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강남구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결정하는 입안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강남구 주민전체의 재산에 관한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는 양호한 도시환경조성과 원활한 도시활동의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에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전체면적의 53. 4%가 주거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또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위에서 구분한 네 가지 중 하나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이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으로 용적률 300%와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에서 대규모개발이나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건축규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 용적률 3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받던 것을 세분 지정하면 지역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이 제1종주거지역은 각각 150%이하와 6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와 60%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이하와 건폐율 50%이하로 차등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높이 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또는 12층이하로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종별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규제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및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3층이상 또는 8층이상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층수 등의 부분적 규제를 받게 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금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에 대하여 2003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과 서울시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향조정 요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하여 조정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나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의 전체적인 3종은 곤란하다, 1종이나 2종이 우리 안보다는 많이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으며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조속히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결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작업을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서울시에 상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서울시에 가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3월 13일 의안 제4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히 과장님 이번에 한 것을 지금 우리 안으로 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2종 다 하라 이런 건 없지요? 아직은요.

저희들이 지난 1월 9일날 서울시하고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내려준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해라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도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가 그게 의심이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이것이 가능하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제3종지역을 전체의40%미만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강북지역은 거의 한 20% 수준입니다, 제3종이요. 그리고 조금 많은 데가 40% 그리고 저희 구는 지난번에 58. 6% 올렸는데 노원구청이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한 20%대, 40%대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어느 구나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발전상황이라든지 현재 봐서는 우리 강남구는 정말 중구 다음으로는 우리가 3종여건이 갖춘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우리를 40%로 다른 데 노원구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되는 동네인데 이거를 일단 하여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같이 해야지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3종 다 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노"하면 그만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우리는 이거40% 도저히 안되는 거다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조처는 지금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의 추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청담1,2동하고 논현동 그리고 개포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2 3년간 추진해 왔는데 결국 주민반대로 작년 6월말에 실효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묻는 그런 저희가 절차가 있었는데 물었더니 청담1,2동하고 논현동은 지구단위계획 조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는 뭘 원하느냐 그걸 물었더니 전부 거의 3종으로 한 82%가 3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있었고요. 개포택지개발지구는 법으로 지금 현재 10년이상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구단위계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묻지 않았고 종 세분화를 어떻게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3종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3종으로 다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람공고 할 때도 3종으로 다 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신사동 지역 같은 경우와 우리 강남구 관문인데 현재 건물현황도 그렇고 청담동이나 논현동 보다 못 미치지 않은데 왜 거기는 3종으로 해 주고 여기는 2종으로 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은 그 민원을 그 청담동을 2종으로 낮출거냐 아니면 신사동을 청담동같은 수준으로 올릴거냐 이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논현동을 만약 올려주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을 다 3종으로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동안 공람공고 할 때 주민의견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서울시 매뉴얼 안은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3종을 많이 하는 그런 안 그 다음에 전체를 3종으로 하면 한 80% 정도가 3종이 되는데 그 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안이 좋은 건지 그걸 내부적인 조율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이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종 세분화 계획의 필요성과 우리 강남구 안과 기존 매뉴얼 있지요? 거기에 비교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좀 해 주십시오.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엉뚱엉뚱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설명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빨리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지난 1차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세분화의 필요성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종세분화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합쳐져 가지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세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종세분화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1종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4층 용적률 150%고, 2종은 용적률 200%에 층수는 7층과 12층으로 구분되게 되고요. 3종은 용적률만 250% 되고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 이 종세분화에 타구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높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람공고 기간에 많은 의견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세분화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매뉴얼 절차를 보게 되면 지역지구단위 차원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뉴얼에 따라서 분석하는 건데요 녹지지역 주변 이런 데는 주로 낮은 1종을 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종지역은 주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 주변 또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 저희들이 3호선이라든지 2호선 그리고 학동로를 통과하는 7호선 그리고 9호선 이런 주변들을 전부 다 3종으로 하고 그 이면부에는 주로 2종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 세분화는 지역적인 이런 차원에서 일단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이 기존용적률을 고려해 가지고 하다 보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지구차원으로 분석하다 보면 2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3종이 상당히 낮게 분포되는데 기존용적률을 감안할 경우에 3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기존 층수, 층수를 가지고 조정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3종이 많이 다운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작업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협의대상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할 때 과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놓고 서로 대비를해 가지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쪽은 비슷한 물건인데 한쪽은 2종 7층으로 나오고 한쪽은 12층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협의 내지 조정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 대개 그런 경우는 깎아내리지 않고 올리는식으로 이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사업승인이 나야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조합설립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단계 높이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지역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매뉴얼에 충실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검은자주색 빛이 나는 것이 3종지역들입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상업지역 주변 이런 지역들은 거의 3종으로 돼 있고요. 이 아파트 밀집지역, 고밀도아파트 지역 이런 지역들은 다 3종으로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녹지가 인접돼 있는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도곡공원, 청담공원 그 지역들은 이렇게 낮은 층수로 돼 있고 그 외부로 들어가면 옅은 고동색이 지금 현재 2종 7층과 12층을 나타내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계획안대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특히 청담지역, 논현지역 여기 지역은 기왕에 저희들이 작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바로 이어서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전부 3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 개포동지역에 이런 현재 고동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이 공동 주택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2종으로 이미 확정을 지은 지역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원동지역이라든지 여기 포이동 이런 지역들은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뉴얼상으로 하다 보면 2종 7층 내지는 1종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부 3종을 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양아파트와 삼익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12층으로 돼 있는데 매뉴얼상으로는 2종 12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부분이 현재 2종 7층으로 나옵니다. 고밀도아파트 지구인데 여기 보면 매뉴얼상 그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지금 현재 3종으로 가기 때문에 3종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단계 올렸고요. 이 쪽도 마찬가지로 2종 12층이 나옵니다마는 3종으로 올려준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쭉 전용주거지역과 같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지역이 아셈지역이라 해 가지고 아셈종합무역센터지구 이면에 삼성동 삼성로와 아셈로 봉은사로 이 블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지역을 주민들이 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상업지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개설을 그때 상업지역 기능은 안되고 이 상업지역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되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2종 12층으로 나옵니다마는 이 지역도 현재 3종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구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파크 47층 건물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홍실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전진단이 끝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층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3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린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안이 이 안입니다. 이 안이 자주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경우로 해 가지고 제3종을 해 보니까 58. 6%가 늘어났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홍실아파트와 여기 아셈지구 이면블록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와 삼익아파트는 장래에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때 변경을 해라 지금은 매뉴얼대로 하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고요. 청담동하고 논현지구 그리고 개포단독주택 지역 이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매뉴얼대로 해라 이렇게 의견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초에 올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안대로 공람공고를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공람공고를 이 안으로 마쳤습니다. 마쳤더니 신사동지역에서도 이런 여건이 비슷한데 왜 여기만 이렇게 2종 12층을 했느냐 3종으로 해 달라.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 진흥아파트 이것도 현재 옆에가 1단지고 2단지인데 왜 옆에 2단지는 이렇게 해 주고 이거는 이렇게 2종 7층으로 했느냐 이것도 올려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청실아파트 여기가 현재 기존이 12층인데 이거를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매뉴얼에 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층이 나와가지고 2종 12층 했더니 여기도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3종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구마을 주변 거기에는 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종 7층으로 분류를 했는데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종으로 해 주되 층수 제한을 없게 해달라, 결국은 3종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요. 부분적으로 일일이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도곡동에 공원에 연접한 그러한 지역에 도로 6m를 가운데로 하고한쪽은 2종 7층으로 갔는데 한쪽은 1종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한단계 올려달라 이런 내용들이

과장님 설명 아직 머셨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 구상은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한단계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던 끝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네.

세분 계획안에서 세분 계획을 세우기까지의 표본조사나 통계조사를 한 적이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쪽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입지의 다른 동네하고 그 옆에 동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종세분화 계획을 세우셨다고 지금 많이 격해 계신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시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매봉공원 그 근처의 6m 도로 사이에 놓고 하나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고 하나는 2종 7층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민들이 저희 의회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3종 입지의 특성은 기존 매뉴얼 책자 거기에 보면 역세권에 포함한 지역은 3종으로 지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도곡동 매봉 근린공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왔던 지역은 역세권에 속해 있으면서 6m 도로를 사이에 놓고 한쪽은 2종 7층으로 되고 한쪽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권장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동지역은 옆에 인근 청담1,2동과 논현동보다 여건이 떨어지지 않은데 왜 2종 12층으로 했느냐 이 질의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청담1,2동과 논현동지역과 개포동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사실상 해 가지고 종세분화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저희들 입장이었는데 주민여론이 하도 심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묻어둘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게 됐는데 신사동에서 강력하게 반대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사동도 청담동처럼 올려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올려주게 되면 타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조만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민원지역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총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근린공원주변에 있는 부분은 도로 6m를 경계를 해 가지고 주변에 다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이 지구는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이번에 저희들이 좀 한단계 높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 머리에 잘 안들어 가요. 그냥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바꿔서. 지금 저쪽 안하고 이쪽 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매뉴얼에 의한 세분 계획안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시는 게 매뉴얼에 의한 것이고요 우측은저희 공람공고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이

우측에 있는 게

이 쪽이 공람공고한 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한테 주민들이 건의한 안도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각 개인의 의견하고 같이 포함해서 건의를 받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

네. 그것은 아직 안이 결정 안 됐습니다.

우선 저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충현교회 주변이 전부다 6층 이하인데 여기에 나온것 보면 전부다 12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충현교회 주변.

네.

색깔로 보면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것. 국기원 옆에.

여기는, 충현교회 주변은

한쪽은 2종 7층 이하고 한쪽은 12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부분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1종으로 바뀐 기종이 이번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요 그 옆 지역은 현재 2종 12층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 건의는 전부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1동 출신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석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세분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던져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던져 주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물어봐 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나가 3종을 원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린다. 구청장으로서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전체가, 전체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3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 설득시킬 것은 설득을 시켜주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는 정말 불가분의 매뉴얼은 이렇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볼 때에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봤을 때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것은 꼭 기필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이것은 그렇다면 공람공고를 해보겠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서울시에 올리겠다 해서 공람공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올렸을 때에 80%, 90%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나도 반영 안될 것은 기정사실이란 얘기지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꼭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원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도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전부 단독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골목이 6m,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간에 도로 들어가서 뻥뚫려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마을버스가 다니다 보면 이것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주차장도 어렵고 지금 이런 잘못된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계획이 잘못된 이런 계획이라면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차장도 해결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변에 혐오시설이 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지역난방공사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다 되어 있고 가운데만 폭삭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기회에 3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 상태에 봤을 때 지난번에 오래전부터 조합이 나름대로의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공람공고에 봤을 적에는 표성열외에 누구도 아니고 표성열 한 사람이 민원 넣은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결과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일원1동에 대해서는 표성열이가 한 사람만이 의견을 넣은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뭐 안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닌가 이런 염려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도 있고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붙여서 해야지 아, 옆에는 해 주었는데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린다. 이것은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석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뭐 부결돼서 내려왔을 때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저 역시도 답답한데 우리 구청의 포괄적인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세분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뉴얼이 내려와 있지만 저희 구에서 그냥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상도 없이 이렇게 해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뉴얼에 충실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올렸다가는 시에서 그냥 반려 내지는 수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원동의 경우도 보면 저도 누차 현장에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도로는 협소한데다가 현재 단독주택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똑같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차는 지하로 집어넣고 도로도 현재6m, 8m 도로를 양쪽을 세드백해 가지고 8m 내지 10m로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과에 가서 설명도 한 적도 있고 나머지 여유공간이 있는 데는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이래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주변의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일원동 소각장 또 주변에 그물이 딱 둘러쳐 있는 이런 상태를 누차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아주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고지식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공람공고 기간 중에 많은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기 했기 때문에 3종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을 받는 것은 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3종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안이 부결로 저희 안과 다르게 내려왔을 때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없는 상태인데요, 단지저희들이 주민들 요구 또 구의회에서 주신 이 고견을 가지고 그 작업할 때 상당한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이 자료에 봤을 때에 지금 각 동별, 예를 들어서 역삼1동에 누구 외에 몇 명, 누구 외에 몇 명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공람공고 제출 의견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희 일원1동 같은 경우에 표성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서울시에 자료가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에 한 사람이 얘기한 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한 데하고 이것은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이미 뭐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에 혹시 이것이 어떤 실력행사가 미약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저희들만 보는 자료고요 유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로 쓰고 시나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혹시 볼 때 아, 일원1동 같은 경우는 표성열이 혼자 이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 이것은 시에 첨부돼서 올라가는 자료도 아니고요 저희들 이지금 현재 민원이 나온 상태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으로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술자문단 내지는 지금 현재 용역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글쎄 그래서요 그 수정 내지 반려될 때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반려나 수정요구안이 왔을 적에는 여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래야 됩니다. 하고 강력히 주장할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정말 수정 내지 반려됐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