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위원회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립치매병원에따른현안사항이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 의회에서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립치태병원설립에대한현안사항질의의건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인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심의 공문이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3월 16일자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3월 19일자로 약천한방병원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 국고보조 예산신청서가 제출되고 또 3월 20일자로 마야의료재단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2002년 3월 23일자 경상북도에 전달하고 2002년 12월 13일자로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에 따른 추진사항 통보 공문이 확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마야에서 올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약천한방병원에서 올린 공립치매병원 건이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은 약천한방병원은 50병상에 최초에 약천에서 올릴때는 총건축비가 10억인데 국비 5억, 도비 5억해서 50병상을 올렸고 마야 고담의료재단에서는 120병상에 총 43억5천만원 국비 50%, 도비 50%해서 올렸는데 확정된 것은 약천한방병원에 총건축비가 12억8,350만원 그중 국비가 6억4,175만원이고, 도비가 3억2,887만5천원, 그다음에 시비부담이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2년 12월 27일자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 2003년 2월 4일자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마야병원 120병상 43억이라는 도는 것은 도립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립하고 시립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계획서가 두건이 올라 갔습니다. 약천에 내려온 것은 시립입니다.

그러면 치매병원을 하고 있는데 치매병원을 하면 지난번에 나온 계획서 치료비가 영세민은 한달에 60만원서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도 1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0병상해 두었는데 이것이 병원을 세우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병상이 몇상쯤 되어야 적당합니까?

제가 병원경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대략 저희들이 선배나 병원을 경영해 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어떤 병원종류와 관계없이 90병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가 용역조사를 해 보아야 하지요. 그 지역에 의료수요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 약값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나와야 정확히 계산이 되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의원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90에서 95병상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보던데요. 여기에 50동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환자가 다 차서 잘 돌아간다고 해도 나중에 시립으로 하면 시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90병상이 분기점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바지요.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때는 다시 안건이 언제 올라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다음에 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치매병원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이 아니고 항간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직까지 다루지도 않은 사항이 나돌기 때문에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을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되는 모든 사업 즉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를 심사를 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작년 12월달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요.

소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없는데요.

소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관내 치매에 대한 병원을 짓는다면 이 사업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집행부에서 미리 집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 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50병상으로 10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50병상 풀이 되어도 돈이 5천만원입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한 200만원 안되겠습니까? 대략 알기로는 환자 1인당 월 200만원정도의 수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되면 1억원입니다. 그 1억원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약천에서 당초에 계획서를 올렸을때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당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검토해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시비부담이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계획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해서 그쪽에서 올린 것이 건축비 10억을 예상하고 국비 5억, 도비 5억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당시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타당성이 없다 예를들어서...

아니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약천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면 시비가 부담되는 쪽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부담은 곤란하니까 이것은 좀 빼달라고 해서 요구하니까 국비, 도비만 신청하고 나중에 그러면 시비 쪽에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영천인터넷에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치매병원을 짓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올랐더라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치매병원이 안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빈약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미룬 것이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그런 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02년 12월 27일자로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리고 해가 넘어가고 그당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추경때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의회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시점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매일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고 며칠있다보니까 인터넷에 올라 왔었습니다. 그 기사를 올리니까 몇몇 의견에 보니까 의원님들보다 오히려 집행부에 특히 소장이 반대한다 이런식으로 올라오고 시중에 보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소장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하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경우로 인터넷에 올린지 몰라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간담회 보고드리고 2002년 2월 4일자로 보조금 신청하고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사업을 책임을 지고 할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해야지요. 추경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그것이 2002년 12월 13일자로 사업통보만 왔고 그때 당시 예산 구조 내시가 안왔거든요. 안오고 사업통보서만 한 장 오고 해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요.

어쨌든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협조를 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와전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반대를 해서 치매병원을 못오게 했다고 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인터넷에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는 자다가 홍두깨로 등을 맞은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면 확실히 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경에서 해야되는 법은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본예산을 다쓰고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시장조사를 잘 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조금 미숙히 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관계는 그당시에 상부기관에서 사업확정이 통보되고 보조내시되는 시기가 이미 본예산 다 편성되고 심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를 넘겨서...

지금 확정된 달이 3월 23일날 확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2002년 12월 13일자로 사업확정통보라는 공문만 한 장 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월 23일 약천한방병원에서...

그것은 우리 계획서를 올린 시점입니다. 3월달에 올려서 한 9개월 지나서 12월 13일자로 영천에 약천한방병원이 되었다는 확정통보문만 오고 그 후속조치로 어떤 보조내시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하기가 좀 곤란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올린 계획서하고 맞지 않게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원래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비에 있어 우리 시비보조를 못한다고 그 시비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는 거꾸로 시비보조하도록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12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억4,500만원이고 도비가 한 3억원되고 시비가 3억2천만원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관할 부서에서 약천한방치매병원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올리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을 따지고 하다보면 시일도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세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에 꼭 와야 되는지 도비라든지 제때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라인도 확인해 보고 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환자수용인원이라든지 지출된돈이 월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때 의회 의안으로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병원 설립에 대해서 처음에 보건사회부에서 신청접수를 받도록 내려온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최초 공문은 2002년 3월 14일자로...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서 시립병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처음에 시에서 특히 소장님의 입장이 있어 신청접수를 받을려고 읍면동에 하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생각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은 보내보고 할사람 있는지 파악만 해볼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치료병원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치매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병원또는 용양원에 대한 것은 이설이 없습니다.

지금 인정이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비가 확정이 되었고 시비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이 부분이 설립되었다고 봤을 때 병원운영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 1차년도에는 예를들면 어느정도 들것이고 2차년도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 이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아무리 민간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시립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얼마의 환자가 들어와야 손익분기점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도 지금도 파악하지 못한다다면 예산만 예를들어 3억이 들던 2억이 들던 병원설립했다하더라도 앞으로 예측도 안한 상태에서 필요성 하나를 갖고 설립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상황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시·군립 치매병원은 금년도가 2차년도거든요. 아직 완공되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립은 예를들면 안동의 유리한방병원에서 하는 도립치매병원하고 경산의 경상병원이고 김천의료원 3군데거든요. 도립치매병원은 안동같은 경우에 99년부터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 도립을 먼저 시작했고 시·군립의 건립은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우리 영천에 2차년도에 지급된 것이거든요. 1차년도는 청도, 고령, 봉화는 공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군립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 도립은 90병상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동같은 경우는 한방병원재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경상병원은 저희들이 듣기로 아마 2차년도 개원한지 2년정도 되어 가는데 거기는 큰 적자는 없다 거기는 나름대로 경상병원은 보면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이 모병원이 있고 같이 하니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원활히 돌아가고 해서 그런지 적자가 없습니다. 안동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되는 소규모 병원에 대한 완공되어 운영하는 곳이 없으니까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병원을 시립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치매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간에 할려고 하면 기본 인력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 그다음에 운영비나 약대라든지 기타 부대비가 통상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치매병원이라는 것이 큰 분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닙니까?

정신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전문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관장합니까? 정신병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또는 신경과에서도 하고 합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그런 시대적인 부분 때문에 전문화 예를들면 치매병원이다 아니면 노인전문병원이다 이렇게 약간 세분화되는 그런 단계로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영천에 큰 분류로 보면 정신과에 들어가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영천에 보면 마야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 상당한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파악도 안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이런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책임을 다 안아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상당히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할려면 이런 운영비라든지 인력이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이 언제되면 가능하겠다는 부분들도 파악을 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도 파악도 안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나중에 혹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진짜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준비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한 50병상을 치매병원을 운영을 할려면 대부분 환자가 처음에는 의료보험카드라든지 시의 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보험환자라면 조합에 청구도 하고 80%청구하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환자들한테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를 받을수 있는데 그러면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치매라든지 정신과 질환자들을 보면 거의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렇다보면 소장님이 아까 2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 의료보험환자가 들어왔을 때 본인부담이 20%이고 입원하는 식대까지 받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청구부분해서 하면 한 200만원 수령되지만 이 정신질환자는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환자에 대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한명당 평균적으로 보면 환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90에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50명 같으면 100만원씩해도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렇다치고 인건비로해서 의사는 최소한 1명내지 2명있어야 되고 1명으로 치고 간호사가 12명정도 3교대로 하니까 간병인이 통상적으로 10명정도 들어간답니다. 그정도만 해서 관리직이라든지 통상인력이 50병상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35명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저 인건비는 평균 130만원 잡아도 4,500만원정도되고 그 수입을 해서 5천만원인데 4,500만원 정도 들고 약대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부대비용들이 우리 영천시에서 시립이되면 영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간 월로 해서 이런 비용들이 최소한 3천에서 4천만원 최소로 잡아서 그러면 연으로 4억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손익분기점이 될려면 아까 90명이라는 것은 의료보험환자가 들어갔을 때 문제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갔을때는 최소로 봤을때는 150병상은 되주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인데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봤을때는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오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국비나 도비나 유치를 했다 이렇게 한방병원에 유치한 분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제가 듣기도 소장님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간담회 오니까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니까 우리 의원들까지 덤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략하게 예를들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이 된다면 시민들이 들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를 반대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히 판단할수 있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더 명확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신청받아서 다 했지만 또 자금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한 것이 보건소의 책임입니다.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못하고 입장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빨리 하셔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관계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의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되는 것처럼 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고자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보다 부시장님의 치매병원건립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의원들에 대한 인터넷이 올라오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12월 27일날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했지요.

우리 보건사업과장이 했습니다.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제1안은 치매병원건립 운영, 제2안은 민자유치, 제3안은 건립유보 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소장의 심정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하는 뜻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시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내었는데 약천쪽에서 봤을때는 자기들에게 조금 유리한 내용도 있고 불리한 내용도 있거든요. 불리한 내용은 좀 부정적인 내용 제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약천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소장이 의도적으로 나쁜쪽으로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쪽에서 와서 간담회 자료를 새로 내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든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매병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시립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경우 원활히 안돌아가고 적자가 자꾸나고 시의 부담이 크지면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지요.

1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의견에 제1안은 치매병원건리 운영 적자운영시 매년 과다한 운영비 지원이 수행되며 흑자운영시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재투자 그다음에 제2안이 민자유치에서 시비부담 부분을 민자유치해서 건립한다 제3안은 건립유보 영천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주민의 이용율이 올라가고 경영악화시 시재정부담이 과중하며 지원의 병상수급이 원활을 (녹취불능) 건립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14일날 보고를 받았지요?

2002년도에 3월 19일자로 약천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한번도 예산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2년 3월 19일자로 약천에서 우리한테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 올라오고 우리가 보고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 3월 23일자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9개월정도 지나서 2002년 12월 13일날 사업확정통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없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약천한방병원의 모담당자하고 사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예 추진을 할 생각도 않고 부결시키는 마음에서 지난 12월 20일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음해입니다. 제가 약천에 누구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책하시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3월 23일자로 계획서가 올라가고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12월 13일날 사업확정 통보가 오고 그 후속조치로 국도비 보조 내시 온적이 없거든요.

집행부 소리가 아예 의지가 없이 안하겠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한 위원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하겠다는 소리는 누가 했는지 저는 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지가 없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와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당시는 보건소장이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자기들이 3월 19일자로 계획서를 내었을 때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계획서가 1차로 들어 왔거든요.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시장님 및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수정이 뭐냐면 국비, 도비만 신청하고 시비는 내려오면 자부담하겠다 그래서 원 계획서에 보면 시비부담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주었는데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서류를 보면 시비를 부담하도록 내려왔거든요.

이웃 지방자치단체 안동이나 경산이나 조사를 언제 해 보았습니까?

12월 13일 이후지요. 확정통보를 받고.

12월 20일 간담회하고 난후에 조사했지요.

간담회 전이지요.

3월 19일날 자료를 받았는데도 그동안 정확히 추진도 안해보고 검토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3월 19일날 계획서를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될지 안될지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항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시비부담을 못하겠다는 당초 생각은 현시점으로 볼 때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히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계획서는 시비 부담하도록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것은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까지는 우리가 시비부담을 할 부분은 해서 병원을 건립해서 위탁업자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합니다. 위탁계약을 주고 그다음에 막상 운영에 들어갔을 때 그 차후에 발생되는 그런 운영상의 적자가 났을 때 그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방침을 제가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하고자 복지부에 내었을때도 소장님께서는 시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은...

그러면 왜 당초에는 도립병원으로 신청을 하셨지요.

당초에 마야에서 도립을 신청했습니다. 도립, 시립 두가지로 올라갔지요.

그러면 우리 보다 나은 안동, 김천, 경산, 포항까지 도립병원으로 인가를 해 주고 왜 열악한 영천같은 시군에는 시립병원으로 무책임하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어서 짐을 던지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입장에서는 도립병원이 오는 것이 백번 낫지요. 시비부담도 없고 나은데 상부기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당초에 그러면 왜 경산이나 안동은 해주고 왜 영천은 안해주는지 따져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동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산, 김천의원하고 마야가 올라 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마야하고 포항쪽하고 몇군데 의성하고 경합을 했는 모양입니다. 현재 알기로는 포항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당장 예를들면 적당하게 우리가 다른사업도 마찮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서 인구수도 있고 이용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더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예를들면 좋은 물건을 그 가격에 살수 있고 아니면 좀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 보통 일반 생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노인, 중풍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노인병치료를 위해 향후 몇 년 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발표도 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 따 놓았으니까 그때는 별볼일 없이 될 수 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얼마전에 나온 정책은 노인 요양비 지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런 노인관련 병상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전에 우리가 또 2004년도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치매병원이 아니고 노인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 사업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노인관련 병상도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노인질환 요양하는데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현재 추진할 생각입니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되면 병원을 건립할 작정입니다.

머리 아프니까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은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약천쪽에 아직 의사표명을 안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위탁계약할 그때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병원이 완공이 되면 우리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영천시장하고 그쪽 재단하고요. 그렇게 할때 계약서에 그 조건을 넣어야지요. 지금 미리 왈가왈부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장님이 3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했지요. 그럼 12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에 올릴 기회가 없었네요. 자꾸 보건소장 혼자만 책임지지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할때는 상부기관의 확약서를 받고 예산에 올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조 결정서입니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예산에 편성을 안합니다.

확정 졌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확정이 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정계획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12월달에 내려 왔으면 우리 예산심의 끝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25일자로 예산서를 의회에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11월쯤에 확정이 졌으면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예산이 삭감하든지 결정되든지 가부가 결정이 났겠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았다는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금현재 보조금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내시도 아직 안내려 온 상태입니까?

예, 지금 보조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우리 재정법에 보면 엄연히 위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을때는 시비를 최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지요?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왔느니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다음해 연도에 하기 이전에 우리가 모든사업을 벌써부터 2004년부터 할 사업이 벌써 우리가 신청한 부분도 있지요. 있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을때는 예산규모가 얼마고 해서 대충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와서 거기에 확실한 수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편성을 못했다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도비 사업등 그러한 것들이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결정에 어느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장이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그위 상부결재 라인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이 다되어서 의회제출된 뒤에 확정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당시는 예산요구가 안되었고 또 사업확정이라는 것은 위의 상부기관에서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확정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러해서 확정이 되었다 그때는 사업부서에서 내려온 것이고 결정이 올려면 그것은 예산상부기관에 돈을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를 부담하는 그 부서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통제되면 그것이 바로 보조내시내지 보조결정서입니다. 그것이 와야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잖아요 당초에. 협의를 하지 막연히 사업부서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처음 확정한 것하고 사업을 확정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면 또 그 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하고 한가지입니다. 당초에서 각과에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될수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것은 없거든요.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왔더라도 보조결정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적이 있다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동수입니다.

부시장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정업무에 바쁜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치매병원을 두고 왜 이렇게 급박하게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부를 보고 현재 봤을 때 공격적인 이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가장 먼저 치매병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집행주체는 영천시입니다.

영천시장이지요? 분명히 시장이 치매병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 맞지요?

예.

그러면 지난해 2002년 3월 14일 도로부터 도립병원과 시립병원에 대한 영천시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하달되고 난 이후에 또 우리는 우리 영천시 자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2년 3월 16일날 각 읍면동으로 하달했지요?

예.

그렇게 하고 난이후에 거기에 신청하신분이 마야정신병원하고 약천한방병원이 3월 20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위탁경영을 하기 위해서 3월 23일날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고 난뒤에 제가 아쉬운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시군단위로 서로 유치경쟁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왜냐면 시립이냐 도립이냐 시립은 시장이 경영을 해야 하고 도립은 도지사가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병원이 와 있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이 병원의 수혜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재정적 부담은 시립을 했을때는 우리 시민이 져야 하고 도립을 했을때는 도지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립보다 도립을 더 선호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이미 결정졌습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솔직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포항과 안동은 이미 하고 있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안동은 또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은 도립치매병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고령도 군립병원을 하기 위해서 결정이 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와서 아직까지 우리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제가 봤을때는 책임회피밖에 안된다고 느껴지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지난 도에서 앞에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확정이 졌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사업승인계획을 올렸을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수치상의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도 구차한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우리 영천시가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도 그런쪽으로 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감히 제가 경고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날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수정예산이 언제 올라 왔습니까? 12월 13일날 오고 난이후에 수정예산때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지만 있었으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소신만 있었다면 굳이 그 이야기를 마지막날 폐회하기전 간담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가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저희들 몫입니다만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시 보고한 것까지 저희들이 아주 반갑게 받아 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회피용으로 간담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보고를 하셨나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재정 부담측면에서 건축비, 주요장비 구입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적자 운영시 매년 운영비를 시비에서 지원해야된다고 했고 경영측면에서는 지역 의료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경영상의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조금전에 소장님이 또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적자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재정이 튼튼한 의료기관에 재위탁 운영하여야 하나 재위탁 기관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정은 담당부서는 보건소장이지만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간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다음 이용자측면에서 치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비 과다부담으로 서민층의 이용이 저조하고 부유층만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미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천시의. 영천시민의 아닌 인근시군민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의견입니다. 제1안 치매병원건립 운영 적자운영시 매년 과다한 운영비 시비지원이 수반되고 흑자운영시에는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에 재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안 사업비 반납 영천시민의 입원치료율은 저조하고 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악화시 영천시 재정이 계속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 마야정신병원, 영대영천마야노인전문요양원 수급이 원활하므로 시립병원 건립을 재고하여야 함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총체적인 자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 자료를 만들 때 방금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고 간담회 자료로서는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진위를 나중에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한데 당초에 이 문제는 사실은 의지부족에서 또 보건소장 이야기하다시피 당초에 시립병원으로 하달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하고 국비, 도비 해서 갑자기 12월 13일날 완전히 시립으로 바뀌어서 내려와서 우리 실무진에서 우왕좌왕하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 시립치매병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신경쓰시는 흔적이 역력한 한 것을 느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영천시가 치매병원에 치중해서 영천시가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안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가 화가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확정되었다는 것은 보조내시가 오기 이전에 예산편성 안하겠습니까? (

-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자체공문으로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해당과에서 보조내시라든지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요? (

- 예, 그렇게 합니다.)

다짐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1년여간에 걸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되면되고 말면말고 사업주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가 영천시장인데 영천시장이 뛰어다니면서 도립병원을 유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위탁자들만이 위탁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쫓아 다녀서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포항같은곳은 도립병원을 하고 재정자립도 20%도 될까 말까한 우리 영천시는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되고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민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여기는 엄연히 의회입니다. 시비부담은 개인부담으로 하겠다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우리는 도저히 시비부담으로 치매병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청해 주께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것은 사견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사업주와 위탁경영자와 이야기를 했을때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적인 문제를 문서화 시켰습니까? 사업주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할 때

신청계획서에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약천한방병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약천에서 수정해서...

우리는 시비를 부담안해도 되겠네요. 더 문제가 없네요. 더 할이야기 없네요.

정작 확정되어 내려왔을때는

시부담해라 개인부담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뒤에 공문을 내었습니다. 시비에 자부담할 의사가 있느냐 그쪽에서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위탁자가 약속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신청할때는 우리 개인부담으로 할께라고 해놓고 하고 난뒤에는 우리는 못한다 시비부담해라고 된 것 아닙니까?

그당시 계획서 수정단계에서도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그쪽에서 반갑게 여겼고...

소장님 반갑게 여기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12만 시민들의 일입니다.

그 당시 최초계획서 시비부담 수정단계에서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심한 것을 저희다 잘 달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확정되어 내려왔을때는 시비를 자부담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건소장님이 나는 경영에는 잘 모른다...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상의 경영흑자라든지 적자라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시민 세부담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어느정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된다는 소신만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내 개인돈 혼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경영을 잘 몰라 그때 이렇게 했다...

간담회 자료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세요. 시장님께 보고하는 자료 틀리고 의회 자료 틀린다는 것은 말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데요.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의견입니다.

보건소 의견이 다른 의견을 왜 의회에 보고합니까?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의견이 틀리고 12만 시민한테 보고하는 의견틀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갈수로 태산이네요.

아까 12월 27일날 간담회 할때 제1안, 2안, 3안 나온 것 하고 의장님조금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데요. 시장님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는 집행부의 내부의견 조율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의회에 보낼때는 조율해서 보내는 의견이고 집행부의 공식의견은....

의회 통보를 왜 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공식의견을...

간담회 보고 누가 했습니까?

사업과장이 했지요.

그러면 사업과장이 했으면 소장하고 부시장님의 뜻이 전부다 같은데요. 지금 각각인데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이 시장님 대신 나오셨다는 것입니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뜻이 일치합니까?

지금 이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회간담회에 들었을때는 보고를 할 때는 좋습니다. 과장님도 좋고 담당자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와서 보고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시책결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은 영천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의 있었던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했고 의회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갈수록 들으니까 서운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그러면 의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때는 단순히 보건소의 의견이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집행부 시장님의 의견이 가미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자꾸 내용이 틀린다고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대외적으로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나온 것하고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이고 교부금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못받았는데요. 사업계획서가 교부신청은 보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셨네요. 2월 4일날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서를 하나 보내 주시고....

예.

어떻게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것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치매병원으로 설립함으로 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병원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립이기 때문에 도립이 아니고 시립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이 논란거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2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의회와는 한번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마지막 폐회 하루전날 간담회시 이렇습니다. 내놓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인터넷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상세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산상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구차한 답변만 하고 치웠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고급간부들 아닙니까? 의회나 집행부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시민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고성을 부려야 되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될 부분은 해야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과정에서부터 해서 조금씩 변질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있게 강하게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데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2월 13일날 와서 내용이 좀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보건소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금 우왕좌왕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보다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고 12월 13일은 의원님들한테 알아라는 것이고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 내용은 아니었을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 자료라든지 뭐 하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 외 우리가 치매병원 설립하는데 건설비의 25% 3억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해 주겠다든지 안주겠다든지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의회에 예산을 주십사하는 의견의 뜻이 없는데 의견의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시중에서 그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와전되고 또 시중에 소리하기 좋은 분들이 그런것하고 연관되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도 꼭 한다 안한다 일단 추진은 합니다. 추진기간하고 문제점하고 이러한 것을 비교분석해 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해 보겠다 보건소장 아까 이야기가 운영비에서 쓸 비용을 안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비를 최소한 안주면 제일좋고 안주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직까지도 명백히 어떤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용이 좀 적게 드느냐 아니면 운영비 비용이 적게 드느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그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가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우리 타병원 우리 경영을 보건소장이 모른다고 했는데 안동에 유리한방병원하고 몇군데 치매병원이 대구에도 아마 곽병원에서 대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을겁니다. 거기라든지 제가 앞으로 보내서 경영문제는 어느정도 되더라 종합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같이 상의할 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모두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지금도 어떤 일에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중간에 조금 신청과정에 조금 변동이 좀 있었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우왕좌왕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고 도비고 다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시비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아무소리 말고 있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말하면?

아니지요. 이미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떠나서 의회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의회를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 요구할때인데 비공식적으로 서로 걱정하고 상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안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저희들의 취지도 알 것이고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 재정부담이 많을 것이다 해서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이래서 가능하다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여론에 할수 없어서 2월 4일날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어떻게든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착수한 것이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체는 우리 영천시장이지 약천한방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이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에 올라 왔을 때 그때는 우리 몫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것인지 안해 줄것인지 욕을 먹는한이 있어도 하겠지만 이미 집행부는 이제 했다 집행부는 처음에는 안할려다가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사업신청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단정지우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시끄러워 지잖아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확정을 짓지 않고 2월 4일날 보조금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중이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시비가 앞으로 많이 들고 시비를 부담안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정 안되었다면 반납하고 앞으로 올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니까 도비를 새로 신청해서 도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을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안된다고요.

추진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안되고 추진은 한다 이말입니다. 추진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때 요구를 하면 그때 비용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거의다 포항도립병원 부설로 금년도 건은 결정이 졌습니다.

경산이나 포항같은 곳은 저희들보다 시비가 훨씬많은데 우리 영천은 시비가 빈약하면서도 도립병원을 추진하지 않고 시립병원을 추진해서 이렇게 말이 많도록 합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두 번다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빈약한데도 경영문제나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 두해 늦더라도 원만히 시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모른척 하다가 지금와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도립이 되어서 하면 좋지요. 도립이 1개도에 도립이 한 개씩 아니니까요 한 서너개가 됩니다. 이왕 온 것을 우리가 반납하기보다는 내려온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 시중에 여러 가지 소리에 기분이 좋지 않고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힘이 없아는 것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한곳을 도와주지 센편을 도와주는 것은 만무합니다. 경산이나 안동이나 포항같은 곳은 도립을 하는데 우리 영천만 못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도에서 보면 또 반대지요. 도에서 보면 적자 면하는 인구많은곳에 갖다 주지 적은데 장사 안 되는 곳에 줄리는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토론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물론 이번에 치매병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유없이 화살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예산심의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핑계를 어디에 대냐면 영천에 예산을 한군데 안하고 작게 잘라 하느냐면 시의원들이 자기지역에 서로 가져갈라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큰일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면 특별한 명분이 없었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또 못한다 이런식으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이 넘기기 식으로 지금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언 안하도록 주의 시키겠습니다.

이 치매병원 이 부분도 근본적인 집행부공무원들의 생각을 전환을 시키고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주민대표로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론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간에 그것이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 핑계를 대거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화살을 넘기고 자기는 빠져 나갈려고하는 이런 태도를 먼저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치매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이 잘못 비춰지고 또 오도되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안 바꾸면 달라지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실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지명까지 해서 누구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것을 서슴치않고 하는 그런 담당, 공무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석상에서 주의를 주고 그런 일을 발언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 건 뿐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간 사는 곳에 많은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전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되는데 또 현실은 거기에 못따라 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12월 13일 사업이 도로부터 확정되었다는 공문 그리고 저희들 13일날 확정되고 난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확정통보가 기획실로도 오고 아니면 보건소로 오고 양쪽으로 왔는지 보건소에만 왔는지 확실히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 공문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추후에 만약에 13일날 왔는데 수정예산때 그것을 예산요구를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 부분 분명히 우리 재정법에 보면 국도비의 지원내시가 확정이 졌을때는 가장 우선으로 시비를 요구편성하여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률에 위배를 했을때는 상당한 문책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상당한 사유 진척된 사유를 의회에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조금전에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듣기 애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가 답변을 바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의 부담없이 어떤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신다든지 양쪽측면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추진은 하되 치매병원 자체는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생각하고 검토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되는쪽으로 의논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도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을 먹게된 방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오늘 들으니까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어도 잘모르고 욕을 먹고 또 의원들이 닥칠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우왕좌왕해서 중간의 신청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의회도 같이 욕을 먹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펴놓고 못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 개개인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잡음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를 도와 주시고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언성을 높일수 있는 사안이였는데 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립치매병원설립에따른현안사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현안사항 질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