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공사 다른 데도 이번에 다 똑같은 표현으로 개정조례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은 아주 직명으로 명기를 하고 또 공기업을 관장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급 공무원 하면 거기에 시정기획관이 명칭이 되든, 정책기획관이 되든, 경영기획관이 되든 그것은 오히려 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지금은 경영기획관인데 아직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정책기획관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의도는 경영기획실장 밑에 있는 국장급 공무원이 경영기획관인데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경영기획관 이렇게 박지 않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급의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황명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황명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황명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8월 2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완화했습니다.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층수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현 조례상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주거지역이 90㎡, 상업지역 150㎡, 공업 및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90㎡입니다. 두 번째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치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시장환경의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의 재래시장 내에서만 신고로서 허용하고 있던 가설건축물인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도 재래시장과 같이 신고로서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공고권자도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활성화와 심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에서 2개 분과로 했고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야간에 서울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원할 경우 야간경관에 어울리는 당해 건축물의 재료·형태·색채와 조명 설치 등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경관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 전면도로를 현행 조례에서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 가장 넓은 도로를 했습니다만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는 가장 길게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개정조례에서는 전면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데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계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현행 규정은 한 대지가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이 접한 경우에는 그 8분의1 이상 접한 그 대지 둘레가 있는 도로의 도로폭을 이 대지의 건축물 높이로 적용하도록, 그래서 도로폭의 1.5배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의 높이는 이 6m 도로변에 있는 이 대지 둘레가 이 전체 대지 둘레의 8분의1이 넘기 때문에 6m를 적용해서 6m의 1.5배인 9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모순점이 되느냐 하면, 똑같은 형태의 대지가 있을 때 이 대지는 이면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한 도로이고, 바로 옆에 있는 대지의 경우는 가각부가 아닌 들어와서 있는 도로의 대지인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현행규정으로 따지면 이 대지 둘레의 8분의1 이상이 접한 길이가 없습니다. 이 둘레하고 이 둘레가 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접한 것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 결국은 이 12m 도로를 이 대지의 건축물 높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m의 1.5배인 18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지는 6m의 1.5배인 9m밖에 못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면 쪽에 있는 이 대지는 12m의 1.5배인 18m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각부의 대지가 오히려 안에 있는 대지보다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8분의1 이상이 접한 부분의 도로를 적용하더라도 이 8분의1이 넘는 도로폭보다 더 넓은 도로가 있는 부분은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폭을 각각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이 대지에 있어서 이 둘레부분은 6m를 적용하더라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접한 도로를 각각 적용하도록, 즉 이 부분에서는 12m, 이 부분에서는 8m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는 가장 길게 접한 도로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러한 대지의 형상일 경우는 가장 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로인 6m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12m쪽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6m 도로폭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한 이 부분은 6m를 적용하더라도 이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있는 쪽, 12m 도로가 있는 이 부분은 이 도로폭인 12m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순점을 좀 개선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