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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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인배의원외4인발의) 맨위로 이동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응권입니다. 지난 3월 3일 회부된 아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의원에 관한 숙박비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아산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과 3월 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 정원 경과조치에 따른 본청 정원중 1명에 대한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초과 정원 8명에 대하여는 4명으로 조 정하고,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법 해석상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적용상 형평성 유지를 위하거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 방식을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아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농자금 대출 이율이 2002년 7월 2일부터 연4%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마을융자금 대출이율을 현행 연5%에서 연3%로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잔액 이자율을 연8%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혜택에 대한 특례 및 대부료 연체요율을 조정하는가 하면 청사 등 공공용 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기준을 두어 조례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내용이나 형식, 자구 적용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향토유적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리체계와 유실 등에 관하여 향토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주변에 대한 개발, 관리자에 대한 변경신고, 지정·해제의 변경,보호구역의 설정·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이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보호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볼 때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신도시개발촉진및아산역명관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기원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이동

조기행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는 이유로 아산시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서해안 시대의 도래에 따른 아산만권산업·교역의 배후 중심 도시로서 최첨단 산업을 필두로 관광산업에 재테크와 교육, 환경,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지역별 아산시 도시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건설교통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로 투기발생 및 지가 급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하에 아산시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이는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그동안 아산시가 준비해온 수도권 배후 신도시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시민경제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20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아산시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행정수도 이전 및 역세권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지역이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이 지역을 제외한 14개 읍·면·동은 투기과열지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서 투기발생 및 시장불안 요인이 전혀 없는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경기불황의 심화, 시민생활의 궁핍 등 전체적인 아산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발생 및 시장 불안요인이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하여 시민 생활안정 및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로서 물류도시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산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 발목을 잡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국가 경제정책에 동떨어진 일임은 물론 사회적 여건변화와 현실을 도외시하는정책으로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을 걱정하는 20만 아산시민의 진솔한 의사임을 통찰하시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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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김광만 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를 위하여 시의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김광만 의원님의 사퇴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