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8일부터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3인의 정원이 기 승인되었으나 시․도의 추가 증원 요구와 시행에 따른 업무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인력 4인(6급 이하 2명, 연구사 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정원의 총수를 기준으로 한 구조조정으로 정원과 현원 중 직렬․직급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불일치한 초과현원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기능직 3인에 대하여 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에서 4인을 증원하고 부칙에 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초과현원 3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정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3인에서 4인이 증원된 3,12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2인에서 4인이 증원된 1,586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과 부칙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3인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시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이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박법에 의하여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20t이상 100t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지역을 정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지역개발세가 도세이므로 이를 도내 전역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유족이 대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면제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도 면제하며 하도급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하도급 건설업자만 면제하던 것을 하도급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인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받는 점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당해 시장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하던 것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면제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공유서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인하 조정하고 둘째,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사항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대부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까지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민간 부동산시장 등과의 형평성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시․도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시․도위임 이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추가 소요인력 4명(6급 이하 2, 연구사 2)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강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 중 직렬․직급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불일치한 초과현원에 대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직 3명에 대한 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 정원에서 4명을 증원하고 부칙에 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초과현원 3명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정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3,1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2명에서 4명이 증원된 1,586명으로 조정하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기능직 3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시․도위임 이후 업무량 증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추가 소요인력 4명의 증원과 직렬이 불일치한 초과현원 3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선이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박법 규정에 의거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과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을 것을 그 유족이 대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도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유료노인복지시설만 면제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면제혜택을 주도록 하며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하도급 건설업자만 면제하던 것을 하도급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사업자에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을 5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하던 것을 3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면제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세의 감면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리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민간 부동산시장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잠깐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회의가 시작되어서 지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내에 부선이 몇 대나 있으며 지금 이러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경우 얼마만큼이 과세대상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걷히는지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를 봤는데 통계연보에 나오지 않아서 미처 이것은 찾아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20t이상 100t 미만 부선의 등록현황은 2002년말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수입은 2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다른 타 도시에서 하니까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데 4대밖에 없고, 100t이상은 얼마나 되죠?

8대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보통 바지선이라는 것이 100t에서 240t까지인데, 그러면 바지선하고 라이터하고 각각 두 대씩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대가 다 바지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자료를 보면 등록한 시점에서 과세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100t미만은 선박법에 의해서 등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등록을 할 때 과세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4페이지에 보면 제2조(정의)가 아니라 제1조2(정의)입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찾아보게끔, 저희들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면서 보는데 제2조(정의)가 아니고 2조는 다른 내용이고,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2(정의)입니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툼이 없는 조례안들은 4대에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를 조례안에 넣어주시면 전혀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통계연보나 이런 데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할텐데 전혀 보충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안을 위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페이지 신구조문을 대조해 놓으셨는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어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까? 언제 폐지가 됐죠? 부칙에 보니까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앞의 조치법이 폐지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이 이것하고 아주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이것은 또 다른 과에 여쭈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5페이지 제29조 도시계획법 제32조의 내용이 지역의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6조도 용도지역의 지정이거든요. 자구만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조치법으로 대체를 했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본 위원이 상세히 조사해 본 결과 구태여 이렇게 변경해서 조례로 공포해야 될만한 내용이 있었는가를 본 위원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쪽의 제2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새로운 법, 그 새로운 법의 제목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결국에는…….

예, 국토이용계획법에 합쳐진 겁니다.

제가 뒷 조는 뽑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 맥락이라고 그러면 앞에 제16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것도 지금 법이 경영활성화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법에 맞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가 서로 개정되고 구법과 신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뒤의 관계법령발췌에서 명확히 밝혀두시면 논란과 다툼의 요지가 전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게하는, 아까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양식을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 6페이지에 보면 잔액의 6%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에 4～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매각 가능한, 이용 가능한 잡종지 재산이 약 7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8%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6%로 받으면 얼마나 경감이 될 수 있는지,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적어도 2%면 얼마정도 감면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총체적인 감은 가지고 계셔야 강원도의 공유재산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시중금리와의 차이 때문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고 저희가 잡종재산의 연간 수입이 한 1,000억 되는데 2%하면 한 20억 정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잡종재산을 1,000억을 매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매각이 아니고 사용료로요.

사용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할매각하는 건데…….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매각하는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금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2% 정도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4～6% 정도의, 관련법령발췌에서 보시면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조례는 오히려 매각대금을 5년 내의 기간으로 해서 6%에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모호법에서는 상당한 규정의 완화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조례에서 이렇게 묶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조례가, 물론 그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 최고를 적용시킨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시중금리는 4.75%입니다, 분할납부 5년 동안 하는데요.

위원님, 9쪽에 보면 ‘②～⑤ 생략’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②～⑤ 생략’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던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구영모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4～6%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강원도조례로써 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9쪽의 상단에 보면 ②～⑤항을 생략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100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6%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③ 잡종재산 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호에 있는 것들이 바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또 영세한 주민을 위해서정확한 명칭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는데그런 것을 왜 이렇게 최고의 요율로 묶었는가 하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4～6%로 했으면 그냥 이것은 4%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조례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6%는 설명문에 들어있는 것이고 각 항의 내용을 보면 항목 내용에 따라서 4%를 적용하는 것과 6%를 적용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분할납부시 이자율의 인하범위인데요, 제1항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경우는 연행 5%→4%로 줄이게 되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행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4%가 되고요, 명확히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현행 8%→6%로 인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시 동의 지역 경우 300㎡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인 경우 700㎡ 이하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6%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 폐천부지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한 재산, 업무이관으로 제공되는 재산 등을 매각할 때와 국가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는 5년 이내 분할납부로 해서 6%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들을 거기에 생략한 것이고 큰 범위 4～6%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좀 안 가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저도 봤는데 그 부분만 6%가 된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12조나 13조에 보면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을이것도 잡종재산입니다.수익허가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를 해 준다라고 이렇게 명맥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각에 관한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잡종재산, 사용가능한 재산들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략해 놓고 그냥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매각을 받은 사람이 봤을 때는 딱 하는 일이 뭔 일이겠습니까? 이 법령집 딱 보면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못 해 주겠다는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서로 명확하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더라도, 관계법령발췌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뒤에 내용들이 좀 있어서 논의가 없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자구가 틀렸는지, 아까도 1조의2(정의)같은 것도 2조(정의)로 올라온다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못해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3조의 내용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은 매각했을 때의 분할납부 상환기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든 그러한 기간들을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심사를 통해서 간략히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군 해안면 지역은 80%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나 국․공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펀치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입주한 재건촌 주민들의 재산 불평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면담은 물론 관계공직자분께서 출장을 가서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볼 수 없었던 강원도의 이런 적극적인 의사․의지표명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결의되든 지역주민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대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지 못한 서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시간과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것기회를 좀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과거와는 틀린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주민서비스에 임하고 있는 점 주민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도 저희 관계직원과 해안면 주민 한 분이 같이 가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