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행정의 고객만족의 실천을 위해서 운 영해 오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군정운영 위원 회가 대행하게함으로써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위원 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위원 회 정비를 하고자하고 헌장제 불이행 보상금 을 현실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이 극히 형식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원이그 위원 회 정비 차원에서 군정조정 위원 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위원 회 정비를 하고 또 헌장제 불이행 보상금 을 현행 5천원을 1만원이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내용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여 상위의 통합방위계획과 통일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행 협의회 위원 인원이 당초 7인이상 5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분야별 간사 를 심리 전담당 간사 를 삭제하고 민방위담당 간사 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92호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본 조례의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제정 운 영해 왔으나 시행규칙 을 폐지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핵심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시행규칙 으로 규정된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보상금 품 금액 5천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제2항은 시행규칙 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을 군정조정 위원 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핵심개정 내용은 예산 을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표를 과반수 로 구성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기능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군 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41조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절차가 이행이 선행된 후 본조례 개정안 이 제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 회의 기능을 군정 조정 위원 회가 대행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 제2조 제정 정의에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이 행정기관의 써비스를 받는 모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제5조에는 최우선 고객중 심의 행정 써비스를 위한 "헌장의 제·개정 원칙"이 적시되어 있고, 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심의 위원 중 과반수 가 고객 대표로 구성되어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안 군정조정 위원 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에서 규정된 지방 위원 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 회 구성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하며 전문 분야 위촉 위원 을 일부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군의 실·과·소장 만으로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태에서 군정 조정 위원 회가 행정 써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면 산재한 각종 위원 회의 통폐합에 따른 효과성도 있겠지만 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가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 번호 293호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변경시달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5항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 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간사 로는 작전담당 간사 , 예비군담당 간사 , 총무담당 간사 , 민방위담당 간사 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간사 의 임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 동항 제7호에는 민방위담당 간사 를 건설과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 훈련, 주민 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등의 업무는 자치행정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직접 소관 업무를 맡지않고 있는 건설과장이 간사 를 맡을 경우는 국가적 위험에 직접적이고 민첩한 대처가 우려되며 총무담당 간사 가 자치행정 과장으로 되어있어 간사 의 중복을 피하여 효율적 간사 운영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라면 본 조례 개정안 대로 민방위 간사 를 건설과장으로 하되 자치행정 과의 업무소관 담당인 민방위 담당이 민방위 관련 업무를 건설과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 등의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잠깐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제가 .....대행하도록 한다는게 최훈열 위원 님!

지금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 위원 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는게 주요내용인대요 그 내용에 동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기능이 어떠한 고객 편의 지역 주민 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반영될수 있는 위원 회의 기능이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그 역할을 해낼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 회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위원 회중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21세기 위원 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활동도 않고 한번 모이지도 않고 아무 활동도 않는 위원 회는 지금 오늘 본 안에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올라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위원 회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 서비스헌장에 대한 안건 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방금 말씀하신 21세기 위원 회는 현재 오늘 상정 을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위원 회 심의 까지는 완료상태가 되어 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이 기능이 사실상은 실질적인 운영에 취지는 반드시 고객을 위한 위원 회 이기 때문에 고객 중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까지 위원 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연말에 헌장 심의 회 중앙 평가 있을때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서면 협의로 매년 운영이 되어 왔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 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을 좋은 의견, 방향 이런 새로운 시책발굴이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우리가 조정 위원 회에서 조정 위원 들이 고객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디까지 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실천을 할수 있을까 하는것도 연구하고 새로운 친절 서비스를 개발을 같이하여 기준을 한번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가 또 실천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좀 이상이 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위원 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또 운 영해 서 좋은 실천안을 만들어 낼수가 없다 생각이 되어서 위원 회 정비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상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군정조정운영 위원 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맞받아서 군정조정 위원 회의 운영 규칙 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고쳐주어야지요. 행정서비스실천헌장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한다고 하는 맞받아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그 기능을 대한다면 그 기능을 승인 받는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만들어져도 돼요? 한쪽에서는 쏘고 들어오면 아구가 맞아야지.

가만있어. 어떤 규정은 의회 소관이 아닐거예요. 조례만.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말한 것은 그러면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가 조례안에 그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거기 보면은 내용에 이렇게 세부적인 조례 위원 회에서 위원 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은 군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것은 어떤 지침으로나 정해서 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심의 위원 회 활동을 군정조정 위원 회 다른 어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하 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요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요. 이것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조례안의 심의 에 앞서서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부안군 홈페이지에 들어 갔더니 각 행정자료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서비스가 안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은 부안군의 각종 조례가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비스를 보고 각 의정활동에 많은 참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 이렇게 홈페이지 분산되어 있더만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총괄 일괄해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일괄해서 작업중이라고요. 그러면은 의회하고도 같이 통합되는것입니까요 아니면은 어떤.

지금 최종 결심은 안되었는데 이것은 추진 작업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과장님께 그 사항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행정자료실에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부안군 군정종합 정보란에 행정자료실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들이 조례안을 심의 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부안 군의회 홈페이지는 조례가 서비스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부안 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의회에서 각종 의결 해가지고 한 부안군 조례안을 부안군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클릭하면은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부안 군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조례안을 검색하여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뒷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작업 계획중이니까 이런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명단이 위원장 이 부군수 고 부 위원장 이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여기에 총무가 우리 자치행정 과 서무담당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실무자나 공무원이 3명이 끼워 있구만요. 그리고 기타 의회에 장석종 의원 님,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 예총회장님, 농업경영인회장님, 상설 시장 번영회장님, 개암죽염대표,여성단체장,새마을부녀회장,적십자회장 이런분들이 현재 위원 으로.

그러면은요 군정조정 위원 회 구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군정조정 위원 회 구성은 현재는 우리 실과소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 회에서.

위원장 은 부군수 시고.

예. 부군수 입니다.

부 위원장 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은 부군수 가되고 부 위원장 은 자치행정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도 있고요.

간사 는 행정계장이 간사 가 되고 거기 위원 회에서 각종 결정 하는 사항은 군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법령 에 규정된 군 위원 회중 조례, 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 회에서 처리할 사항 여기까지.

일종에 합의 체가 아니라 협의체겠구만요. 협의하는거죠?

예.

최종 결정 은 군수 가 하는것이고 그런거겠는데요. 성격이 그렇죠?

그리고 기타 군수 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기하기는 좀 어렵다.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그 때 사항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 기능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기능이 상당히 상반되는 기능인데 군정 심의 위원 회에서 그 기능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아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이 낫겠는데 우리가 차차 모든 것을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 하는 그런 당위성으로 볼때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을 거기서 기능을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행정서비스헌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볼때는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물론 여기에 군정조정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실과소장으로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장들이 해야할 어떤 좋은 서비스에 발굴,개발 그런 문제하고 민간인이 꼭 필요로 하다 하면은 민간인을 일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안계시면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 위원 님!

본 위원 은 아까 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 기능이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는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 주 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그런 측면이 강조된다고 하면은 군정조정 위원 회는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치된다 그런 판단도 됩니다. 하지만은 본 위원 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적인 활동이 미미한 위원 회를 그대로 존치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 회를 통폐합 해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 회만 유명무실하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 된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자 기한 테 주어진 것을 찾아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치시킨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은 그래서 아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 하면서도 일단 군조정 위원 회 심의 위원 회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나 본 위원 은 과감하니 통폐합 할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 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회의 기능을 통폐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면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유명무실한 위원 회만 계속존치 한다해서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본 위원 은 생 각하 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찬성토론 입니까?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임종식 위원 님!

본 위원 은 서비스헌장조례가 전에도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심의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때는 꼭 서비스헌장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겠지만은 지금은 그 반대로 이런 불필요한 형식적인 이런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없애고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 보고 말씀 중에 몇가지 이런 사항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보고 가 계셨는데 이 내용을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서비스헌장 내용과 그 뒤에 통합방위협의회조례안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심의 를 해서 보완을 할데는 보완을 해야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심사 의 자체를 보류 하자 는 그런 동의 입니까?

그렇죠.

심사 연기 무 기한 연기죠?

일단은 시한을 정할수 없으니까 무 기한 연기죠.

임종식 위원 님의 심사 무 기한 보류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세요? 재청 이 없으므로 무 기한 동의 는 의안 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인이상 5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축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내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변경에 따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50인에서 20인으로 줄어든 어떤 배경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인 이내로 이렇게 하니까 각 방위협의회마다 지역마다 인원을 통일 할 수는 없지만 통일성이 없고 또 여기에 상당한 협의회를 만드는데 협의회장에 주변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되고 그래서 어떤데는 7인이상이라고 하니까 7명만 딱 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48명 50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 되어가지고 20인 이내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금부터 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69년 본청을 신축한 후, 1988년 민원실을 증축하였고, 1990년에 의회동을 증축하는 등 청사협소로 인하여 두 번의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신축된 본청의 건물의 노령화로 균열발생이 많아 199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결과 본청 2층 스라브 및 3층 옥상 부위의 균열로 붕괴우려가 있어 시급한 보수를 요하였으며 두 번의 증축에도 해결되지 않은 청사협소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1996년 6월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 1998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완료 결과 예상사업비가 2백억을 넘어 부안군 재정 상 일시에 투자할 수 없어 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 하여 부안군 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기금의 명칭을 명시하였고, 기금조성 재원은 안 제3조에 의거 부안군의 출 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보조금 및 차입금 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제5조에 기금의운용·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기금의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6조에 의거 부안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 제10조에 의거 관계 전문 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하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 이 2002년 11월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법 령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 님께 죄송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늦게 상정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법 이 30일날 공포 되었지만 그에 따른 행자부 표준 조례안이 12월 16일 도에서 접수 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 를 마치고 1월말에 심사 해서 바로 상정 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상정 을 못하고 2월에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 조항 별로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2 주민세 소득세 할의 부과 고지 기한 이 매년 7월말이던 규정을 7월 15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40조의3 제1항은 주행세의 세율 을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1조의 읍면에 두도록 규정된 농업소득 위원 회를 군단위로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8조에 재산할 사업소세 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로 되어있는 것을 7월 31일로 기간 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항 별로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규정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 를 추징한다"는 단서 조항 을 삭제하고,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소유 자동차"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중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중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감면 을 현행 지정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분리됨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 물품 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 되어 이에 대한 법규 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4조의2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운영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에 대해 감면 하는 기간 을 당초 2002년 12월31일에서 3년을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94호 군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 노령화로 인하여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는 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를 거쳐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95호 부안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96호 부안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유중 단서 조항 을 삭제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간 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시행 일이 개정안 공포 일로 확정됨으로써 감면 기간 의 연장 시점이 2002년 12월 31일로 부터의 계속적 적용이 되지 못하고 공포 일로부터 재개 되어 연장됨으로써 2003년 1일 1일부터 본 조례 공포 일 까지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의 폭이 축소되게 됨은 법 개정 목적에 아쉼움의 문제를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밑을 보면은 주요골자 에 가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유등 단서 조항 삭제라 했는데 단서 조항 이 무엇이기에 삭제합니까?

단서 조항 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 자동차세 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 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1조1항에 제2항중 읍면의 군으로 한다. 읍면을 둔 것을 군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단위로 농업소득 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농업 소득세 라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요원이 있는데 그 대상 숫자가 많이 있지가 않고 또 운영 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군단위 조사 위원 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런게 면에서는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이 군보에 보면은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 도 2003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계속적으로 될 부분이 지금 오늘에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12월 7일날 보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바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군보에 입법예고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공백 기간 이 그간에 임시회 도 있고 그러는데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못챙겨서 실무진들이 그것을 기간 적으로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못챙겨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지침서의 접수 는 12월 16일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대요.

12월 16일 해가지고.

그래서 12월 20날 조례개정 입법예고 를 2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보면은 1월달 받아가지고 1월달 내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달에 그것을 의회에 바로 상정 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임의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임시회 가 없는 것으로 알고 2월달에 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월달이 아니라 지금은 3월달인데 오늘이 지금 146회 임시회 인데 저번 145회에 임시회 에 그 안이 올라왔었는데 의원 들이 협의해가지고 조례안이 몇칠안에 갑작스레 상정 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늦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3월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2월달에 하지못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안주어져서 그런것인가! 2월달에 할 수가 있었잖아요. 기간 이 1달간 공백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기간 이 한달이라는 기간 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의회에서 의회가 개회 가 안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할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한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실무진에서 그것을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것인가 ?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입법예고 가 끝나고 바로 의회에 상정 을 해야되는데 실무진에서 못챙겨가지고 지금 늦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 심의 하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들어서 과연 죄송하다고 하고 하면은 우리 위원 회에서는 그대로 죄송한 것을 받아들이고 편의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만 되는것인지 그러면 다음에 우리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나면은 끝나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뭐 죄송하다고 말로 하면은 일상적으로 통과되어 왔던 그간의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서로 반성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한 취지는 의회가 소홀히 하고 의회가 역할을 잘못했다면은 의회가 지탄을 받아야 되는것이고 실무집행진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하지 못했다면은 항상 언제라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면은 의원 들이 자상의 이야기로 삼아야 될것이고 또 실무진께서 늘 잘못했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어떤 앞으로의 각오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의안 을 상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적어도 3개월이상이 기간 이 조례 제정 이 안되어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아야죠?

현재는 그게 지금 서울에서 이전을 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늦게 제정 되어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은 소급해서 적용할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다행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되지요. 우리 최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어쩌면 직무 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고도 볼수 있는건데 앞으로 잘해주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 님 아까 질의 하실려고 하셨죠?

한가지 모르니까 물어 보아야 겠어요.

질의 시간입니까?

아니 토론인데 모르는게 있어 물어보아야 겠어요.

예. 하시죠.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했는데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조치로 해서 12조로 해가지고 12조는 어떤것이며 특별조치법이고하면은 감면 을 중소기업에 해줄 것을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주는 것이여요 어떤 것이여요?

내용은 똑같은데 법령 명칭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 활성화로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지금 법령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만 바꾸어 졌단 말이죠?

예. 중소기업도 특혜를 주어야 하고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어떤 세금 감면 을 주기 위한 그 법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사회 의 어려운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건전하고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는 7조에 자원봉사 협의회 구성 13조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설치 15조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지원 20조에 포상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원봉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 민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의 어려운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 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3호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호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주민자치 및 지역 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호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호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호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호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관한 봉사활동 9호 소비자보호 에 관한 봉사활동 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호 기타 공익사업수행 및 군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장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제5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자원봉사활 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 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 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호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 의결 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 · 의결 제7조 협의회의 구성 1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 한다. 3항 협의회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관심이 있거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제8조 협의회원의 임기 협의회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9조 회장 직무 등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원의 해촉 군수 는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촉된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호 협의회원 스스로 사임 을 원하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회의 1항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가 회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 이 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주관 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3장 자원봉사종합센터 제13조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호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 기타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5조 센터의 운영 및 지원 1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단체 또는 개인은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2항 군수 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항 군수 는 센터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의 신청 절차·교부 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6항 군수 는 센터의 사무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지원 제16조 경력 인정 등 1항 우리군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활 동의 상호교류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활 동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 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1항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항 군수 는 자원봉사활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 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 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97호 부안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각 사회 단체 및 개인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이에 대한 재정 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제안자 의 내용과 같으며 제3조의 1호 내용중에 보면은 1호에 자원봉사 활동이라면은 개인 또는 각 단체가 타인 및 지역활동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할때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서 봉사활동을 삽입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로 검토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제10조의 내용중에는 협의회원의 해촉 사유에 1호 협의회원 스스로 사임 을 원하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회원 해촉 사유가 포함적으로 발생을 대비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보완이 검토사항이라 하겠으며 예를 들면 제4호로 기타 군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과 협의회운영에 심대한 명예 훼손 및 부정적 영향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조에서는 경력 인정 등이 되겠는데 자원봉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각 기관 단체에서 경력으로 인정하여 반영 할 수 있는 것은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경력의 활용 지원과는 구분된다 할 것임으로, 본 조례가 경력인정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니라 사료되어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순 위원 님!

자원봉사자종합센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종합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어디서 군에서 일괄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곳은 새마을지회 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도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예산 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개념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운영을 해온 것이죠.

그런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정식적으로 자금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여요.

여기에 별도로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지침에.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 운영이 되어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 가 자꾸 발전되고 소외계층이 많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순점도 생기고 자꾸 흩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 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 김종성 위원 님!

봉사하는 사람들 실비는 안나갑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자 이구만요.

예. 봉사자죠. 거기는 주로 종교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단체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는 줄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저희들이 7월 1일 부터는 목욕차도 들어 옵니다. 목욕차가 들어오면요 목욕차가 LG에서 들어오는 차인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목욕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큰 대형 목욕차를 구입을 하고 읍면에 지금 무료 세탁소도 지금 하나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봉사자로 하여금 혼자 빨래를 할 수 없고 큰 이불같은 것 있는 사람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 봉사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도움이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제7조 3항입니다. 제7조 1항에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협의회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관심이 있거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원봉사활동은 협의회에서 우리가 사회 활동이 자원봉사 역할이 자꾸 많이 요청되고 활동이 많이 확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문제에서 그런데 협의회원을 물론 센터소장이 있고 군수 한테 일괄적으로 다 위촉한다고 할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군수 가 바뀌고 뭐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또 새로 어떤 군수 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센터소장한테 일 정부 분 추천할수 있는 권한 을 주고 우리가 군수 한테 일 정부 분 위촉할수 있는 권한 을 주고 해가지고 양분시켜 놓아야지 되지 않을까. 군수 한테만 일방적으로 위촉시켜 놓으면 자원봉사 볼래적인 어떤 자원봉사활동인데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 가 다 위촉하게 되면은 행적적인 어떠한 또 뭐라할까 이것이 관변단체 성격으로 변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분할을 시켜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틈을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가 누구 .

아니요. 센터 협의회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협의회원들을 군수 가 위촉하는데 본 위원 은 생각은 협의회장이 물론 센터장도 군수 가 임명 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새마을센터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 가 위촉한다 그렇게 하는게 낳죠.

그렇게 하는게 낳겠어요. 추천권이라도 주어야지.

추천에 의해서 추천권이라도 주어야지 그것이라도 주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각 사회 단체 보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안생겨야 되지만은 자원봉사활동하고 센터활동은 지속적으로.

이것이 최 위원 님! 어차피 소장하고 협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예요.

그러니까요. 운영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수 는.

그것을 문구에다 삽입 시킨다고 보면은 마치 강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최 위원 님 이것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 시간이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하는 과정에 몇가지 제 검토를 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6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취업이나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거기에 아까 전문위원 께서 이것은 개별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사실상 이 조항 을 넣은 것은 유명무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을 넣어 주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 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들한테 각 단체나 어디에서 혹시 임직원으로 채용할 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좀 우대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조항 을 보면은 까딱하면은 이 조례안이 외부로 이대로 16조가 유출이 되었을 때 상당히 조소꺼리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이 학교 진학도 들어 있어요. 아니 정인대학이나 원광대, 전북대학에서 여기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아니 저기가 있죠. 아니요.

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임용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부안군에 있는 회사든지 밖에서 이것 알지도 못할 것 아니예요.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할텐데 이런 조항 을 넣어 놓고.

아니 그런 말씀은 우려의 말씀인데요. 제가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한테 어느 기회가 되면은 우대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취지는 그다음에 진학 같은데 말씀하셨죠 진학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학교를 갈 때 자원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죄송한데 참 제가 너무 과격한 요구로서 죄송한데 이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 부안군민을 구속 하는 규범 이예요. 규범 ! 규범 ! 강제 규범 입니다. 이것이 말 하자 면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는 규범 이란 말이예요. 법인데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제정 한다면은 이것은 법의 기본조차 안 된 것이예요. 이 강제 규범 입니다. 강제로 이것이 권장한 사항을 보면은 이것이 아니예요. 이 조례가.

강제 규범 도 있지만요. 그것은 신중하게 심의 를 해주십시오. 단 이 조항 을 저희들이 넣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봉사하는 뜻을 알아서 참고를 해가지고 우대를 해주십사 그런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16조를 문구를 변경하여가지고 우리군 또는 우리군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할 수 이렇게 해주어야지 우리 군청에서 전혀 관계 없는 기관이 이런 조항 을 보았다면은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관내 기관에는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일에 앞장섰던 이런 부분을 참 우리 군수 가 어느 경우에 추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 이야기대로 우리 관내를 벗어난 이런 기관이나 이런대는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내용이 수정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전문위원 께서 참고말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지금 방금 위원장 님 말씀하시나 임 위원 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이예요. 우리군. 우리군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예요.

우리군에서 어떤 회사를 관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안고등학교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백산고등학교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인이라면은 여기서 특정한 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도 법인이고 학교도 법인이고 군청도 법인입니다.

심층 토론해서 의결 해 주십시오.

근게요 여기다 어떻게 포괄해서 법인단체의 장이라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구 조항 을 고쳐서 합시다.

이것 잘못하면요 이것을 밖으로 유출되어 버리면 굉장히 이 조례를 통과, 이것이 통과 되면은 우리 의회에 망신입니다. 만약 통과 된다면은.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것.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를 들이겠습니다. 15조 2항에 보면은 군수 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미 센터에 운영에 대한 것이 군수 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군수 가 위탁할 권한 이 있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만약에 센터를 위탁 하고 하면은.

예산 을 의회에서.

이 조문 대로하면은 이미 본래적으로 군수 한테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예요. 지금 봐봐요 군수 는 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위탁 할 수 있다는 권한 이 군수 에게 있다고 했다.

군수 에게 있다해야죠.

군수 에게 있어요.

봉사활동 자체를 업무자체를 군수 가 하니까.

센터운영을 필요할때는 봉사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재의 봉사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안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건립을 하고 추후로 그런 어떠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에서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았을 때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왜그냐면은 봉사활 동의 위탁을 위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의회에 동의 를 얻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봉사활동을 하는 하나의 업무이니까.

아니죠.

그것을 위탁하고 안하고는 군수 의 권한 이죠.

위탁을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라고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건물이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지만은 그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센터.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 권한 이 군수 한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군수 한테 있죠. 직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거기다 위탁을 해준다 그 이야기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잖아.

저는 거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그 위탁을 아무 거시기 한테 군수 가 맡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군수 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보아야 겠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하니까.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 을 할 수가 있지만 봉사센터운영 과정은 군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군수 의 소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어요.

관리감독을 그 쪽에서 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인정은 상대에 의해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상 대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은 경력을 인정해 주면은 이런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료를 주어가지고 80%로 인정해서 봉급 도 주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진학 이런데 가서 경력을 인정을 우리가 군수 가 어떻게..

16조 가지고 어떤 구속력 이 전혀 없는 것을 명시 해놓아 가지고 그야말로 16조에 넣으나 안넣어나 효과가 없는 것을 넣어 놓았다는 그런 뜻이여 이게.

가급적이면 참조에 의해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예.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군에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군청 산하기관 취직할 때 이 부분이지 어떻게 학교나 취업하는데 이것이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발언 인데요 질의 마치고요 토론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 위원 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 부의 여러 지시 새로운 장관도 바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리라고 나름대로 예상되고 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 내용중에는 아직 들어있는 내용이 없는 바 본 위원 은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새로운 지침들이 내려오고 또 여기에서 질의 과정속에서 문제된 부분들이 몇가지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해가지고 수정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라올수 있도록 심의 보류하고자 동의 합니다.

심의 무 기한 보류 동의 을 내신거죠? 재청 있으십니까?