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대문병원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병원은 잊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핵환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데 있어서나 또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대문병원을 방문한 목적은 서대문병원에 대한 실태를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시민들 보건을 위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먼저 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대문병원소관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0회 시의회 임시회 바쁜 일정중에서 저희 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교통여건과 좁은 진입로 등 방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희 병원을 찾아주심에 대해 우리 병원 전 직원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저희 병원의 주요업무보고와 병원시찰 등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권오균, 간호부장 최징자,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백재승)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장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서대문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서대문병원 저희가 몇 번 와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크게 발전하신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오늘날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에는 저희 공직약사 전체를 이끌어오시는 권오균 부장님이 계시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약사 전체에 공로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결핵환자의 감염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접근하기를 꺼리는 상태의 질병인데, 여기 병원 감염방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결핵이 상당히 감염도 높고 환자수가 많았다가 거의 20년 정도 환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요새 다시 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 느는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에 쓰는 항생제나 약들의 내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감염관리입니다. 병원감염관리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원에 다른 병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질환에 걸려서 더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간 소독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감염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첫째 감염이 되지 않아야 중복감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마다 독감예방주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소독횟수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병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는 방어목적으로 자외선 살균 등도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병원보다는 감염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 병원의 병실, 또 식수대, 그리고 식당의 조리대 이런 것에 대한 세균 검출을 해서 그 결과를 환자들한테도 공표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에 대해서 수가 느느냐 주느냐는 제가 전국적인 센서스를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저희 병원 환자들이나 외래환자수로 봐서는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 노숙자라든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결핵이 자꾸 신문지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없어지는 병인데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도 유병률이 우리 나라가 제일 많고 작년 통계청 발표에도 보면 전국 10대 사망원인 중에 10위가 결핵에 의한 사망원인이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한 4～5년 전까지는 연간 한 200분 정도가 저희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니까 한 60분 정도 사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증폐결핵환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제내성결핵이 많이 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보건소의 진료라든지 병원 의사들조차도 결핵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약만 6개월, 9개월만 먹으면 결핵은 낫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결핵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다 보니까 충분한 치료 또는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못해서 다제내성결핵이 많이 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4월말쯤에 WHO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때 아이템이 다제내성결핵입니다. 그래서 다제내성결핵을 보기 위해서 WHO 관계자들이 저희 병원을 표본병원으로 해서 찾아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결핵환자 수보다는 이제는 난치결핵, 다제내성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건물도 새롭게 지으시고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특히 어려운 병들을 진료하시는 병원으로서 결핵전문병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또 노인치매병원으로까지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은평구 구산동쪽에 결핵환자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구산동에 있는 결핵환자촌에 대한 확실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130, 140세대 200여 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3년 전에 은평구보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결핵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치료받는 사람은 두서너 명, 은평구보건소에 등록돼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10분 내외, 그래서 결핵환자로 실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결핵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가 많이 망가져서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그러니까 막노동이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자활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는 1차적으로 구산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순시하시면서 볼 기회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시설환경 개선작업을 고건 시장님 마지막에 가시면서 결정을 하고 가셔서 도시개발공사와 은평구청에서 협의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공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은평구청에서 전해 듣기로는 설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도 몇 번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지 않고 계셔서 일반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거의 다 대부분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집단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은평구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심각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병원에 결핵치료가 끝나고 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한 열 분 정도 입원해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 그때 은평구 보건소에서 센서스를 한 것을 제가 한 부를 갖고 있어서 보니까 의외로 멀쩡하신 분이 한 반 이상 차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쳇말로 딱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갖고 계신 분이 있고, 현재 통장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에 저희 병원이 결핵치료보다는 결핵치료 후에 폐후유증으로 그 환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과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누구는 인정을 해 주고 누구는 인정을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결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허가집이라는 것이 집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베니어판에 임시로 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집주인이 바깥에 있고 세를 놓은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일단 환경개선작업이 끝나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고, 또 우리나 은평구청이나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강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전염성병을 갖고 있는 집단을 방치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같은 구에 있고, 또 전문병원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결핵이 연령이 예전에는 일반사람들의 상식선에서 결핵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과거 한 50년대 또는 40～50년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식생활도 굉장히 선진국화되고 잘 먹고 잘 되는데도 결핵이 젊은층으로 많이 퍼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거의 못 느끼다가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젊은층으로 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핵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박멸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한센병(나병) 같은 경우에는 신규환자가 거의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앓고 계시던 분이 소록도에서 70～80대 되신 분들만 지금 하고, 신규환자는 보고된 예가 극히 소수거든요. 그렇다면 한센병(나병)은 우리 나라에서 박멸되고 있는 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결핵은 아직까지 박멸되고 있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결핵환자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당수 있는 환자가 새로 환자를 양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겠지요. 일례를 들면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3 짜리가 다이어트해서 밥 안 먹고 있다가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우연히 신체검사에서 걸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소했다가 군대 신체검사에서 걸린 사람도 있어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결핵균을 퍼뜨리고 있는 양성 결핵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핵이 아직까지는 잊혀진 병이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병이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신규 환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드릴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노인병동 앞으로 7월부터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핵에 관해 많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병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텐데 노인병동 운영은 저소득층민을 위한 병동입니까?

꼭 저소득층이라고 국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병원에 구에서 오는 환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입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노인치매환자는 잘 사는 사람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환자라서 꼭 입원환자에 저소득층이라고 못을 박거나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금년도는 약 33억 3,7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145억 5,200만원인데요. 이렇게 초현대식 건물을 해 놓고 앞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 막대한 비용도 들 것이겠지만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이는 것도 병원측에 의해서 사업구상을 해야 될텐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 있는데 결핵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의료급여법에 다른 법에 보호받는 환자는 의료급여대상이 안 됩니다. 즉, 결핵예방법에 치료받고 있는 1차 치료 결핵자는 의료급여를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도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의 환자분포가 한 1/3 정도가 건강보험이고 1/3 정도가 의료급여고 1/3 정도가 행려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벌어들이는 액수의 배 이상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병원에 200명 입원해도 청구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환자는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 목표 33억 3,700만원도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청구를 한다면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출예산에서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149억 5,200만원 중에는 병원의 신축과 더불어서 의료기 구매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OA가구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러한 예년에 없었던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쓰는 예산은 거기 한 80% 정도 됩니다. 다만, 저도 이것 때문에 원장이 되고 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억 1,000만원을 벌어들였고 쓴 것은 100억 7,600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신축병원 4억을 뺀 80여 억 정도로 계산을 해 봤는데 자립도가 3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공공의료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의 문제는 반드시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병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5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직성경비가 많다 보니까 원장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자립도의 문제, 형평의 문제로서 우리가 의료급여환자나 행려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공공의료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성은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궁극적으로 복지의 평준화를 통해서 의료급여라든가 어려운 사람, 행려환자는 앞으로 줄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포상금이 1억 1,400만원, 그리고 경상·자체사업비에서 1억 3,800, 이것 포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경상·자체사업비의 1억 3,800만원은 매년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임금의 보전 차원에서 주는 성과상여금을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년에 한두 번 주는 성과상여금, 옛날에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이 일반 민간기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전교조가 교사한테 주는 성과상여금을 안 받겠다, 받겠다 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1억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본경비에 있어서의 포상금은 저희 병원이 물론 공공병원이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은 못 들었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그래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로 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900만원은 공익요원이 7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월급과 식비와 피복비가 일반보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급료, 식비와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비용 500만원 합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한테 주는 금액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계정과목이?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항목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억 8,100만원, 원장님 개인이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다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사실 1년에 한 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원장 기관운영비는 월 6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원가산금이라 해서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하는 것이 있었고, 작년에 임금보전 차원에서 또 6급 이하 직원에 있어서 1인당 몇 만원씩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시책업무비 1,000만원하고 제 한도내에서 월 6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직원들 전부 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요.

기밀비는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죠?

기밀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라고 하셨죠, 결핵문제 이런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서대문병원에서 치료해서 환자가 나간 후에 사후관리, 통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서, 몇 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 치료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시 발병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연계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보건소에는 지금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데 저희 병원과 몇 개 보건소라도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찾아오는 환자는 우리 전문의가 바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을 하고 또 팔로우업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립병원이 최재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는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벗어나서 지역보건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경 쓰셔야만 진정으로 결핵퇴치가 빨리 앞당겨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객 서비스를 위해서 어린이들, 특히나 여기는 감염이 잘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을 잠시 맡겨둘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하면서 아마 고려했을 텐데, 있습니까?

저희가 현상설계가 당첨이 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감리를 해서 여태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첫째는 조달청 계약이 한 69%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시공업체가 열악했던 것 같고요. 지금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실 진료공간 외에 환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와서 진료 받을 때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탁아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재 지어져 있는 병원에는 그런 공간은 많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라든지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할 때 스페이스를 일부 할애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형식당에서도, 대형까지 안 가도 중형식당에도 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서울시에서 회심의 역작을 만든 건물인데 그런 것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 이 정도에서 한 반 정도로 해서라도 미끄럼틀이라든가 볼풀장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비록 시설 설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강구해 보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2002년도 지출분 중에서 포상금 1억 100만원이 지출됐죠. 그것이 아까 설명하시기는 의료사고비라든지 공익요원들의 월급, 피복비, 식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의료사고에 대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데 병원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가 저희 병원에 보호자가 다 있지 않다 보니까 할머니가 누워 있다가 밤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든지, 저희 병원도 몇 년 전에 높은 언덕 같은 데서 환자가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법제화가 된다는데 몇 개 과 이상의 병원이 되면 반드시 의료배상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료배상보험을 알아봤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액수보다 큽니까?

2억,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워낙 배상이 크다 보니까 지방공사 강남병원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의료사고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데 현재로서는 안 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해 놓은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 액수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많은 환자들을 세세히 보살필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당국의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상·자체사업비에 포상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목에 들어 있었나요, 2002년도에는? 이것이 성과상여금 비슷한 거라고 하면 복리후생이나 이런 데에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서대문병원 일반경비 중에 포상금, 복리후생비 밑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따로 분리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과의 지침대로…….

지침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목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인건비 같은 것은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감춰도 좋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감출 것은 감추고 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것만 하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것입니까?

네.

이것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네.

가서 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좌우지간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다루는 좋은 사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국가가 만족하게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어렵고 불쌍한 생명들을 구제할 수 있는 천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까 옛날 저희들 자랄 때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질 인자를 써서 인술을 하시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것이 히포크라테스인지 그 분의 정신하고 합당하는 것으로 알고 존경을 해 왔는데 갑자기 물질문명이 고도로 향상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인술이 아닌 상술에 의한 의술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립병원 같은 곳에는 행려환자들 정말 그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내 몸같이 생각하시고 애써주시면 다 복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오래오래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신병원 건축과 아울러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원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저희가 7명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6명의 위원님이, 저도 제일 늦게 왔습니다만 꼭 이 서대문병원에 대한 구상과 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오신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분이 첫째 감사하실 줄 알고, 또한 위원이 바쁜 와중에 못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소속위원으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간부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원장, 여기 부임한 날짜나, 약제부장님 부임한 날짜를 잘 모르는데 언제 오셨어요?

저는 1990년 5월에 처음 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2년 되었구만요. 그런데 원장 이하 전부 아래에 약제부장, 아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운영시스템에 간호부장, 진료부장, 원무과장 이 연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병원 운영하다가 연령적으로 10년 이상씩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는 컨트롤, 어떤 지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장의 역할은 옛날처럼 어떤 군대조직같이 상명하복의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장의 임무는 여러 부서의 일을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김예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달라서 서울시 1,000분 정도의 간호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간호서기관이 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이 연령적으로나 연배로 봐서 많은 선배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각 파트별로 조직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여러 간부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이 10년, 12년 이렇게 많은 치하에 병원 간부들이 있어도 이원장께서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중요한 점 두 가지만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 10쪽에 보면 시장지시사항 25호 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서 죽 기구 및 인력증원안 검토조정, 그리고 제일 밑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에 나왔다 했는데 이것이 병원 운영하는데 대통령령이 아닌 헌법이나 어떤 기타 법률에 의한 제정법을 보면 국무총리령에 의한 또한 대통령시행령이 하는데 시장이 어떤 지침을 내려서 병원의 운영지침이 수시로 전달되곤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병원에 관련된 조례규정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요. 설치조례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수가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립병원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서울특별시립병원운영규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시는 컨트롤타워인 시장이 아닌 복지부 및 산하 보건복지위원회 이러한 조직이 있는데 왜, 물론 지침이 1월에 왔다 갔으니 지침이 도움이 되리라고는 봅니다만 시장시행령 아울러 17쪽을 보면 행정1부시장 방침이라 해서 842호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 진료수준 제고, 이정선 위원님, 25억 1,800만원이지요? 맞지요, 금액이, 17쪽?

네, 맞습니다.

행정1부시장 방침 해서 이 신종 의료장비 수입이 25억 1,800만원, 내가 어제 실수를 한번 해서 두 위원님께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행정부시장 시정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행정부시장 따로 시정지침이나 내리고 시장지침이나 내리고, 부시장지침이나 내려서 거기에 대한 원장하고 견해나 지침이 달랐을 때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사위원들이 검토하고, 또 위원장과 우리 전문위원이 있고 보사위원회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와서 몇 쪽이다, 몇 쪽이다 해서 도움은 되겠으나 골격을 잡고서 보사위원들 질의내용에 내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장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지시사항 25호라는 것은 제가 서울시 확대간부회의 때…….

무슨 확대간부회의?

서울시 확대간부회의 때 저희 병원이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아까 이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독거노인 중에서도 치매환자로서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 1,300명이나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1,300명이나 있는데 왜 시립병원 가능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시사항이 842호다? 행정1부시장의 방침이 842호이고, 거기서 한 것을 여기다 나열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시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예산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오해는 아니고, 다소의 오해가 있던 궁금증이 풀리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저는 정치적인 입지가 다르지만 저를 제외한 보사위원 전체가 이 병원에, 우리 김예자 위원도 계시지만 약사와 의사와 아주 도가 튼 분들이, 한봉수 선배가 지적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이 나는 정치성을 띠어서 봤기 때문에 오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오해는 풀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보사위원들이나 또는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면 이 엄청난 병원을 운영하는 젊은 원장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여기서 전반적으로 싹 훑어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잘 몰라서 지적을 못합니다. 기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주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 연배가 되신 간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째 이 병원 조직을 운영하려면 융화가 잘 되어야 잘 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셔서 잘 운영하시면 특히 서대문병원은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이득이나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치매노인, 양로노인을 치료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것 한 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셈 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우리 전체 시 보사위원 12명은 물론이고 102명 전체가 우리 서대문병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도와드릴 테니까 제 마지막 말을 유념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그리고 이 지침이 원장께서 시의 확대간부회의 가서 이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것을 병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지침, 부시장지침 이것하고 정선순 위원이 요구한 것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네.

입원환자 중에서 불우한 계층의 환자, 즉 의료급여환자와 행려환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는 서대문병원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병원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어려운 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대문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저희들이 24일 서울시의회 열린의회교실에서 지하철역사 신문판매대·매점 등 운영방안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은 전부 다 토론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