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18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27일과 3월18일 각각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호를 신설하는데 내용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일정함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는데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기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한 건폐율, 용적율 조항인 안 제25조, 제26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9조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2002년 12월20일부터 1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건축법과 동시행령,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증축 또는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대지가 줄어들었을 때 기존 건축물 면적범위 안에서 개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가설건축물)6항을 신설하는데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된 건축물 중 마을공동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인데 읍·면에 가면 노인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하우tm시설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제25조(건폐율)과 제26조(용적율)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단서조항이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데“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미터이상 도로가 있는 도로 이쪽 저쪽에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이와같은 배경을 골간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규제완화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본질적 특성상 법령의 근거로 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전국적인 형평성의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되어 시행되면 지역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본 안 만의 개정으로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건축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미미할뿐더러 본 개정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군조례로 위임되면 신속히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혼신의 노력이 요구가 되며 진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는 심각히 고민하는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각대상 토지 중 하동읍 읍내리 292-7번지외 1필지는 400㎡이하 소규모 농경지로써 매수희망자가 2000년부터 대부 받아 현재까지 사용해오던 토지로 개인사유지와 사실상 일단의 재산으로 대부사용자가 매각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하동읍 광평리 422-1번지외 1필지와 동 번지상의 건물은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창고로써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에서 청사건립부지로 활용코자 부지매입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적어 계속 보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매각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원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토지는 4필지에 1,769㎡이고, 건물은 1동에 489.22㎡로 총 5건이며, 감정평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총 2억 79,727천원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동읍 읍내리 292-7번지는 하동읍 신라호텔 맞은편으로 매수희망자인 하동읍 읍내리 1448번지 구제권 집 뒤 언덕으로 현재 매실나무가 식재 되어 있으며, 악양면 중대리에 위치한 939-2번지는 악양면 하중대 마을 부계교 건너 이쪽으로 매수희망자인 악양면 매개리 82번지 이중돈씨가 현재 녹차와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광평리 422-1번지와 같은 리 422-11번지와 건물 1동은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창고였으나 장래 활용가치가 없어 계속 보존가치가 적다고 사료되며, 특히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에서 새 청사건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중 한전 하동지점 사옥신축 현장 뒤쪽의 하동읍 읍내리에 거주하는 강은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1,242㎡에 대하여 매각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쪽으로 유입된 공유지를 같이 매입하여 새 청사를 건립코자 희망하고 있어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용도 폐지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이고,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거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군에서 장래 활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와제2항제1호 및 2호, 그리고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군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 검토서 각 1부와 매각재산 관련 공부 각 1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조례 제39조의2입니다. 첨부된 2003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3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관리계획 재산현황에서 밝힌바와 같이 용도 폐지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하동읍 읍내리 292-7번지와 경작농지 및 대지 4필지 1,769㎡와 하동읍 광평리 422-11 건물 1동 489.22㎡로서 제안이유의 내용대로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매각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군 재원확보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계획의 대상재산에 있어 경남도로부터 내시된 국·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기 의회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배제, 기 의회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제외한 시행령 제84조제2항제8호를 개정하여 한번 의회 의결을 득 한 관리계획은 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의회에 재 상정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개선하는 안이 2002년 11월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개선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의 변경에 있어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 시는 재의결하고,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재의결 대상이 된다는 사항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제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증감비교표에 의거 분석한 바 평균 25% 증되었고, 토지변동사항은 광평리 422-11, 대지 1,416㎡에서 1,099㎡로 면적이 317제곱미터 감소되었고, 광평리 422-1번지 대지 207㎡에서 67㎡로 140㎡가 감소되어 면적이 변동되어 의회의 재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동읍내 230㎡, 악양면 중대리 373㎡, 하동읍 광평에 67㎡가 주요재산으로 관리계획을 받는지 ? 단, 하동읍 광평리 67㎡와 하동읍 광평리 1,099㎡, 하동읍 광평리 건물 489㎡는 진주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요구가 왔기 때문에 422-1은 1건이라고 보면 타당하지만, 위에 필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범위 중 1건이라 함은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이 하나의 계획으로 작성되고 처분목적과 감정평가도 동일한 감정기관에 의거, 일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동일의 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일반재산은 아마 징수관의 결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재정법과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재산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동읍에 구제권씨와 이중돈씨가 매수 희망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만, 세무서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구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도 같이 해야될 입장이라서 1건으로 보고 같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2건만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주요 재산을 매각을 하고, 일반재산을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재산이나 주요재산에 대해 같이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관계는 여기에서 감정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매각을 하고 주요재산은 주요재산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리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에서 주요재산을 승인을 할게 있고 안 할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하동군공유재산조례및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같이 감정을 할 때는 일반재산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리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재산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범위 중 1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질의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신에 보면 질의요지가 한가지 설은 매각대상 재산이 상호 관련성이 없고, 매각대상지도 각기 다르므로 1건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을 설은 공유재산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매각대상 재산 전체를 1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이 을 설이 맞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건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683번지로 되어 있다가 683-1, 683- 3이래가지고 이걸 별도로 매각할 때 이 관계는 683번지는 1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연찬과 연구를 거듭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산이 2001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2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까 ?

2001년도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추진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은 교회가 매입을 하고, 밑에 부지는 교회에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2년이 경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기 매각한 교회와 지금 현재 관리계획승인 요청한 건물이 1건입니다. 그 1건이 그 당시에 관리계획승인이 의회로부터 다 놨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이 생겼습니다. 1건의 물권 중에 교회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면적의 감소나 증감, 가격의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위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평 것을 제외하고, 읍내리 田하고 중대에 畓하고 광평에 大地 3필지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새로 올린 것입니까 ? 아니면 2002년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것입니까 ?

위에 읍내리 292- 7번지와 악양면 중대리 939-2번지는 이번에 처음 관리계획승인 신청된 건이고, 다음, 하동읍 광평리 422-1번지와 422-11번지는 2001년도에 같이 다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11월29일에 의회의 한번 승인을 받은 것은 모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회에 재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317㎡가 감소되었고 267㎡로 140㎡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11월29일에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지침에 의해 이 사항을 군수님이 판단했을 때 이건 기 매각을 하고, 미 매각분을 가지고 변동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 그러니까 2002년 감정과 금년도 감정으로 가격의 차이를 여러 가지 분석하더라도 그러니까 2002년도 11월29일의 국공유재산의관리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승인요구를 했습니까 ? 지침에 의하면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정의뢰를 해서 가격을 많이 받으면 어느 면으로 봐서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소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우리 실무자들과 제가 판단이 돼서 승인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지침도 2002년 11월29일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것, 안 받을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