게 듣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 사무실 입구에 비치된 직원 명단에 사진을 첨부해서 누가 누구인지 잘 알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한차원 높이고 또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해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에서 확대간부회의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4월초 첫 확대간부회의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는 시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동해시 공무원들의 친절도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시죠.
국섭
정국섭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시청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도 좀 조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잘 해 놓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입니다. 불만이고 본 의원이 보기도 행정서비스헌장만 있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요약해 보면 시민 모두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 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업무처리 중 민원인을 대하면 10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을 도와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좀 미안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전 공무원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조성시 납골당 확대 설치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해경부두 이전에 따른 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공설묘지 조성시 납골당 확대 설치 용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장묘문화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순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시 납골당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설묘지조성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76,297㎡이며 총 조성기수는 13,000기로서 내역별로는 일반묘가 5,700기, 납골묘 2,300기, 납골당 1동 에 5,000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설묘지조성사업 계획 수립시 향후 화장 및 납골문화로 시민의식 변화를 대비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골당 1동 신축과 동시 납골묘의 비중을 높였으며 일반묘 5,700기 묘역은 필요에 따라 납골묘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 변화 추이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본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겠습니까?
권순일의원
저희 지역에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자고 한 것이 아마 초대 의회에서 의결된 것 같아서 약 10년 가까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초대때 설치할 지역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저희가 준비한지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이 약 10년전의 계획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악재가 아닌 호재라는 판단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난 지금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준비했던 계획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꿀 수 있는 호재를 맞이하지 않았나. 아마 지금도 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시 상고가 되어서 6개월이상 또 표류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이나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화장을 지금 장려를 해야될 시점이고 또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를 지정했던 지역이 상당히 자연 토질이 별로 원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토를 많이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폭우가 이루어 질 때는 엄청난 제2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건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좀 계획을 한번 진단을 하셔서 저희가 발주 업자들한테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간단히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죠.
시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그럼 간단히 하시죠.
남우의원
권순일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서 납골당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순일 의원께서 매장문화와 화장문화가 현재 갈등 속에서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국가적인 큰 인물들도 사회명사가 화장을 유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좀 특답을 제가......
시장님의 견해의 말씀 요지는 뭔가 하면 나도 사후에 매장을 하겠다, 화장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는 요합니다.
윤종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시장님이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매장문화의 변화 장묘문화가 이렇게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묵호동 일원에도 그 경치 좋고 그런데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지금 의사를 약간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 전체가 지금 사활을 걸고 그 부분에 반대투쟁을 하는데 시장이 그 부분에 어떤 풍기는 뉘앙스가 일부 그 업자들의 어떤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옹호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동 주민 일부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김진동 시장과 정낙진 의원이 짝짝 궁합이 되어서 거기서 납골당을 유치하겠다 라는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런 사실이 납골당 설치 업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장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아마 경관이 좋은데다 그런걸 우리시에다 와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씀이었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해경부두 이전에 따른 시의 대응책을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건설국장 장한무입니다. 먼저 연일 왕성하고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순일 의원님께서 해경부두 이전에 따른 시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호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증가와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 및 항내 혼잡도 해소 차원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경부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이 안벽 450m, 방사제 400m, 부지 47,000㎡ 시설로 추진을 하면서 '98년도부터 착수해 가지고 '02년도까지 방사제 400m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안벽 200m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해경부두를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한동 25통과 부곡동 1통 7반 주민들이 해경부두가 마을 앞에 신설 됨에 따라서 조망권이 막히니까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건조시설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2000년 12월 8일 집단 이주를바라는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에 걸쳐서 주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마을 안길 소방도로 현재는 약 3m정도 됩니다만 15m로 확장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건조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담장 설치는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시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보다 앞서 제기된 집단 이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해경부두 이전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항만기본개발계획에 의거 포함된 구역도 아니다. 그래서 마을 조망권 훼손의 집단 이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시에서 현실성 있게 협의를 다시 거쳐가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시죠.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아마 국장님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또 저희지역 동해시에 오래 계시지 않아서 조금 지역실정을 아마 파악을 덜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지역의 아바이동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지 몰라도 지금하는 구 향로동 바닷가는 아마 동해시의 아바이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북 출신들이 피난을 오셔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달동네로서 성장해서 바다와 더불어 생업을 하고 있는 소시민들이 진솔되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다년간 해경부두 이전에 따른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정확한 대응방안이나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도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또 이게 관련기관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누구 하나 진짜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고 또 시의 해당 부서도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아마 4개과가 조금씩 걸려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인 시장의 공석 또 부시장과 국장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누구 하나 그 책임이 없었고 이해가 될만하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분명히 주민들도 강력한 대응과 강력한 의식이 부족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아울러 시에서도 최소한도 국장님 내지는 부시장님께서 대응단을 또 어떤 향후 대책단을 형성해서 지금부터 거기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느정도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만약에 상대가 항만청이 아닌 시였다면 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엄청난 곤혹을 치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40년∼50년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가슴을 펴고 생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조망권이 아주 가로막히게 됩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견도 창문이 있는데서 없는데로 옮겨서 한달을 살면 애견인 강아지 새끼도 병이 듭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러한 좋은 조망권에 살다가 그 앞에 담벼락을 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되고 또 바다와 접해서 건조 내지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생업권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조망권과 생업권이라면 주거환경과 경제적 손실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모두다 상실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시장님이 정책적인 특단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다른지역처럼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이래서는 안되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또 너무나 진솔되게 살다보니까 알아서 해 주리라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여서 시장님은 뭔가 이번 기회에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사안의 질문은 아니나 질문 방향이 약간 틀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분은 이 해경부두가 이전해 가는데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는 해경부두가 옮겨감으로서 생기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부두 이전으로 접안부두의 사용권과 인접 부지를 놓고 수산관련 단체들이 첨예한 물밑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수협은 어선 정박장과 수산물 판매센타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건조인협회는 그 부지에 건어물 판매센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시장 상가 번영회는 대형버스주차장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이해집단 간의 서로의 요청이 틀리고 또 요구가 틀려서 서로 심한 대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지휘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지를 관리하고 허가를 해 주는 관리청인 해수부에서는 러시아산 또 북한산 수산물의 보세창고 내지 선원들의 휴게장소인 씨맨스클럽 등으로 이용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영 상반되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호항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또 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노력해야지 작으나마 어떤 과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 수뇌부에서는 이 부분이 또 이러한 지역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라는 조짐을 아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럼 해경부두 이전에 따른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이셨고 묵호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촉구성 정낙진 의원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님 권순일 의원님 주문에 견해를 간단히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 중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약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 의회에서 연장자 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초대에도 지냈고 2대에도 지냈고 한번 낙선도 해봤고 4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것은 인신 공격이 아니고 의회 문화의 정착 또 토론문화의 착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일 시장이라면 전 그렇게 시장님 같이 유하게 안합니다. 우리 의회는 도의원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화의 장이 각종 심의할 때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접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접하고 또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접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강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화의 장이 제일 고도의 정숙되고 테크닉이 필요한데가 본회의장에 질문과 답변이 제일 예의가 있어야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예의가 향상 수반되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시장이라면 사전에 오늘 어느어느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사전에 검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가 본회의에서 답변할 때는 그전날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는 할겁니다. 그리고 또 발언에 답변 태도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의 있게 답변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라고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리허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과장님, 어느 국장님, 어느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해시장의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의 말씀이고 또 시장님의 그건 정신과 정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따로 또 국장님 따로 시장님 따로의 답변 내용 이건 아마 그런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답변의 태도도 정말 정숙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는 저는 다 똑같습니다. 본회의장에 나올 때는 매일 샤워하고 머리 빗고 또 넥타이도 다른 것으로 매고 이렇게 저는 나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의회 문화가 발전할수록 답변하는 쪽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때만큼은 뭡니까, 내용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언에 또 기술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에 없이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시한 일들은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의거 의안심의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