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지난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추진인력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나 중앙에서 업무량 재분석을 통해 정원 3명이 추가 승인되었고, 2004년 상반기에 시청사가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한 청사이전팀의 한시정원 5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인 2,579명을 2,5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1,852명을 1,860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사이전팀 운영 인력 5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 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추진인력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나, 중앙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추가로 정원3명이 승인되고 ○ 2004년 상반기에 시청사가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한 청사이전팀의 한시정원 5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어 증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수 조정: 2,579명⇒2,587명(증 8명)

1,852명 ⇒ 1,860명(증 8명) 3. 검토의견

상무지구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청사이전팀 5명을 2004. 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 28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협의를 거쳐 2003. 8월말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불부합 현원은 기능직, 별정직으로써 연장되는 기간중 자연해소돨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불부합 현원 내역

6명 ㆍ기능직 4명(위생원8급 2, 전기원9급 1, 운전원9급 1) ㆍ별정직 2명(6급상당 여성상담요원 1, 7급 상당 청사관리요원 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운채 기획관,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관리업무추진인력 때문에 5명이 증원되고 이것을 재분석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3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예.

8명에 대한 직종이 어느 어느 직종이 증원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인력연구사 2명, 환경정책과 6급 환경직 1명해서 세 사람입니다.

지난해 5명 증원된 인력은 어느 직종입니까?

지난해 5명은 환경직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신청사 이전하는데 별도로 정원이 필요합니까?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2단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실ㆍ과에 업무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별도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도 광주시 구조조정 2단계한 노력을 알고 자체내에서 할 수 없겠다. 별도 한시적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되어서 된 것입니다.

청사이전관련해서 어차피 용역으로 안 하는가요?

청사이전에 따른 실ㆍ과 배치나 조경사업, 청사내 사무집기의 원활한 배치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팀이 구성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시정원 5명은 어느 어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팀장은 5급 하나 행정사무관으로하고, 행정반과 시설반으로 나누어서 행정반은 6급 하나, 7급 하나, 시설반은 전산 7급 하나, 건축7급 하나해서 타 시ㆍ도도 별도 팀을 구성해서 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회계과 내에서 2개월 전에도 준비를 했거든요. 기존업무가 있다보니까 도저히 힘들다 해서 부득히…….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년 6월말까지. 청사이전 끝나면 바로 해체하고 정원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채용은 언제 합니까?

현 인원을 가지고 별도 채용은 안합니다. 현 인원은 발령만 내고 신규 공채해서 들어간 것이지 별도 채용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인원도 남아 돌아갑니까?

현 인원을 그 쪽으로 배치하면 밑에 하위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전입 받거나 신규공채자를 충원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사팀으로 간 5명은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무원 생활할 날짜가 정해져버렸네요, 내년 6월로?

내년 6월까지 신청사팀으로 일하고 다시 결원부서로 재배치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환경부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내용에 8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서 한시적 기구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한시적 기구가 우리 시에 제가 볼 때는 도심활성화기획단과 월드컵관리운영팀 그리고 오늘 조례에서 요구한 청사이전 준비를 위한 팀 이 외에도 있습니까?

본청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완료되는 2004년 12월 말까지 17명이…….

자료 요구를 안 해서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로…….

29명이 한시정원, 아까 전시컨벤션센터에 7명, 도심활성화 기획단 11명…….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그 사업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시적 기구의 공무원들 배치를 보면 정말 그 업무를 위해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가 의문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한시적 기구라는 것이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 최대한의 사업에 대한 성과,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예.

그래 가지고 일시적 인사소통이나 트임 그런 한시적 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 공감하십니까?

적재적소에 특수업무, 예를 들면 도심활성화기획단에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고릅니다만, 여의치 못한 것은…….

적절한 인력배치를 당부드리고 한시적 기구의 배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희망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거의 희망을 안 하지요?

개인의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피합니다.

왜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본인이 성장하는데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만료되었을 때 현재 내가 있는 보직으로 환원하겠는가 이게 불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적정한 배치도 중요하다. 그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의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유념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문제, 환경관리업무량 대비 우리시가 보강인력을 가져온 지난번 5명해서 8명, 전체 시ㆍ도간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온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업무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력이 적습니까?

저도 데이터를 보고 개인적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대구 23명, 인천 18명, 부산 15명, 경기 28명 이렇게 산업체나 기타 자원, 업무분석을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공해업소나 기업체 수와 관련, 이런 것을 종합데이터로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해유발업체나 기업체, 어떤 의미에서는 청정해서 좋다고 판단하시지만 기업들이 적다보니까 기업 분포상으로 환경인력이 시ㆍ도별로 보니까 분포 되었더라구요. 광주시가 6명입니다. 제일 적게 책정된 시ㆍ도가 광주시 여섯, 대전 여섯, 충남 다섯, 여타 시ㆍ도는 적게는 10명에서부터 28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에서 분석해서 내려준 자료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해업소가 적어서 인력보강이 적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현지조사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 행자부, 시ㆍ도 합동으로 그랬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이런 기회에 인력보강을 받아야 할텐데 우리들이 혹시 잘못해 가지고 인력보강이 지연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업체 수, 환경배출업체 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못해서 인력을 적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이 금년 2월 28일까지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잠정적으로 6개월 가량 총정원 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이 맞지 않는…….

총 정원 범위내에서 그렇지요? 총 정원은 행자부가 지정해 주고 있지요?

예. 총정원을 오버된 인력은 아닙니다, 직렬ㆍ직급이 불부합된 6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한을 6월말까지.

직렬이나 직급이 불부합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연 해소될 때까지 인정합니까?

해당 직렬이 빈 경우에 조정해 가는…….

계속 인정해 줍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청사이전팀으로 5명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별도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시장한테 그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정원이 아니고 표준정원이지요. 표준정원이 시달되면 그 정원내에서 했는데 구조조정과정에는 표준정원 그런 내부지침을 없앴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앞으로 정리가 마무리되면 표준정원을 주면서 그 내에서는 시ㆍ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기간이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정원내에서 하는 재량권을 우리한테 안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여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기동배치하거나 그런 것을 인정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시장한테.

아까 표준정원제도가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까지는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의 들어가 있고 현재 6월말까지 정리되면 그 시기 전이라도 표준정원이 원대 복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지요? 표준 정원내에서.그런데 총정원하고 표준정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정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막혀있기 때문에. 총정원내에서는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명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전 실ㆍ과, 사업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빼내서 조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청사이전이 끝날 때까지 행자부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서도 광주시 구조조정이 철저히 되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빼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 6월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정원이 이번에 8명이 증원되어서 2,587명으로 조정되는 것이지요? 한시 정원이 5명이고, 공식적으로 정원 승인된 것은 3명인데,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정원이지요? 그러면 2004년 6월이 되면 5명은 감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전체 총정원 주는 것으로 되고 내부적으로 불부합 현원을 내년 6월까지 정리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지요, 자동적으로. 전체 총정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와 인구수나 도시여건이 비슷한 대전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ㆍ도 비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정원조례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별도 정원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은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하구요, 현재로서는. 총정원내에서 자체조정은 행자부 승인 안 맡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원되지 않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방형 인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개방형 직위의 직종에 따라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질…….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고 답변 드리기…….

우리시에 총정원이 있는데 특수한 사유로 어떤 직에 개방형을 하겠다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승인을 받는 사유가 됩니까?

총정원내에서는 직위에 따라서 자체 중앙에 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술관장을 개방형으로 뽑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현재 직렬을 쭉 올라가신 공무원들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에 변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할…….

개방형 직위를 별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원을 별도로 증원이 아니고 직급상향이나 증원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상향되거나 별도 증원해서 한 예가 아니고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사파트에서 여기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겠다. 거기에 상응한 것을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풀어 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인사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예.

지난번 5명하고 이번에 환경정책과 한 명해서 6명이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2명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환경관리업무하고 보건환경업무를…….

이번에 공단환경관리업무와 연관해서 인원은 그렇습니다. 여타 환경업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환경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행자부로 증원요청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분석해서 증원해 주는 절차가…….

저희들이 필요한 환경직 관련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하고 자체내에서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앙의 승인을 맡아서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공단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에서 우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업무이관과 아울러서 인원도 책정해서 보내준 작업의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 2명, 환경정책과 1명 배치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각 종목별프로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 연고팀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프로구단들이 적자운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프로구단을 연고지로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갖가지 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광주지역연고팀 육성을 위해 팀재정이 어려운 기아야구단에 대해 2001년부터 관람권 판매에 따른 사용료 25%를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고 있는상무불사조 축구단에 대해서도 기아야구단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이외의 프로경기시 관람료 판매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프로야구경기에 대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상무축구단의 프로축구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동안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25%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연고 프로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사용시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으로 한정하던 것을 광주를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경기”로 확대함(안 제17조 제1항) 3. 검토의견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종제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프로야구경기에 대해서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무축구단 역시 금년 12월말까지 면제해 주자는 의견이십니까?

예.

상무가 광주에 연고를 두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 2군에서 경기를 했습니다만, 금년 프로축구연맹이사회 최종 결정한 바에 따르면 금년부터 광주상무불사조로 K리그 프로 1군 경기가 오는 일요일 3시에 개막전을 필두로 해서 22경기를 광주월드컵경기장이 갖게 되고, 44경기가 광주상무불사조라는 이름을 갖고 본격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태타이거즈로 있을 때 프로야구 관람료를 감면해 줄 때 그 때 프로야구는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게 설명하자면 광주시민, 호남권의 시ㆍ도민의 애환이 되었고 프로 야구 응원을 통해서 지역이 화합되고 지역 발전이라든가 나중에 중앙무대에까지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의미를 다지는 상징적인 주요 구단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프로야구는 12년 이상 광주시민들에게 높은 애정감을 주었고 광주야구장에 한을 풀정도로 묵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해태그룹이 경영을 잘못해서 야구팀에 지원이 열악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의 공을 봐서 입장료를 감해주자 해서 의회에서 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프로축구도 해주자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기 어렵단 말씀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종목별 프로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구가 하니까 축구도 하겠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타 구단을 부면 대구시민구단도 면제고 대전광역시도 시설사용료까지 포함해서 면제고, 현재 전주가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무하고 저희들하고 운영하는데 상무가 광주 연고가 됨에 따라서 광주시 소재 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시민들, 호남권 시민들 직접 상무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구단이 경기하는 것을 직접 구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어차피 협약에 따라서 운영비를 시에서 댔기 때문에 주머니 왼쪽, 오른쪽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 사례도 있고 출범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제를 함으로써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상무축구팀이 경기한 경기는 전부다 무료다 그 말씀이지요?

22개 면제지요. 입장료수입 25%.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대책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축구팀이 있음으로써 경기장 활용하는데 입장료가 많이 들어오고 무엇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상반된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은 부수적인 측면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프로축구단운영을 커버하고 남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22경기를 광주경기장에서 하면 관람객이 모여들고 특히 KBS가 주관방송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광주월드컵구장이 나갔을 때 나중에 레이밍마이트로 해서 경기장 이름을 대여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둘째 그 안에 부대시설, 마트라든가, 예식장 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했을 때, 그 뒤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프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이 운집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대시설의 임대가 활성화되리라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입장료 가지고 자체 운영비를 충당 못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확정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되었고 대외적으로는 확정을 공포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륜장 유치부분이 하반기 때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20년짜리 장기임대를 나가서 싼값에 나가는 것보다는 경륜장이 유치될 경우 주말에 하루에 1만에서 1만 5천명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운집되기 때문에 3일간 합치면 4만 5천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비싼 값으로 임대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단 몇 개월 참고 있다가 경륜장 유치확정을 보고, 왜냐하면 서울 상암구장은 사후 활용방안으로 상당히 임대료 고가를 받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 여타 구장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경륜장 유치되고 하면 잘되지 않냐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보면 프로야구단에 대한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 요율이 프로축구단도 25%로 면제해 주자는 거지요?

맞습니다.

25%에 대한 면제액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기아타이거즈를 보면 2001년도 2억 4,300만원 면제되었고, 작년 2억 4,800만원 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관람객 수가 2만 3천명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평균 3경기 홈경기를 기아타이거즈가 했는데 7,800명 정도 관람객이 와가지고 토탈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2억 4,300만원이 면제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안 뽑은 이유가 평균관람객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안 뽑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년을 면제하기보다는 우선 연말까지 해놓고 나서 1년 것을 결산해 보고 어느 정도 관람료 수입이 나올 것인가 판단해서 정기회 조례를 통해서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판단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축구팀에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시가 상무팀에 대한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모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축구연맹에서 요구한 직접 사용에 관한 조례와는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고권 사용에 대한 40억원 요구 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무광주불사조가 사무국을 지난주에 가동해 가지고 상당히 촉박하게한 내용 중 하나가 연맹이사회에서 대구광역시가 시민구단이 출범하면서 가입비 10억원, 축구발전금 30억원, 40억원을 낸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광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는데 저희는 시민 정서하고 시 재정여건상 40억원까지 할 수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흔히 말해서 솔직히 표현을 하면 버텼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연고권을 광주를 박탈을 하고 축구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시민정서하고 현실적 재정 40억원해서 항구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저희들 요구사항이 100% 금년 1년에 한해서는 40억원 없이도 광주상무불사조해서 들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기 제출된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서 연고구단에 한 사용료 면제, 아까 관람료 25%그런 수준의 지원은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축구연맹의 40억원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시가 수용할 수 없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없이도 운영하고 내년 이후로 다시 연맹하고 논의할 사항입니다.

상무팀 자체가 육군팀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는, 광주가 항구적인 연고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을 했고, 기업이 협약을 해가지고 연고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구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보고싶은 프로축구를 볼 수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광주상무불사조라고 연고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전부 방송을 통해서 TV로 중계되었을 때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일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민간기업이 연고를 가져주기 바람입니다.

프로 스포츠가 여러 가지 지역민들한테 여가선용과 자긍심도 길러주는 그러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스포츠라고 봐야하는데 우선 수지 분석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프로경기보면 광고료 수입도 많이 있고 입장료 수입 많이 있는데 사용료 면제를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수지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뻔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군리그 경기하느라고 작년 1년간 체육부대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실비로. 금년에는 예측하건데 체육부대경기가 44경기로 대폭 늘어났고, 경기 왔다갔다하고 팀 닥터도 필요하고, 사무국 요원까지 포함하자면 금년에 약 최대 20억원정도까지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타켓으로 삼고 있는 수익 목표는 입장료 수입 5억원정도 목표로 삼고, 유니폼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체육부대에서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군인이지만 광고하는데 급작스럽게, 작년 연말에라도 사무국을 출범해서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했으면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 유니폼 광고를 잡아왔을텐데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예산이 승인 안 되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마케팅을 못해서 급작스럽게 해야하는데 우선 안 되니까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는 것으로 유니폼을 찍었습니다. 이 기회에 TV에 중계되니까. 접촉을 해서 기업이름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10억원정도, 타 구단은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 그렇게 하고, 에이보드라고해서 경기장 가쪽에 A자 형태거든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간 1억원 정도, 그래서 목표로 1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비가 20억원 나더라도 4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다행히 타 구단들은 3, 40억원 적자거든요, 열심히 마케팅을 해도. 왜냐하면 선수스카웃비, 선수 월급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는 선수 월급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프로축구연맹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주면서 당신들이 광주상무 운영하다가 수지분석해서 비용이 남은 부분은 프로축구연맹으로 내라,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케팅이 잘되고 상무불사조가 성적이 좋고 하면 마케팅으로 흑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우려해서 축구연맹이 그렇게 했고, 현재로서는 적자가 4억원에서 5억원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사무국 인력으로 시가 지원해서 마케팅을 해서 마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니폼 광고 수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비엔날레로 한다고 하면 자기 살 먹기 아닙니까? 기업을 홍보해서 기업의 유니폼 광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최근에 17일에야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접촉해서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개막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관심을 갖게되고 기업을 접촉해서 권장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도 시민구단으로 출범하다보니까 적자가 뻔하거든요. 대구에서 주력 사업하는 40억원 정도를 유니폼 광로로 해서 그런 식으로 메우는 것으로 간접보고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해준 입장에서 우리시는 최대한 프로 축구 운영에 대한 적자를 면하고 재정적 흑자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현재 광주상무불사조 축구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고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구단 창설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백하면 상무불사조하고 연고협약을 맺어서 당장 1월부터 뛰게 되는데 일부 의회 사이드에서도 업체하고 항구적으로 창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7, 8월정도 가면 내년도에 기업연고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윤곽이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언론으로도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아는 언론이 있더라도 그런 여건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노출 시켰을 때 상무불사조 측에서 입장도 그렇고 상무불사조하고 우리가 연고가 약화되었을 때는 그쪽하고 지원부분 협상할 때 상당히 시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시민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람권 판매에 따른 사용료가 관람권 판매액의 25%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100% 중에서 75%는 납부하고 25%만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에 보면 경기장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유료입장권을 가지고 했을 때 입장권이 관람권 아닙니까? 거기 수익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개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경기에서 입장권을 받는 경기는 입장권 총액의 20%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경기일 경우는 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입장수익의 일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5%입니다. 그것을 면제하겠단 말입니다.

결론은 관람권 판매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편한데 사용료 25%를 면제한다고 그러니까 75%는 납부하고 25%만 면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25%라고 할 것이 아니고 관람권 판매에 따른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축구단 조직구성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

운영주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입니다. 체육회 밑에 사무국이 구성되어서 사무국이 행정적 절차를 하고 현재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 사무국장하고 사무 요원 둘이 가서 체육청소년과 중심으로 개막경기하고 26일 경기를 마치고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회로 사무실을 옮겨서 하는데 운영주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 실무적인 일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내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누굽니까?

장재현입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쪽 계통 홍보 스포츠마케팅의 전문가고 참고로 전남 드레곤즈에서 7, 8년정도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속에서 경험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추천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이 분 전남드레곤즈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리를 하면서 홍보팀장을 했습니다.

홍보팀장을 사무국장으로 모시고 왔는데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게될 경우 어찌되었던 실무적인 총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직급상 몇 급 정도 됩니까?

관련규정을 보면 사무국장, 팀장, 대리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연봉이 5～6,000만원, 팀장은 연봉이 3～4,000만원, 대리는 연봉이 2～3,000만원,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함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되 연봉은 팀장급만 주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액은 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무국장으로 위촉을 했으면 5～6,000만원선을 줘야 하는데 우선 최우선은 사무국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외적인 직함은 위촉할 때도 사무국장 직무대리라는 내부적인 명칭을 가지고 위촉했기 때문에 최대한 4,000만원만 연봉을 주면 대외활동은 사무국장으로 충분히 하고 서로 그 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잘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사무국 팀에서 앞으로 적자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사무국에서 유니폼 광고라든지 경기장내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올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연봉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찌 되었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줄여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를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업무 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축구경기장 사후활용방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고 하는 측면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경륜장 유치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중에 결정한다. 이것이 문광부 지침입니다.

올 말 정도까지는 확정되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가 되는데 체육부대 소관의 축구단 아닙니까? 체육부대하고는 어떻게 역할 내지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고지 협약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있어서 체결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경기장을 이동하고 체육부대 자체에 숙소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잠정적으로는 선수단 관리한다거나 선수단 운영 그 부분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그 부분이고 광고라든가 연고 이름 같은 것, 그 부분은 시체육회 사무국에서 적극 관장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봐서 입장료 수입도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칙에 200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개막전 경기가 3월 23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44경기가 상무불사조와 관련해서 치뤄집니까?

홈경기는 22경기니까 감면은 22개에 한해서 됩니다. 외 경기는 다른 차원에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문 17조에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프로야구단이 아니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프로야구단과 프로축구단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이 다른 구단이 와서 할 리 없고 경기에 대해서 관람수입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번에 단순한 글자조정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과 프로축구단이 아니면 광주에서 경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경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무불사조하고 사무국관계라든가 이것이 협약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사항에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협약을 하되 1년 끝나기 30일전에 어느 일방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