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띤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혁신과제로 채택한 "5분자유발언제" 와 "일문 일답식 구정질문"을 도입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제"는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시기에 건의, 시정, 촉구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발언의 신청시기를 좀 더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을 "전일"까지로 수정하고 "일문 일답식" 구정질문 방식은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5분자유발언제"의 총 시간과 발언 신청시기를 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원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게, 시행 후 문제점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11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연장하여 3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지연된 이유와 초과현원이 현재 업무부서에서 근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초과현원 10명(고용직9명, 별정직1명)에 대한 경과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정원과 현원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본 조례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모든 안건은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구민에게 질 높은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의 주요한 사안이므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토론결과 금번 회기에서는 유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청소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환경청소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서 제1항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제2항인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두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들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의 참여하에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환경청소과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도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항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공공복리와 연계된 서비스 차원의 기존 청소행정을 그 동안 청소행정의 재정자립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열악한 지방자치의 재정환경을 자구노력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추세로 보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은 갑작스런 청소행정의 변화에 수탁업체와 지역주민들의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의 신분보장, 쓰레기봉투 요율과 업체의 불법파업과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미화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내부방침과 수탁업체로 지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의 사업계획을 사후관리 사항으로 규정하여, 본 의회에 설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의하기로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다만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사무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차원이 있지만, 사무자체가 경영 원리에 입각한 단순사무인 동시에 본 안건의 주요내용과 같이 수탁자 의무에 대하여 구청장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반대 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두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청소과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