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ㆍ납골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매장에 의한 국토 잠식과 묘지난을 해소하고자 6위 내지 12위를 안치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지가 현재 영락공원 공설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분묘 중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골을 공설묘지에 수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납골묘지사용허가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관외 소재 부모 유골을 수장할 수 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묘지를 개장하더라도 가족납골묘지에 수장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개정조례를 악용할 개연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시민편익 제고는 물론 가족납골묘지 설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분묘 중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골을 공설묘지에 수장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시 관할구역 밖의 분묘를 개장하여 가족납골묘에 수장하고자 할 경우 가족납골묘사용허가 신청 당시 우리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사용권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유골에 한해서 가족납골묘지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쪽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광주시 묘지정책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묘지정책의 큰 틀입니다. 광주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광주시가 2011년까지 4만 1천기의 묘를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납골묘는 1천기 2.5%밖에 계획을 안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광주시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래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가족납골묘가 현재 1천기 중에서 기 240기 조성되었습니다만, 100%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5%가 아니라 10% 내지 20% 정도 가족납골묘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일반 매장보다도 훨씬 더 땅을 오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광주시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2위 내지 4위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12위가 차지하는 하나의 봉분의 면적과 2위를 12위로 하려면 6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차지하는 면적을 보면 2위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오래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빨리 소모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정말 안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성평등을 마치 배제한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양성평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제도가 뒷받침해 줘야지 그 정책은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려는 취지지, 국장님께서 현재 광주시에서 기 추진했던 4만 1천기 중에서 가족납골묘를 2.5% 1천기밖에, 97.5%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 고작 2.5%,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의 가족납골묘라든지 일반 납골문화에 대한 정책이 몇 %인지 아세요?

잘 아시지요? 매장을 거의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7%, 쉽게 이야기해서 2.5%만 가족납골묘를 조성했다니까요, 4만 1천기 중에서 1천기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광주시가 묘지정책에 대해서 주가 매장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가지고 일반묘를 가족납골묘 형식으로, 화장문화형식으로 전환하는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리고 2위 내지 6위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면적을 더 빨리 잠식할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12위 중에서 평균 두 개 내지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가족납골묘 해 놓고 20년 안에, 30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그 존치기간을 만약 15년으로 묶어놓는다면 분양 받아놓고 안치도 못하고 없애버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발의할 때 가족납골묘에 한해서, 우리가 아무리 더 들어가고 싶어도 가족납골묘는 광주시가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1천기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760기 남았습니다. 1천기 이상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납골묘에 한해서, 그것도 5년 이상 거주하고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반 매장이나 일반 납골, 납골아파트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아예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 봤자 묘지를 추가 잠식하고 이런 시스템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전라남도 광주시였습니다. 86년도에 광주광역시가 빠져나왔습니다만, 옛날에 광산구도 쉽게 이야기해서 전라남도 광산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거 20년, 30년 전에 분묘를 다 분양 받았어요, 그때 전라남도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납골 분양을 받아놓고 들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획이 향후 760기, 당초 2011년까지 가족납골묘계획 중에서 지금 안 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하나 해 드릴께요. 우리 집행부쪽에서 12위에 한해서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ㆍ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760기를 안 해 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묶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12위를 몇 개, 6위를 몇 개 이런 것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2위 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2위 짜리를 몇 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12위가 최소한 한 50% 정도 된다면 그렇게라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12위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안 가지겠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에요. 만들어봤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깊은 속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문화를 정말 정착시키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묘지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 확보된 묘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쓰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고작 2.5%에 불과한 가족납골묘정책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묘가 조성되자마자 100% 분양 다 되었습니다. 선호도 이야기하셨고 고가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100%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납골묘에 대한 선호도는 특히 가족납골묘, 매장도 충족을 하면서 납골도 하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는 것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과 지난 5개월 동안 충분히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대단히 선호도가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