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0일자로 발령되어서 그간 인사를 못드렸던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이유는 2002년도에 도로법 일부가 개정되어 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규정중 〔별표1〕비고의 각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중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비고란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2-295호로 2002년 12월 16일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 및 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별표1의 제1호, 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의 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또는 1m로 계산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지는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645호로 제정된 조례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점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본문조항과 별표1의 비고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조례해석의 오해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온바 본문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비고란에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규정하였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별표1의 점용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비고란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대한 본문 규정이 없어 제3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점용료 산정기준의 수정 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의2 제2항에서 자치단체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를 규정한 바 본 항의 별표기준이 2002년 5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산정기준과 일치되도록 보완한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4조 점용료 감면조항이 감면기준을 포함하지 않은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례의 형식요건을 구비키 위해 상위법규정을 인용하여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제6조 및 제7조에서 조례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의 문구를 보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은 준수하였으며 개정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은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의령읍과 부림, 가례까지 도시계획도로 일명 신시가지 도로를 구분해서......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참고사항에서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농어촌도로까지는 의령읍 이나 부림, 가례 등에 도시계획도로 일명 신시가지도로라 하는데 이 도로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아무 조항이 없는데 여기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하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징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의 기능 이 있습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는 저도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령읍내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의 의령읍 시가지내의 교통소통 문제나 잡상인으로 인해서 항상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무단으로 포장마차든지 심지어는 과일점이나 노점상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받으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는 장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앞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보면 시가지내에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시가지내에 점용료를 받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하자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도로점용료 조례상에서는 상위법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밖에 없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점용료를 준용해서 징수를 받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내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전신주, 광고탑, 가로등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여도 됩니다.

시가지내에 각종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무슨 도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읍 시가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일반 도시계획도로라도 도시계획도로내에 국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국도 20호가 오다가 끊어져버린다 말입니다. 시가지내에 들어오면. 끊어져 버리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것으로 중복 지정을 합니다.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20호에 의해 우회도로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 도로는 군도 6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군도 6호이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와 일반국도나 지방도라든지 군도는 중복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오면 통상 도시계획도로 몇호하지 국도로 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가지내의 각종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라 합니다.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2002년 5월 1일입니다.

개정된 지 약 1년정도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

그 부분은 저도 조례 개정 때문에 의문시 되었습니다. 작년 5월 1일이 개정이 되었는데 왜 지금 까지 개정이 안되었느냐 하면 준칙이 내려와야 됩니다. 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준칙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조례의 준칙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2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은 사용승인액이 1,860만원, 집행액이 1,856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산불감시원 상해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김종복씨는 용덕 가미에 사는 분인데 '99년도 11월달에 감시원을 하다가 상해사고가 나서 사고후에 '99년 11월 30일부터 계속해서 2000년 12월 13일까지 병원 또는 집에서 요양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위기에 달했습니다. 사고후의 행정적 조치사항으로서는 2000년도 1월 26일날 피해보상계획 수립보고를 해서 그 수립보고의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과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한 휴업보상으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요구한 금액은 1억 4,24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판결을 내렸는데 최고 1,8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연 25%의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6월 18일부터 품의를 내어서 1,86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해피해 보상금은 지금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를 안했으면 군에서 지급을 안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상해사고가 났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새삼스럽게 말을 하느냐 하면 유곡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례비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면 왜 그때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고 지금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인 의령군수가 임용한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장례비나 위로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곡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군수가 더 이상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유사한 사고가 많을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있었던 일이고 법적인 업무가 형평성을 잃어서도 안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대한 법에 적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차질이 생긴 것은 이분도 역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원하는 금액에 13%밖에 안나갔습니다. 패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연장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순직이라고 처리를 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이 안될 때에는 잘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그 기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아니거든요. 법은 엄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런 기준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법정에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근무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근무를 시킨 사용주가 치료비 하고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급여하고 순수하게 그것만 지급을 한 것이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외라든지 사역하지 않은 기간내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는 기간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치료비하고 첨부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것이다 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후유장애라면 진단서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의무사항만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예방사업 제출 내용입니다. 사용승인액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억 5,560만 6,000원, 집행잔액이 1억 1,839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에 3,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장비대 지급비에 8,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급식비에 4,360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용승인액이 먼저 보니까 1억 6,200만원인데 유인에 보니까 2억 4,700만원 되어 있던데 왜 계수가 안맞습니까?

핸디오피스로 숫자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이 된 것입니다.

농업육성과장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액은 6,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435만원, 집행잔액이 765만원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사용승인액이 3,500만원, 집행액이 3,029만원, 집행잔액이 471만원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유입방지 군 상황실 근무자 및 읍면근무자 급량비 490만원, 구제역 홍보 리후렛 제작이 44만원, 구제역 홍보 현수막 제작이 69만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단 소독실시 보상이 1,416만원, 검색소 설치 보상이 65만원, 읍면방역지원단 보상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사용승인액이 2,520만원에서 집행액이 2,230만원, 집행잔액이 290만원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축사소독 실시 소독약품 긴급 조달 구입에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사용승인액이 180만원, 집행액이 176만원, 집행잔액이 4만원으로 구제역 유입방지 검색소 차량 소독기 구입이 17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지 출장시 확인도 하고 읍면에서 부락별로 확인도 하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건설과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수가 안맞습니다. 계수가 안맞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초 전문위원실에 보고된 것 하고 합계가 안맞습니다. 계수를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급동의 안건을 발의코자 합니다.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이 발표되자 농업인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2003년산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과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쌀 산업정책 및 농가소득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