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옥미 의원 발언
옥미
김옥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등이 제출되어 3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발의) 2.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발의)
11시26분
옥미
김옥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와 운영에 관한 규정중 12월5일에 개회되는 제2차정례회 집회시기가 연도말 집행부의 업무마무리에 있어 예산업무의 원활과 결산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일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하여 제2차정례회를 12월1일 개회하여 12월20일 폐회한다면 남은 연도말에 필요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결산추경과 업무 마무리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운영 또한 적절한 회기일정의 편성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과 보완적인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하동군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행 내무위원회 8개 실과소와 산업건설위원회 6개 실과소로 되어 있는 소관사항 중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입시켜 상임위원회의 균형있는 편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위원발의) 4.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위원발의) 5.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위원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 회의규칙을 운영해 오면서 세부적인 체계와 세분화되지 못한 규정들이 있어 운영의 편의성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이할 점으로는 제20조의 규정에 있는 의안 회부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여 체계화 하였고, 본회의 개의시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임위원회간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탄력있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질문시 군정에 대한 답변서 요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고 계획성과 연속성이 없어 불성실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는 기간을 여유있게 한 것은 집행부와 입법기관이 상호 대립관계인 제도하에서는 군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 상호 책임있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포상권자의 포상범위를 의회 의장과 읍면단위 지역구 의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의회의장이 총괄하여 포상함으로써 포상의 범위를 격상함과 아울러 일률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21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근거하여 의원에 대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교류행사 등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제한,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여행과 관련한 지식, 기술, 의정분야 활용등의 내용을 포함하고도 있으며, 공무국외여행경비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경비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