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2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시행되는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과 아울러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동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하동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본 특별회계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동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2조에는 회계연도를, 안 제3조에는 11가지의 세입항목을, 안 제4조에는 15가지의 세출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자금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특이사항은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 있었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통합되므로 폐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와 함께 보고드릴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이유와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항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법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로써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14일 제정, 공포되고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는 옥종면 지역이 해당됩니다. 동법 제29조에는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열거하고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주민의 물이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을 작성, 2002년 12월20일부터 2003년 1월9일 사이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남도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대상 16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정이유와 부칙 제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 시행중에 있는 하동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금회 설치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동법 제30조에서 정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상의 세입 및 세출항목과의 중복을 피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정하여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불요불급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중에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은 2002년 1월14일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15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보면 2002년 12월20일부터 2003년 1월19일까지 공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시점을 보면 작년 7월15일에 시행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약 6개월동안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에 낙동강 특별법이 한강, 영산강, 낙동강해서 특별법이 2002년 7월1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특별법으로써 진주 진양호에 상수원 수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천강 양쪽 500m, 그렇게 되면 산청, 진주,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덕천강 유역 500m 이내에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다가 주민들 진주, 산청, 하동, 집단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수변구역 지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17개 시군중에서 진주시도 되었고 고성은 입법예고중에 있고 하동은 의안상정 계류중에 있는데 의회에 제출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억5,300만원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금남, 금성에서 물이용 부담금 그것을 가지고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토지도 매입하겠다, 또 주민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주장은 "500m 이내를 다 사라, 사 가면 우리가 수변구역 지정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수변구역 지정의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서도 우리지역에 동료위원 이야기를 간담회때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신 덕천강에 국한하면 행정구역도 하동군 전역이 아니고 옥종면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옥종면 전역도 아니고 수변구역이라는 게 옥종 덕천강부터 500m,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무적인 문제는 옥종면민 전체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간담회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m를 다 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행정상이나 낙동강 관리소에서는 그렇게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고 기초환경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지원에 관한 것은 못 받아오고 3억5,300만원이라는 게 그 주위의 기초환경시설,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라든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3억5,300만원이라도 우리 특별회계에 갖다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이걸 가지고는 못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게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입법예고를 했더니 옥종에서 이것은 수변구역 지정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수변구역 지정이 아니고,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기초조사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 게 수변구역 지정이거든요? 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보면 그런 식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인구는 약 30명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먹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보호구역으로 정했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시설도 제한을 받는다고 그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도 작년에 그 문제때문에 창원에서 같이 하루 동행한 예도 있습니다. 해 봤었는데 주민들이 관계되는 분들은 아주 격화되어 가지고 정말로 사생결단을 낼 정도의 분위기에 있었는데 이 문제점은 옥종면 전체 주민이 해당되면 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철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30여명이라든지 제한된 부분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나중에 행정에서 하는 쪽으로 갈 것 아니겠느냐, 가되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을 행정에서 배려해 줄 수 있고 관철시켜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중에 3억5천만원은 기 하동군에 편성된 거지요?

3억5,300만원입니다.

편성하는데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 돈을 대체시키자 그 말 아닙니까?

도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 와서 그분들과 협의가 되면 그 용도에 맞는 돈을

그것은 주민들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고 기초시설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지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가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관한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해야, 그 조례를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옥종면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화력발전기금 그런 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런 예는 없겠지만 저분들이 절대적으로 거부를 해 가지고 우리행정에서 조례라든지 지정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습니까?

크게 불이익 당할 것은 없습니다. 저기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축사관련, (청취불능) 관련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별 불이익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수변구역지정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에 저희들 의견은 "500m를 일시적으로 매입해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금 땅값이 5만원 하던 게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 3만원, 2만원밖에 안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변구역을 지정하자고 밀고 가지도 않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그러면 전체 토지가 아까 500m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을 때 덕천강 구역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안들겠습니까? 그것은 산출근거가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 보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약 54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답, 임야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876억이 들어요.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일시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876억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토지매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상해서 볼 때 876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대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종면 수변구역지정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 안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그걸 돈을 받아오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이 되면 행정에서 수변구역 지정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행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행정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면 지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주민정서하고 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옥종면의 수변구역지정은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사항이고 반대를 하되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 달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도를 통해서 일시불로 매입해라, 못하겠다 그것은" 이 기금이 뭐냐 하면 물이용 부담금 톤당 100원씩 붙여서 금남, 금성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가지고 하니까 저는 토지매입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지요. 저희들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너희는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라, 우리가 해 보니까 876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 조율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 수변구역 조례제정을 하고 행정에서 수변구역 지정을 유도한다는데 저희들이 이 해명을 하려고 양규팔 반대추진위원장을 저희들이 수차 만났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 우리 3억5,300만원 구좌로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쓰든간에" 실지로는 우리가 낸 겁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변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지만 수변구역 지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조사부터 우리군,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도, 수주자원공사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부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번 나갔습니다. 3월8일에 전 이장님들 다 오시고 저희들이 계장하고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관계,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걸 물과 관련된 것은 한 통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절대로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해는 그렇게 합니다. 실지로 추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3억5,300만원은 하고 조례가 "옥종면장" 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신청 걸렸다는거요. 그것은 보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유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수도하고 이걸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정하신 사항, 분야별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수계기금하고 나중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 때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별도로, 수질개선 관련사업들, 그러면 보조금, 양여금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떻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수변구역 지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서가 깔려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 것인지, 조례제정에 대한 시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일단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공포를 해서 3억5,300만원을 받아들이고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보태서 과목별로 구분을 지어서, 돈에 돈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제정이유를 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봐서도 설치조례안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3억5,300만원 안있습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토지매입도 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3억5,300만원이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2003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저희들 군에서는 3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항목을 보면 주민지원사업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1억3,800만원 해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500만원을 해라, 수질개선사업에 2억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토지매입과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땅주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2개는 저희들 군에는 배정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수변구역 지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합의만 잘 된다면 %에 의해서 이것은 받아올 수 있고 낙동강수계가 대구 저런 데가 다 있거든요? 물이용 부담금은 한정된 돈인데 하동군, 진주시, 산청 안들어오기를 바래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백억을 받았다, 그러면 셋이서 갈라 먹다가 5명이 갈라먹으면 자기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쪽에는 아예 안들어 오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