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관련골재판매및관리대행동의안, 양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2003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518번지 라인 2,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나승묵 외 358인으로부터 자연녹지로의 원상 복구와 아울러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폐지청원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8-5번지 이형기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토지징발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강제로 빼앗긴 토지 원상회복요망 진정 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 대표 임정옥으로부터 제출된 재래시장과 영세 상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점반대 진정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자생조직인 5개 단체로부터 제출된 계림1동 스크린 경마장 주변 주말 주민불편 해소 요청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관련골재판매및관리대행동의안, 양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현장방문실시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는 현재 조례로서 관리할 직영 유료도로가 없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제2순환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관리ㆍ운용하므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공포한 날부터 3. 참고사항

광주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의거 직접 신설 또는 개축한 유료도로가 없어 본 조례적용대상이 없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바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은 실시협약서에 의한 관리ㆍ운용이 가능함에도 본 조례와 실시협약서를 동시 적용해야 하는 이중성의 모순을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중에 있는 도로의 관리ㆍ운영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확충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과 실시협약서에 의거 관리ㆍ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제정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47쪽을 보시면 이것이 2002년 12월 29일날 저희가 민자유치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시설물은 바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사업자가 28년간 갖기로 실시협약을 광주시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금을 협약서 47페이지를 보면 통행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통행료를 했는데 이 협약서 외에 조례를 두다 보니까 우선 감면 대상하고 요금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유료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2순환도로가 건설됨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좋죠. 그런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역시 시설물의 안전한 통행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통행료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약서로 갔을 때 중요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행료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제어장치가 협약서 이외에는 없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협약서에 의해서 매년도 소비자물가 변동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죠. 확인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도 들어왔습니다. 1,017원이 들어 왔어요. 들어 와서 인상요인은 1,017원인데 1,000원을 받겠다 하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1천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17원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1,100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면 1,100원을 받았을 때 통행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금하고 통행량하고 탄력성을 검토해 오라고 그쪽에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어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약된 대로 소비자 물가변동지수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통행료부분이야 소비자물가변동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통행량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시설유지보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상으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회의 손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서 관계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 정도 있지,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1,017원으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우리 시에 적자보전을 올해 얼마해 주쇼 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약 59억원 정도.

59억원과,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것인 것 같은데, 이 폐지 부분들도.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때 그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로써 제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협약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례가 폐지되는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운용하는 통행료 요금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9억원을 보전해 주라고 했는데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민자 1구간에 공사 사업비가 예를 들어 1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중에서 이런 것들은 1천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1천억원 짜리 공사라고 했을 때는 칠팔백억원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 1천억원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적자 보전부분도 우리가 1천억원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59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들, 기준의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59억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데 1,017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이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데 의회에서 어떻게 선뜻 조례로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 42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사착수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731억원에 대한 세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자 낙찰가액에 대한 이윤, 그 자체도 그 당시 공사비 할 때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100%를 봐준 것이 아니라 그때 시에서 평균낙찰 가격으로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정해 주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문제, 이것은 인풋트인 731억원입니다. 이것을 28년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44페이지, 별첨4하고 별첨5 운영 비용, 보면 거기가 통행수입료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197억원, 그래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이 사람들이 통행료 징수원이라든가 관리원들 보수문제라든가 또 5년 단위로 보면 금액을 많이 올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대대적인 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흑자하고 적자의 전환점은 2006년도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대한 30.8%를 회수하게끔 협약서를 우리 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피코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2000년 12월 29일날 주식회사 대우가 주축이 된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와 같이 협약을 한 것입니다.

당시 1구간 입찰을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설명했는데 그 때 대우하고 금호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우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금호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면 광주시에 민간투자부분들이 저조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민감한 사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통행료라든가 감면 대상에 대한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50%정도 감면을 하죠? 전액도 있고 50%도 있습니까?

참고자료를 보시면 50%정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이 있고 해서 감면대상이 크게,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없고 광주는 광주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5ㆍ18관련해서 했는데 그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조례를 고치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통행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향후 도로에 대해 우리가 보전해야 할 보전액, 이런 부분들이 그 쪽 업체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의회에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협약서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서는 전혀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례를 운영하는 예는 없고 실시협약서에 근거해서 운영합니다라고…….

보조자료 보시면 협약서에서 부산, 인천, 대구, 건교부, 경기도, 전부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3개 업체가 이번에 낙찰 계약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서 나오는 골재, 이 공사가 2007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계약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수대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내놓은 동의안이 이원화입니다. 생산하고 판매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이 부분에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 조직이 갖고 있는 경직성이라든지, 경영마케팅 능력의 부재, 이런 것들 속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검토에 긍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사의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는 수급을 조절합니다, 생산량과 판매를. 그런데 생산은 시가 하고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했을 경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2002년에는 예정된 양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도 지난 번에 못하고 이번에 3차를 다시 하셨다고 그랬는데 생산된 것에 대해서 전량을 다 판매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입찰예정가를 8,925원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단가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예정가를 내놓고 입찰한 결과는 1원이나 2원 정도밖에 추가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3차는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듯이 입찰예정가 8,925원 그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1㎥당 100원에서 1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판매방식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가 만약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은 낙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 당 100원～150원 정도 입찰예정가보다 추가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용이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량 부족 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시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검토 내용에서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쭉 문제 제기했던 것은 판매주체의 대행문제가 아니라 판매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제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협약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협약 과정에서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될 수 있어서, 어쨌든 판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요, 치수대책사업에서 골재 판매라고 하는 것이 공사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수익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경영혁신과정에서 구조조정되시는, 정리해고 되시는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고, 또 우리 행정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대행계약을 통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협약이나 이 과정에서 면밀히 해주시고, 아까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동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양3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죠? 2004년까지 환특법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이후 2004년말까지 추가 지정이 될 곳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관련골재판매 및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지정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현장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