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자치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28일까지 도래함에 따라 "정원 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강원도에서 2003년 2월 13일에 시달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추가현원 해소기한을 2003년 8월 31까지 6개월로 연장하여 정원 불부합한 현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7명입니다. 5급 1명, 기능직 6명에 대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원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조례 제179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인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정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도에서 온 통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하고자 대통령령 제16550호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인원을 관련 부칙 조항에 근거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해소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좀 난해해 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정원불부합 현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원이 저희들이 606명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중에서 기능직도 있고 고용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뭐 농림직도 있고 이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606명인데 606명에 관한 정원에는 맞아떨어지는데 이 중에서 기능직 6명하고 토목 5급 1명이 해당되는 직 정원보다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가 되는 직종이 지금 다른 직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목직 5급 1명은 지금 도에 파견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6명이 이게 운전원 6명입니다. 6명이 어디 들어가 있냐니까 도시과에 4명,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에 2명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종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 강제로 퇴직은 못시키니까 그런 데로 갖다 끼워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2월 28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니까 구조조정이 정부가 하는 게 좀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6개월간 더 연장을 시켜서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이 비게 되면 거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살려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 연장을 더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쓰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걸 시한을 더 연장하자는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월 연장한 뒤에 해소방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지금 다시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전수인데 지금 약수관리사무소 가서 있다가 여기서 누가 퇴직이 되면 그 직종으로 우리가 전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6개월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대책은 없지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지금 도에 가계신 분이 누구지요?

강성습이라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도에 올라가서 파견 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봉급을 주고있으니까 도하고 얘기해서 '너희들 데려가거라'. 지금 봉급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606명이면 도에 1명 가서 정선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605명이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 정원외 초과인원이니까...

아, 606명에 초과된 인원?

예.

그럼 기능직 6명도 초과된 인원?

예, 초과인원입니다.

그럼 613명이란 말씀이네요. 그죠?

606명 정원에, 제가 얘기를 좀 잘못 드렸습니다. 인원은 60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근무가 자기 전공에 가서 근무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606명중에서 1명이 도에 가 계시니까 현재는 605명이 정선군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6개월 뒤에 어떤 건 결정할 수 없으니까 두고봐야 되는 수밖에 없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

예.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 그런 뜻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토목직이 도에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언제부터 나갔지요? 나간 지 얼마나 됐지요?

3년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건 정리했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하면 지난해에 아마,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해에 토목직 2명 한시적으로 3년 간인가 다시 승인해 줬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명이 토목직이 오버돼 있다. 직종에 오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에는 606명 인원은 맞는데 직종 자체에 오버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운전원들도 운전직은 정원은 돼 있는데 운전직이 6명이 오버란 얘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운전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토목직 5급은 벌써 정리가 됐어야지요, 이 사람은. 도하고 타협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리고 내려오던가 그렇게 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데리고 올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로 그냥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지난번 도 인사 2번 때도 제가, 도시건설국장이 그때 지역계획과장 할 때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안 데려가면 봉급 못 주겠다' 하고 아주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파견은 무엇 때문에 파견한 거지요?

그게 왜 파견했냐니까 강원도가 인재양성차원에서 5급들을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 가지고 강원도사람을 뽑는 걸로 전제해 가지고 공채를 해 가지고 도가 소화를 못하니까 인재양성차원에서 시군에다 1명씩 배당을 시켰어요. 배당을 시켰으니까 우리 정선군 입장에서는 정선군에서 태어난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우리입장에서는 받기는 강제로 받았지만 필요 없으니까 '너희 빨리 데려가거라' 그래 가지고 우선 파견근무를 시켜준 겁니다, 빨리 보내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나니까 건설과가 인원이 딸리고 바빠졌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토목직 2명을 더 추가로 받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다시 데리고 내려오던가 그런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지 거기다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러면 3년 동안 뭘 했느냔 얘기지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리는 맞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맞는 원리지만 사실상 5급을 갖다놓고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너, 측량해와라', 실제 써먹는데는 사실은 불합리한 직종입니다.

그럼 도에다가 떠넘기든지 정리를 했어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5급에 대해서는?

도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요. 그죠? 빨리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지사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와 있던걸 솔직히 '봉급 못 주겠다', 말은 못 주겠다고 하고 뻑때를 쓰고 있지만 실제 또 때가 되면 그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러기 힘든 사항입니다.

인간관계하고 어떤 행정하고는 아무래도 분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인원을 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무 한 것도 안하고 정선군에서 받아라 하게되면 그 직종도 5급 정리가 이거 또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빨리 도로 떠넘기던가 어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6명에 대한 기능직 이 사람들 입사자체가 기능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운전원으로?

예, 운전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다른 직종 있으면 전직을 시켜 가지고 재 직종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운전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기능직 운전원으로 근무하는걸 싫어하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는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중에는 조금 있는데 거의가 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직종에 가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까?

좀 그런 문제는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받아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인맥관계라든가 어떤 안면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 하는 일 별로 없이 그 직종에 가서 그냥 앉아 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봉급 타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 가지고 허드렛일 하다가 그냥 하루 보내고, 심부름이나 하고 하루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필요한 적소에다가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능력이 되는 인원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하여튼 티오자리만 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 여러 명씩 다 있는데 도에 파견돼 있는 군은 몇 개 군이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도에 있는 사람이?

지금 파견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1개 시군에 하나씩 다 배치돼 있는데, 아마 시군에 지금 그냥 오버로 돼 있는 시군이 더 많은 편일 겁니다.

하여튼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능직을 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착오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기능직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건 모든 사무에 책임은 담당주사가 관할해 가지고 하니까 주사들 통솔 하에 하고...

아무 탈이 없었을 때는 그냥 되는데 엄격하게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는 본인은 가만있지만 그 가족들이 문제를 삼으면 법정까지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에서 일하는 직종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쓰는데 그렇게 어렵게 쓰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결정할 때 그런 사람이 함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위에 사람이 그대로 듣고 결정해서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붙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다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좀 여러 가지 경로로 업무를, 이런 데는 안 했지만 직장에 있다보니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차질없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이 보직은 뭘 맡고 있지요, 도에서?

지금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인가 나가있습니다.

자기 직을 못 찾은 거네요?

직은 가 있습니다. 토목직 자리에 직은 가 있습니다.

8월까지 극단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돼도 이 분들을 뭐 직위 해제할 그럴 법규는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정선군수 제출-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1쪽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해서 기존의 노인복지기금과 함께 통합해 계정별로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민소득지원기금및생활안정기금을 폐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켜서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소관기금은 분활해서 이 5개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의 휴면화를 방지하고 기금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 관리해서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여성발전계정 등 5개 분야별 별도계정으로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건 안 제4조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을 두고 각 계정별 담당주사를 기금 출합원으로 두고자 합니다.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 계정별 사업을 사회복지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기초생활보장계정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차보전을 규정하고, 이차보전율은 1억원 이하의 대여자금중 거치기간중에 한하여 대출기관 대출금리의 20%로 합니다. 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연 8%로 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합니다. 사,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합니다. 아, 기 융자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합니다. 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분할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장애인복지계정·아동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의 소관기금으로 하는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된 안 1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서 참고하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관련 정선군의 기금운용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었으나,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예산이나 제도적 장치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민소득기금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페지하고, 그 예산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복지분야 4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기금과 함께 통합 운용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안 보면 계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계정이라는 개념이 무슨 용어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항 같으면 항목별이 나오는데요, 이건 같은 구분된 안에서 내용만 분류해서 발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있는 관항목에 대한 계정을 안 받고 같은 목안에서 별도 항만 분류해 가지고 소관사항만 부기로서 표시하는 항목을 계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설치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안입니까?

꼭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관련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도 대다수 시군에서는 지금 이러한 계정을 두고 기금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전에처럼 특별회계운영을 함으로 해서는 특별회계가 너무 얽매인 대출 등 이런 보증 어려운 업무 때문에 실지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면 기금의 운용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금계획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그 조례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흡수해서 재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있는 그 금액은 총 27억2,200여 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융자가 돼 있는 금액이 3억2,000만원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24억여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액하고 융자된 액을 포함해서 27억을 지금 여기에 5개 계정에다가 안배를 해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7억 플러스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기 기금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27억 플러스 노인복지기금 5억이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2억 정도를 가지고 5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운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페이지 제18조3에 보면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대여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자격이 이렇게 될까요?

대여사업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처럼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는 1사람 재산담보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2,000만원 이하면 2사람 재산있는 사람의 담보를 세워서 하니까 이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 관계입니다.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5개 계정을 나누면서 그 중에 1계정만 여기에 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정은 관련되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기금이 하는 게 있고, 다른 사항은 이 대여자금 중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보다는 훨씬더 낮춰 가지고 지금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보장 이런 기금인데, 물론 이제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 쉬울 수가 있겠지요. 지원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가 거의 힘들다하는 얘기, 사실 뭐 요즘 어지간한 사람들도 금융기관에 대출내기가 보증인 구하지 못하고 담보물건이 없어 가지고, 요즘은 담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결국은 쓰지 못하는 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 가서 연대보증인을 2명씩 구하며 담보물건이 있으면 벌써 금융기관에서 꺼내 가지고 어떤 윤택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지 이것까지 타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연대보증인하고 담보물을 제공해야한다 이러면 이건 거의 쓸 수 없는 돈, 이건 그냥 묶여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돈으로, 계속 이월되는 돈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하는 얘기지요.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쓸 수 있는 돈이 못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걸 어떻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지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금융법에 보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소지한 사람이면 보증인이 없이, 담보물건 없이 신용 하나만 가지고 1금융권에서 5,000만원, 2금융권에서 3,000만원까지를 쓸 수 있도록 금융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서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이나 있냔 말이지요. 안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돈 3,000만원, 5,000만원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사글세방 사는 사람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실 필요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쓰지 못하는 거지요, 이거.

말씀은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하면, 이 사항은 꼭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하고있는 자활공동체라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준비된 그런 분야에는 이렇게 완화, 연 이율이 3%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자기 사업자금도 명문화하면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자활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되는데, 개인 같으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드린 겁니다. 단체는 충분하지요. 단체는 지원도 가능하고, 또 단체로는 담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화 하는 거거든요. 담보대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밖에 지금 융자대출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도 3건, 그러니까 실제 이 27억이라는 기금이 있어도 실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하지 말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증식을 해서 그 증식금을 관련되는, 가령 자활후견기관이다 그러면 후견기관을 통하고 또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노인회, 노인회 이러면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증식된 분야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 증식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하면 이런 대출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완화하는 쪽을,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정선군수 제출-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에 주요골자는 시설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임계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조례안하고 그걸 참고해 주시고, 내용자체는 제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준공된 임계면 송계리 779-1번지 소재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현재까지 사용과 관리를 이 조례에 의해 행한 행위로 보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센터활용이 임계 농민들이 추후 활용을 얼마나 할지 현재로 볼 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계수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 보고를 못 드리는데, 활용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임계지역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임계지역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시설규모에 비해서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체육문화와 관계된 어떤 시설에 인프라라는 게 그렇게 어떤 경제성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니까 마사회에서 지원된 이 기금자체는 오지지역에 시설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 주민들에 어떤 문화체육과 관련된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비한 어떤 활용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자체를 다목적으로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면민들이 활용을 잘 하도록 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1개 면에 이 정도 예산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다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놨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고를 활용을 하고 지방비를 안 쓴다고 그냥 건립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임계체육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 한 4시, 5시만 되면 지금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한 4, 5가지 종목을 약 한 보통 평상시에 30명 좌우간 하여튼 만날 모이는데, 특히 또 주목되는 건 학생들이 방과후에 여러 명이 나와서 어른들하고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골목으로 다니면서 어떤 게임방이나 그런데 다니면서 놀고 불량한 일을 할 학생들이 그러한 시설에 와서 여가를 보내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밤 9시에 전기불이 가기 때문에 어떤 날은 9시 전기불이 갈 때까지 가 가지고 끝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용허가 순위가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가 행하는 것도 좋지만 명목이 농민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순위가 농민 어떤 단체가 제1순위에 가서 올라가 있었으면 더 문화센터에 위상이 높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부연하는 것은 7항목이 있는데 8항목에 가서 기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즉 얘기하자면, 정선군사람이 아니고 강릉이나 어디 타 도에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에 삽입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마찰이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타난에 어떤 타 시군단체가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8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기타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시설에 하루에 한 3, 40명 이용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이용 안 한다면 그 시설자체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 40명이 아닌 100여명 이상이 그 시설을 활용해야 어떤 시설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조4항에서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는 얘기를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하니까 지금 우리 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해수욕을 하고 임계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이 어떤 사회단체, 밖에 있는 단체가 해수욕을 하고 임계에 들어와 가지고 단체에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질 때 그럼 그걸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군 입장에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떤 공익목적 내지는 어떤 관광객유입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걸 특정 무슨 단체가 왔을 때 무료로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상 목적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군에 오는 모든 사람은 저희군에 공익적인 혜택을 기여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동해로 오는 관광객이 저희 임계지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행정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던 그런 사항이 여기 포함됐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디 실업팀이나 어디 학교팀이나 여름철에 하계휴양을 와서 게임 할 수 있을 때 그런 임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에 대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딱 잘라서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실비, 수익자부담으로 사용자 몇백 명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식장도 얼마정도의 사용료가 붙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뭐 실비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자체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 지금 임계체육관으로 표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옳지 않고. 조금 아쉽다는 것은 우리 교통이 조금 좋았으면 사북, 고한이라든지 다른 이쪽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30명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9개 읍면이 다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공무원을 둘 것인지 지금 결정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 통과됐을 경우 빨리 결정이 돼야 공무원도 증원이 안 돼도 될 테고, 또 공무원 증원해 가지고 위탁관리 가버리면 2차문제가 또 발생할 테니까 차라리 그 문제도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위탁관리하시든지 공무원이 하시든지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자체는 시설했던 재원자체가 마사회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에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농촌지역 오지에 어떤 체육문화시설을 해서 지역적인 어떤 주민들에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계에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명, 40명이 이용해서 그 큰 건물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는 앞으로 1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용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어떤 밖에 있는 단체가 100명, 200명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임계에 와서 체류할 때 파급되는 어떤 경제효과 그런 효과가 사용료를 받을 때 주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이걸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를 지금 달아 놓는 게 낮지, 지금 과장님 경제논리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오는 기차, 우리가 교통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담해서 불러다가 2만원보다 20만원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 청소비 정도는 받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정한다기 보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그런 단서만 하나 달아놓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걸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수료를 받으면...

지금 받자는 게 아니고 받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군수나 그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가 수수료를 징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와서 얼마나 팔아주고...

제가 조례안 조문을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그래서 그런데, 9조에 보면 그런 내용중에 여지를 뒀습니다.

9조예요? 9조에 어떤 내용이지요?

9조2항2조에 보면 그런 여지를 뒀습니다.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여지를 열어놨다 이 말씀이지요?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조례니까 조례 범위안에서 세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 위탁받은 사람도 어떤 수익을 약간은 봐야될텐데 100명씩, 200명씩 와서 그냥 다 가버리면 거기 청소는, 비어 있을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여지를, 사용료에 대한 여지는, 청소비는 내고 가는 게 원칙이지요. 아무리 객지에 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경제혜택을 줄지는 모르지만 청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없지요. 그런 경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사용료를 명쾌히 해서,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이것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명쾌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임계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동해안 이쪽, 지금 태백 같은 데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체육도시로. 그래서 임계면 같은 데, 지금 우리 보면 서울에 있는 개인기업들이라든가 어떤 회사들이 직원들을 경기도 가까운 일원에 없기 때문에 충청도, 강원도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이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하면, 어떤 운동, 어떤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걸 회사에서 어떤 기념일, 어떤 회사의 체력단련, 어떤 극기훈련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경기도 일원에는 없답니다. 이 강원도로 오는데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가봐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각 과별로, 부별로, 단체로 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등산을 가라, 너희들은 낚시를 가라'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동해 이쪽에 관광을 온다든가 어떤 바닷가를 단체로 왔다가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임계지역에다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갈 수 있는 운동장 이런 것도 조그마하게 같이 겸해서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지역 경제활성화이라든가 우리 김주영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용료를 받는, 그건 보니까 작은 단서가 하나 달려 있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는, 어떤 적지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고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임계지역에다가 체육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관광 내지는 연수 그런 마케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아우라지아리랑전수관에 한국은행연수원에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40명씩 와서 연수를 하고 체험을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하는 사무관들 연수반들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