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사항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경기도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등 4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오늘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통보금액과 실제 예산 반영금액 차액분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기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축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예산을 조기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7,162억원보다 2,349억원이 늘어난 4조 9,511억원으로써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751억원이 증가된 3조 4,717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676억원이 증가된 1조 4,43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78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1,100만원, 국고지원이 11억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003년도 법정전입금 중 예산 미편성액 1,57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인 비법정전입금 623억원이 증액되어 총 2,19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월금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비 83억원과 동두천 구 보산초등학교 매각대금 55억원 등 총 138억원을 추가세입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2,349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3.32%,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6.49%, 자체수입은 10.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2.49%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1%, 급여복지비는 53.57%, 교육행정비가 2.72%, 기타경비는 1.1%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급예산 부족분 41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율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억 8,600만원, 특수학교인 인덕학교 직업보도실 신축경비로 8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지정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학교 운영비 11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학교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소요경비로 평택체육관 보수 외 5건에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학생 흡연예방교육용 교재구입비 1,10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학생수용시설 확충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도 학급 증설 소요에 따른 시설경비로 2002년도에 개교한 학교 44교에 대해서 361억원을,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38개교 460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개교 대상학교 55개교에 대한 부족한 신설경비로 1,046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2004년도에 개교가 시급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27개교에 1,17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된 학교 중 적기에 개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30개교에 대한 예산 1,3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초등학교 2개교의 교실 증축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신·증설 경비 반영은 총 1,7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목적지정교부금과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가평종고 생활관 신축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243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지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적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후시설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 인건비로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후시설 등 시급한 시설비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보고서 10쪽의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349억원이 증액된 4조 9,5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11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199억원, 자체부담수입 1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는 국고지원금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1,576억원, 비법정전입금 6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부담수입 139억원 중 83억원은 2002년도말 특별교부금이고 56억원은 폐교 매각대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2003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추가분과 2002년도말 국가특별교부금사업 재원으로 편성되는 추경으로 경기도일반회계와 행정 협조 부족으로 세입재원 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한 연말에 국가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본청이 당초예산보다 75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1,6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간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등 419억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2,00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92억원, 예비비는 79억원이 감소하여 3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사업 확충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97개교를 신·증축하고자 8,98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 택지개발 지역내와 기존 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개교 학교 부족분 및 추가 추진을 위하여 164개교에 1,723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개교학교 부족분 362억원, 2003년도 개교대상 부족분 460억원, 2004년도 개교학교 부족 및 추가분 2,223억원, 개교이월 등 감액 조정에 1,332억원입니다.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부족 및 추가분 사업비가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개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에 관심을 갖고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 감독과 하자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을 신·증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를 보면 가평종고 생활관 신축에 5억원, 경일고 도서관 신축에 10억원, 백운고 다목적교실 신축에 10억원, 이천남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89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등 1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교실, 도서관 신·증축, 동아리 활동실 신축 등 다양한 교육시설 확보로 특별활동 등 학생들의 예·체능, 동아리 활동 등의 활성화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어지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사업 단계별 예산반영 절차를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요의 증가와 학교 신·증축으로 부족한 교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지원,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420억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19억원, 농업전문교육원 인건비에 1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 소요예산을 교직원 수급계획에 의거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추가재원 및 국가지원금으로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부족분과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축,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재원에 의한 학교시설사업비 및 인건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과 예산서 4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36억 7,755만원이 증액된 1,917억 4,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의 예산안은 설명서와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의 예산은 설명서 25쪽,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572만원이 증액된 307억 5,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29쪽과 예산서 57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고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자율학교의 발전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특별교부금으로 1억 8,572만원이 증액된 6억 8,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과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052만원이 증액된 409억 5,66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5쪽과 예산서 63쪽의 실습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건물로 설치되어 20여년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가 심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기계공동실습소 기숙사 개축경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9억 9,052만원을 증액한 104억 3,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쪽과 예산서 63쪽의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으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국고보조금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과 예산서 6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30만원이 증액된 93억 1,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41쪽과 예산서 69쪽의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은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여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고등학교 외 2개교에 13억 9,000만원을 증액한 21억 8,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과 예산서 70쪽의 학생 보건관리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위하여 흡연예방비디오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특별교부금으로 1,13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5,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같지 않아서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서 45페이지에는 교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이 과학산업교육관은 420억원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체육관은 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라든지 다른 부분에는 숫자가 틀리거든요.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서 45쪽에 예산총괄표와 예산액이 오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이 프로그램상에 이중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미처 시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네.

미리 알고 계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39쪽에 평생교육과, 각종 체육대회출전 지원이 17억 7,200여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9쪽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입니까?

대회출전 지원이요.

7번 항목에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비 이것은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선수들 출전하는데 필요한 출전비와 장비구입비, 그 외 예비전을 실시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흡연예방교육 있지요?

어디 말씀인지…….

설명서 42쪽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흡연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흡연을 해서 징계조치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해당 법규위반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징계를 하는 예는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대강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31개 시·군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흡연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징계절차를 밟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현재 2002년도에 징계로 처벌받은 학생들이 있냐고요.

흡연을 통해서 징계 받은 학생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네, 학교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적당한 근신이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학까지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해당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흡연 가지고 퇴학까지도 시킨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흡연 가지고 퇴학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엄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2개월 정도 남겨놓고 흡연으로 인해서 퇴학을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학교에서 물론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선도위주로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3학년인데 졸업을 2개월 남겨놓고 흡연했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하다는 처벌로 판단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나올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너무 가중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청와대 민원실까지 가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학교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교육적으로 지도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1,723억원이 배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개교대상 5개교가 기이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27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공동주택건립지역에 50여개교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주민 입주시기와 맞춰서 학교가 개교돼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변경해서 감원되는 입주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부 학교를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1회 추경을 다루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5개교 2004년도 개교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27개교가 추가됐어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조기에 매듭지어서, 여기 보면 개교이월이 돼서 감액 조정하는 부분도 지금 30여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투자된 신설학교에 대한 계속사업에 이것이 집중투자가 돼야지, 지금 27개교를 추가하는 것이 주로 부지매입비에 쓰이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부지매입하고 학교시설비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가한 27개교는 추경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수용계획으로 2006년까지 학교 신·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교예산 재원배분 범위내에서 지금 학교 신·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수시로 파악해서 입주시기와 맞춰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건설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데가 있고, 또 조기에 당겨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정이 상당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설립계획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교날짜를 못 맞춰서 이월되는 주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월되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금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데.

이월되는 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건축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건축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공기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4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황치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가급적이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됐어야 되는데 보면 일부 시·군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광명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광명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광명시의 교육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큰 사안이 없는 거냐, 아니면 광명시교육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천에 이천남초등학교가 교실이 노후돼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학생들 수업에 커다란 지장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89억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을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후된 것,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 일부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울 때는 각 시·군교육청의 현안사업을 받아서 골고루 예산편성 사전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그렇게 해주셔서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일정대로 소관 실·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일단 현재 교육국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국을 마무리짓고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국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자료 보급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지요?

고등학교 323개교가 있습니다.

323개교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2,261개 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같이 한 것입니다.

중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중학교가 423개교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하면서…….

425개교에 한 학교당 3개씩 계산하고 고등학교는 313개교에 3개씩 해서 합해서 2,261개입니다. 한 개당 5,000원 단가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흡연문제는, 아마 퍼센티지로 설명드린다면 거의 위험한 수준일 것 같거든요. 학생 흡연문제가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닌데 왜 이제야 이런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금연교육을 시켜왔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왔었지요?

학교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작년에 흡연에 대한 지역별로 여러 가지 결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를 교내에 담배연기 없는 금연운동 정착의 해로 정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나 지급하는 거지요?

전체 학교마다 3개씩 다.

그러면 교과과정에 흡연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를 보급하고 몇 시간 정도를 학생들로부터 예방교육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학교별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관련 교과가 있으면 관련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외 특별활동시간이나 자유재량활동시간에, 또는 체육이라든가 양호시간 이런 별도의 시간에 각 교과 담당선생님이나 학급 담임선생님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교육청에서 흡연예방차원에서 비디오테이프만 3개씩 보급하고 자체적으로 담당선생님에 의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PC자재를 구입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돈만 지급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기종이 되는 것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몇 시간을 비디오테이프 상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도 관리하셔야지 그냥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비디오테이프를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으뜸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한 번쯤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육 아닙니까?

네, 금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틀림없이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되고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같은 건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계속해서 TV라든지 이런 데서 비디오를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해에 사업성과를 체크하셔서 정말 경기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로 학교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으뜸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교육국에서 체크할 수 있는 특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좀더 좋은 방향의 금연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요.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정말 심각하게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선생님들이 리스트 오브를 해 가지고 반응도 체크를 해야지 사실 어쩌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심도 있게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반응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국에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교육국에 대한 질의…….

교육국 소관은 아닌데요. 교육청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후까지 기다리기는 뭐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했으면 하는데.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개방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방문한 부천교육청에서 야간에 학교를 개방하겠다, 그것도 일종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해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이런 사업은 좀 조기에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야간 개방에 대해서 조기 확대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학교로 해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행정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개방을 위한 조명시설까지 갖춰서 야간 개방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지원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 기존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다만 야간 개방을 위한 조명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지역별로 선별해서 교육장이 지원하도록 행정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들은 얘기로는 야간 개방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의 운동장 개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에서 들은 얘기는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보완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있지 않으면 학교의 내부시설 개방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내부시설까지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것은 학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다목적교실, 강당, 체육관 이런 걸 하지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짓는다든가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의 신설이나 체육관의 신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적극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 권장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지역내에서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차량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차량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주민들의 주차를 위한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위한 교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주차시간 문제도 그렇고 또 주차해서 아침 일찍 그것이 나가지 않았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시설 개방했을 때의 경비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운동장 개방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질의하는 까닭은 주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무척 비싼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의 1면을 설치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운동장 개방한 사례는 없고 부분적으로 아마 일부 학교장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개방한 데는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간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데가 성남에 2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2개교는 지하주차장 시설이 완료가 됐나요?

네, 완벽하게 돼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2개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1개교는 완전히 개방이 되고 1개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되는 상황하고 완료된 1개교에 대해서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련 학교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지하주차장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학교 주차장, 그러니까 운동장말고 학교에 있는 주차장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언론에도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주차장의 개방 그리고 방금 질의한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파악하셔서 우리 예결특위 전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물론 지역교육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합숙소 신축과 관련된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수합숙소 신축을 추진할 경우에 보통 이런 체육시설은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대응투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 학교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설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재정여건이 있는 시·군은 대응투자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응투자사업이 자치단체에서 6할의 사업비를 대고 교육청에서 4할을 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은 대응투자사업으로, 그렇지 않은 시·군은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선수숙소보다 합숙소 관련 예산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느 학교라고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합숙소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도 아닌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가능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 예산서안 71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4,32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서안 75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예산은 23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7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서안 77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역내 2004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반영 예산 중 주민 입주시기 연기로 설립계획이 변경된 학교의 토지매입비 5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50쪽, 예산서안 77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2005년도 신설교 범박고 외 3개교의 토지매입비 238억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쪽, 예산서안 81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77억 800만원이 증액된 53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서안 8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을 신·증축하여 자율적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77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직접 다루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 관계자들께서는 교육청 소관에는 특별히 교육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청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련을 당하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위원들은 정당이 없지요? 정당이 없고 하여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정활동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은 당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초예산에 어느 학교가 설립된다, 또 개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하게 어느 학교를 개교한다, 개축한다, 신축한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어떻게 때에 따라서 이것은 지연이 돼서 안 된다. 감액을 하고 그런 것은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뿐만 아니라 지역 도의원들이 상당히 혼선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지 못하고 도중에 지금 당초예산 작년도 11월에 예측해서 신·개축하는 것을 지금 3월에 와서 감액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신중하게 예산심의나 검토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자체를 교육위원을 거치고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의 어느 학교 추가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4개교인가 넣었는데 과연 그것도 의심이 간단 얘기예요. 그게 과연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정확히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건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교육이니까, 학교를 세우니까 해주겠지 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학교교육이니까 좋다, 신축한다니까 지어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신중히 따지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그런 사례로 볼 때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의 또는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스러운 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저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하고등학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이번에 감액되는 이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이라서 아파트입주가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입주시기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예산할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자들과 더 긴밀한 접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행정누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지금 13명밖에 안돼서, 또 그분들이 교육위원별로 13명인데 그 교육위원이 각 교육청 예를 들어서 파주, 김포, 고양 그런 지구에서 교육위원회 하나가 나와서 또 그 셋 중에서 출신위원이 예를 들어서 김포출신 교육위원이다 그랬을 때는 김포에 신중을 기하고 고양, 파주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예측해서라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또 학교설립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그런 부서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충고 내지는 질타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2005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 부천의 범박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주시기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범박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 학교부지 공급자인 기양건설주식회사에서 2002년 11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입토지 중 164㎡ 한 필지가 매입에 응해 주지 않아서 공급시기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예산 49억 6,100만원 및 2002년 예산 63억 6,400만원이 불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토지매입비를 다시 세우신 거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범박고등학교는 2005년도에 신설할 예정인가요?

네.

이 학교는 지금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연이나 이런 사유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시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박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거기에 경도문제 파악하고 계시고요?

경도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성남의 솔안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과거에는 2층 짓고 3층 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3층을 짓고 내부공사는 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점검한 바로 보면 올 9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개교를 하고 나서 내부공사를 다시 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집중투자라는 개념에서 공사를 완벽하게 완결 짓고 마무리짓는 차원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무리한 점들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를 집중해서 하고 아이들이 수업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침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학생들을 받기 전에 교실이 완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개교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올 때 자체가 완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한 학교를 완성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그 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조용한 가운데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수용인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단 3층까지 해서 양쪽 수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개교를 하고 가능하면 방학중이라든지, 왜냐하면 내부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수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공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좌우지간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7쪽에 보면 학교신축 토지매입으로 범박고가 119억원, 안흥고가 60억원, 지현고가 7억원, 신장고가 50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매입비의 수치가 이렇게 예산서에 표시가 되면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범박고가 약 12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학교 부지매입은 거의 수용이거든요. 협의매수는 거의 없지요?

수용계약한 경우도 있고요.

거의 보면 해당 지주와의 가격의 격차관계로 거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안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설립이 되는데요, 당초에 사실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용이 돼버려서 다시 세운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데 혹시라도 범박고의 해당 지역 소유지주가 이것이 119억원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것이 119억원이다 그러면 평당으로 나누어보면 대강 얼마라는 게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조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119억원보다 매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해당지역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만 4,000㎡를 보통 고등학교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주별로 개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총액을 가지고 유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 이 금액을 나타내지 않고 공시지가라는 기준을 안 잡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에 학교 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협의매수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끝에 가서는 수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징발해서 학교를 세우는 건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민원인하고 어떤 충돌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물론 공시지가로 했습니다마는 보안의 문제가 필요치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안이 유지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로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수단가가 공시지가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매수 같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개별 지주별로는 금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총체적인 가격이지,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이 공시지가보다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유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보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나라 예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지면적의 책정은 학급 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보통 36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는 1만 2,000㎡, 중학교는 1만 3,000㎡, 고등학교는 1만 4,000㎡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양해해 주시면 억단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쪽, 예산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26억원이 증액된 2조 9,38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억원이 증액된 2조 8,6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 사업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택지개발지역내 고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개교학교 중 부용고등학교 외에 4개교의 시설비 부족분 47억원과 2004년도 신설학교 중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된 교하고등학교의 신설경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63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택지지역 신설학교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3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쪽, 예산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방학 중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지급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부족분 4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쪽과 예산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정명고등학교의 비탈면이 급경사로 돼 있어 호우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설보수를 위하여 옹벽과 난간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쪽과 예산서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노후시설 개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7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쪽과 예산서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 예산은 기존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 7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관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으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할 때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박효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 인건비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신설학교 공사비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군교육청별 예산배분에서 일부 교육청에 배분을 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체육시설 지원에서도 정확한 기준없이 지원하였는 바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인건비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신·증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