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결원의 총 수 범위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인 2003년 2월 28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7명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정·현원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조레 제1540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다음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가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550호로 2002년 6월 10일 공포 시행중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를거쳤고 자치단체별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내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달리 조례 내용으로 보아 체계 잘못이나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불부합 현원수만큼 결원을 유지해야 하고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2003년 8월 31일에는 정·현원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행정집행에 부담이 있으며, 본 개정조례와 같이 조례 시행일을 소급 적용함은 종전 조례 부칙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조례입법은 공포시행일 이전에 조례가 입안 제출되어 군 의회에서 심의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원래 3월 1일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3년 8월 31일이 되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지시도 2월 13일에 내려와서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과 그리고 도지사님이 순시를 해서 업무도 바쁘고 사실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못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정·현원이 불부합되어 해소가 안될 때에는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대부분 젊은층이고 해서 사실상 직권면직은 어렵고 다른 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맞추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시군이나 경상남도 자치단체에서 인구나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원이 얼마라고 시달을 해주면 자치단체의 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할 때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시기는 3월말부터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때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7명이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명이 현재 불부합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세무직 1명 토목직 1명이 과원되어 있고 7급에 간호직 1명, 기능직에 8급 운전직이 2명 9급에 교환직이 1명, 별정직에 7급 나병관리원 1명 그래서 7명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의령군 전체적으로 보면 453명 정원에 현재 현원은 44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명 증원이 맞습니까?

현재 기사가 모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군청에 차량을 운행할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현원은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정원은 줄였고 사람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직급 높은 것은 그 자체에서 승진을 안해서 잘 안받아줄 것이거든요. 우리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당히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군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추징사유를 폐지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개정법령의 용어 및 조문에 불부합하는 조항과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중 단서조항인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및 자료는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7일 의령군공고 제2002-292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데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제2조와 제3조가 문제이고 다른 것은 법 조문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장애인소유 자동자체 대한 감면규정의 단서 조항인 추징사유를 삭제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적용을 하였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대상이외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규정된 대상자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해 주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에 불부합하는 내용과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달리 입법체계나 자구수정을 요하는 특이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인 등의 수도권이외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의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까지 조항을 확대적용 하는 것은 우리군 입장 현실로 볼 때 현실성과 거리가 먼 장래 예측사항을 폭넓게 검토한 행정의 재량권 부여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 준수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지방세감면조례 공포후에 발생이 되는 감면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요골자에 보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부동산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규정된 자까지 확대 안 제12조와 그리고 뒷장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안 제25조는 우리 지역은 이런 경우가 없다고 불 수가 없지만 우리 지역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나친 행정의 확대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서 오는 업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동이 되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골자는 입점을 하는 그 시기에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면조례안이 있었지만특별히 저희들이 혜택을 준 부분은 장애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여타 조항에서는 크게 우리군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하는 것은 실제 단서조항만 있었지 그 법이 사문화되어서 이미 감면한 것을 장애인 가구별로 확인을 해서 생업용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춘 경우가 되겠고, 다음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든지 수도권외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조례가 지방세법이나 상위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할 때 단서조항에 이것을 전부 감면해 주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주지 않으면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단위로 똑같은 안을 제정했는데 그 범위를 넓혀줌으로 해서 우리군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유치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 농공단지로 입주를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감면하는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공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문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고, 지방세감면조례안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연말되면 전반적으로 새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면 대폭적으로 손질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조항도 포함해서 좀더 세분화되고 분류가 다시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11월달에 별도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관련법 규정이나 상위법에서 전부 명기된 사항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안되었는데 개정을 하고 공포된 이후에 발생이 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고 우리 지역의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해준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안해서 추징된 내역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집행 승인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의령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에 따른 정곡면 예둔리 침수지역내 고립주민 생필품 수송 및 쓰레기 부유물질 수거가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1,290만원, 집행액이 1,239만원, 잔액이 51만원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고무보트 7내지 8인용 3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는 127만원 금액은 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엔진은 규격은 15마력인데 3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는 286만원 금액은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후의 조치는 강변 저지대 상습침수 읍면에 대해서 관리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용덕면과 정곡면 낙서면에 1대씩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면과 부림면은 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시에 수해 응급복구용 및 평시 민방위 훈련장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금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과장님과 행정공무원, 전 군민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집행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고무보트 3대 각 면에 보관을 해놓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수해가 난다고 예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인데 산불감시원 상해사고 보상금은 보험회사에서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